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8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부천에서는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분야 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해외 입국자 가족 자가격리 지원을 위한 안심숙소 협약 및 사각지대의 프리랜서, 운송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긴급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기준의 정비와 긴급한 예산편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59분)
오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조 68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436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입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440억 원 증가한 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 445억 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1억 원을 제외한 잔액 20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원포인트 의회라고 했고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여 지금 4월 8일에 개회돼서 원포인트 의회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공무원들께서 보고를 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냥 저희가 그냥 들어와서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건가요?
회의에 누가 참석하나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대표들과 그 의장단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일자나 큰 틀에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기민하고 더 신중하게 위원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장이 요구한 자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자꾸 그렇게 면피를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 한 장의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저간의 사정과 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설명을 하고 왜 지금 해야 되는지를, 특히나 야당의원들에게는,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는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들은 반대합니다. 그 반대가 이 원칙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설명 한 자락 없이 그게 어떠한 식으로 이행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합니다.
이 내용 5만 원 주자는 거에 누가 찬성하지 않을 의원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죠. 그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불쾌함을 표시하고 이와 같은 목소리는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20 대 8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인지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설명이나 사전에 보고하는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오해나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은 다른 국장님과 또 다르십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께서, 관리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셔야지 마땅하고 그걸 관리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거기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지금 곽내경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긴급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의장단하고 협의도 드렸고 보고도 드렸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개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전화를 드리고 안건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언제부터 이것 접수를 받죠?
그렇다면 경기도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신청을 받을 때 시민들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따로 받아서, 또 지급하는 방법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야지, 어떤 시민들의 편리라든가 행정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의회를 요구하게 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죠? 알고 계신가요?
300억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파악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얼마 되는지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다 취소되거나 아니면 경비를 코로나 긴급자원으로 돌릴 그 예산들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그 확보된 금액이, 그 확보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나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52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00억 정도를 앞으로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500억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혹시 경기도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100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가용재원 내에서 그러면 기존에 예정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예정하면 그 정도 남은 거네요?
제 의도를 아시겠나요?
지금 실장님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제가 원하는, 제가 궁금한 답을 해소해 주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기금이든 뭔 예산이든 예산의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기금에 도대체 얼마나 쓸 건지는 알려주셔야죠, 저희한테.
이것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 500,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20%를 한다면 28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 경기도가 10%라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사용이 나중에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한다라고 하면 280억 정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240억 정도가 위원님께선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 말씀하셨지만 또 기금에 그 사용 부분 포함돼서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500억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게 한 번에 이야기할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적어도, 지금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계획은 부천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포인트 의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의원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되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계속 그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데,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삭감 없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불출석위원
남미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세정과장김영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