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8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부천에서는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분야 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해외 입국자 가족 자가격리 지원을 위한 안심숙소 협약 및 사각지대의 프리랜서, 운송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긴급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기준의 정비와 긴급한 예산편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59분)

○위원장 김병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조 68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436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입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440억 원 증가한 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 445억 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1억 원을 제외한 잔액 20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한 게 언제 결정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결정이요?
곽내경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4월,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에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대략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원포인트 의회라고 했고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여 지금 4월 8일에 개회돼서 원포인트 의회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공무원들께서 보고를 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냥 저희가 그냥 들어와서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당시에 위원장님들이나 양당 대표님들 다, 부의장님께도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협의,
곽내경 위원 실장님, 재정문화위원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누가 의논을 하는 건가요?
  회의에 누가 참석하나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대표들과 그 의장단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일자나 큰 틀에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기민하고 더 신중하게 위원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의회에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사항을 저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곽내경 위원 실장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요구하여 이 자리가 마련된 자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의회가 요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요구한 자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자꾸 그렇게 면피를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위원님, 저희가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전에, 어제도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들어온 자료를 보니 거기에도 단 한 장의 자료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 한 장의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저간의 사정과 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설명을 하고 왜 지금 해야 되는지를, 특히나 야당의원들에게는,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는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들은 반대합니다. 그 반대가 이 원칙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설명 한 자락 없이 그게 어떠한 식으로 이행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합니다.
  이 내용 5만 원 주자는 거에 누가 찬성하지 않을 의원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죠. 그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불쾌함을 표시하고 이와 같은 목소리는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20 대 8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인지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설명이나 사전에 보고하는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오해나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은 다른 국장님과 또 다르십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께서, 관리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셔야지 마땅하고 그걸 관리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어떤 운동장 기울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지금 곽내경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거기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지금 곽내경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께서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가 그동안 행정을 해 오면서 의회의 협의를 받고 의견을 받는 부분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의장단하고 협의도 드렸고 보고도 드렸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개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전화를 드리고 안건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언제부터 이것 접수를 받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온라인은 4월 9일부터 받는다고
곽내경 위원 그럼 언제까지 접수를 받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4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까지 하면 7월 말까지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프라인까지 7월 말로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프라인까지 4월 말이 아니라 7월 말까지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온라인은 4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받고
곽내경 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날짜가 다르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4월 9일에 하고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오프라인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걸 원포인트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위원님,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가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공표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시민에게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5만 원 주고자 결정해서 이번 의회에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신청을 받을 때 시민들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따로 받아서, 또 지급하는 방법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야지, 어떤 시민들의 편리라든가 행정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의회를 요구하게 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사전에 설명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면 의회에서 이번에 세입 다 받은 거는, 그 여비로 반납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여비로요?
곽내경 위원 국외여비를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가 그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시에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 중에 사업비예산이나 행사성경비나 이런 부분들 다 긁어모았잖아요. 그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900억 가까이가 필요한 부분으로
곽내경 위원 행사성경비나 또 국외여비나 출장비나 이런 거를 본청에서도, 시에서도 그거를 안 하겠다고 취소했는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죠? 알고 계신가요?
  300억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파악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얼마 되는지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다 취소되거나 아니면 경비를 코로나 긴급자원으로 돌릴 그 예산들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그 확보된 금액이, 그 확보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위원님, 앞으로 아까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시민들,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재난기본지원금을, 경기와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예산들이 저희가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41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곽내경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가용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확보된, 확보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자금이 얼마인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앞으로 더 확보돼야 될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52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50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정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경비 또는 사용하더라도 긴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코로나기금으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곽내경 위원 제가 그것 질문드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을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못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500억 정도를 앞으로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500억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저희가 2회 추경 때, 다음번 추경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500억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전혀 세워진 바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100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경기도가 그 부분 10%를 부담한다면 앞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150억 정도를
곽내경 위원 200억 수준이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곽내경 위원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200억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을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곽내경 위원 경기도는 이미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건 확정된, 말은 그렇지만 그것이 경기도가 부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28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 부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500억 수준의 예산과 지금 말씀하신 280억 수준의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값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약 220억밖에 안 남겠네요?
  그 가용재원 내에서 그러면 기존에 예정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5만 원 지원금 주는 부분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오늘 의회 안건에 414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빼놓고 앞으로 5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 중에서 경기도가, 지금 정부가 100만 원 준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하는 데서 경기도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부담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2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 못한다 가정하고, 이미 그 선언을 했으니까. 나중에 바뀌면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경기도는 부담 못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280억을 주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500억 중에서 220억 정도만 앞으로 더 사용해야 되겠네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예정하면 그 정도 남은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건 일반회계 말씀인데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면 더 많아지겠죠. 재난기금은,
곽내경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한 곳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예산이든 기금이든 특별예산이든 무슨 회계든 우리가 총망라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저히 그걸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나요?
  지금 실장님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제가 원하는, 제가 궁금한 답을 해소해 주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기금이든 뭔 예산이든 예산의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기금에 도대체 얼마나 쓸 건지는 알려주셔야죠, 저희한테.
  이것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위원님,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370억 정도가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이.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추경을 통해서 사용, 이런 행사성경비나 다 삭감해서 이쪽에 포함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 500,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20%를 한다면 28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 경기도가 10%라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사용이 나중에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한다라고 하면 280억 정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240억 정도가 위원님께선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 말씀하셨지만 또 기금에 그 사용 부분 포함돼서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500억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곽내경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에 이야기할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적어도, 지금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계획은 부천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포인트 의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의원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되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계속 그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데,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삭감 없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불출석위원
  남미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세정과장김영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