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오늘 회의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사실상 위원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몇 가지 일이 좀 생각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의회가 사회복지계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좀 중점을 뒀는데 인건비도 다 정상화하고 수당들도 다 정상화했고, 사회복지분야는 특히나 이렇게 소진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썼는데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소개혁도 나름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여러 위원님과 다 잘 지내겠다고 했는데 잘 못 지낸 것 같아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회의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그대로 잘 지켜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행정복지위원장이 끝이 아니고 2년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임기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잘 뵙겠습니다.
  어제는 결산승인안을 했고요, 오늘은 결산승인 몇 곳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재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단, 365안전센터, 행정국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17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213억 50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455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5쪽입니다.
  2019년 건강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 5900만 원 중 2억 8660여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8630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0여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2019년 12월 31일 자 민원실 제증명발급 증지수수료의 익년도 수입고지 처리로 인한 일시적인 미수납액입니다.
  6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400만 원 중 1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천시보건소에 편성된 5개 부서의 직원보수에 관한 2개 통계목 7억 7900만 원을 각각 소사, 오정보건소로 이체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1개 통계목 3500만 원을 소사보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1건으로 작년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9쪽입니다.
  2019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94억 7300만 원 중 91억 1130여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0억 9130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8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910여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금연단속 과태료 미수납액 1800만 원 및 의료사업수입액 익월 고지 수납처리로 인한 16만 원입니다.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74억 7200만 원 중 15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6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500여만 원입니다.
  11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5건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액 감소로 2600여만 원, 2018년 10월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대상자 감소로 2200여만 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고위험 임산부 대상 대비 예산 과다 배정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4600여만 원,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3700여만 원, 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집행잔액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160여만 원, 보건의료장비 수리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10여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600여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2200여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2600여만 원, 치매안심센터 경비 집행잔액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4쪽입니다.
  2019년도 건강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90억 5000여만 원 중 89억 927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결핵검진 관련 미수납액 건수입니다.
  1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12억 1300만 원 중 106억 609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7쪽입니다.
  2019년 소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 4000여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1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 7100만 원 중 77억 808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 60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00여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앞서 건강증진과 사업별 사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1쪽입니다.
  2019년도 오정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6억 9000여만 원 중 27억 6000여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 9900만 원 중 60억 73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 63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오정보건소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필요예산을 위하여 58만 원을 세부사업 간 이·전용하였습니다.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건으로 차량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00여만 원, 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집행잔액 70여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600여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7600여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2300여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집행잔액 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및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지난 행정감사기간 중에 우리 부천시의 코로나 감염 확진 저지를 위해서 행정감사를 감했습니다. 1월 하순경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소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본 위원이 전합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현재 확진환자가 149명이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치료 중인 환자가 66명, 자가격리자가 657∼6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부천시의 빠른 감염이,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건강안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건강안전과장 장윤희 건강안전과장 장윤희입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따 365안전센터에 질의하겠는데 우선 제일 관계도 깊고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A형간염 확산방지 대비 백신구매비가 건강안전과로 해서 275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형간염 확산방지 백신이라면 이게 보존기간이라든지 또 재난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재난을 가상해서 비축해놓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365안전센터에서 재난기금으로 A형간염 확산방지 대비 백신 구매 2759만 7000원.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부천시보건소건강안전과장 장윤희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A형간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바꾸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건강안전과장 장윤희 네.
김환석 위원 이건 그러면 과장께서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건강안전과장 장윤희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직접 관리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요?
○부천시보건소건강안전과장 장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응급의료지원 해서 예산현액 1500만 원 해서 잔액이 455만 원 남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행사 축소돼서 의료지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이건 구급대 의료지원비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행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런 지원이 나가거든요.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취소돼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환석 위원 올해도 한 15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김환석 위원 전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용 자체를 못하고 계신 거고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소 11쪽에서 12쪽, 오정보건소 23쪽, 소사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소사보건소는 19쪽 여기에 보면 대표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쪽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보건소나 소사, 오정 마찬가지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 한 장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칸이네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46%, 그 아래 보면 난청 조기진단 집행잔액이 98.6%,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서 57% 잔액입니다.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데 사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난청 조기진단 2240만 원 중에 30만 8000원 지출이 됐는데 30% 이상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2018년 10월 선천성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상자 감소(전국 동일).” 그 아래 칸도 어떠어떠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서 전국 동일. 나머지 소사, 오정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으니 2020년 예산에는 줄여서 잡거나 삭감했나 해서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11쪽 다섯째 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57%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예산현액이 8080만 원인데 올해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여도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87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돼서 예산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 지적한 이 4가지 사업들이 오정, 소사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시지 말고 이런 거 또 어차피 나중에 또 정산하고 반납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전부 행정력의 낭비가 이루어진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소장께서 특별히 답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앞으로 그걸 좀 감안하시겠다고 하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대상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대로
김환석 위원 그 비율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네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공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한 50% 불용한 게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왜 줄어든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죄송하지만 왜 줄었는지까지는 잘…….
○위원장 정재현 대상자가 감소했다는데, 오정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아시죠, 왜 줄었어요?
○오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한숙현 저희 김계동 소장께서 지금
○위원장 정재현 네, 압니다. 말씀하세요.
○오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한숙현 오정보건소 보건행정팀장 한숙현이고요.
  2018년에는 기준 130%를 지원했고요. 체외수정을 4회까지 지원하면서 1회당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2019년에는 기준을 180%로 확대하면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우리 시가 기준중위소득 180%를 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의료보험 적용해서 당연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폭을 더, 국가의 정책보다 더 넓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이 안 생길 텐데, 이렇게 생기는 불용을 그렇게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가 출산정책을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출산장려정책 중에 가장 현명한 정책은 낳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부천시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은 이 사업이에요, 낳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 예산에 다른 출산장려정책 모두 갖다 끌어서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부서를 설득해서 각 동에서 벌어지는 축하니 뭐니 이런 건 그냥 일종의 캠페인성 정책이고 이건 실제적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19년 제가 아무리 구글로 검색을 해봐도 보도자료 한 편 안 냈어요. 그냥 국가가 내고 말았어요. 여기에 저는 부천시 정책을 얹어서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예산들 당겨서라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낳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을 전반적으로 보건소장이 관할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낳겠다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예산을 소득구분 없이 난임부부지원은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시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다른 건 억지로 교육을 바꿔서 이런 거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려운데 난임부부는 그냥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에는 그냥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정책의 비용을 당겨서. 집 주고 교육을 개선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소장이 시장을 설득하든 예산부서를 설득하든 “부천은 난임부부와 관련한 모든 지원을 소득 구분없이 다 합니다.”이런 정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낳겠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시간 내고 아프고 병원 가서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처음 정책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출산정책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 할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도비 예산이라 이거 말고 시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난임에 관련해서 “부천은 난임부부와 관련해서 완벽한 지원을 다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정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낳겠다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맞죠.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낳으라고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참고로 저희 의회 직원 중에 시부모님이 1억을 준다고 그래도 안 낳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느냐고요. 그러면 낳겠다는 사람들 낳도록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이잖아요. 그게 가장 1번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정책으로 1번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런 건 불용 생기면 안 되죠. 방식을 바꿔서 국가를 설득하든 도를 설득해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고생하시라고 박수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청소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행정감사 준비와 오늘 결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단장님 이하 과장, 팀장 그리고 모든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확산 저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지적보다는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650만 원 정도의 재활용품 매각대금 미수금 결손처분인데 이게 2001년에 처분된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결손처분을 징수과에서 했었는데 총 16건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외시키고 15건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한테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2018년에도 이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사유를 파악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일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 그리고「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1항,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고요.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건립공사 계속비이월과 관련해서 7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공사 타절준공 계약해지 결정을 금년도 3월 26일에 했고 여기서 일시정지 기간 연장을 3월 29일부터 합의완료 시까지라고 했는데 금년 6월 정도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1차적으로 업체에서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소요비용들, 정산금액 이 부분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감리업체에서 1차적으로 한번 검증을 했고요.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자료를 저희가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계약업체하고 1 대 1 면담을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3기 대장신도시 건설 발표와 맞물려서 몇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넘어오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이 재활용선별장 공사에 대해서는 6월 정도까지 해서 타절준공에 대한 업체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다음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반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시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사전설명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선별장을 대체해서 신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선사업 이 부분에 일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단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순환과를 저희들이 상임위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수도, 하수 이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를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수시로 뭔가 궁금하다 싶으면 어떻게 알고 와서 바로바로 해소해 주고 제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잘해 주셔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막힘이 없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다들 함께 잘 합심해서 이겨내시고,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센터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 201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9년 행정국 소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7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7억 5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4개 과로 행정지원과 105만 원, 자치분권과 272만 원, 노무복지과 11만 원, 민원과 25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9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황은 예산현액 372억 6500만 원 중 36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8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8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0억 6500만 원 중 12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대일 외교정세 변화에 따른 교류도시 방문취소로 인해서 교류도시 민간사절단 파견 민간인 국외여비 33.9%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7억 4200만 원 중 2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6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노무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01억 4600만 원 중 100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35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72억 1400만 원 중 7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정보시스템 자료변환비용 무상지원으로 인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 및 사업관리위탁비의 36.7%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4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0억 9800만 원 중 3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자치분권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결산자료 21쪽입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5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로 6400만 원 집행되고 남은 잔액 9억 9000만 원은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반납 처리되어 사용액은 총 1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이자 발생분 2400만 원으로 다음 해 1월 중순에 정산됨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으로는 평화통일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통일 분야 총 9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신 행정국 직원분들을 격려해 드릴 수 없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1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36쪽 자료 보겠습니다. 부기명에 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 및 사업관리 위탁 해서 2890만 원 중에 1800만 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06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 무상지원으로 자료변환비용 불용 해서 40%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굉장히 수익도 생기고 좋은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탁사업 하면 계약하실 때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해 줄 수 있느냐. 네고해 줄 수 있느냐.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상세하게 견적도 잡고 계약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1000만 원을 깎아주셨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인데, 혹시 다른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무상지원이 가능했던 것인지, 무상지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작년에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자료가 943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자료 전환하는 데서 우리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 국가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로 우선 처음에 943만 건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정보처리하면서 국가기관이니까 자기네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보처리원에서 무상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나머지 인건비 1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서 무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계약 후에 알게 된 내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김환석 위원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이 금액만큼을 빼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김환석 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필터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9665억 3383만 9000원 중에서 2.67%인 257억 7841만 6000원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429억 8021만 원 중 1.61%인 152억 198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35억 5362만 9000원 중 44.83%인 105억 5856만 4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63억 1347만 9000원에서 2019년에 56억 7087만 8000원을 조성하고 44억 4557만 2000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2억 2533만 6000원이 증가한 575억 3878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액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3%인 7310억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시 집행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분석을 기반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 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4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경식
  민원과장이일용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안전과장장윤희
  소사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조효준
  자원순환과장우종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