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곡동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4.14% 감액한 3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부천역 S.O.S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00만 원 감액한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우종선입니다. 부천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30억 325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12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은 11억 6917만 원으로 14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0억 154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10억 888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9쪽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예산으로 지난겨울 잦은 강설로 제설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겨울을 대비하여 부족용역비 1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7쪽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하반기 하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악취 차단장치 구입비로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액은 803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22쪽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현업실무 무단투기단속원 2명 증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최은희입니다. 중동 소관 2023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08%인 1억 3416만 원이 감소된 17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7%인 1702만 원이 감소된 7억 3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5%인 28만 원이 증액된 5억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안전과가 1090만 원이 감소한 6억 3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건축과가 612만 원이 감소한 9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보안등 전기요금을 600만 원 증액하였고, 11쪽 중동참여예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긴급 정비 및 재난대비 비상근무 실시를 위한 도로보수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무직 자율탐방 지원액 변경으로 여비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3억 49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1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올해 2회 추경예산은 7억 46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증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9쪽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10쪽 지난 5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악취 차단장치를 추가 구입하고자 자재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축과 소관으로 24쪽 우편요금 200만 원과 29쪽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 증가에 따른 반환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종성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상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700만 원을 감액한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쪽에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로 보안등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190만 원이 증액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쪽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인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답변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동하고 지금 신중동이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장마철 침수대비를 위한 자재구입이기는 한데 이게 하수 악취 민원 대응에 필요한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수구 그 뚜껑이 닫혀 있으면서 빗물이나 눌렀을 때 열리는 시스템이죠? ○부천동장 우종선 아니요, 부천동에서 요구한 것은 하수악취 차단시설이라고 해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집수받이에서 역류해서 나오는 악취 민원들이 연간 500, 600건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2,100여 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전체 집수받이가 6,6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 해결용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악취방지 물받이가 평상시에는 뚜껑이, 뚜껑이라는 게 ○부천동장 우종선 닫혀 있다가 ○최은경 위원 네, 닫혀있는 거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낙엽 같은 게 쌓이기 시작했을 때는 물이 잘, 더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동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은 가을철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낙엽이잖아요. 낙엽들이 집수받이를 막았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물 빠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수시로 우기철에는 비 오게 되면 바로 순찰 돌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현장조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은경 위원 악취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설치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 말고도 정기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이것 설치하시더라도 관리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악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하수도 악취 제거, 사실 이게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천시하고 서울시 제가 일부러 본 것은 아니지만 걸어가다가 설치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나라장터인가 어디서 구입하는 거죠? ○부천동장 우종선 네,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3자단가로 해서 계약돼 있는 부분들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구매하실 때 요즘 보니까 정말로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품이. 제가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을 구매하실 때 정말로 지금 염려하는 부분처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관리를 조금 덜 해도 잘 배출되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 부분을 신중히,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많은 업체들이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요즘 이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에서 각 동장님들이 구매하실 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제품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네. ○이학환 위원 구도심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부천동장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10개 동 중에 유일하게 공무직 근로자보수를 증액하셨어요, 보니까. 감액을 한 동도 있고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 동도 있는데 부천동만 유일하게 300여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여기 적혀있는 걸로는 자원순환과로 복귀를 해서 2명을 증원을 한다라고만 간단하게 두 줄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부천동장 우종선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환경기동반 2명 관리 자체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쪽 예산으로, 봉급도 그쪽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그쪽에 편성돼 있어서 그쪽에서 지급이 됐었는데 실제 두 분이 부천동에 파견이 돼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그 두 분이 자원순환과로 복귀를 하면서 무단투기단속원 두 분이 증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되시는 건데 증원된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더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무직분들이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파견을 나왔다? ○부천동장 우종선 네. ○김건 위원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면 부천동만 ○부천동장 우종선 일부 동도 현재 기동반이 있는 데가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복귀를 해서, 다른 동 사정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다른 동들도 일부는 기동반들이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결론이 두 분이 복귀를 하셔야 되니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부천동장 우종선 네, 두 분이 증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외 ○김건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 소속이 되는 거예요? ○부천동장 우종선 두 분은 이제 부천동의 소속이죠, 부천동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오셨던 분들은 복귀를 하시는 거고 그 빈 티오를 ○부천동장 우종선 저희 무단투기단속원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다른 동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부천동장 우종선 아마 다른 동들은 기존에 무단투기단속원이라는, 환경기동반이 없이 그냥 무단투기단속원만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마냥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감액을 하거나 그런 사유들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김건 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은 지금 출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부천동장 우종선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부천동 처음, 시초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에 대해서 50%가 삭감이 되어 있네요. 전반적인 사항 왜 삭감이 됐는지는 충분히 알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부천동장 우종선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핫이슈도 되고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점들이 주차장 개설문제잖아요. 주차장이 협소하고 없는 상황에서 내 집안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축소되거나 아니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부천동장 우종선 실제 내 집안 주차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단독주택들의 여유공간에 담장들이 쳐있는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내 집안에 있는 여유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11쪽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같은 때는 한 건도 없었던 거고 작년에도 두 건 했던 거고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신청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부천동에 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채를 통합해서 없어지면서 빌라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신축이. 아마 그러한 영향들, 또 이제는 단독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면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면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 때문에 아마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사업이 초반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시대에 걸맞게 이것은 홍보에 대한 미비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불편한 주차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해결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직한 생각으로 한 말씀드렸고요. 앞쪽 8쪽에 나와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증감이 된 것은 사실상 알고 있죠. 6개월 단위로 1억 2000이면 월 200만 원, 소폭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천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인 제 입장에서도 한눈에 보기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비교분석이 되더라고요. 램프종류나 요금이나 인상폭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을 비교하면서 향후 어떻게 발전적이거나 아니면 인상폭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LED등으로 전면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상승분에 대한 소폭 인상을 절감하는 차원에 제안점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명시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부천동에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도안대로 말씀을 주셔서 비교분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동, 신중동, 중동, 심곡동 조금 불편하거나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동에 나와 있는 조직표대로, 아니면 도안대로 상세설명이 되어서 인상분이나 아니면 차감분이나 이런 부분이 한눈에 위원들 입장에서도 보면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께서도 부천동에 질의하실 겁니까? ○정창곤 위원 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부천동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네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자료 자체가 10개 동을 비교했을 때 세세하게 나온 것은 부천동에서만 보안등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보는데 각 동마다, 동에서 자기 나름대로 색깔 있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킬로와트시 기준금액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표시가 안 됐는데 1킬로와트시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나요? ○부천동장 우종선 부위원장님, 보안등은 어떤 계량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여기 표시된 대로 등당 얼마 단가로 나오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량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보안등은 9쪽에 보면 LED등 같은 경우는 2,730원으로 단가로 돼 있습니다. 한 등당 2,730원이 매월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당 얼마 해가지고 사용한 몇 킬로와트시 해서 그 금액이 계산되잖아요. 다른 동에 보면 1킬로와트시 얼마가 인상됐는지 요금하고 이 비율까지 딱 색깔 있게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동장님 말씀은 등이 종류가 달라서 그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좀 말씀하기가, 내용이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죠? ○부천동장 우종선 아니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내가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요금이 킬로와트당 얼마 산정이 돼서 총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안등은 등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LED같은 경우는 매월 2,730원, 그다음에 나트륨 및 메탈 100와트짜리는 6,590원 이렇게 단가로 돼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길에 순차적으로 설치돼 있어서 하나의 계량기로 묶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게 어렵다든지 아니면 골목길이다 보니까 공공차원에서 등당 얼마로 한전하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우선 이것은 알겠습니다. 여기 각 보안등의 종류가 다른데 CDM 70와트, LED, 나트륨 및 메탈 100와트짜리 이것 각 등은 보안등 위치에 따라 등의 종류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요즘 LED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부천동장 우종선 이 부분들 처음에 설치됐던 것은 나트륨이나 메탈등 해서 진전이 되면서 지금은 LED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시대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 계속 LED로 교체해 나가려고 ○부천동장 우종선 네, 교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LED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심곡동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부천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정창곤 위원님 잠시 후에 심곡동장께 질의해 주시고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부천동장님이 선임동장님이니까 질문 다 받고 들어가셔야지. 동장님, 11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 집안 주차장 사실 처음에 지원할 때는 담벼락 허물고 셔터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보면 그분들이 정원이나 마당으로 쓰고 싶어 하지 안 들어간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러면 어떤 사용을 안 할 때 제재를 가하나요, 그런 건 없죠? ○부천동장 우종선 아마 이 부분들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담 너머 조사해 보면 셔터 있는데 차 안 들어가는 데 사실 많아요. ○부천동장 우종선 네,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처음에는 시작해서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자기네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차가 거기 있으니까, 또 다세대, 여러 세대가 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면도로에는 안 되고 앞부분 한 대라도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밖에 셔터 설치해 놓고 그 셔터 입구에다가 차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홍보해서 마당에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좋겠는데 라인 없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라든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제재는 못하고. ○부천동장 우종선 네. ○안효식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해서 한 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 지역구가 부천동입니다. 마치 위원장인 제가 지금 답변석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천동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보니까 부천동이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용도별로 해서. 그런데 또 부천동이 제일 많아요, 증액된 금액도. 그다음이 중동이에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은 200만 원이라든지 심지어 심곡동은 없거든요. 전기요금 증액분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심곡동장님께 여쭐 건데 ○부천동장 우종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10월 기준으로 해서 등당 개수부분을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편성할 때 매년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이나 4년 인상분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작년 10월에 LED 같은 경우 2,180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그 산정 기준 플러스 지금 설치돼 있는 등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동장님께서 전 근무지가 기획조정실장님이셔서 그런지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등별로 분류하기 쉽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도 관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원도심이라서 또 면적도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 등도 많고 저도 역시나 보안등 관련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요금이 많다 싶지만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료를 통해서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부천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래 저희가 다섯 분이셔서 발언대에서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부천동장님 원체 질문 많을지 알고 답변석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요.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다른 9개 동은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을 다 반영했는데 심곡동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심곡동장 김재천 저희 동은 내년도에 일반동 전환되면서 현재 9월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 중단됐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저희 동으로 들어와요. 그 4층, 5층이 다 에어로빅이나 탁구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중단됐는데 여기는 보안등 ○심곡동장 김재천 그러니까 전기를 쓸 일이 훨씬 줄어들었죠. ○정창곤 위원 그걸로 다 중단되면서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심곡동장 김재천 그렇죠.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10쪽에 나와 있는 곳에서 보게 되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지금 특교세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부천역 심곡동 일대에 6개소 맞습니까? ○심곡동장 김재천 네. ○김선화 위원 여기에 설치가 될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설치 안 된 거죠? ○심곡동장 김재천 그렇죠. ○김선화 위원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단은 안전표지판 6개소가 게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역에 대한 경각심이 부천시의 전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입니다. 따라서 셉테드로 들어가는 범죄안전예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알차고 좋은 자료로 게시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로고나 패널을 삽입을 했거나 아니면 게재가 됐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지라 좀 소통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동들도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생각해 보면 다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할 텐데 사실 보안등은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심곡동 안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하는 거하고 약간 별개일 텐데, 그리고 다른 광역동의 상황도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비슷한 상황일 텐테 9개 동은 다 인상분에 따른 증액이 올라왔는데 심곡동은 없길래 여쭤봤는데 다시 생각해 봤는데도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만약에 우리 동에서도 그런 증액이 필요하거나 감소가 계산해서 그게 필요로 했을 때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그런 사안이 안 나오니까 안 했을 뿐인데, 물론 그것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 충분히 했다든지 아니면 부족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증액되거나 부족한 사안이 나왔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계상은 안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이것은 신중동, 중동 자료 보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중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순희 신중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전기요금 인상분 이게,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보면서 사실은 공공요금인데 인상분이 다 동일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다 보면 어디 동은 7원, 신중동은 8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사오입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중동장 김원경 글쎄요, 다른 동은 다 8원으로, 5월에 한전에서 발표하기를 킬로와트당 8원 인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통일된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정창곤 위원 8원이 원래 발표된 공공요금인데 그러면 다른 데 7원이 나온 것은, 이것은 다른 데 여쭤봐야 되나요? ○신중동장 김원경 그것은 계산했을 때, 나누기 했을 때 7원이 맞는가 싶어서 아마 7원으로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지난 5월 보도자료로 발표했을 때 8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장님께 한번 이 부분은, 신중동 여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중동장님은 잠시 뒤에 하시고, 김선화 위원 신중동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신중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있는 하수악취 차단장치 있죠. 지금 하수도 보수용 자재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배, 곱절 한 400 정도의 증액이 있어요. 증액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신중동장 김원경 부천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먹자거리가 세 군데나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악취가 많이 납니다. ○김선화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실상 악취 차단막장치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신중동이 여러 민원이 나오게 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칭찬도 듣고 또 신중동에서 할 일을 대처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시고 이런 세 분류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으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악취 없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세세히 보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게 되면 저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신중동과 협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계속 의문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신중동장님께 질의드렸듯이 공식적인 건 8원인데 여기는 기준금액이, 인상요금이 7원 인상으로 나와서 동별로 동일해야 될 텐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중동장 최은희 설명서에 저희가 작성했던 것을 참고로 보신다면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와트당 40.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당 47.2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7원 정도 인상으로 저희가 본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 인상금액이 약간 1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동장 최은희 네. ○정창곤 위원 중동에도 보안등을 아까 부천동 자료 보면 CDM 70와트등과 LED, 나트륨 및 메탈 100와트짜리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중동장 최은희 그렇죠, 설치한, 저희가 자세히는 ○정창곤 위원 위치마다 어디는 LED, 어디는 ○중동장 최은희 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안등이 671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기준에 35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전년도에 그만큼 사용량에 대해서 360만 원으로 예상을 해서 12개월로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부천동장님은 킬로와트시당 기준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중동에서 이 자료는 전체 사용한 금액 대비 전체 킬로와트시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동장 최은희 네. ○정창곤 위원 부천동장님은 이렇게 나오기가 어쨌든 상황이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이 나온 금액은 아까 토털에 대한 금액 대비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중동장 최은희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중동장님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중동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의 바통을 받들어서 잠깐 제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되겠지만 다니다 보니 밤에 로드체킹을 많이 하거든요. 다니다 보니 중동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있죠. 낮에는 활성화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8시 이후 밤에 점포 문을 닫게 되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이 열악해요. 보안등도 열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미비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 적재적소에 보안등이 조도도 높여야 되고 다니는 통행로에 대해서 범죄예방 안전을 위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해가지고, 귀속시켜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곡동, 부천동, 중동, 상동, 신중동 동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동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의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693만 원이 감소한 28억 4353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2274만 원이 증가한 11억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에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총 34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13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2쪽에 보안등 전기요금 1050만 원과 13쪽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1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쪽에 부천역 S.O.S 환경개선사업 즉, 부천역 주변에 안전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으로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 등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6건에 총 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모두 감액예산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총 1126만 원을 감액한 8037만 원입니다. 하반기 불용예산액 등을 반영해서 5건에 총 112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3% 감액한 20억 4407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한 7억 5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먼저 5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70만 원 증액한 6억 910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9쪽입니다. 전력량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을 714만 원 증액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46만 원 감액한 6649만 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기본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605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4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일반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의 1.7%인 1899만 4000원을 삭감한 10억 988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자료 7쪽 생활안전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4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자료 11쪽에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입니다. 보안등 신설에 따른 전기량 증가와 전기요금 단가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쪽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험예산은 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서 22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료 14쪽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예산은 210만 원을 삭감하여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환경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 삭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2344만 1000원을 삭감하여 8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1913만 5000원을 삭감한 1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정애경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곡동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총괄 현황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2%인 5558만 원이 감액된 29억 90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38%인 455만 원이 감액된 11억 871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억 1370만 원 대비 325만 원이 증액된 11억 1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2023년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의 신청 저조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7803만 원 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상황 분석 등을 통해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25% 감액된 3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억 1200만 원 중 0.95%인 12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예산 소진에 따른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패드 설치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7.09%인 1100만 원을 감액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정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입니다. ○송혜숙 위원 동장님, 제가 전체적인 것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왜 오정동장님을 지목했냐면 예산법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 다 제가 보면 예산을 삭감해요, 대체로.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이죠. 그러면 3회 추경이 남아 있죠? ○오정동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3회 추경이 남아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그러면 삭감을 했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것 맞게 편성했을까요? ○오정동장 신영철 그것은 예산 편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계약이 되거나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단가가 기존에 편성했을 때보다 하향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유난히 동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잖아요. 짤 때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태울 때도 동 예산은 항상 보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예결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삭감하라고 해서 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전체 다 삭감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오정동장 신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기준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무원 여비를 편성한다 이러면 정원에 의해서 기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1년 중에 반 정도는 예산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예측을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편성 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동에 매번 그 주문을 했어요, 동에는 예산이 적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예산서를 보면 일반예산 있잖아요. 시에서 편성한 일반예산은 증액이 많이 와요. 추경에 증액이 오는데 보면 동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삭감이 되면, 우리가 동은 최일선에서 밀접하게 주민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또 동을 자주 방문해서 보면 늘 동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면. 도로나 예를 들어서 자잘한 것 아까 하수도, 그다음에 물,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눈이 증액, 제설작업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부터 삭감을 해 놓으면 여유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 올해에 10회 정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 그런데 눈이 안 오면 쓸 일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설용역 자체를 삭감을 하게 되고 그해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횟수가 많아지면 용역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더 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시에서는 대규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때에 입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편성을 했다가 집행시기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을 편성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감액이 되는 것이고, 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예산만 편성을 했다가 집행시기에 가서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건 알죠, 아는데 우리가 동을 가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예산이 있으면 동에서 사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고 ○오정동장 신영철 그러니까 동의 예산은 위원님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기준액이거든요. 도로관리를 한다는 것도 도로면적에 따라 기준액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특별한 특수시책의 사업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내용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동장님 대표해서 그냥 질문 다 받으세요. ○오정동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이었으니까, 이 책자를 제작할 때 페이지 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기본 몇 페이지 이하는 똑같나요? ○오정동장 신영철 기본 페이지 수 이하는, 페이지 수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인쇄업체에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모든 책자가 앞에, 제일 뒤에 여유페이지가 하나씩 있어요. 이것은 예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정동장 신영철 그것은 안 됩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 종이낭비잖아요. ○오정동장 신영철 네, 인쇄소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이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 ○오정동장 신영철 네. ○안효식 위원 인쇄가 안 된 부분은? ○오정동장 신영철 네. ○안효식 위원 이 종이값 따로 안 받아요, 진짜로? ○오정동장 신영철 네, 안 받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간 부분만 ○안효식 위원 종이 절약차원에서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오정동장 신영철 인쇄업체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서류다 보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표지를 넣은 겁니다, 간지를. ○안효식 위원 돈 안 들어가면 과장님, 예산법무과는 다행인데 종이 절약차원에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오랜만에 성곡동장님. ○위원장 박순희 성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성곡동장입니다. ○이학환 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아까 전에 동장님들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하수도 악취 민원 많죠? 우리 지역도. ○성곡동장 정애경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생이 되면 또 가서 ○이학환 위원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설치했는지 아직 잘 파악, 전체적인 파악은 해 봐야 되죠? ○성곡동장 정애경 네, 보통 1년에 몇 십 개 정도는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정확한 숫자를 ○이학환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악취방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다가 질의하면서 생각한 부분인데 이게 신도시는 덜하지만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많고. 아마 각 동별로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하죠? ○성곡동장 정애경 네. ○이학환 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떻든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왜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은 부천시 각 동장님들이 같이 어떤 제품을 취합을 해서, 5개 업체든 3개 업체든 취합을 해서 그래도 이게 용이하게 쓸 수 있다, 기능이 좋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치해 놓고 낙엽에, 담배꽁초에, 쓰레기에 걸려서 잘못하면 장마철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업체,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서, 아니면 이것 품평회를 여는 거야. 해서 부천시는 동일제품으로 A사든 B사든 우리 시민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하든지 공무원분들 같이 품평회를 열어서 이 제품이 좋겠다 해서 동일제품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성곡동장님이 한번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제거는 고단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다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학환 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성곡동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이것은 제품이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장터든 구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곡동장 정애경 네. ○이학환 위원 그 제품을 한번 보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됩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네, 알아보고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불법쓰레기 카메라가 줄었어요, 2대가. 17대에서 15대로 줄었네요. 2대가 왜, 21페이지. ○성곡동장 정애경 애당초 설치할 때 워낙에 오래 전에 설치한 거라서 2대는 일단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 필요성이 있는 장소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다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학환 위원 그 자리는 이제 잘 보이나 봐요? ○성곡동장 정애경 네, 필요한데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든 우리 성곡동 주민들이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에서 함께 더 주민들을 독려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성곡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것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아까 다른 동에서도 보안등 얘기했지만 이것 내용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와트당이 아니고 킬로와트시당이 되겠죠. ○성곡동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용 자체가 아예 기준금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소사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본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선화 위원 노고가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인 상세 설명서를 보다보니 부천시가 재정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공무원이 통틀어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정말 아끼고 겸허한 자세로 모든 생활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요. 9쪽 보면 제가 모든 자료를 살펴보다가 희귀적인 절감요법을 하고 있는 생활안전과에 대해 진짜 칭찬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산은 필요한데 줄이는 부분이 있고 필요로 하지만 줄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줄여지게 되면 더없이 바랄 게 없잖아요. 지금 업무 공용휴대폰 사용료를 보니까 한 대당 1년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기존 휴대폰을 알뜰요금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1년에 42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기변경인지 기기요금변경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대에 42만 원이 줄면 10대면 420만 원, 100대면 4200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안을 볼 때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일하는데 불편 없고 공무원들이 다수로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부서들도 모두 참고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인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타이트하게 줄이는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에 전체에 통용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도 생활안전과 외에 또 환경건축과 쪽에서도 이 폰들을 공용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통화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업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뜰폰제로 해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많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공무원분들께서 할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칭찬합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에 있었던 동장님 특히 부천동에 있었던 보안등 전기요금 연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와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오정동, 소사본동, 대산동, 성곡동, 범안동, 부천동에 제시한 그런 전체적인 요금내역서를 참조하셔서 차기부터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린다고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억 9286만 원 감액된 14억 3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4억 8841만 원 증액된 78억 1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회 추경 대비 2833만 원 감액된 2억 4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8쪽 도시계획결정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54만 원을 삭감하였고 9쪽, 1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은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으로 총 25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6만 원이 증액된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 의거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16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 특벌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4726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4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6쪽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 의거 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3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 등 여유재원 4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1594만 원 감액된 2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6쪽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은 사업계획 변경 등 추가검토에 따른 회의개최 횟수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7쪽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은 추경 편성계획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으로 총 1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7억 6109만 원 증액된 40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세부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따라 4억 3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44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2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7억 6109만 원 증액된 40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세부사업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사업비 정산을 위해 78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2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장물 보상비용 지출을 위하여 36억 8000만 원 증액된 37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37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비용으로 총 3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회 추경 대비 4418만 원 감액된 3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세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 대체 및 회의개최 횟수 축소로 인해 12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2쪽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정평가수수료 182만 원과 우편요금 172만 원을 감액하였고, 63쪽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지급대상 면적 감소분 확정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16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쪽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1424만 원을 삭감하였고, 66쪽, 67쪽은 부서운영경비로서 추경 편성계획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으로 총 6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부동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과는 1회 추경 대비 1억 4043만 원 감액된 6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71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대상인원 축소에 따른 교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72쪽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추진은 도비 보조예산 사용으로 149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3쪽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검토수수료는 건수 감소에 따라 4800만 원,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주소정보 및 지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서면심의 대체로 인해 120만 원을 삭감하였고, 75쪽 주소 상세주소판 제작·설치비용 집행잔액 16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6쪽 부서행정운영경비로 추경 편성계획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에 의거 총 27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 78쪽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업으로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총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고 이어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당초 계획 571억 8071만 원 대비 36억 4901만 원이 증액된 608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18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일정 연기에 따라 보상액 141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금년도 관사 매입계획이 당초 82세대에서 94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관사매입비를 15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4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성골지구 건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본예산 걸 보면 예탁금 23억 원 중 일부 회수해서 1차 추경이 올라왔었는데 2차 추경에는 금액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본예산이랑 사업에서 다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다른 건지. 지금 예탁기금이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표 저번 것을 보니까 202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원 중 일부 회수 7800만 원이 본예산에 이렇게 와있었거든요. 이게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변경이 된 게 있는지. ○도시국장 지창배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기금은 통합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다 쓰고 이런 시스템이라 지금 보상금액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김건 위원 저는 동일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국장 지창배 네, 동일사업 ○김건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차피 동일하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나 이런 걸 한쪽에 모아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김건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보여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지금 본예산 편성표 보고 있는 건데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2022년도 연말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최종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또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초 본예산 때는 23억 원 중에 일부를 회수한 거고 지금은 그 이후에 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 많이 예탁을 하게 된 거죠. 그 예탁된 총 금액을 이번에 다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잡혀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에 23억이었다가 이번에 더 기금이 올라서 34억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죠, 예탁금이 이제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23년 1회 추경은 32억이었잖아요.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따로 제가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고서 19쪽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반예비비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정금액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어떤 금액인 거예요? 1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도시국장 지창배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네. ○도시국장 지창배 예비비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다 빠지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예비비도 당연히 줄어들죠. ○김건 위원 그러니까 98.99%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도시국장 지창배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회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죠. ○김건 위원 일단은 별도로 이것도 담당과장님께 따로 여쭤볼게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저 도시전략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에 보면 18쪽에 오정군부대 관련해서요. 아파트 관사매입비가 많이 늘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돼 있는 관사매입 세대수가 총 145세대입니다. 그중에서 22년도에 매입이 완료된 세대수는 51세대고 올해 나머지 군부대가 전체 준공이 돼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4세대를 금년 안에 다 매입을 해서 기부 대 양여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세대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전체 145세대를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추가하고자 ○박찬희 위원 계획보다 당겨진 거예요? 사업시행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상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올라온 건 갑자기 변화가 속도가 붙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거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는 사실 내년도에 이전을 해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관사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매입을 해 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요, 과장님. 상동 아인스월드 산책로, 걷기 길이요. 예산이 부서가 없어서 생태하천과에 요청하시고 동에도 요청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보시고 전체 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기는 아까운 길이니 아예 넘기시든지, 아예 그 길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를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도시전략과에서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에 관한 예산이나 전체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실질적, 체계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말고 도시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도시전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2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에 관한. 그런데 잉여금을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난 게 이월됐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잉여금을 경정에서는 해갖고 기정에서 나머지 금액을 순수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냥 세입으로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 건설정책과만 잉여금이 발생했나요? 올해. ○도시국장 지창배 지금 지원을 도로 쪽에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도로 쪽에만 지원했다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다시 순수 잉여금으로 왔다는,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약 38억 원이 증액된 548억 645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33억이 증액된 194억 7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요구액은 약 3억 원이 증액된 15억 555만 원으로 문화체육부 주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약 48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약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6471만 원으로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금 48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인상분을 반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신규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2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4억 673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약 30만 원이 감액된 1억 6552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건축업무 추진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1700만 원이 감액된 8억 7208만 원으로 이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 현지조사 2000만 원 삭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요구액은 약 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억 9307만 원으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7억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2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583만 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약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9966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약 2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기간 1년 연장으로 원자재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R&D종합센터 조성 위탁사업비 2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비 41억 288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2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2억이 증액된 30억 1085만 원으로 주민부담금 등 약 2억 1180만 원의 수입과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용역비 등 9억 6400만 원의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심의 수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가 주로 구조기술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에 직원들 과장이나 있지만 거의 외부전문가는 구조기술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구조기술사분들이 이 전문 위원분들로 구성돼 있으면 이분들은 어쨌든 기술사분들이니까 다 자격증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30회에서 35회로, 사실 그 뒤에 다른 위원회 봐도 횟수 자체가 30회도 많은데 30회를 35회로 늘리는데 심의 건수 증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최 횟수 증가인데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분들인데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필요한가 그 부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정창곤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구조기술사분들이 대부분이면 이 기술사분들이 ○주택국장 한상휘 네, 다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문구상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서 몇 회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도 이 위원회가 활동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회의건수가 연 몇 회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회의건수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우리가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하기 전에 기초가 어떻고 신축에 따른 구조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해체, 철거작업 있지 않습니까. 철거작업 하는데 해체 심의할 때도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작년에는 순수한 신축에 하다 보니까 15번, 20번 안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해체 심의가 별도로 철거할 때 심의가 추가되는 바람에 배 이상 늘었다고 ○정창곤 위원 올해는 배 이상 철거하는 부분들이 늘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심의건수가 증가해서 어쨌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다 초과수당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35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년이 52주면 거의 2주에 한번, 어떤 달은 매주 하는 달도 있을 테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심의건수 내용들이 초과근무수당까지 나가니까 한 번 할 때 회의를 어쨌든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었는지, 그 정도로 이렇게 심의건수 내용이 많았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심의건수가 요즘에 알다시피 부천이 거의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철거해서 신축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하면서 두 시간이 초과되어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또 이게 두 시간 범위 내에서 하면 사실은 더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당이 많이 나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민원인 편의를, 이것 심의신청을 받아서 오랫동안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 주되 또 너무 빨리해서 두 시간 이내로 계속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던 걸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당이 더 나가는 구조라 적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초과수당 나가는 것보다 회의 횟수를 더 늘려서 하시는 게 더 나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회의 횟수를 늘려서 하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는 하거든요. ○정창곤 위원 그래서 어쨌든 회의 횟수가 늘어나서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정창곤 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회보다도 회의건수도 많고 또 늘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5쪽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돼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삼정천, 소각장 인근 쪽에 삼정천을 개선하고 펜스라든가 색채라든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으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국비 5 대 5 매칭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사업이 선정돼서 정말 잘됐는데요. 그런데 이것 내용 보니까, 이 사업에 보니까 연속사업도 있고 단년도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선정된 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면 내용에 휴게편의시설, 녹지개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고 예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에 보니까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도 한 식이 있고 가이드라인 개발도 한 식이 있는데 사실 단발성이다 보면 예산이 3억 5000 들어가서 예산을 다 쓰면,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예산을 다 쓰면 끝나는 건가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예산을 다 사용했을 때.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 생각은 이것은 단일 건으로 7억 정도 투입을 위해 개선사업을 하지만 그런 개선사업이 되면 또 유지관리가 되고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이 구역이 그래서 이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업지역 개선하는 쪽으로. 그래서 조금 얕게 경계가 변경, 조금 안 맞아서 엊그저께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이 사업구역하고 같이 포함돼서 맞추는 작업을 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또 미비한 거라든가 지속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렇게 국비까지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이 예산이 다 끝났을 때 시비 들어가서 유지계획을 할 수 있게, 지속가능할 수 있게 국장님 말씀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3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단도 뭐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단지 내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반적으로 딱히 어느 항목에 대해서 국한돼 있지는 않고 전문가집단하고 자문을 구해서 대안 방안을 제시하거나 더 좋은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실무직원이 직접 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아마 우리 관련 조례에 약간 그것은 언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정창곤 위원 그러면 조례는 몇 명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죠? 이 지원단 ○주택국장 한상휘 40명 이내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테니까 분야를 추려서 그때그때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찾은 조례내용하고 좀 차이 있는데 저도 찾아봐서 이게 맞는지 비교하려고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40명이 아니라 60명인 걸로 돼 있는데 ○주택국장 한상휘 60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40명인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2명이 되어 있네요, 인원이. 아까 40명이든 60명이든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 예산에 수당 올라와 있는 인원을 보면 2명으로만 되어 있네요.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자문받아야 될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해서 반영을,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오늘은 A분야에 관계된 사람들 두 분 필요하면 거기에 두 분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고 B분야면 B분야에 대한 자문 받을 때 두 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두 명이 어쨌든 어떤 사람이 픽스,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두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자격은 그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하는 거네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법률 쪽도 있고 또 관리를 많이 하셨던 관리소장님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정돼서 어떤 분들이 계속 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임기를 몇 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맞나요? 다른 표정을 뒤에서 짓고 계셔가지고. 우선 이 부분은 운영수당이 25회 하는 것을 14회로 줄여서 한다는 거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저는 기정에 돼 있던 이 예산 2명에 대한 부분이 39만 500원으로 해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이 2명이 벌써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횟수만 줄여서 이렇게 계산이 된 줄 알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도 나가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때에 따라서 현장에도, 주로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무실에서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수당이 39만 500원이면 큰 금액의 수당인데 어쨌든 현장에 나가면 현장 나갔을 때 엔지니어링 그 밖의 외부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말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48쪽 보면 이게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44쪽 내용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44쪽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맞아서 여기 국비 4000, 집행 2300, 그리고 잔액 1679만 3000원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44쪽 내용을 48쪽에 비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인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48쪽은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43쪽이요, 43쪽하고 비교. 잘못 얘기했네요. 43쪽하고 48쪽을 비교하면 43쪽은 맞아요. 43쪽은 맞는데 43쪽 거기 보면 국비,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억 6700만 원 해서 그 위에 내용까지 맞는데 이 내용이 똑같이 48쪽에도 있어요. 잘못됐죠, 이것?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설명 좀 ○정창곤 위원 앞의 것은 국비 반액인데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공동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정창곤 위원 43쪽은 국비 잔액 반납에 대한 내용이고 48쪽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반납인데 내용 자체 보면 이것도 또 국비지원 집행 잔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 금액하고 또 다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용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같은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국비가 90%고 ○정창곤 위원 국비, 도비 매칭사업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전체의 90%고 도비가 나머지 10%에 70이고 시비가 3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43쪽은 보고 이해를 하는데 48쪽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까지 같이 나와서 위에는 3634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밑의 내용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면 44쪽 보시면 또 국고보조금 반환에 1679만 3000원이 운영비 반환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여기 밑에 국비 4000만 원, 집행 2300만 원, 잔액 1679만 3000원 나와서 이것은 딱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49쪽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시·도비보조금반환에 671만 7000원이 반환인데 내용을 봤더니 국비 4000만 원, 집행 2320만 7000원, 잔액이 1679만 3000원인데 그러면 위의 내용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 갖고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도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국비인데 그러면 도비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49쪽 671만 7000원에 대한 반환이 얼마가 도비이고 집행이 얼마가 됐고 잔액이 얼마인지 나와야지 보고서 ‘매칭인데 이렇게 계산이 됐구나’, 48쪽도 그렇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작업하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해서 사업설명을 넣는다고 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국비는 똑같이 제대로 했는데 도비 잔액 반납에는 국비를 갖다 붙여놓고 도비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반납이 된 내용이.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혹시 여기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사실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 혹시 와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배석을 안 하셔서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해당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과장님, 33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4800이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정확히 40% 인상이에요. 전년도에는 1억 2000으로 무난했는데 올해만 전기요금이 30% 이상 인상이어서 4800이 증액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올해 4월에 인상이 한 번 됐었고 7월에 추가적으로 인상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킬로와트당 지금 말씀드린 게 5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8원 정도 더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니, 불가피한 인상은 아마 전 부서가 공히 그렇더라고요, 우리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오전에 심의를 한 예산들도 보면 적게는 13% 인상, 많게는 25%까지 인상이 있었습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간씩 부서마다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또 40%여서, 전기요금 인상폭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부서마다. 공공임대아파트라서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용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5% 이내 차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40% 인상이라, 저도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보통 13∼18% 정도 인상이 됐구나 했는데 오늘 동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보니까 최대치는 20%를 좀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40% 인상이어서, 정확하게 40%라고 들어와 있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한전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전기고지서가 나가는 부분 중에 가로등 같은 공동전기료와 일부 가로등과 세대 내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비정산 방식으로 해서 한전에서 별도 고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연하게 2022년 대비 인상률이, 사용률이 많이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측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요구를 하고 있긴 하나 이게 실비정산 부분이다 보니 삭감,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위원장 박순희 아니,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어차피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분은 남는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별 저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 간에 %가 증감율은 비슷할 건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세대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률이 많이 증가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측에서요.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뚜렷한 사유가 있다라면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에 질의하실 건가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이것 하나 제가 잘 이해 못했는데요. 40쪽에 보면 공모사업인데 성립전예산이 하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국토부 공모사업이 매년 12월 정도에 있어서 그 공모사업 결과가 1월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에 내시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립전예산을 요청했었던 사항이고요. 1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했었고 금회에 나머지 잔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월이면 1회 추경 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나눠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1회 추경 시에 저희가 시에서 방침 자체는 기본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추경에 먼저 산정을 해 달라고 해서 1회 추경 때 나눠서 올려졌던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다 합하면 70 대 30인데 1회 추경 때는 시비를 얼마 세웠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1회 추경 때는 시비는 없고 국·도비만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1회 추경 때는 시비를 매칭 안 하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 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먼저, 선 지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성립전을 작년 본예산에 태워놓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성립전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태웠는데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본예산에 못 들어가서 추경에서 성립전 ○송혜숙 위원 추경에서 세운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추경에서 해서 올해 1월에 우리가 상을 그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추경이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6월에 있으니까 그때 전에 1월에 들어와서 성립전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6월인데 도비를 매칭 안 하고 전부 다 그때는 국비로만 갖다 했다는 얘기가 안 돼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국·도비는 미리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이것 받은 것도 공동주택과인데 뭐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정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주택정비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박순희 주택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주택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송혜숙 위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과장님, 37쪽에 보면 기금운용 변경안, 기금인 것 같아요. 괴안 3-6구역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괴안 3-6구역을 말씀하시나요, 3-2구역을 말씀하시나요? ○송혜숙 위원 3-6구역.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3-6구역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이게 전액 시비예요, 도비 들어가지 않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이것은 지금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 ○송혜숙 위원 원래 도비가 매칭이 안 돼요, 이것 도비에서 나오지는 않나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도비 매칭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전혀 없어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희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수립권자 자체가 법령상 시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걸 기금운용에서 변경해갖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군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없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다 시비 매칭이 도비하고 자부담이 30%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도비가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안전진단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도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들이 35%, 시가 35%, 도가 35%, 주민이 30% 이렇게 ○송혜숙 위원 30%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소사본3-2구역에 한신은 30%라고 돼 있는데.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주민 자부담이 30%고 시·도비가 35%씩입니다. ○송혜숙 위원 시비, 도비 35%씩 해서 한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질의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90쪽에 있는 R&D종합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지껏 설명서를 살펴봤을 때는 타이트하게 절약하고 조이고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25억에 대한 예산이 확 증액이 되죠. 지금 경정에서 25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혹시나 공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공정기간 준수를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보면 공사기간 1년 연장으로 인해서 25억이 증액이 되네요.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은 공기도 연장이 있고 또 원자재 값도 연장이 있어서 ○김선화 위원 잠깐만요, 250만 원. 1000으로 잘못 봤네요. 일단은 지연사유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25억이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죄송합니다. 25억 맞죠, 제가 본 게 정확합니다. 25억. 공사기간 1년의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비가 25억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연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응대책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사유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거기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었겠고 또 하나 제가 정확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센터하고 통합관제 그게 중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설계기간이라든가 해서 전체 처음에 공기하고는 조금, 공기도 지연이 되고 지연함으로써 또 요즘에 물가상승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두 개가 다 병합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정기간 준수가 안 된 상황으로 25억 예산이 지금 낭비 아닌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이나 1년 연장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오롯이 시 특히 시비 부담이 100%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건설사 측 아니면 시공팀 있죠.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그 25억에 대한 과한 금액을 분담해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그것은 계약기간 내에 사실은 시공사가 완료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계획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김선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상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반에 1년 치 예산 45만 원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이런 상황에 25억의 예산이 뻥하고 불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공정기간 준수 그다음에 예산 낭비 없이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요. 단장님 좀 쉬시죠.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79쪽이요. 79쪽 왜 지적했을 것 같으세요? 동료 위원들끼리는 보자마자 딱 ‘어?’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감이 안 오시면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7억이 들어요. 어떤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도시재생 ○박찬희 위원 사업이라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죄송스럽습니다. 국·도비가 전도돼서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박찬희 위원 아니, 어디 재원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온도차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늘 접하면 당사자와 밖에서 보는 사람 간의 온도차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속감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의구심을 항상 갖게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종동 여기로 한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좁아요, 공간도. 그런데 예산이 다른 도로과의 일반 도로보수 예산이나 도로신설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도로의 정비나 포장 등은 여러 가지 물론 저희 도시재생과 말고도 도로과나 등등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의 단가와 여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결과물이 많이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여러 가지로 물론 공사명은 포장과 신설 등이겠습니다만 거기서 기획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간 대비 보도 신설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물론 그렇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지 않은 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보면 조금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를 주시면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시작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특조를 요청하셨을 때는 특조 요청 그게 있겠죠, 그것 해서 받으신 걸 테니. 그 자료라도 주실 수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 오기가 많죠? 89쪽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왜 질의했는지, 25억인데요. R&D종합센터 조성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255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뒤쪽도 똑같습니다. 95쪽도 보면 2000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90쪽도 보면 255만 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89쪽도 보시면 45만 원이 4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비내역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 위에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작성이 된 걸로 ○위원장 박순희 아니요, 뒤에 원이 되어 있어요. 비교증감액에는 맞습니다, 비교내역에. 이해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뭐 이렇게 오기가 많죠. 그래서 아마 김선화 위원이 계속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바로 들어가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음에는 바르게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보고만 읽는다면 450원으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크게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2.73% 증액한 920억 3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5.93% 증액한 1041억 311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8억 492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56억 147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46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52.61% 증액한 797억 4298만 원으로 일반회계 199억 5565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억 3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5억 552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46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21억 8313만 원 증액한 199억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12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보조금을 8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쪽에 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1억 9400만 원, 20쪽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0억 14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억 3300만 원 증액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비 3300만 원,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9억 3088만 원 증액한 197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33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2억 324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억 48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 2022년도 버스안내기 공동 특허출원 기술료 1925만 원, 35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4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3억 6917만 원 증액한 145억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52쪽에서 54쪽에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및 시비 매칭으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2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37억 2332만 원 증액한 446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6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672만 원, 68쪽 7호선 유형자산 취득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44만 원,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 정산금 5억 4025만 원, 7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7억 3393만 원, 이자수입으로 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37억 2333만 원 증액한 446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인력 적정성 검증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에 2022년도 지하철 7호선 운영 정산금 101억 원, 23년도 지하철 7호선 운영 사업비 96억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 대중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94% 증액한 869억 4992만 원으로 일반회계 712억 4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7억 4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9억 618만 원 증액한 712억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6쪽에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금을 17억 5662만 원 증액한 198억 6050만 원, 89쪽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46억 6138만 원, 9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보조금 3억 5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5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5억 7400만 원 증액한 140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11쪽에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44억 원 증액한 118억 82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63억 9626만 원 증액한 157억 4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117쪽에 가스요금 증가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59억 2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옥길 전기차충전소 대기실 증축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에 주차시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61% 증액한 257억 7085만 원으로 일반회계 2793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2억 162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25억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213만 원 감액한 2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2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1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억 6752만 원 증액한 32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136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 1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55억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7억 8818만 원 증액한 225억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146쪽에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비 3억 9840만 원, 148쪽에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고강동 250-2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 차량등록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1% 감액한 4억 5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 주차지도과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1% 감액한 32억 1185만 원으로 일반회계 3억 884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600만 원 감액한 3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10만 원 증액한 6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662만 원 감액한 28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꽤 많네요. 간단하게 꼭지 두 가지만 잡아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법인택시 운행률이 많이 적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버스도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운행이, 노선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번 추경안에 보면 뭐가 많이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띄게 없는데 국장님 뭐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지금 법인택시 관련된 예산은 없고요, 버스는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하는 내용이 좀 ○김건 위원 그것은 업체에 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버스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은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장려금을 편성해서 지급하기에는 재정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버스업체에서 인력수급 풀을 다양화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을 조성하실 때 저희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 줄지언정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보고서 147쪽 봐주시면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임시주차장 유지관리비 상동 행정복지센터 옆 법원부지 임차료 1억 6000여만 원에 대해서 일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저희 공문이 오고 갔었나요, 그다음에 또 공문이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추가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매입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추가적으로 확인했는데 매입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건 위원 대토 이야기가 오고가던데. ○교통국장 남순우 아직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서 적극적인 매입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매각의 의지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느냐는 말씀도 맞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차료가 계속 나갑니다, 1억 6000씩. 그렇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좀 그래요. 현금으로 오고가는 것이 당연히 법무부 입장에서는 본인들 재산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상식선에서 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시에서는 매입 의사가 없다고밖에 비치지 않거든요. 그냥 그때 의원이 얘기 한번 했으니까 공문 한번 보내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거든요. 추경안에 1억 6000이라는 돈이 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매입에 대한 결정을 국장님이 지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대장동 신도시도 개발사업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 자체적으로 개발사업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도 한번, 뭐 더 잘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있는데 조성사업이 지하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상은 광장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사업비가 342억, 공사비 134억, 보상비가 208억으로 돼 있다가 공사비가, 엄청 보상비가 올랐어요. 이게 보상비가 168억이 올랐고 오히려 또 공사비는 줄었어요. 88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건지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비가 전체 456억이 들어가는데 보상비는 368억 원이고 공사비는 88억으로 돼 있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추가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원래 총 342억에 ○교통국장 남순우 그러니까 208억이 증액된 55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134억에서 88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48억이 늘어나서 128억이 된다는 ○송혜숙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보상비는 당초 208억에서 368억으로 16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내용을 다르게 썼잖아요. 여기는 공사비 증액부분만 썼고 보상비는 보상비 증액부분이 아니고 또 다르게, 따로 보고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국장 남순우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처음 당초에 사업 시작한 게 20년인데 20년, 21년, 22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당초 보상비는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차액이 시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났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아니, 이제 계획단계에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 보상 안 한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죠. ○송혜숙 위원 보상 안 했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한 1, 2년 사이에 16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렇게 차이 나게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 위에는 말하자면 광장이나 녹지나 이런 걸 조성하는데 어떤 게 주예요, 주차장이 주예요, 광장이 주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역곡상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가 차량, 노선버스도 둘 수 없기 때문에 광장도 조성하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보면 이렇게 차이 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또 아마 차이 나게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 하려면 용역도 주고, 계속 얘기하지만 용역을 먼저 주잖아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용역에서는 뭐를 했을까요, 이런 것 다 생각하고 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로 올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용역이 아닌 구체적으로 나오는 ○송혜숙 위원 보니까 용역비도 두 개 올라와있던데 용역이 하나는 타당성조사가 있고 하나는 지반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사업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따로따로 두 개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 안 됩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 자료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왔지만 이에 대한 뭔가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찬희입니다. 정책과장님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39쪽에 ITS가 또 올라왔는데요, 또 구축해요. ITS는 언제까지 구축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새로운 건 아니고요. 2021년 국고 받아서 지난해에 한 사업이고 사업이 이제 완료돼서 국고금 반납을 하는데 국고금 반납은 과거에는 그냥 감액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요즘은 반납금 자체를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세출에다 하는 부분을, 아마 이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으로 지난해에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없고요? ITS는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 당초 기획했던 것은 올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한 템포 쉬었다가 ITS기본계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한번 들여다보고 과거같이 비용을 과하게 붓는 부분보다 효과성 위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찬희 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ITS 관련은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55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경기남부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지어서 저도 이게 뭔가 좀 들여다봤거든요. ○박찬희 위원 도로과도 올라왔더라고요, 빅데이터 활용.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표현은 이렇지만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빅데이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한 거고요, 사업내용은 별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보행신호등이나 이런 유도를 하는데요. ○박찬희 위원 이게 스마트시티나 ITS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채집한 데이터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빅데이터는 경찰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위치 선정해서 사업을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 경찰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군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관련된 사업을 다 이렇게 해서 시는 그냥 받으시는 거군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 예산인데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이름이 붙은, 네이밍을 그렇게 했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경찰에서 네이밍을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쿨존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15쪽을 살펴보니까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스콜존 지역 내 설치 건이 잡혀있네요. 특교세로 국·시비 5 대 5 매칭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9700만 원 시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 이번 2차에 들어왔을 때 국·시비 5 대 5 매칭인데 일단은 합쳐서 1억 9400을 적어놓으셨는데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9700 적는 게 아니고 1억 9400이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1억 9400이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맞는 거죠. 이것 하나 여쭤보고요. 일단은 신도초등학교를 포함해서 9개소가 위치 선정이 되고 있나 봐요. 아직 되지는 않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치 선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됐을 테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특교세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말고도 올 초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방호울타리 관련한 자료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 현황 정리를 했고 꼭 이런 특교세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라도 챙겨야 될 지역이나 저희들이 현황을 다 알거나 또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주민들 요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정말 탁월한 설치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9개소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벌써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는 스쿨존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호벽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할 부분인데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단 선정되셨다니까 추계적으로 잘 진행되면 되겠고 일단 스쿨존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나 학부모나 학교 측 입장에서도 항상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보호 편에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과장님, 27쪽에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역곡상상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교통국장님께서도 여기가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 보면 조성사업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도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가 있어요. 사실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예전에 타당성조사를 안 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과거에 기초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 근거로 해서 34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략히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토지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예타 기준에, 그것은 KDI에서 토지가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시지가의 일반적으로 1.9배 도시지역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업지역이고 주변에 실제 거래되거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반적으로 담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진행을 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해 봤더니 편차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부분은 과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이고요. 사유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초과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물가상승,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서 예전에 했을 텐데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한 건데 일단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이것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됐고. 75쪽에 과장님,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인력 적정성 검증용역, 용역이 나오는데 사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7호선에 대해서 차량 관제는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고 기술, 승무, 역무는 인천교통공사가 해서 나중에 저희가 운영정산금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정산해서 기술, 승무, 역무에 대한 운영인력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서 보내면 되는데 또 검증용역을 22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초 3월 정도에 7호선 관련해서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협약과정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동안에 운영인력을 200명 초반 정도로 했었는데 과도하게, 저희가 볼 때는 과하게 요구를 했고 경기도 중재를 통해서 최종 인력 산정된 게 285명인데요. 사실은 285명 산정과정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은 285명을 다 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약과정에서 이게 요구하는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검증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고 후속으로 실제 그만큼 투입했는지 여부는 정산의 영역에서 인력투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용역을 저희가 해서 인력이 너무 과하게 책정돼서 이 정도 인력이면 된다 하면 인력에 대한 재조정은 나중에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추경하고 상관없이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서해안선이 개통되면서 부천시의 교통정책 버스노선 이런 부분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을 이번에 했어요.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은행단지 있지 않습니까. 은행단지가 사실 마을버스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불편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30분, 35분 들쑥날쑥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은행단지 마을버스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첫째, 시간을 단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버스시간 알림표라고 해야 하나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출발한다 사실 그게 거기에 없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버스정보시스템. ○이학환 위원 네. 그것 해서 거기에 일반 정기노선을 넣으라는 것은 없는 거고 마을버스를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안내표지판 그것을 해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BIS 설치하는 공간이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록지 않아서 설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버스가 굉장히, 마을버스가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인데요. 어쨌든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이학환 위원 거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해서 그 부분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정도 해 주시고 설치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러 분이면 정회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까지 세 분, 송혜숙 위원님 하실 거고 박찬희 위원님도 하실 건가요? 정창곤 위원님 하실 거죠. ○송혜숙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에 국장님,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이런 학교시설 개방을 원하는 이유가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원하기 때문에 개방해 달라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8개소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조성사업비 추가 반영으로 더 증액이 됐어요. 기정에서 경정으로 3억 98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경정금액으로 나눠 보니까 학교별로 74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을 조성해서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146쪽에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창곤 위원 네,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조성사업비 추가 반영으로 해서 1개소당 4980만 원씩 증액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 반영돼서 이렇게 금액들이 늘어나서 조성이 되는지, 주차장을 조성할 때.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차단기라든지 또는 바닥이라든지 이런 보수하는데 저희가 개방시설을 할 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8개소가 동일한 금액대로 비슷하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편의상 그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사업비는 차등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정창곤 위원 차등이 있을 거고. 거기 주차면수도 다르겠고 하면서 금액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정창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개소에 5억여 원이거든요. 그러면 개소당 7500여만 원입니다. 개소당 25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8개 학교의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는 100% 개방을 확실하게 하기로 하고 지원하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냐하면 우리 주차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육사업단에서 학교개방 관련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위원장 박순희 관련하여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개방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조건 하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협약 꼭 하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보조금반환 사업들이 지금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반환 사업들을 예를 들어 보니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적게는 3만 2000원부터 많게는 5억 4000여만 원까지 반납금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얼마를 사용해서 얼마를 반납한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국에는. 타 부서 걸 보다 보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보조반환금 이 사업은 6억짜리여서 5억 8000을 사업진행을 했고 2000만 원이 반환액이구나 이게 나오는데 교통국에는 부서마다 세 부서가 다 없습니다. 다음에는 내역을 사업진행 상황들을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아까 김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중교통과 소관 조금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내버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인천시와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까닭에 기사님들도 대거 이동을 하셨고, 물론 버스회사로만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 여건들에 의해서 이동이 잦다 보니 배차시간도 굉장히 길어졌고 버스회사에 쉬고 있는 버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됐던 근로장려금 지원을 추경에는 시비 부담분이라도 해 달라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추경상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까닭에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여기에 택시회사, 법인택시, 개인택시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있습니다. 그럴수록 시내버스 회사들이라든지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도 40% 가량이 서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이 돼서 지하철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 회사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일환으로 어제 저희가 차고지 부결된 상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나 부결되고 나서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실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원도 최소한으로나마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의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예산 집행잔액과 경상예산 절감액 삭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683억 대비 3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16억이 증가한 81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76억이 증가한 116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27억이 증가한 28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389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593억 원 대비 30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5억이 감소된 189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93억이 증가한 197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7억이 증가된 28억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한 46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고, 19쪽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청력정밀검사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이 감소한 656억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31쪽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비 62억을 삭감하고, 33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지원비 2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에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부터 5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71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에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7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77쪽에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이 증가한 25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1쪽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2억을 증액하고, 9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수도시설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7억이 증가한 304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7쪽에 상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0억을 증액하였으며, 118쪽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로 6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에 정수과입니다. 정수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0쪽에 정수장 약품 구입비 9700만 원과 정수장 전기요금 인상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3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146쪽에 심곡춘의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환수금 44억 원, 147쪽에 부천옥길지구 오수관로 개선공사비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159쪽에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통합조사 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굴포 및 역곡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7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1회 추경 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소된 6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9쪽에 여월천 하천복원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료 1억 9100만 원을 삭감하고, 181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85쪽에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12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낙찰차액 23억을 삭감하고, 189쪽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0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212쪽에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 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주요 세출은 217쪽에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187쪽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해 주셨지만. 연구용역비가 3000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사항 꼭지만 짚어서 어떤,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재활용 수거체계가 일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지역별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내지는 화목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배출하지만 한꺼번에 실어오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싣고 와서, 그러니까 시민께서는 쓰레기냐, 재활용품이냐만 구분해서 배출해 주시면 저희가 품목별로 나눠서 선별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주된 사항을 연구용역으로 잘 풀어봐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크게 세 가지 꼭지가 있겠는데 재활용품을 격일제로 하는 것을 매일 수거를 하시겠다는 게 첫 번째 꼭지고, 재활용품을 버렸을 때 일반시민들의 편의성을 해 주겠다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주6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전 4시간 근무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을 주5일로 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작용이나 우리 시의 어떤 그걸 연구용역을 주시겠다는 내용인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재활용품 격일제에서 매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따져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격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보유하는 인력과 장비로 충분한지, 조금 더 필요한지 이것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정도로, 이것은 상식선의 문제 같아요. 당연히 신도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하는 그 인력풀과 차량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매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만큼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당연히 이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조금 피곤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주6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5일을 근무하신다 하면 토요일 아침에 수거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연휴에 하루라도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가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이런 용역을 발주하시는지가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는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저는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 격일제에서 매일 바꾸는 거랑 청소노동자분들이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과 시민서비스를 생각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게 되고, 혹시 타 지자체 경기도권 내에서 주5일 근무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김건 위원 31개 시·군·구 중에 두 군데가 있고. 어디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는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께서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해 볼까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총 우리 예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예산 많이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시 내에서 충분하게 수거하는 것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서 업체와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건데 나머지 두 가지를 위해서 굳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용역을 발주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고서 192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이 2억 원 정도가 잡혔고 장려수당이 1억 4000여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여기 물가변동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거해서 폐기물 소각시설에 저희 같은 경우 우주엔비텍에 근무하시는, 위탁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우주엔비텍 직원들의 인건비가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 12%,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에 1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종사자들에 대해서도 3.04%가 인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8.0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단가 상승이라서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혐오지 근무수당으로 해서 거기 소속 직원 95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의 수당을 별도로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전에는 그 편성에 대한 근거가 없었는데 21년 3월에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 포함해서 29개 소각시설 중에 10개 소각시설에서 최고 27만 원부터 12만 원까지에 대한 월별 장려수당이나 혐오근무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도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할 때는 평균 언제 한 번씩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업체라든지 우주엔비텍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업체 선별업체라든지 인건비 산정을 할 때는 언제 한 번씩 합니까? 계약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원가 편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으로 실시한 다음에, 보통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합니다. 보통 4, 5월 정도 했었는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결과가 나와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또 저희가 그 안에 ○김건 위원 보통 연 단위로 한 번씩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 위원 연 단위로 한 번씩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운영비 산출 지침은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요구서 한 이후에 개정사항이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21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첫 번째, 장려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9월 급여부터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언제 해야 된다, 추경에 해야 된다 이런 언제 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편성에 대한 지침 ○김건 위원 21년 3월이면 진작 했었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이게 추경으로 끌고 올만큼 급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11% 올라갔다고 하셨나요, 인건비가. 누구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에 12%. ○김건 위원 12%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에 11%,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12% 이렇게 ○김건 위원 관리비 제외한 금액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3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관리비 그 합계금액을 9% 이내로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은 ○김건 위원 아마 그 밑에 계신 분들 3%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 평균치를 내시면 아마 9% 이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판단하기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려수당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이걸 급하게 추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상위법령은 저는, 제가 찾아본 것은 부천시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에 추경으로 끌고 와서 계약, 우리가 우주엔비텍과 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그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상위법령을 찾지를 못했어요. 물론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주엔비텍과 부천시 당연히 인건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계약할 때 이것 해 줘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4개월을 하자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편성의 근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의 시기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셔도 상관없을 사업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제가 거기 간 지 1년 며칠이 지났는데 열악한 소각로 상황을 우주엔비텍에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홍보대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주엔비텍에서 너무 잘 관리를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타 시·군의 시설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데 내구연수가 8년이나 지난 소각로를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또 노동계의 요구도 있어서, 작년, 올해 두 번의 노동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저는요, 이번 추경에서 보았을 때 화재예방 및 초동대처 강화를 위한 방재설비 보강 2억 9000을 올리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더 반영하셔도 된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화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면 돈을 더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또 제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천시와 우주엔비텍과는 확실하게 저희가 위탁을 주는 업체잖아요. 계약서에 근거를 했고 그 계약서에는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관련 근거들, 법령들, 상위법률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재계약 할 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그간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2차 추경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고 올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192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용역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되고 차감한 금액을 뺀 거잖아요, 연구용역에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93쪽 맨 위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선별장에 대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별장 얘기하는 건데 이 선별장을 해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서 나온 걸 갖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원가를 갖다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송혜숙 위원 원가를 정해서 파악한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용역 언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상반기 3월에 발주를 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지만 지난달에 결과가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8월에 용역이 끝나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송혜숙 위원 이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선별장. 이것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작년에 태워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태워진 거에 더 증액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재활용품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률도 높고 선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이 선별됐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증액이 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잔재물 처리하고 운송비에 대해서는 선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잔재물이 적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약간 반비례 개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부기에 대해서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별은 작년에는 이 정도 들어갔고 우리 2회 추경까지 해서 민간위탁 추경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올해 용역을 하면 대체로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들어간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용역을 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매년 이 용역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년 왜 용역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매년 인건비 기준 단가도 달라지고 각 재활용품 품목별에 대한 ○송혜숙 위원 인건비의 테이블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인건비도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품목에 대한 판매금액도 매년 차이가 나거든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죠. ○송혜숙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매년 한다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로 제가 설명을 받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설명을 받아야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선별을 앞으로는 두 가지로만 해서 수거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획을 하신다고 월화수목 매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월수금, 화목토에 하던 것을 매일 수거하는 걸로 ○송혜숙 위원 매일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원도심에 주택만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공동주택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민간 재활용업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구도심 지역에 ○송혜숙 위원 구도심 지역에만 이걸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구도심 지역은 있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일부는 원도심이지만 또 일부는 주택 있는 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단독주택 지역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단독주택은 다 해당된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님이나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도심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격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저도 거기 작동에 단독에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재활용품 수거 예를 들면 망이 있잖아요. 보면 망 속에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있어. 그래도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 그 망 속에 우리가 단독지 한 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하나 채우려면 4인 가구 진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채우는, 그런데 이것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갔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이 됩니까? 매일 가져간다고 할 때 지금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 용역을 하는 거고요. 거기 장비별로 해서 원가 산출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용역 할 필요 없어요. 망 속에 있는 것 재활용품만 가져가시라고, 시에서. 거기에 재활용품 안 되는 제품이 반 이상 차지해요, 보면. 그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이것 용역,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검정봉투에 넣으니까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용역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시에서. 재활용품 가져가는 것 왜 그 안에 아닌 것도 가져가느냐고요. 그러고서 왜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쓰시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거원들께서 재활용 망에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재활용 망에다 집어넣은 것 이런 것 구분을 하면서 수거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나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봐도 이게 반은 안 들어있다니까요. 다른 데 들어가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올바로 가게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올바로 가게 펴지를 않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배출 ○이학환 위원 그냥 재활용수거함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가져가는구나, 가져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다 그 차에다 부어요. 그것을 먼저 개선을 시켜야지, 지금 부천시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는데 또 용역을 줘가면서 격일제에서 매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배출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 종량제봉투 시행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종량제봉투 제도를 폐지시켜라 이거예요. 아니, 쓰레기봉투 10개 내놓으면 5개는 일반 검정봉투에 내놓는데 시민들이 왜 내놓습니까, 계속 가져가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종량제봉투에 잘 버려주고 계십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대다수는 하셔요. 대다수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민도 많이 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1월에 미수거정책도 시행을 하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이렇게 되면 사실 정말, 제가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재활용품 수거함 그 망 속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정말로 쏟아놓고 추리면 반도 안 돼요. 시에서 이렇게 자꾸 맞지 않는 걸로 가지 마시고 격일제, 저는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가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매일 가져가겠다? 과장님 있잖아요. 대다수 시민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서울시민 신월동만 가도 10개 중에 9개는 종량제봉투예요. 그런데 고개 하나 넘어오면 어떤 데는 반반, 서너 개는 검정봉투예요. 이것은 누구 잘못, 저는 시민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그 시민들도 잘못이지. 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시에서 꾸준히 계도하고 해서 검정봉투에 버린 것은 가져가지 말라 이겁니다. 왜 가져가느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미수거정책하고 또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문화를 갖출 수 있게 ○이학환 위원 그래야 시민들도 ‘아, 이제는 안 가져가는구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도 그 노력을 더 경주하면서 또 다른 좋은 방법도 찾아보려고 이런 용역을 갖다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이런 제도를 펴면 예산이 더 들어가죠. 매일 가져간다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죠. 덜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상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멀리 보시고 홍보하고 이렇게 오합지졸 버리는 것 가져가지 말고 해서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같은데요. 미수거정책도, 또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과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하면서 또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학환 위원 위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간략하게, 이것 유튜브 나가지만 제가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2층에 사시는 분이 계속 아이들 시켜서 검정봉투에 버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종량제봉투에 안 버리시려면 이사 가시라고 했어. “여기에 안 버리려면 이사 가시라.” 그다음 날부터 종량제봉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강력한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 있으신가요,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9쪽에 인천경서동 위생매립장 부담금인데 경서동은 지금 여기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수도권매립지 1공구에 해당됐던 겁니다. 90년부터 3년 동안 저희가 매립을 했던 1공구에 대한 데입니다. 인천시 쓰레기와 부천시 쓰레기가 같이 매립이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수도권매립지 2공구 내에 어쨌든 3년 동안 매립했던 걸로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여기 비용부담 내용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침출 처리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번에 그 부담금 증가분으로 해서 5500 정도가 증가돼서 1억 5785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어쨌든 비용은 다르겠지만 계속 저희에 대한 부담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적용기간이 사후관리 종료시점까지인데 저희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 동안 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쨌든 이런 부담금을 내온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부담금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 종료시점은 언제일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후관리 종료시점은 저희가 인천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2027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당초예산액인 1억 200 정도가 매년 이렇게 인천시와 같이 해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는데 먼저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수관로 공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2억 7000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20.5%의 비율인 부천시에 해당되는 금액 5500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립지공사하고도 강력하게 항의성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계획 있으면 계획이 있을 때부터 우리랑 정보를 공유해서 해야지, 당초예산 편성될 때부터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나중에 던져주듯이, 고지서만 보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매립지공사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고 내년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재난에 의해서 긴박하게 나눈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창곤 위원 매립한 이후에 어쨌든 30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인천시하고 분담금 내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말씀에 2027년 예상한다는데 그때도 여기 보면 주변 환경영향평가 조사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종료가 되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더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 전에 또 종료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충족이 된다면. ○정창곤 위원 그러면 주변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매립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매해마다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기간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종료시점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위원장 박순희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입니다. ○김선화 위원 노고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이 부천에서도 신중하게 채택되는 사안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181쪽에 나오는 국가하천이라고 유지되는 굴포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1년 2개월 동안 가장 민원이 많았던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 굴포천에 관한 사안이에요. 부천시에서 가장 국가하천으로 구역마다 들어가고 시민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굴포천인데요. 여기에 지금 아시죠,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쾌적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인근에서는 산책로 근처에 계시는, 특히 상3동 쪽에 호수로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1년 내내 민원사항이 병충해, 악취 이런 것들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민원은 가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1차 추경예산안을 봤더니 7000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월로 환산해 보니까 월 800 정도의 유지보수인 것 같아요. 800으로 무엇을 하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예초작업과 3000만 원 정도는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이런 열화와 같은 민원 속에서 악취로, 병충해로 힘들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초작업 풀이 나면 잘라야 되고 그리고 보안등이 떨어지면 갈아야 되고 이 비용 최소비용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국가하천이라는 거지 사실상으로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이 있어서 제가 매주 거의 여기 로드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보면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국가하천 굴포천에 대해서는 왜 정비를 안 하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2차 추경 들어온 1억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산을 해 보면 20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추경에 그 방안이 되면. 이런 비용도 마찬가지로 의식주 생활하듯이 기본적인 예산으로 편찬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이런 데 예산을 쓰라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그다음에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굴포천에 있는 전체적인 병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정수과 예산인데 147쪽이거든요. 혹시 단장님, 옥길 오수관로 얘기거든요. 이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한다는 건지, 우리가 다 했다는 건지, 유황폴리머관 1.6㎞를 우리가 한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한 게 아니고 조금 설명드리면 2021년도에 침하가 돼서 그때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2억 정도 들여서 긴급보수공사를 했고 옥길지구 하수관로 중에 일부분이 유황폴리머관으로 부설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관 중에서 침하된 것은 2억 들여서 갈았고 나머지 부분들 쉽게 말하면 버리기는 아까우니 그 안을 비굴착공사를 했습니다, 12억 정도 들여서 LH에서. 비굴착공사를 해서 쓸 때까지 쓰고 향후에 유황폴리머관으로 부설된 구간이 관이 망가지거나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37억을 LH한테 받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수입으로 한 건지 구상권을 청구한 건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분명히 그때 LH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러면 우리 옥길지구 전체를 다 조사한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중에 일부 10% 정도만 이 관이, 문제 있는 관이 부설돼 있는데 그걸 앞으로 유지보수하는 비로 받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되면 이것은 그냥 계속 예치돼 있는 거네요. 이 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환경과장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청력검사 지원 운영비 있잖아요. 지금 청력검사는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나요? 주민들이.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민간이전 비용은 뭐예요? 이게. ○환경과장 박정희 민간이전비가 의료비입니다. 주민한테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 놓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 병원의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안 잡혀서 못한 건가?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민간이전이 뭔가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상당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최대 한 청력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게 예산 사업비 1억 갖고 청력검사를 진행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 보면 차량임차료 부분이 2160만 원이 있는데 차량임차료 부분은 청력검사하시는 분들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비용이 책정된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 비용이 책정이 됐는지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주민 청력검사를 위해서 소음대책지역이 오정구 지역이다 보니 그쪽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희망의사를 조사를 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다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천향병원으로 저희가 거의 선정을 했는데 순천향병원까지 오는 그런 게 어려워서 차량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 차량을 임차해서 연락이 오는 분들을 순천향병원까지 실어 나르는데 이용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한 가정에 차는 최소 한 대 이상 있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이런 예산안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하면 이 차량임차료 부분을 오히려 청력검사 비용에 더 추가시켜서 인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저희가 차량 지원은 일괄적으로 무조건 버스를 해서 하루에 한 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주민들이 접수를 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택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한 대에 3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차를 이용한 다음에 사후 정산방식으로 해서 차량지원비가 그냥 손실되는 일 없이 그렇게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전기버스 올해, 전기버스는 미세먼지과에서만 하시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박찬희 위원 실시는 교통에서 하시고 전기버스는 여기서 하는 게 맞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답변 들을까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과장님, 네. ○위원장 박순희 미세먼지대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혹시 버스운송업체가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기버스를 자체 재원으로 전부 다 비용을 지급하고 사기도 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현재 전기버스 지원을 저희 시가 일반차량이나 다른 차에 비해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국·도·시비를 합쳐서 1억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으로 잡으신 게 160대에서 165대니까 5대 정도만 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더 편성이 된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160대 편성했다가 5대 편성이 더 추가적으로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부천시에 들어올 전기버스는 추가로 5대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각 수요조사를 해서 다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5대. 그리고 다시 확인하지만 운송업자가 돈을 전부 다 지급하고 시 보조금 없이, 정부지원금 없이 버스를 통으로 다 본인들이 사는 경우는 없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현재까지는 전기버스나 친환경자동차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보조금 없이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하나 꼭 체크하고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32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이 나와요. 현재 승용차 한 대당 지원금액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800만 원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화 위원 맞습니다. 8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차 추경에 750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맞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32쪽에 나와 있는 분야는 관용에 한해서 4대가 7520이 됩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 추경으로 제시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관용부분에 대해서. ○김선화 위원 관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제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매치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질문 때 서면상으로 제가 노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기자동차를 시 입장에서는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사후관리적으로 안전하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가 알아보니 부천시에서 4,400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포함해서더라고요. 그 많은 차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주차장 충전소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했을 시 한 시간 면제가 조례상으로 나와 있어요. 한 시간 주차시간이 면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차후부터는 50% 감면이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시민들께서는 그냥 카드로 유료주차로 나가서 지출되는 부분을 민원으로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알아보니 시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미스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시 입장에서 친환경자동차를 구축을 하고 시민 입장에서 할애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차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구축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돼서 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에 맞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잘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 이번에 특조금으로 28억 나와서 지금 올라온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 사항은 21년도에 이미 공모사업에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던 사항에 올해 해당되는 부분 28억을 특조금으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2차로 28억이 교부돼서 진행되는데 여기 밑에 사업개요 내용 보면 당초에는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었는데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변경됐는데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사업 중간에.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이 사항은 처음에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 당시 사업에 주요 과업이 미세먼지 중심이었는데 현재 미세먼지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탄소중립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확장된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구두로 질의를 했고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용도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지금도 저희가 확장을 해서 과업범위,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도에 확답 받고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변경이 가능했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저희 부천시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로드맵을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사업으로만 멈추기에는 이 돈이, 한정된 돈을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사업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정부에서도 일단 구두적으로 받아줘서 정식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앞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창곤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사실은 크게, 기후에 대한 내용만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내용들은 크게 변화 없이 용어만 바뀌고 기후에 대한 온도, 바람, 오존에 대한 내용만 추가돼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크게 다른 변경된 내용이 또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 시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대가를 온실가스 감축 산정하는 그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부서들에서 하고 있는 녹지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교통분야라든가 사업들을 정형화하는 작업도 이 플랫폼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향후에 인증을 받는 절차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특조금으로 1차 교부에 12억 내려온 금액으로 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으로 1억 9900만 원만 지출한 상태고요. 저희가 확장되는 사업의 과업범위를 담아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담아서 구체적인 구축사업을 더 확장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정창곤 위원 1차 교부된 12억 금액에서 1억 얼마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는 거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내용 보면 승용차는 대수가 2,497대에서 2,036대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전기버스는 160대에서 165대로 늘었으니까 보조금이 늘었는데 전기화물은 578대에서 646대로 늘었으면 여기도 보조금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전기화물차의 경우에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년에 가내시 받을 때는 대당 지원금액이 1400만 원, 국비가 1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내시 편성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1200만 원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정사업으로 국비 19억 6400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대수는 늘었지만 어쨌든 국비가 1400이었던 게 1200으로 줄어가지고 감액했다는 거죠, 보조금을.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400으로 578대를 곱하면 기정에 97억 1600인데 80억 9200이 나오거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보시면 전기화물이 변경이 646대거든요. 국비 비율이 1200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 곱하기 646대면 7억 5200이 나올 겁니다. ○정창곤 위원 네, 이건 맞고요. 기정에는 578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578대가 1400만 원으로 해서 국비를 계산했을 때는 80억 9200만 원.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는 97억 1600이 나와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얼마를 해 주겠다고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자꾸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내시변경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원래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가 잡을 때 698대였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이 처음에 578대로 바뀌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변경내시가 다시 646대로 조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여기에 다 집어넣고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처음에 했던 600 몇 십대가 아니라 578대로 해서 이렇게 기정금액을 올렸으면 둘 중에 하나는 변경해야 되지 않았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38쪽에 수소충전소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인데 토지형질 변경으로 부담금 부과가 확 줄었어요. 2,134㎡에서 185㎡로. 처음에 부담금이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져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수소충전소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분이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그런데 저희가 와서 이 사항을 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이미 수목원 조성을 할 때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토지형질 변경 그때 납부한 것은 토지분이 아니고 건축물분만 납부가 돼 있었습니다. 토지분은 그 당시에 없음으로 표시가 돼서 납부가 안 됐지만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다 보니 토지분 부과가 예산 그 법에 있어서 그것대로 일단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 저희가 내용에, 그 관련법에 산정기준 예외, 제외기준이 하나 있어서 이 규정에 보면 이미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 변경을 하는 토지의 경우는 부과가 제외가 되는데 과연 이 부지가 제외대상이 되느냐는 것을 올해 상반기에 그 부서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기존에 토지분 부과는 없었으나 이미 토지형질 변경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분 부과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은 제외하자 그랬더니 그 제외되는 면적을 빼고 180㎡만 해당이 돼서 저희가 19억을 감액하고 640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 삭감돼서 궁금했었는데 알겠고요. 여기 수소충전소 준공이 다 됐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춘의동지역으로 옮기면서 가스 관련 안전규정들을 준수하는 것 검토가 좀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등이 상반기에 진행이 돼서 현재로서는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직은 착공단계로. 여기 내용 보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증액으로 세세한 내용 보면 재설계, 재실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설계, 재실시하기 전에 이런 6억 6000만 원의 큰 비용들이 안 들 수 있게 처음에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 자료 보면 어떤 부지를 이전하면서, 다른 부지로 하면서 재설계, 재실시가 되는 것 때문에 이 비용이 증액된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당초 계획은 삼정동에 있었습니다. 삼정동에 따라서 인허가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계획 설계를 했던 비용이었는데 이 부지를 춘의동으로 이전하면서 삼정동에 했던 그 계획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에 관련된 행정행위에 따른 설계를 다시 재설계하는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수목원을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을 변경한 용역비도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현재 부지가 위치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서 압축 패키징 수의 안전규정들을 준수할 의무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들도 추가가 됐고 또한 20년도에 계획을 했으나 이 부지가 이전되면서 그 3년 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상승비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6억 600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추가로 증액됐으니까 총 사업비도 어쨌든 증액이 된 부분이겠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전체 사업비 중에 일단 부담금은 19억을 감액하고 6억 6000만 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40쪽부터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쪽에 2022년도인데 42쪽은 반환금이 2018년도, 2021년도 이렇게 있는데 반환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작년, 22년도 분을 반환할 텐데 42쪽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분 반환금이 올라와있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42쪽에 나와 있는 국고 반환금 2018년도 분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은 18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21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인 작년에 정산을 하고 올해 반납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18년도만 올리고 19년도, 20년도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은 21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18년도로 집약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탄소중립정책의 실천 부서로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충전소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50면 이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2023년 1월까지였죠. 그런데 4년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2027년 1월까지인 거죠, 설치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26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26년 말로 잡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1월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026년 1월까지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대부분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특조금, 그리고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 시비로 설치된 사업도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시비로 지금 설치한 사업들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까지 있나요?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거의,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특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부서마다 정보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로 갖고 있으니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빠른 연락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기왕에 더 많은, 50면 이상도 꼭 필요하지만 50면 이하의 주차장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꼭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미세먼지대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을 대신하여 도로사업단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73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3%인 2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액 또는 감액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건설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사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 신규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천역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비용, 전기요금 인상분 등 위탁사업비 30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쪽,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련 규정에 의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중동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용역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로표지판 문안수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쪽 야간 싱크홀 긴급복구 및 교통사고 잔재처리 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1쪽 소사로 일원 무단횡단방지 차선분리대 신규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3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3개 구청 도로종합상황실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쪽부터 26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 구입비 9억 원과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하고, 지난해 겨울철 도로제설 시·군평가 장려기관 선정에 따라 취득한 도비보조금 1000만 원 활용을 위해 살포기 교체비용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8쪽 부천로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0쪽 상반기에 도로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1쪽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가로등 전기요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쪽 가로정비과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4쪽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4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자전거문화센터 및 대여소,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000여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000만 원이 증가된 16억 4000여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7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만 원이 증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6쪽 2023년 수입계획은 7억 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2300만 원입니다. 2023년 기정액 대비 1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입니다. 47쪽 2023년 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 중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고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2022년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액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기금운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 말고 40개소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예산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 이 세부사업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이어서 가로정비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위원장님, 가로정비과장님.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가로정비과장 이재순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47쪽 기금운용계획에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1억 편성된 게 앞으로 40개소를 추가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현재 50개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4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적한 곳에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참 보기 좋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낮은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 옆쪽에 가드레일같은 무슨 다른 설치물이 있으면 다른 불법현수막이 따라 걸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람 키보다 낮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도로 시야를 가리게 되고 이래서 못 걸게 돼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또 행정용 지정게시대여도 사고나 이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래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다 저단으로 1단 내지 2단으로 해서 낮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구청이 개청되고 일반동이 되면서 행정용 게시대가 많이 수요가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은 현재 5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4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시라면 아마 중·상동이나 번화가에도 많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피해서 잘 좀 선정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저희가 우선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을 보면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지금 40개소에 2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인데 우리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44쪽입니다. 특조금으로 해서 3억이 돼 있고 여기가 20개예요. 교체 15개, 신규 5개예요. 그러면 여기 20개는 개당 150만 원씩인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게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달라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거는 5단 높은 거고 ○위원장 박순희 아, 5단이고 2단이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것은 저단형이고 해서 종류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것은 2단이라서 150이라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이것은 상업용 게시대. ○위원장 박순희 이해됐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2차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상반기에 3억 3000에 대한 예산이, 예산비용 상반기에 걸친 게 거의 소멸이 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좀 남는 예산가지고 하반기에 도로 단가 정비할 것 두 건 발주해 놓고 나머지는 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1억은 야간에 교통사고나 도로가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긴급히 복구해야 될 단가용역비 1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도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싱크홀이나 포트홀에 대한 그런 급 상황에 대한 예치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로드체킹한다고 다니다 보니 비탈진 경사면, 그다음에 상습 물고임으로 인한 등굣길 불편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곳들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다니면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사항이 최우선인 그런 도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추경 1억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되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것은 그런 물고임이나 이런 해소하는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순전히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잔재처리나 이런 게 안 됐을 경우 용역사가 나가서 대신 치우게 되거든요.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전체적인 도로상황으로 봐서는 최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고 상세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지역주민이나 부천시민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잘 처치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내년도 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0쪽에 34억 예산이 우리 1년 치 부천 관내 전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가 1억 예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가 34억인 거죠? 1년 치가 합쳐서 추경 다 해도.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는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비는. 작년에 확보하신 외부재원은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35억 정도 ○박찬희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35억 확보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안효식 부의장님 맨날 염종현 의장님일 때 가서 돈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돈을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많이 받아봤자 저희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많이 받아왔는데요. ○박찬희 위원 그래도 모자라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부족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 관리가 원활하게,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편 없이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1년에 한 200억 가까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외부재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마침 부천출신 도 의장님이 되셔가지고 단장하고 직접 가서 부천 실정을 말씀드리고 저희 현안사업을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5건에 대해서 한 35억 원을 전액 삭감도 없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 송내도로, 그다음에 부천로, 신흥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송내도로랑 신흥로랑 저는 확보하신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길래 이 예산이 어디서 났을까. 송내대로에서 발전소삼거리까지가 처음이거든요. 전체 보수가 처음이에요, 그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서 났을까 확인하다가 예산 확보하신 것을 나중에 확인한 거예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이제 가시니까 후임자한테 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십시오. 수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단장님 계셨으면 단장님께 치하했을 건데 오늘 안 계셔서 같이 다니셨던 건설정책과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감사드립니다. 좀 노하우 전수해 주고 가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제가 했다기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의장님 임기 1년도 안 남았어요. 빨리 가서 매달려서 많이 달라고 해야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지금도 많이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한 말씀, 아닙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하는지 짐작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하도 민원이 많아서 무슨 건을 ○송혜숙 위원 우선 제설창고 올해, 지금 몇 년째예요? 도대체 몇 년째 만든다고 하고 가실 때까지 안 만들고 가시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송혜숙 위원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숙원사업으로 창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도로공사에다 맨날 가서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저희가 셋방살이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도 송혜숙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옥길동 쪽에 저희가 지금 가시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되면 내년에는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만에, 창고 하나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니,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하기는 한데요. 이것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지역구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비둘기 있잖아요, 서해안로 밑에 계수·범박 거기. 그런데 했더라고요, 철사로 다 했는데 여전히 있어요. 걔들이 없어지지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비둘기가 상당히 영악해서 ○송혜숙 위원 집중적으로 보셨죠? 진짜 어마어마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도 소사역 다리하고 ○송혜숙 위원 네, 거기하고 소사역하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계속 비둘기하고 싸우고 있는데 조금 ○송혜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연구, 그거야말로 연구용역을 줘야 되나.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송혜숙 위원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각 있는 데마다 다 비둘기 때문에, 범박 하부공간 거기도 운동을 못해요. 비둘기로 인해 똥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했더니 또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물어보는 김에, 제설창고가 오정에는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오정구도 우리 창고는 아니고 삼정고가교 다리 밑 거기다가 저희가 임시로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오정에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대장신도시 개발할 때 우리 창고 부지를 마련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원미만 있고 오정은 그렇게 임시로 쓰고 있고 그러면 원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우리 창고라고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다리 밑에 그렇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대장 할 때는 꼭 그것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많은 가구가 들어오면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민원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쪽인데요. 저희 종합상황실 이제 구청 복원되면서 만드시는 것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안에 시설장비, 제가 볼 때 3000 올리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건 위원 3개 구청이 3000으로 가능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을 청사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시스템 있잖아요, 영상시스템이라든지 ○김건 위원 시스템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것만 ○김건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별도의 과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다음 장 24, 25쪽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해서 재료비랑 시설부대비가 14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유에 보면 22∼23년 한파 및 강설일수 증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재료비가 12억 9000만 원이 원래 본예산이었나요? 저희가. 아니, 3억 9000에서 9억 원을 더 추경으로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3억 9000 당초예산이고요. 이번에 9억을 추경에 투입 ○김건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김건 위원 비슷한 규모였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본예산에 이걸 세웠어야 됐는데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근 10개월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보통 연도 수 비교해서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금액이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작년 수준입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예산은 작년 수준이지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20∼30%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가능은 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다행히 작년에 저희가 ○김건 위원 확보해 놓은 물량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야간 긴급 도로 보수공사가 1억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도로 보수하고 야간 긴급대기 인력에 대한 비용 1억 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정창곤 위원 17쪽에 보면 사실은 그 인력이 줄어서 이번에 숙직비도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재정 부담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야간에 도로를 보수하고 긴급대기 인력을 이렇게 외부업체에 용역 주는 게 재정 부담이 덜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실 저희 직원들이 했었어요. 저희 직원이 당직을 하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그걸 직원들이 밤에 줍게 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 날 또 휴무 들어가야 되고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 제설작업, 눈이 오거나 이러면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당직근무를 하고 대체휴무 들어가고 비상근무해서 또 대체휴무 들어가고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할 직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제도를 폐지를 하고 민간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저는 용어에 대한 궁금증 한번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하면,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외부에 외주 주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가려면.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들이 증원됐는데 무슨 법령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기존에는 저희 관련부서 부서장들하고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유관기관에서 했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부시장님께서 저번에 분당에서 교량 붕괴사고도 있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질하고 전문가 세 분을 더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심의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추가 영입된 회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7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됐는데 증원된 인원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됐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우리 보통 다른, 지금까지 내용 보면 위원회 횟수도 대부분 줄이고 위원수도 줄이고 하면서 감액을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은데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증원이 돼서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전문가 영입을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28쪽에 부천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사실 부천역 주변에 부천로는 정말 원도심을 위해서 활성화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내셨습니다. 그런데 부천북부역 주변 보면 사실 통행하는 차량대수들이 다른 도로보다 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차로를 다이어트하면, 다이어트해서 보행공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 후에 그 부분들에 차량들이 정체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어쨌든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한 사항이고 시장님도 관심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부천역 마루광장하고 부천로, 그다음에 부천대학, 그다음에 심곡천을 연계해서 상당히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는 부천로를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지금 성북로나 전주역 앞에 가면 특히 성북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창곤 위원 성북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성북로. 서울에 성북로에 가시면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보도를 넓게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작품전시나 문화예술행사도 주최를 하고 상당히, 저희가 성북로 같은 경우를 하나의 모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은 사실 거기도 열악하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용역을 통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부천로를 한번, 구도심을 확 바꿔보자. 심곡천하고 연계해서 진짜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가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내일 또 우리 고가교 철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주민들이나 관계부서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거리에 전시한다는 그런 건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북로하고 지금 여기, 거기도 역세권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니, 역세권이 아니라 성북천인가 성북천 옆에, 성북로가 예전에 차로가 넓게 있었는데 차로를 다이어트하고 보도를 넓게 해서 화단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편안하고 쉼이 있는 거리 이걸 성북에서 했더라고요. ○정창곤 위원 성북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약간의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어쨌든 통행차량대수들이 훨씬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일단은 이것 용역하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다음에 현장방문으로 성북로 한번 지정해서 가보시면 좀 이해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창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차량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죠? 차는 집에 놓고 다녀야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안효식 위원 지금 심곡천이 양쪽 편도 2차선으로 해 놨잖아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편도 1차선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도 상가들이 차는 어떻게 다니냐고 했다가 지금 다들 후회해요. 천이 약간 1m라도 넓었으면 좋겠는데, 차선 1개씩만 줘야 되는데 2개씩 줘서 심곡천이 조금 좁아서 넓었으면 좋았을 걸. 처음에 설계된 게 맞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상가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염려하고 그래서 줄인 건데 부천역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양쪽에 상가들 납품차선 한 차선만 주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보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는 정창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데 6대 의회 때 저 이것 공약사항입니다, 6대 의회 때. 그동안 못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루미나리에 거리, 홍콩의 밤거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수도권에서 심곡천하고 부천역에 데이트 약속장소를 한번 주도해 보자 큰 꿈을 가지고 사실 한 건데 적극 찬성합니다.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가로정비과 과장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짤막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본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봤더니 일단은 문화센터와 대여소 자전거 구입비용에 1000만 원 2차 추경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선화 위원 항상 자전거 문화는 부천시에서도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고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예산이 되게 협소해요. 1년 안에 예산을 많은 부천시민들이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의 그런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있어서는 비용이 차등에도 미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지만 지금 예산, 비용 책정된 것을 보게 되면 1000만 원 추경 2차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화센터와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 30대 구입비용으로 첨부가 되어 있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것은 작년도에 경기도 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 시상금으로 올해 자전거 구입해서 대여용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비용이 지금 1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선화 위원 그런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편의사항을 되묻고 싶어요. 일단 1일 대여하는 게 9시부터 6시까지, 한 달 대여하는 게 있는데 대여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한 달 대여하는 것은 거의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 달이나 하루나 자유로이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여하다 보니 훼손이나 더러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대여하면서 타는데 있어서 명쾌하게 쾌적한 마음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난립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그 자전거들이 15일 방치하게 되면 자전거처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교비해서 그런 깔끔하고 깨끗한 자전거지만 처분되지 않은 자전거를 어떻게 상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기존에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회수하고요. 회수해서 다시 저희가 수리를 해서 대여도 하고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쓰고 있으신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거기에 새로 사는 비용에 추가되는 자전거도 같이 구비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선화 위원 시민들이 부천시의 일환인 탄소중립도 소속이 되지만 부천시민들이 쾌적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을 마음껏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746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