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오늘은 상당히 뜻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8대 여러 의원님이 당선증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날인 것 같고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승인안 심사 두 번째 일정으로 행정복지센터,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마을자치과, 민원위생과, 친환경과 일부 업무로 한정되어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10개 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성곡동, 오정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5개 행정복지센터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 오정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이 안내드린 바와 같이「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은퇴지원교육 및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황병덕 심곡동장, 김진복 신중동장, 김상완 상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이태훈 소사본동장, 김재홍 대산동 민원위생과장 등에 대하여 각각 직무대리가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 및 과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 또는 과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으며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필요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9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7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7억 5000만 원, 특별회계 410억 1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6억 7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83억 9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24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1107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2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이 15억 원, 계속비이월이 32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개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의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개편사업비, 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등 1억 6000만 원이고, 축제관광과의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비, 폴리스튜디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등 1억 29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인재취업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등 2억 2000만 원, 생활경제과의 강남시장 천장 비가리개 교체사업비와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등 5개 사업 44억 6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한국금형센터 사출실 저장공간 구축 공사비와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사업비 등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4개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우리동네초등돌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비 3억 3000만 원,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269억 4000만 원과 부천시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 51억 6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억 원으로 축제관광과 스마트관광사업 구축사업비 58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 지역특화사업 등 1억 1000만 원, 생활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억 원 이는 국·도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7쪽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 3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1억 10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85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 최종 조성액은 5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교육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사업단의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 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억 21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8740만 원 중 임대료 등 1560만 원은 금년 1월 중 납부 완료되었으며 점자도서관 보조금 반환금 등 체납액 1억 7170만 원은 징수과에서 일괄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9억 858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억 4230만 원으로 도서관 건립비와 작은도서관 조성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9350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스템유지관리비, 청사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에 89.2%인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미신청으로 인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업단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집행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액은 총 6180억 210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65억 2254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14억 9855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불용액은 323억 4958만 2000원으로 전년 현액 대비 14.2%에서 5.2%로 9%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419억 7278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 현재액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1972만 6000원,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 13종)으로 369억 5305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분석한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잔존 채무를 상환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이며, 지자체의 재정위험 판단 지표인 채무비율, 채무상환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모두 해당하지 않았으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5.1%에서 더 하락하여 30.3%를 기록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장기적 과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등의 외부재원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전년 결산 시 이월액은 16.8%, 불용액은 14.2%였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각각 11.4%와 5.2%로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며 집행과정도 수시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우리 위원회 박정산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3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천시민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19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축제관광과장김원경
일자리정책과장최영현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정영배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김동현
상동도서관장장용기
원미도서관장김영애
심곡동마을자치과장민병춘
부천동장이형노
중동장박종구
신중동마을자치과장이용철
상동마을자치과장신인식
대산동마을자치과장신정필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이우찬
범안동장함병성
성곡동장최원분
오정동장이재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