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3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및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정비계획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및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정비계획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6분 개의)
이제 제7대 상반기 의정활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7대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대 상반기 의회를 돌아보면 의원 서로 간의 의견충돌로 의회가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하반기 의회에서는 의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부천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및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정비계획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및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6월 30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날 집행부 공무원은 출석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선거는 의장선거부터 하고 다음에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안건에서 심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도표로 작성된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계획됐습니다.
7월 1일 첫날은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선임이 끝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진행과정을 거쳐서 본회의가 끝나면 3개 상임위원회별로 모여서 간사를 선임하고 간사 선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면 이날 일정이 끝나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후반기 의장 사회로 의회 개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도인 2015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7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고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 정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7월 15일 마지막날 오전 10시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자료 6쪽은 부의안건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및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정비계획안
(11시32분)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정비계획안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4일부로 구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개소 등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8쪽의 정비안은 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심사 시 1안 외 다른 안으로 논의가 되면서 소관 상임위의 사무정비안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 사무정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정비안 제1안 중에서 365안전센터와 환경사업단 중 청소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그 다음에 환경사업단의 환경정책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수정의결하자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절 제3항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34분)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수정의결한 안에 맞추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35분)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7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의회 교류도시 초청계획안입니다.
영화제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되겠으며 개막식은 7월 21일 목요일 8시에 잔디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초청대상은 서산시의회와 중국 무순시인대위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의회는 하루 초청예정이고 무순시인대위는 2박 3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4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끝나면 7월부터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영상물은 총 두 편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기본 홍보영상물 8분짜리하고 의정 홍보영상물 3분짜리로 했습니다. 이 구분은 8분짜리 영상물은 부천시의회 전반에 대한 기능과 역할 이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담아 교육용이나 내방객에게 활용하고 3분짜리 홍보영상물은 지난번에는 이걸 했더니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이나 의원님들 소개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보완된 사항인데 3분짜리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의원님들 개별 소개와 인물소개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 소개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획했습니다.
이걸 왜 이번에 올렸느냐 하면 7월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장선서라든지 위원회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7월 정례회부터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보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한선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회의장 회의 중계 시 의원님 얼굴만 보이고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 활용하는 것을 그동안은 세 곳에 카메라 초점을 두고 했었는데 이번에 실험적으로 네 곳 카메라 초점을 뒀는데 잘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정소식지 개선방안 검토, 이것 역시 지난 회의 때 한선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현행 의회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내용을 수정해봐라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7월까지 타 의회 벤치마칭 하고 편집위원회도 구성해서 논의한 다음에 9월에 개선방안을 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실 회의중계시스템 설치를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한선재 위원님 제안내용입니다.
이거 검토해 본 결과 경비는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련규정은 이미 저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됐고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원, 고양, 성남, 화성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수원, 화성은 활용을 하고 있고 고양, 성남은 설치만 되어 있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이 불편하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본 건 역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금액과 효율성을 따진 다음에 실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한선재 위원님 제안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은 3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의회가 오산, 성남, 종로, 평택 등이 있었습니다. 본 건 역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9월 회기에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마지막 사항입니다.
7대 전반기 의회가 6월 30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전반기 의회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27일 월요일 11시로 계획을 했고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을 발휘할 때 필요한 현대화 구축사업도 매우 필요하잖아요.
그걸 설치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28명 의원들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후반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장이 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의장 2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뭔가 좀 정책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자기 표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설이든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본회의장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면 그것을 7대 후반기 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 중계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평가 최하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방청객이 오전 10시부터 끝날 때까지 쭉 방청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이석률이 없다, 그 다음에 중복질문이 줄어든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임위원회 중계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저는 의회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의정활동이 제일 높이 평가받아야 될 게 출석률이라고 봐요, 성실성 그런 게 중요하고 또 기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든다. 우리가 평가에서 내부평가가 꼴등이었잖아요, 공무원 평가, 지역사회, 언론.
그건 뭐예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데 싸우는 거예요, 여야가. 또 여여 끼리.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없어진다.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상시 중계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의회 성실도나 전문성이나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회의장 중계시스템을 현대화를 해 보시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 중계시스템은 더 많은 의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받아서 장기 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이 시스템들은 도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방의회 따라가기식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수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그간 의회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선진화시스템 도입기회로 의회가 이미지 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선도적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강동구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유재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방병근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