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먼저 오늘과 12월 9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0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4개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처리하고 1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이학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부록 2020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2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66억 원, 특별회계 5904억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66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4294억 원, 세외수입 771억 원, 지방교부세 1934억 원, 조정교부금 1519억 원, 국도비보조금 6459억 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1390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54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986억 원, 하수도사업이 2468억 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450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648억 원, 의료급여기금 87억 원, 기초생활보장 22억 원, 장기미집행 7억 원, 교통사업 698억 원, 철도건설사업 10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217억 원, 기반시설설치 40억 원, 문화시설건립 272억 원, 도시재생 286억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6366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68억 원, 물건비 1013억 원, 경상이전 1조 1364억 원, 자본지출 1174억 원, 융자 및 출자 90억 원, 내부거래 5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1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45억 원, 교육분야 527억 원, 문화 및 관광 1276억 원, 환경 1304억 원, 사회복지 7893억 원, 교통 및 물류 8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등입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3454억 원으로 인건비 135억 원, 운영경비 530억 원, 경상이전 233억원, 자본지출 1419억 원, 내부거래 8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7억 원입니다.
39쪽,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50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4억 원, 경상이전 434억 원, 자본지출 1757억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9억 원입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우리 시 기금은 11개로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805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및 보조금 13억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금 8000만 원, 이자수입 1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과태료수입 등 기타수입 250억 원입니다.
다음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355억 원, 자활기업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 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2억 원입니다.
다음 62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총 786억 원이며 2020년도 말 규모는 2019년 대비 77억 원이 감소한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이학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2020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 등 일반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최대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를 해놨습니다.
2020년도 재정지표 및 예산안 총칙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0.9%, 재정자주도는 52%이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비율은 48.2%이며 일반회계 예산 대비 789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대비 4862억으로 29.7%를 차지하고 보조사업인 의무지출은 8583억으로 52.4%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40.8%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0.7%인 1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2020년도 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에 회계별 예산 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20억, 제7조의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84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2020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조 9025억 대비 17%가 증가한 2조 227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363억으로 전년 대비 15.3%에 해당하는 2175억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 176억, 의존수입 1381억,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60억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89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4억이 증가한 3453억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986억으로 150억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467억으로 31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05억이 증가한 24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7쪽의 지방세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 세원인 지방세 예산액은 4293억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4191억보다 10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주민세 2억, 재산세 92억, 담배소비세 34억, 지방소득세 10억, 지난 연도 수입 2억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3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증감요인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이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억이 증가한 771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의 각 주요 증가요인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의존재원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1억이 증가한 99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11.8%에 해당하는 1933억으로 전년 대비 152억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61억, 특별교부세는 부천지역화폐발행 3억, 부동산교부세는 8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9.3%인 1519억으로 전년 대비 165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39%인 6458억으로 전년 대비 106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18억이 증액된 139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으로 전년 대비 260억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수금 890억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53억으로 2020년 세입예산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64억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6억으로 전년 대비 150억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익 557억, 급배수공사수익 15억, 국비보조금 187억과 순세계잉여금 20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67억으로 전년 대비 314억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익 548억, 재이용수수익 166억, 국고보조금 429억, 순세계잉여금 123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0억으로 전년 대비 60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390억으로 전년 대비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2억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익 5억, 사업수익 2억, 이자수입 3억 등 총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3억 6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과 기타수입 등 60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3억으로 전년 대비 168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4억,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72억, 도시재생뉴딜사업 60억과 국비보조금 151억, 그리고 도비보조금 1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웹툰융합센터 건립 100억 등 9개 사업에 664억을 발행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43억으로 전년 대비 2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75억은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324억과 예탁금 이자수입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2020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75억이 증가한 1조 6366억이며 그중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적경비는 일반예산의 79.8%에 해당하는 1조 3061억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재원인 재량지출예산은 20.2%인 33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6366억 중 사회복지분야가 7893억으로 금번 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91억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4억이 증가한 345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60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21억,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 163억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2450억으로 전년 대비 60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웹툰융합센터 등 9개 사업에 지방채 664억,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260억,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25쪽까지의 회계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천도시공사 및 출자기관 예산현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이 증가한 594억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은 2회 추경 30억, 3회 추경 180억, 본예산 90억 등 총 300억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출자기관의 출연금으로 부천문화재단은 70억, 부천산업진흥원 61억,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9억, 부천여성청소년재단 66억, 경기콘텐츠진흥원 28억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원금으로 시립예술단은 91억, 직장운동부는 4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2020년도 전출금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8개 특별회계로 535억이 전출되었고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이 296억, 상수도특별회계는 614억, 하수도특별회계는 890억,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73억 등 총 2473억이 되겠습니다.
29쪽에 2020년 지방채 발행사업은 총 9개 사업에 664억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 2020년도 동축제 예산지원 현황과 31쪽 2020년도 주민회의 제안사업 채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으로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4개, 자체기금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에 기금조성규모로 통합관리기금 포함 11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07억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149억 대비 13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연도말 조성액이 감소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조성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쪽에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수입계획과 기금운용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였으니 기획조정실장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세입 증감률이 17%, 세출이 15.3% 이렇게 잡혔죠. 내년도 예산이 17% 정도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된 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느 분야인가요?
저희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 주로 보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투자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의 투자사업인데 그런 걸 재정이 없어서 못 하게 되면 손실이 클 것 같아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지방채를 제로화하는 이러한 이상한 채무변제제로화 이런 정책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채 금년도 발행하고 내년에도 필요하면 더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시의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이나 현재 공직자분들께도 정말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인기논리라든지 이런 데에 편승해서 시민의 공공재 또 시민의 재산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께도 계시는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어차피 부천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범위 내에서 사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건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과 또 앞으로 끌어가실 공직자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부거래 총괄 현황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서 28쪽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내부거래 보면 그동안 사유나 약정 및 상환 등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사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를 구축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등 지방채 사용의 적절성이 있는데 교통사업과에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 싱가포르 세계교통대회에서 시상의 인센티브 성격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라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보다도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여겨서 잘해나가기 위해서 좀 투자를
균형이나 형평으로 보면 문제의식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반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교통사업 하는데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신호등 각 사거리에 관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하는 그런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향후에 우리 부천시의 교통사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늦춰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안 계셨나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의 모든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나 “우리 자본으로,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었던 부분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유재산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계속적인 사업들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체계구축사업 이런 “겨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18억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일반예산에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이렇게 공사비를 계속 하고, 공사비도 그리고 시비에, 도비에, 국비에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이 공사비에 시비가 계속, 일정 부분은 투입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융합센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뭔가 도비나 국비를 계속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번에 우리 부서마다 확인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그냥 다 지방채로 발행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급함과 그런 걸 좀 따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이걸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 면피의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의 중점은 우리가 뭔가 이유가 분명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은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일반예산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예산들, 특히 내부거래로 지금 특별회계까지 싹싹 긁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충당되어져 있는데 또 지방채 발행, 만약에 특별회계를 손을 안 댔더라면 지방채 발행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또 손을 대서 1000억 원 정도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을 다음 세대에도 넘겨줘야 되는데 뭔가 이번 민선 7기에 우리가 끝나야 되는 상황 같아요. 뭔가 다 긁어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궁금하고, 지금에서야 의미가 없겠지만.
그 내용은 예결위에서 결정할 내용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사비용을 확대하신 그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사업은 지방채를 664억을 발행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재원을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나 토지매입비에만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지방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일반회계를,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급조절을, 그리고 지방채의 내용부분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계획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또 특별회계까지 다 우리가 내부거래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손을 대 왔지만 어쨌든 덩어리, 덩어리가 계속 들어오고 아직 20년 동안 상환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거래도 지금 상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거래는 또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뭔가 조정을 하고 미래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도 명분이 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운용 과정이 다 써버리겠다는 욕심이 있고 이번에 뭔가 너무나 많은 걸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드리고 내년이나 이렇게 볼 때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데서 대거 들어오는 걸 계획하여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발 예산을 다 긁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 살림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의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다 알지는 못 합니다. 또 가정살림이나 모든 마을살림이나, 가정은 부부가 잘 계획을 세워서 1년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세운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비 10억을 받아오면 시비가 30억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30억을 받아오니까 시비가 90억이 들어가고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걸 세울 때 실질적으로 맞게, 국비도 준다고 다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순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30억을 받아오는데 시비가 한 100억 들어간다 그런 사업은 현 시점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10억 받아와서 우리 부천시 예산이 30억, 40억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받아왔는데 반납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또 사업이 올라올 때는 충분한 검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상동호수공원에 민간위탁 많은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정말 차후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징수과를 통해서 지난 3년간의 현재 우리 부천시 체납상황 그리고 미회수된 채권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40.8%, 41%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더 낮을 텐데 자체 예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외부 의존자원이나 이런 게 아닌.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공무원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민원을 대해야 되는 거고,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업무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인력활용을 좀 더 효과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시 전체 산하기관까지 하면 2500이 넘어서고 2600에 육박하는데 이런 일련의 예산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그런 의견도 내주시고 리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안 그래도 내년도 조직진단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계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리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출연기관 예산들을 보면 다 홍보비 턴키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강구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한 거 한번 살펴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구점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 의회사무국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2019년도 최종 예산액 26억 8825만 5000원 대비 4.7%인 1억 2887만 4000원 증액된 28억 1712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주요 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5000만 원, 제8대 부천시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본회의 영상방송장비 구입 및 교체공사비 4500만 원 등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요구액은 총 5004억 3874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320억 49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83억 896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 47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일반회계는 4312억 4431만 2000원과 특별회계는 681억 8967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기금심사 요구액은 총 103억 2685만 5000원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 워크숍사업은 계획이 불명확한 행사성 경비로 재검토를 바라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예산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승용차량구입 건은 차량교체기준 미비로 일부 삭감하고 부천여월공공주택건립사업 타당성조사수수료 건은 사업추진 재검토를 바라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예산 3억 967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필 해외연주 관련예산은 해외공연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라며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은 과년도 집행액을 반영한 적정 예산편성을 바라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과 소관예산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지원보조금 중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요구하며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고 부천FC 유소년육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과다하게 증액 요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환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9529억 2093만 원이고 특별회계 165억 3293만 1000원으로 총 9694억 5386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개 기금 41억 548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19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7%인 342억 5266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0.38%인 630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 설명이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질의 응답 및 보충자료 등을 통해 재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최종 논의결과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명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총 7543억 936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488억 5198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601억 397만 5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453억 5340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2488억 5198만 6000원에서 14억 4465만 1000원을 삭감하고 2474억 73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601억 397만 5000원에서 4억 220만 원을 삭감하고 1597억 17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53억 5340만 1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비는 벤치마킹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미주권역의 통역비 및 여비 등 관련 예산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전략과 소관 영상문화사업단지 개발관련 선진 우수사례 견학비는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함에 따라 여비 등 관련예산 75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20년 부천시 디지털항공사진촬영판독 용역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촬영주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우수부서 포상비는 워크숍 등 관련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부천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와 삼정2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는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 4675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은 관련시설 설치효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 레이저 구입비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비는 국비확보 후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등 관련예산 5억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천도시공사 소관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구축사업비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비는 사업 타당성 결여 및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각 사업비 5000만 원, 3500만 원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업무용컴퓨터구입비는 예산 과다편성 및 타 부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심사 요구액은 3개 기금 총 125억 9246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문화예술과장, 축제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도시전략과장, 건축관리과장, 환경과장, 공원관리과장, 교통사업과장, 부천도시공사의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주차사업부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 선진 우수사례 견학관련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전략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선진 우수사례 해외 벤치마킹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도입시설 및 유치 예정기업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선진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합니다.
벤치마킹은 2월 중에 5박 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국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2명 플러스 시의원님들이 되겠는데 일단 시장님과 도시국장, 문화국 직원 등 공무원이 9명에 영상문화단지 자문위원 3명을 포함해서 현재 12명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가 504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560만 원, 통역비가 160만 원, 차량임차비 750만 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영상문화산업단지 융복합단지의 도입 예정시설인 AR, VR 또는 IP활용시설, 그다음에 E스포츠경기장 등에 대해서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배워오고자 합니다. 또한 융복합타운 내 입주 예정기업의 사무실과 스튜디오 등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주요 견학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픽처스스튜디오에서는 소니픽처스 텔레비전 및 영화스튜디오 단지를 방문하고 컬럼비아픽처스, 트라이스타픽처스 및 스크린젬스 등 영화스튜디오를 견학코자 합니다.
또한 디즈니&마블스튜디오에서는 월트디즈니, 마블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스튜디오를 방문하고 블리자드아레나에서는 유명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46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관람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3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스테이션을 방문해서 마블어벤져스의 모든 히어로들을 전시하고 있는 여러 체험존을 관람하고, 하이퍼Ｘ아레나를 방문해서 2,000평 규모의 E스포츠 아레나를 견학코자 합니다. 또한 다운타운 프리몬트 스트릿에서는 LED조명으로 가득 채워진 돔 형태의 거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진지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다만 관련예산이 금년에는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왕이면 사실은 협약체결 전이라도 무조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신세계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 협약체결 이전에 저희가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배워오고 거기다 협상과정에 접목시키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니픽처스가 있는 데가 로스앤젤레스고 이런 영화관련 IP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화관련 업체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등 필요한 분들의 해외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외부인 3명은 어떤 성격의 분들이신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협상자문위원들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계획은 그쪽 우리 GS컨소시엄의 대표들하고 현대, 대림 대표가 있는데요.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배울 건 배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의 공무원은 도시전략과만 가나요? 아니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문화단지가 일부 있지만 우리는 그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여기에서는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실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후의 이야기지만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너무 가볍게 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계획을 하시고 뭔가 기업인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인 유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양질의 기업이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잣대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어떤 잣대로 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칫 우려가 되는바 있습니다. 더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이게 아까 미리, 이걸 앞두고 해당 과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 다녀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에 맞는 규모는 뭐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도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필 해외연주 운영비 관련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 해외연주가 저희가 중국 하얼빈시하고 내년이 자매결연 25주년입니다. 그래서 하얼빈시로부터 내년 8월에 실시하는 하얼빈시 음악축제에 부천필을 초청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솔여비와 부천필오케스트라의 여비를 편성을 한 게 약 1억 7000만 원 됩니다. 그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이 2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74억을 제출했는데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잉여금 같은 걸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3억 정도를 감액하고 7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2억 2000이 삭감이 되면 실제로 부천문화재단이 내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화재단 경영본부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문화재단 출연금 2억 2000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2000을 삭감해도 별 무리 없이 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도 아마 적정하게 나름대로는 삭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부서고 다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이쪽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더 급한 데가 부천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 어쨌든 2억 200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잉여금 현재 5억은 2020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면 당연히 입찰 잔액이나 불용이 남으면 다 일반회계에 반영이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 잉여금을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잉여금 5억을 이미 내년도 예산에, 자료드린 거 보면 8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반영을 다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이 삭감이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어느 하나 사업 줄이기도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 12월 20일경에는 문화도시 지정이 거의 되는 거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가 재단설립이 내년에 20년이 됩니다. 명실공히 정말 문화특별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문화 진흥, 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획기적으로 크게 진일보될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면 사업에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BI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문화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최소 필수예산으로 적재적소 편성을 했는데 2억 2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말 그대로 문화도시사업뿐만이 아니고 20년 맞이해서 문화도시가 진일보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출연기관으로서 잉여금이나 집행잔액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웠는데 여기에서 2억 2000이 삭감된 겁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출연기관이 예산을 다 잘 사용하고, 우리 부서는 예산을 안 사용할 시에는 반납을 하는데 출연기관은 반납을 하지 않으니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잉여금도 자체적으로 많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2억을 잘랐던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무조건 당연히 온전하게 다 세워지면 제일 편안하게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을 좀 진행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굴곡이 있는 내용 같아요. 하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잉여금에서 2억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감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필요 부분은 뭔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실제로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콘텐츠과에 빔프로젝터 2000만 원도 알아보니까 거기는 여기 마을미디어사업이라 현장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관광콘텐츠하고 같이 공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관광콘텐츠와 협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 출연금을 올해 대비해서 0.3%를 오히려 감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도 거의 지금 자료를 보면 10% 이상 다 절감해서 꼭 필수예산이 아니면 그렇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거의 홍보비는 250만 원, 350만 원 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별로 들어가 있고 아주 적게 들어간 게 15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브로슈어를 하는 경우는 브로슈어가 있고 아니면 현수막 이렇게 있고 자료집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자료집 제작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달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로는 적정하게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박물관에 있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홍보비로 포함되어 있는 그 자세한 내역들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 소모품 구입비도 포함하여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계수조정에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물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억지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 펄벅기념관이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중점 박물관인가요, 주요 박물관인가요?
예를 들어서 소사희망원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년 동안 하는데 7500만 원, 75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해서 1억 8000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소사희망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500만 원이 왜 들어가 있나 했더니 40∼50명 정도를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5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 착수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자료집과 다과도 일반 차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5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건 과다합니다. 그런 부분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살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DB구축 진행비도 50만 원이 있어요. 그 50만 원 어떻게 보면 소소해요. 그런데 뭐냐면 다과구입이에요, 그 회의를 위한 다과구입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기타 소모품구입비는 다 달리 있어요. 기타 소모품구입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다과를 구입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고 그 모든 운영비며 모든 회의며 모든 프로그램에 기타 소모품구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서에서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예산을 적정수준 편성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지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불편하시면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비보이 관련한 사업 좀 확인하겠습니다.
333쪽, 335쪽에 걸쳐서 비보이 관련한 지원금, 대회, 축제, 버스킹 공연 등 8억 600만 원에 달하는데 비보이 관련 사업이 부천의 상징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비보이를 부천의 특색문화로 시작하게 된 게 2016년이에요. 전에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비보이가 젊은 층에서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 그동안 특색 있는 문화장르로서의 하나로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진조크루를 초청해서 와서 현재 4년 정도 하면서 우리 부천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대회를 통해서 여기에 약 25개국 이상의 관광객 유치, 또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비보이가 2024년 프랑스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도 채택이 될 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4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제관광과 소관 예산 중에 영화제 보조금예산 중에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을 원래 4800 곱하기 2명 해서 9600으로 올렸는데 한 명분만 반영돼서 48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별도 자료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개폐막식 행사대행비로 4800만 원을 그쪽으로 변경 증액 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 48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상근이었어요?
(「두 분.」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만 가려고 한다?
물론 본인들이 상근처럼 나와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비상근으로 해서 화·목 이틀만 나오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돈을 행사비로 추가 편성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으로 하는 예산 직책수당이 잘렸는데 바로 그 예산을 여기로 다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집행위원장 2명 중에, 그리고 사무국장까지 없으니 부집행위원장 2명이나 있는 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1명을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4800만 원 2명 올려놓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개폐막식 행사대행비 4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 이건 부집행위원장으로 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을 건가요?
2억 8000, 내년은 1억 6000 그러니까 근 1억 2000 가량,
그런데 4800만 원 잘랐는데 꼭 맞은 48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전혀,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문위에서 충분히 개폐막식 행사와 관련해서 적정성 확인은 됐을 거라고 파악하고 인건비 부분도 적정하게 판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대행을 4800 다시 증액하려고 한다면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사후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으신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개폐막식에 4800이 증액되어야 하는 추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BIFAN 관련해서 후원금이나 외부 후원내역들이 계속 상승하는 곡선인가요, 하향세인가요?
시민참여형 영화제로 확대해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개폐막식을 한두 번 하는 행사에 4800이 갑자기 증액되려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충분해야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건 저희 위원들에게는 심히 불쾌합니다.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해서 대외적으로 부천시의 문화행사라든지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이런 데에는 문화예술과와 축제관광과 담당과장님 등 이하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곽내경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020년 BIFAN 개폐막식 행사예산 변경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변경안을 올리려면 상임위에 올렸어야죠.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서 감액조치가 된 것을 예결위로 변경안이라고 가져오면 됩니까? 이것은 개폐막식행사 대행비에 대한 증액요구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부천FC 활성화사업과 유소년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업비 감액분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당초 45억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시민축구단이 최소비용으로 올해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고 어쨌든 최대한 알뜰하게 잘 운영해왔는데 차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최소비용을 반영해서 올린 사업이라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순환구조가 중요합니다. 업 되고 관중 수도 작년에 1,200명에서 올해 2,200명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3,000명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유료관중입니다. 그래서 관중 수가 늘어나면 어쨌든 후원 스폰도 증가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선수도 잘 영입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실제 2억이라는 돈이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서민들 민생, 도로, 공원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줄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갖고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출석요구 관계공무원 공원관리과장의 부재로 담당팀장인 공원관리1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관리1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의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우선적으로 시비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국·도비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치매노인, 장애아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꽃 가꾸기, 농작물 재배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으로 사회생활 복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케어가든 재배온실, 교육농장,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은 보건소와 노인복지과와 연계하여 협업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호수공원 내에는 2019년 8월 상동호수공원 내 정원텃밭 내 케어가든 6개소를 조성하여 각 보건소와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꽃 가꾸기, 작물 재배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으로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 대행으로 나오신 1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과 그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용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케어가든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노약자 등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의 정서적 치료 혹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팜케어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결위원장이신 김주삼 위원장께서 주도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238주차장 위편에 소사대공원 확장부지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상동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을 담당하고 있고 금번 사업에 담당주무관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동호수공원을 가장 적합지로 했던 것은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1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성과를 본 다음에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아마 8대 커뮤니티케어, 사회적 돌봄서비스 대상도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올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케어가든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언제 가느냐. 거기를 가보면 나도 가서 항상 즐겁고 재미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과 평화를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을 확대해서 본인들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
그런데 여기저기 보통 큰 공원이라고 하면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이 정도, 그리고 도당 쪽이나 이런 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작물 관리라든가 꽃 관리라든가 허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심어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관리해 줄 사람이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걸 해줄 분들이 호수공원에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해 주면서 일단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치매노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층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아이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면적이 5,000평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는 15억이 들겠지만 우리가 일차적으로 케어가든을 5억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조성을 해서 한번 성과를 보고,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컨택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해서 특조금 부분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사회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사회적 약자 분, 치매노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들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등 또 어르신 복지 여러 가지로 관계도 있고 또 시민들 중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치료 혹은 요양을 위한 이런 시설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호수공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선택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위치적으로 인천시와 경계에 놓여 있어서 현재 있는 공원도 실제로 우리 부천시민보다 오히려 인천시민이 누리는 그런 공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과 맞물려서 그쪽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도심권에, 오정구도 좋고 소사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원미구도 원도심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 있게, 부천시 전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형평성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쪽은 뜨거워서 튀겨죽고 어느 한 쪽은 얼어 죽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공원과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또 1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꼭 이번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또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결위원님들 저 말고 혹시 다른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개별설명을 드렸습니까?
지금 유낙운 팀장님이 담당팀장 아닙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케어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일 같은데 과가, 위원회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설명 중에 상추 심고 무도 심고 이런 거로 해서 말하자면 그게 원예치료잖아요?
케어라고 하면 요즘은 복지관이라든가 다 분야별로 이런 원예치료도 하고 다 하는데 특별히 상동호수공원에,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천이 가깝고 그런 곳에 이렇게 사업을 그쪽에다 중점을 둔다고 하니 이런 좋은 사업을 중심지에서 소사구든 오정구든 원미구든 다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과 어느 특정인의 사업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도 그렇고 복지 쪽이라고 하면 위원회도 우리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 생태문화밸리 공원조성 해서 식물원 조성하는 예산이 세워졌죠?
식물원을 조성하신다는 건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담당자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구점자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어요.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아주아주 반대고 계속 특정한 업체에 특정한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용인을 합니까?
이 지적은 한두 번 나온 지적이 아니에요.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는 지난번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아니, 언제까지 누군가를 위한 사업을 하실 건지, 우리 부천시를 위한 사업을 하실 건지 좀 부서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저는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불거질지 몰랐는데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시설을 왜 자꾸 어떤 이상한 특혜 시비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교위에서 올라온 5억은 우리 시에서 계상을 해 놓으면 10억 정도를 국비로 더 받아서 더 좋은 사업으로 확장하시겠다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결국은 또 특정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걸 그 특정인이 왜 해야 합니까? 시에서 누군가를 선정해놓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한다든가,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지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요? 벌써 이걸 운영할 사람을 다 구상해놓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추가로 답변」하는 이 있음)
혹시 담당자께서도 말씀 더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무관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은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휴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런, 제가 처음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인원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탁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돼서 만들어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준다든가 그 사람한테 “운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의 설명에 있어서 적정한 내용을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하시는 구나.” 오히려 오해가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서 6개소를 올해 만들었는데 그게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허브를 키우고 꽃을 가꾸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아까 말씀하신 행복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행복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억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10억은 더 끌어와서 더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에 대한 공감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감에 대해서 절대 오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의 벌써 다른 말씀의 설명들이 다들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도 사업이 되고 이렇게 그걸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셨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 사업을 왜 살려야 되는지는 알려 주셔야,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혹여 다른 어떤 걸 기대하셨다면 오산인 것 같아요.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지금 여기 5억에 대한 예산이 시설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상동호수공원의 생태문화밸리 테마식물원이 들어오고 원도심지역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도교위에서 얘기됐고 다만 삭감이 됐던 것은 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시설비, 민간위탁 기타 등등 정말 원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15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를 매칭해 준다고 했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위에서는 “국비를 먼저 반영해 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결위에 올 때는 시비를 편성해서 5억이라도 작지만 만들어 보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가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이걸 가져오신 거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배경은 이렇고 이것을 조성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오겠다는 공원관리과의 확고한 의지와 지금 말씀한 위원님들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내용도 전혀 설명드리지 않았고 특히 케어가든이 돌봄서비스 이번에 돌봄 전국의 첫 사례로 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설명을 충분히 사전에 하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겁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위탁사업비가 아닌 조성비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박명혜 위원님 말씀도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전반적으로는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는 국·도비까지 해서 약 50억 잡혀있죠?
지금 좀 늦었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케어가든 어려우신 분, 약자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섣불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쁜 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공원이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넓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상을 공원관리과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한 번 더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공원관리과장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5억 부천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도비 10억 책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97년도에 우리나라 부채가 60조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10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냐, 7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46%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라는 예산은 국가의 부채예요. 그러면 97년도에 우리 예산 60조였다가 지금 2019년에 700조 원이 넘어가고 740조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국가 돈은 내 돈이다.” 이런 개념으로 갖다 쓰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 돈이라는 것은 다 내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부천시 사업을 해야죠. 국가에서 준다는데 갖다가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봐서는 나라를 걱정한다면 국·도비라도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돈은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국가에서 준다는데 왜 갖다 사업을 안 하느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어가든 참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원 안에다 놓고 갔을 때 거기에 공원에다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 사업인지, 부천시 예산 5억 확보하고 국가 돈 10억 갖다 하고 해서 가는 건지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 잘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차원에서 많은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보니까 복지예산도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가든 이 부분 물론 취지는 좋고 모든 게 좋지만 본 위원은 상동호수공원에 넣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부천시가 9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옹졸하게 공원에다 넣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실제,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견 공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가족에 충성 다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천시에서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뒤에 담당자께서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담당주무관님이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관리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구축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챗봇 민원상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챗봇은 채팅로봇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메신저의 채팅하듯이 질문을 입력하면 로봇이 정해진 시나리오에 대해 고객민원을 상황에 맞게 답변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근무시간 외의 민원 응대가 현재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반복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민원접수 시 자체 지침에 의해서 3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가 대표적인 의사소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챗봇 아이콘 클릭 시 대화창 생성, 민원상담 등의 내용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24시간 민원 응대와 실시간 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대고객 민원상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챗봇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쇼핑사이트에서 이거 한번 이용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요, 결론이 없으니까. 답답한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민원응대를 24시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이 민원응대를 하시죠?
저는 아까 써봤다고 했는데 사용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정숙 위원님하고 경험담이 비슷해요. 이걸 제가 이용을 했는데 너무 원활하고 좋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그걸 똑같이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저도 사실 느꼈었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상적으로 제가 나이대가 어린 편인데도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줄 세 개짜리를 누르고 아무리 해도 어디다 내 보통의 민원을 써야 될지 못 찾는데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챗봇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민원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홈페이지에 마련되고 그래서 민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때 가서 챗봇을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 혹시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권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홈페이지가 올해 4월부터 해서 지금 개편 중입니다.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년 정도 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저희가 수강신청,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위해서 수강신청용으로 만들어놓은, 급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은 수강신청용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8년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운 기법인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PC면 PC모니터 해상도 사이즈에 따라서 PC모니터는 좀 크게 나오고 요즘 다 그런 트렌드로 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화면의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1월 2일에 정식 오픈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고객의 소리 검색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홈페이지도 웹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노인이나 소수자,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도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은 전화나 이런 걸 꺼려하고 채팅으로 그냥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단순반복으로 전화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챗봇을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기단계라서 저도 백화점에 롯데 같은 경우는 샤롯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자동차 견인이 됐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하면 견인보관소 위치를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것만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민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홈페이지에 보통 올리시거든요. 기분이 상하셨다거나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실 경우에 홈페이지에 올리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일부는 소화하지만 전화상담하는 부분도 많이 소화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챗봇 관련해서 홈페이지 모바일 관련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민원창구 답 문제와 모바일 관련해서 열리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는 문제 기타 등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챗봇 관련해서 저희 도교위에서 챗봇의 필요성이나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삭감한 이유는 이게 부천시 전체 행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예산도 없고 이런데 적절한가 이런 정도의 고민이었고요. 저희가 예산 끝나고 몇 군데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 법무부에 “버비”나 대구시의 “뚜봇”이나 스타벅스 이런 데서 챗봇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나 대구시에 버비나 뚜봇 같은 걸 실제로 해보니 거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견인, 스포츠 예약, 복지택시 콜 신청 이렇게 굉장히 단순업무로 분류되어서 5000만 원 예산이 적절한 건지,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추가 자료를 요청한바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만으로는 저는 좀 약하고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배경과 이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공사 스마트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한 질의 답변 및 예산심사를 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박명혜 양정숙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이종성
문화예술과장최승헌
축제관광과장김원경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도시전략과장장환식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김광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김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