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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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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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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현 4일차인데요, 오늘은 행정국 5개 과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안내에 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분 하면 보통 10분을 쉽니다. 그때 같이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자분들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안내드리는 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쪽지 주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민원과장 이일용

○위원장 정재현 먼저 행정국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복지국 질의할 때 보니까 여청과 외에 다른 질의들, 그러니까 과에 해도 될 만한 질의들은 국장께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은 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한 문제나 중차대한 문제 중심으로 국장께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구점자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에서 영전이라든가 승진 또는 이동할 때 전임과 후임의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항상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미리 충분한, 사전에 기한을 두고 인사를 하는 게 충분히 인수인계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좀 당겨서 인사를 실시하는 게 여유를 갖고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전임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랬을 때 인수한 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근 가기 전에 “이건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해서 답을 받고 서류상 다 된 거로 아는데 다음 후임이 오셔서 안 된다 그러면 전임이 할 때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후임이 왔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게 전임자가 답변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후임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임자 답변이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 재량의 범위가 부여될 경우에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공무원이 부천시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전임자 의견을 존중해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존중돼야 되고, 설령 문제가 있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다 있을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개인 직원별, 업무별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후임자가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민원을 과별로 여러 번 넣어봤어요. 시민을 위해서 빠르게 해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임과 후임이 바뀌는 과정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전임은 이렇게 해서 되는 방법을 다 찾아서 서류상 해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이 후임으로 오신 분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걸 보고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전임이 해서 된다고 한 것은 될 만하니까 된다고 했을 것인데 안 되는 것은 개인의 재량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전임과 후임의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전임이 해준다고 했던 것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공무원들끼리의 서로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서별로 여러 건이 그런 게 있어서 오늘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인사이동이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승진도 되고 영전도 되고 그런데 그럴 때 특별히 전임이 하던 일을 완벽하게, 웬만하면 다 완수를 해놓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후임이 전임에 대해서 있던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나 이렇게 해서 해 줄 것이다, 해 준다고 그러고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와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후임이 바로 이어받았을 때 가급적 해 주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 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행정국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의 인사, 사기, 후생복지를 위해서 행정국에,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많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더욱 행복해지는 선순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 중에서도 행정지원과가 특별히 공직자들의 모든 행정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많이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어머니처럼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공직자들이 시민 편의와 시민 안전만 생각하다가 쓰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너무 격무가 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한 데까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행정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감사자료 76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뭐냐면 가장 인구가 많은 동과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의 인구 편차는 3배가 넘고 공직자들의 1인당 담당하게 되는 동민의 숫자를 단순 비교해도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행정적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완만한, 너무 편차가 크게 되면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또 검토된 바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두 번째로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시정질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출범한 이 광역동이 빨리 자리를 잡고 안정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최초 실시 자체에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반대해 왔던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지만 기왕에 출범한 시스템이라면 빨리 안정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전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김환석 위원 광역동을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존 동사무소, 당시에 동사무소 건물이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술적 금액효과가 1562억 원이라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혹은 지역주민들, 단체들에게 충분히 개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서 확인해보고 했을 때 기존, 지금 주민지원센터가 됐죠. 그 자리에 기존 동장께서 쓰시던 공간 정도를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 형식으로 해서 내놓는 정도, 그 외에 회의실 혹은 소강당 정도 규모의 이러한 회합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이용할 때마다 관계된 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각 동에 있는 공간 활용은, 이용은 각 동장의 책임 하에 둬서 동장만 오케이하면 바로바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은 주민지원센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민지원센터의 각 유휴공간, 또 광역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휴공간들을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홍보했던 것처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형태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는 이 시국에도 n번방 사건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홍진아 위원 저희가 n번방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이거든요. ID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 정보를 열람하고 그걸 범죄에 이용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방지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일단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원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사례 이런 것이 대단히 우려돼서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주민전산망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제도적인 장치일까요? 기존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사회복무요원은 정보 열람의 권한이 없었고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는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술적인 시스템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안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잠깐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친하니까 ‘설마 이 친구가’ 이러면서 ID, 패스워드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에서부터 방지를, 저희가 차단을 시켜주는 게 시스템적인 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해웅 아직은 없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근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몇 년 동안 각 부서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감축해 오고 있고, 전 행정전산망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부서에 여러 질의를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사회복무요원들을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는 배제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일부 처리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적인 보안은 지금 일반적으로 핸드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기존에 은행권도 그렇고 다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증이나 더 나아가서는 생체인식이라고 해서 홍채 인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지문인식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여러 부서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무도, 아무 부서도 해당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정보 보안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련해 놓은 게 없는데 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이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천형 보안시스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시스템적으로도 알아보니까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문인식이라도 하면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다가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 시스템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셔서 언론에서 “부천에서 선도적으로 보안책을 마련했다. 부천형 보안책이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어차피 민원파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미루지 않고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셨으니 기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도 행정감사는 있었고 전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행정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정규직원은 167명 정원에 165명이고 임기제, 공무직까지 200여 명 됩니다.
○박순희 위원 임기제공무원까지 해서 200여 명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청경까지 포함하여.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0여 명의 공무원이 우리 행정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행정감사 대비해서 행정감사에 집중해서 질의 회신해 주신 인력이나, 이번 사태는 올해는 특별한 해죠. 예정에 없는 재난사태이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감사에 집중해 주시는 인력의 집중도를 보면 몇 %나 될까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행정국이 보건소와 365가 제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의 행정국 전체 직원들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보면 우리 자가격리자가 거의 2,000명에 육박, 한 1,900명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인원들을, 물론 보건소 업무죠. 보건소에 그 업무를 주면 견뎌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행정국에서 자체 해서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 직원들에게 배치해 주는 역할과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이 8시에 끝나는데 그걸 취합하는 역할 이게 중요한 역할이고, 또 자가격리자로 결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결정됐다고 통보가 되면 그분들 기본물품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1인당 3회 이상씩 방문해서 택배를 직접 해나가고 있어요, 식료품이라든가 진단키트 등등. 이런 부분 역할을, 이 배달 업무 자체는 우리 행정국에서 전담을 사실 하고 있고요.
  특히 5월 22일 쿠팡에서 1,000여 명이 왔어요, 자가격리자 통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직원이 참여해서 기본물품 배송하느라고 전체 직원이 거의 3시 반까지
○박순희 위원 새벽 3시 반이요?
○행정국장 정해웅 새벽 3시 반까지 물품을 전달하고 토요일에 퇴근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원은 신천지교인 2,000여 명 왔을 때 모니터링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일단 우리 행정국 직원들이 다 동원됐고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행정국 주된 업무는 보건소 지원업무가 주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총무팀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우리 조한규 팀장 와 있지만 거의 토요일, 일요일 잊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지 않으면 거의 1,900명 되는 인원을 격리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사실 우리 행정국이 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등등 할 때 각 부서 인원 협조를 구하면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요. 왜냐면 행정국이 선제적으로 일단 이런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례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날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대응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행정국 전체 직원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끝날 때까지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번 코로나사태의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와 365센터라고 해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도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외국인재난기본소득 부서인 여성정책과 또한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행정감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국은 그래도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아직 안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의 행정감사, 그리고 행정국의 업무에 치중했다면 올해에는 행정감사에 치중하는 집중도는 몇 %나 될까요?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긴급재난지원소득 이런 지원업무와 행정감사 준비하는 업무를 배분한다면.
○행정국장 정해웅 어차피 100%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면 어차피 그 당시에는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이번 준비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지원업무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 이런 일로 지원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러면 행정국 말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일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면 보건소, 365는 당연히 물론이고 홍보실도 물론이고, 문화경제국 이쪽 분야도 종교단체가 꽤 많기 때문에 종교라든가 클럽 등등 복지위생국
○박순희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이런 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지위생국, 문화경제국, 행정국 여기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각 부서마다 지원업무이기는 하나 지원업무가 아니라 주된 업무처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국이 저는 사실 이번 사태 왜 질의를 드렸냐면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파견이 나가고, 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나, 예전에 제가 5월 초에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부서장님들과 몇 번 미팅을 했을 때 부서당 적게는 2명에서 5명 정도씩 긴급재난소득이라든지, 그때는 이제 코로나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런 까닭에 4명, 0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때라 긴급재난기본소득 쪽으로 파견 나가면서 “2명에서 5명씩 부서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부서에 혹시 부서에 업무지원이라든지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어제 현재로 한 부서, 한 과에 10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행정국장님께 오늘 질의를 드린 건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긴급재난소득 이런 쪽으로 인력이 지원돼서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의 자가격리자가 1,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어제 3명 추가로 발생한 거에 더해서 앞으로 또 계속 긴장의 연속인데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200여 행정국의 공무원들이 집중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격무감이 높아지는 까닭에,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최소한의 행정감사를 시행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함께 코로나사태를 진정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재난기본소득 상황도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 위원들은 이 행정감사 기간에 최소한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완화시켜주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감에 집중하면서 남는 시간을 지원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시간에 현장으로 나가서 민심 속으로,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사 관련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시 공무원들을 제외한 기간제, 임기제, 그리고 직영 등에 대한 채용공고를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채용계획 공고의 기본은 갖고 계신가요? 방향을.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임기제나 등등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 행정국에 채용을 요청해 오는데 각 채용 기준은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사실 있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하고,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서 일단 나름대로 서류전형을 먼저 마친 후에 요건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행정국에 통보해 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해서 적정인원을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 임기제라든지 기간제공무원들을 채용할 당시에 전문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당연히 임기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경력만 보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아니죠. 직급에 따라 달라요. 가급, 나급일 경우에는 좀 상위직급이기 때문에 고난도 전문성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 이하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을 높이 사지만 그러한 판단은 서류전형이나 면접관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임기제라든지 공무원들의, 가급, 나급을 상위직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어차피 5급, 6급이라고 하면 직급 책임성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다급 이하의 기간제라든지 임기제공무원들은 해당 분야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런 게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제반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발 권한을 면접관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합니다.
○박순희 위원 기본으로 시에서 보는 부분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죠?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행정국장 정해웅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을 사용할 부서에서 서류전형을 담당부서 과장, 팀장들이 직접 합니다. 10명 신청했다, 하자 없다고 한 1명을 선발하는데 그러면 배수로 추천, 하자 없는 인력이 들어오면 그 인원 대상으로 면접과 인성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는 매뉴얼대로 기본사항에 적절한지, 적격자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보면서 우리 시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직영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모집공고, 채용공고를 몇 군데 훑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직영입니다. 직영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입니다.
  나급 센터장에 대한 채용공고 자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 “자원봉사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성 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력 또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자원봉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이 밑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란” 해서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학과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추가 필수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다면 국장님 여기에서 전문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정해웅 다시 한 번
○박순희 위원 자격기준에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이에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퇴직공무원으로서 똑같이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지방자치에 등록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고 여기에 관련학과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학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추가 필수자격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정확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순희 위원 전문성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격이 돼 있고, 관련 학과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하고 있고 경력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격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중앙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박순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6년 자격 기준입니다.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의 자격 기준입니다. 똑같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3년도, 17년도 공히 자격요건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지원계획 실행 및 식재료 공급지원” 전문성 요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성과분석 등 식재료 공동구매, 식자재 공급지원 관련 기준, 규정,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대외기관 협력 및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정보 공유를 구축한다. 구축 및 관리를 해야 된다 등등 친환경급식 교육 및 홍보, 현장소통까지,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및 지도까지 다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다급 채용공고입니다.
  여기 자격기준을 보니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돼 있고요. 두 번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는 “경력”이 빠져 있고 그냥 “있는 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을 명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 “7급 또는 그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어떻게 인정했느냐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임에도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학과, 식품공학, 위생학과, 환경공학과 여기까지는 제가 관련분야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 다음은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률학과, 교육학과 등 유사 관련학과입니다. 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관련자격 해서 영양사와 식품기사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 관련자격은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보여집니다, 평가하는 데.
  직무분야의 경력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 친환경급식 관련「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한 단체에서 급식, 행정, 법률, 경영, 재무, 유통, 교육 분야 중 어느 하나에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을 보니 마찬가지로 자격에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정책개발, 성과분석”으로 돼 있고요. “학교급식 및 대외기관 협력 간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로 돼 있고, 업무에는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 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지원 등 모니터링단 운영, 식재료 수급 및 단가를 관리한다.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이 밑에 한 줄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전문성이, 두 기관 간 똑같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많이 다르죠?
○행정국장 정해웅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3년 거하고 2017년 제가 사항을 몰라서요.
○박순희 위원 천천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13년과 17년이 동일하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제 기준에 본다면 전문성 부분을 어느 누가 맡겨놔도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관리총괄, 네트워크까지 구성해야 되고, 교육까지 총괄해야 되는 전문성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인지 논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다른 자료도 다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이건 민간위탁입니다. 얼마 전에, 6월이네요. 식품안전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19년 거네요, 작년 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1개월짜리.
  그런데 여기 자격기준을 보면 “팀장은 영양사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위생사 또는 식품기사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해야 된다.”가 필수요건입니다. 식품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1년 이상, 식품 관련 석사학위 2년 이상, 학사학위는 3년 이상 경력, 식품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는 식품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에 근무하는 11개월 기간제근로자 팀원의 자격요건 또한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필수자격으로, 또는 위생사 면허증, 식품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필수 충족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11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각기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또 지난해인가요, 19년 10월에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공고를 보았습니다. 여기 서류평가 내용에 전문성, 공신력 및 수상내역, 센터장의 전문성을 보고 있네요.
  수행평가능력 점수를 보니 사업 운영의 적정성, 수행능력, 사업실적, 시설계획, 예산의 적정성, 접근성 등 굉장한 전문성을 요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봤습니다. 여기 아마 나급인가요, 센터장이. 센터장은 비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 아닙니다. 이 자격에도 굉장히 강화된 자격을 볼 수 있는데요. 식품 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식품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하고 식품 관련분야에 7년 이상 경력자, 식품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식품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 동안 식품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팀장 및 팀원의 자격은 당연히 식품 관련 학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면허증이나 위생사면허증, 식품기사자격증 소지자를 필수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정해웅 앞으로 취지를 잘 알고 잘 살펴서 해당 분야의 전문역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탁, 민간위탁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제가 비교했을 때 기관위탁보다는 우리 시의 임기제공무원은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직무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성 분야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행정국장 정해웅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무원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채용조건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인사를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기본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 똑같이 매뉴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리더십분야, 전문분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곳을 망라하고 기본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든 임기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더 이상 제가 상세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심사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시간이 혹시 20분이 됐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현 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넘었으면 저는 다음 순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하십시오.
○박순희 위원 그럼 계속할까요?
○위원장 정재현 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기피하고 있다가 이 부분은 좀 필요해서, 몇 건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청탁 공무원의 조치 결과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인사 조치와 관련된 외부 압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민선7기 들어와서 사실 지금 자꾸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기존에 어떤 거였느냐면 향우회 등등 외부, 그리고 직원들은 거기에 줄을 서서 청탁해오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돼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장덕천 시장님 취임 일성으로 직원들 월례조회 시 “외부에 청탁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징벌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고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결재시스템, 블랙리스트 작성 없이 그런 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일단 보내고 알리는, 그걸 받은 당사자가 소문이 퍼뜨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몇 명 경고장을 내보낸 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언컨대 불이익을 준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면 다시 되살아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돼 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부서장들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하면 되는데 자꾸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것이라고 해서 경고장제도를 좀 활용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 인사 때 전혀 경고장 날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제도는 짧은 기간 운영했지만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러면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것은 리스트를 남기지 않았었고, 솔직히 그것은 문서로 제도화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근거를 남기게 될 경우 나중에 블랙리스트가 돼서 상당히 큰 사회적인 파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런 부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의 취지에서, 순수한 취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관리하지 않아서 경고장을 받은 인원에 대한 건 없다?
○행정국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인사청탁이라든지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 직원한테 경고장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사 불이익에 대한
○행정국장 정해웅 인사 불이익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없었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왜냐하면 예방적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벌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사실. 당연히 올라올 순서였고 승진할 순서에 승진시켰을 뿐이고 이것을 반영해서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많이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순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사청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인사청탁의 기준이 있나요? 매뉴얼이.
○행정국장 정해웅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고, 사실 인사업무가 단순히 자리가 비면 메꾸는 이 자체가 인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면 직원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게 인사파트고 우리 조직파트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와가지고 조직을 손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직도, 인사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대신 일단 양심을 갖고 인사파트나 조직파트가 할 수밖에 없고, 그 양심의 척도가 우리 부천시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늘 학습하고 늘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직자들에게 인사조치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업무능력의 자존감을 완전히 낮게 만드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우리 시에 사실 고위직에 공석이 2석이 생긴 기간이 있었고, 발생을 했고 또 현재 고위직 승진자의 자격기준이 경력이 안 된 까닭에 직무지정을 달고 승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마당이라 인사 시기가 되면 공직자들, 부서가 술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마 시에서 업무 인사체계를 공정하게 바로잡고자 경고장제도를 시행하셨고, 다행히 누적되지 않고 인사조치에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직자를 인사담당부서에서 다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까닭에 정말로 능력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척도, 시스템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만족한다, 일부 소수의 불만족이 있을지라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만족한다면 이 인사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심사숙고해서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공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인사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사실 직원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명 승진자를 가지고 6명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6명에 대한 불평불만, 서운함 이것을 지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철이면 전 직원들의 관심사항이 맞고, 여기에 만족한다고 하면 승진이나 주요부서 보직의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 외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 인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시스템화해서 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으니 신뢰해 주고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7명의 배수에서 1명이 승진을 하고 6명은 결국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승진제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6명이 다 불만일 수는 있겠으나 결과에 수용할 줄 아는 분이 네다섯 분이 된다면 그 인사조치는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양심을 걸고.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의 소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나면.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2,400여 공직자분들이 인정해서 정말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좀 전에 홍진아 위원이 질문하셨어요, n번방사태로 인해서. 혹시 지난번 코로나사태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우리 시에서 신천지 종교집회에 참여한 현황조사, 아니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시민,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돌잔치 행사장, 그 다음에 사우나, 콜센터, 물류센터 곳곳에 다녀온 시민들에게 제보해 달라고, 그리고 선별검사소 방문해서 검사받아달라는 문자를 온 시민이 받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그것이 공무원의, 공직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로 알고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n번방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집중수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혹시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공직자 내부에도 신천지집회 관련한 공무원들이 있느냐, 있으면 자진 선별검사 받아달라는 공문을 냈듯이 n번방 관련해서는 혹시 공문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요?
○행정국장 정해웅 우리 부서에서 차이점이라고 보는 게 신천지나 이태원, 특히 대구, 경북 방문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던 건 빨리 전염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었고 그 직원들이 신천지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 관리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특히 n번방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서 면책을 주거나 설령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고 특별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셨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아니요. 보호가 아니고 신천지나 이런 부분은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n번방 건은 가입이 되면 형사사건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사항은, 단지 우리 시민들, 직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해서 형사처벌에 어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벌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사태에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홍보하셨다고 하셨어요. 내부 단속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전염병,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네,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n번방 사태로 인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라든지 여성 피해라든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여기에 유료가입자만도 1만여 명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지시로 특별법, 얼굴 공개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우리 공직자 내부에도 있는지, 아니면 경고성 이런 공문은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전 부서에. 그래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안을 시켜라. 그래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n번방 관련 출입에 관한 자제라든지, 자제가 아니라 없도록 하라는 경고성 공문은 내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해웅 죄송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해서 그런 사태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직원 복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이나 청소년 취약계층도 보호해야 되고 약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도 미리미리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바쁜 와중이고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를 놓치면 9개를 잘했다 하더라도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런 까닭에 제가 좀 더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들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지원과와 우리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모든 각 과장님들과 공직자분들께는 아까 행정국장께 드렸던 서두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실무로 들어가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가장 큰 용역예산으로 조직진단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진경과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용역 추진 중으로 특별히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 단계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중간보고회 전이고 이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래서 혹시 연구용역 과제가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 전체 회의가 한번 소집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의회 차원에서 각 상임위별로 각 과, 사업단 등의 상임위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대두됐었고 어느 국, 혹은 어느 단의 일부 부서만 상임위가 다르게 나와 있는 그런 기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줄 필요는 있겠고, 또 전체적인 과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조정이 필요한데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 차원에서 3억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끌어가기 위한 결과가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각 상임위 소속과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한번 재조정해서 집행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각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직자분들이 코로나와 관련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험요소, 다중집회와 관련된, 개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내 자신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되겠지만 공직자로서 내가 무증상감염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전제 하에 타인을 위한 보호, 또 우리 집행부 전체 조직에 대한 보호를 스스로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각별히 다중집회장소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사흘 전인가요, 부평구청이 지금 전체 폐쇄돼 있죠.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확진된 공직자분도 어디 감염돼 있는 것 조사차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부천시 공직자분들도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확진자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진자가 129명이 나와 있고 51명의 확진자가 치료 중에 있고 또 자가격리에 계신 분들도 한 1,8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물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나 때문에 특히나 많은 민원인을 만나야 되고 주민을 만나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잘못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으니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문자든 공보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타 다른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받았거나 앞으로 필요한 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우리 시의 전보인사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쭉 계속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전보인사가. 그래서 우리 시 전보인사 원칙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직문화 활성화나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보면 전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켜라 해서 여러 조항들을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최근에 와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또 육아휴직 같은 사유로 휴직이나 복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인사다 보니까 만약에 4급 1명이 퇴직을 하면 연관되는 인사가 10명 정도 이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시기가 순환보직 주기 자체가 좀 짧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사실 현황자료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임용령 26조2항에 보면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 내용과 다르게 사유를 보면 거의 다 업무추진 우수자 발탁 또는, 딱 두 가지예요, 효율적인 업무추진. 딱 두 가지 이유로 하는데 사실 같은 이유죠, 말만 조금 달리 했을 뿐이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잦은 뭐도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6개월 이내도 수시로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어떤가, 될 수 있으면.
  이게 민선6기부터 천천히 오다가 우리가 광역동 하면서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직문화에는 상당히 해로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치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최근에 인사요인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인사를 하게 되고 자료에 있는 사항은 인사에 대한 전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인사에 대한 이유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다든가 인사 고충에 의해서 전보를 했다든가 그런 건데 누구나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도 휴직, 복직, 퇴직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단순히 메꾸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메꾸는 작업이면 1 대 1이 되는데 그 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여러 자리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휴직을 제외하고는 사실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누가 어느 정도 시점에 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강병일 위원 휴직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만약에 승진을 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다른 5급이, 갓 승진해서 5급으로 그 자리에 채우지 않는 한 인사요인은 많아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강병일 위원 그럴 때도 전보제한은 조금 지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6개월 전에, 그런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수한 자원이나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잦아서. 효율적 관리를 좀 하는 게 어떠냐. 또 6개월 이내는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채워주다가 이동하는 것이 맞고, 다른 우수한 인재가 한둘이 아닐 텐데 다른 분야도 좀 맡겨보고, 전보제한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만큼은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는데 가장 적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한 2년 가까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이런 것들이 인사원칙이 되면 우수한 인재도 다른 데 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전보 인사원칙 이건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인사문화 정착하는 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실적이라고 제시했던 추진실적 보시면 연가사용권장제 추진 해가지고 2019년 실적이라고 올리셨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잘했다. 성공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연가 사용을 10일 이상 권장해서 그만큼 사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렇게 달성해서 잘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잘됐나 싶어서 3년간 실적을 봤습니다. 2019년, 18년, 17년 3년을 비교했는데요. 이게 기준이 19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8년보다는 19년이 조금 더 연가 사용이 늘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2급부터 9급까지 아주 조금이라도 는 급수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6급과 9급.
  9급도 2018년에 잠깐 줄었다가 는 거거든요. 2017년에 비하면 2017년 6.5일에서 4.8일이 됐다가 6.1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추진한 우리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작년에 우리 시에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광역동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빠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연가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홍진아 위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가 내기가 서로, 지금 다 있어도 바쁜 시기인데 여기서 연가 낸다면 서로 눈치 보이고 이러실 거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예 2020년 건 비교할 생각도 안 했고요. 적어도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도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성과라고 하셨으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가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복무 관련해서는 선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법적인 기준이 10일 이상이 그냥 10일 이상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복무규정에 “그 해에 최소한 사용해야 할”이에요, 최소한.
  10일 이상만 그냥 갔다 오세요가 아니고 최소한 10일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적어도 선진화된 부천시라면 이거보다 자체적으로 더 기준을 높게, 우리 시는 우리 직원들 복무를 안정화시키고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12일, 15일 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기존에 이미 달성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이라고 다시 내놓은 건 무의미하잖아요. 어쨌든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건 기존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부분은 이 기준 최소한의 기준 말고요, 기존에 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기준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쁜 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도 어쨌든 직장인이고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분들의 생활도 존중해 줘야 하니까 목표를 길게 보고 높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은 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기준 및 배점 이렇게 준비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가점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가점을 여기다 넣어놓은 취지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공무원들 자원봉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죠.
○홍진아 위원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잘하신 분들에 대한 가점을 주겠다는 취지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0.5점이 최고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0.5점을 받으려면 10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점 주려고 표 만드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더 올라있었던 걸 직원들 형평성 때문에 좀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기준이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에 100시간, 그러면 얼마나 활동을 해야 이게 찰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100시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단순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6개월이면 24주 정도 하고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내 생활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25일을 해야 되고요. 8시간을 하면 12일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말에 반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활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너무 기준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는 몇 시간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시간 차이가 아니라 점수를 좀 줄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 점수를 높인 거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여기서 나오는 0.5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개개인 한 사람의 차이를 0.02점이 한 사람, 한 등급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진아 위원 현실 가능한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수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실 가능한 목표를 주고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100시간 채우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홍진아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갈리는 점수가 0.02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승진하고 싶고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면 “내 생활 포기하고 자원봉사 점수라도 올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하면 그거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는 거죠. “승진하기 위해서 가정이고 뭐고 나는 매주 가서 봉사를 할 거야.”라는 게 적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 시간을 좀 더 낮춰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가점표를 다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원봉사가 0.5점이 과하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안 되는 기준을 놓고 달성해라, 나는 이거에 목숨 걸고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 자원봉사는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승진을 위해서, 내 가점을 위해서 주말을 포기하고 가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점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검토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홍진아 위원 국제교류를 갈 때 한 부류만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인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공직자들도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의장이나 시의원들, 경제인단, 시민단, 문화단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5년 치 국제교류 일정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일정이 단일화돼 있어요. 분명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갔는데 일정은 단일화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빠진 것도 있어요. 여기 다 적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정은 단일일정으로 우르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가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는 안 가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실제로 가보니 실제로도 그렇고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전문분야로 구성된 분들이 가시는 국제교류라면 한 사람만 가도 되는 일정에 모든 사람이 우르르 가는 비효율적인 것보다 특성화된, 그분들이 가셔서 해야 될 걸 따로따로 정해서 세분화된 일정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기왕 예산 들이고 시간 들여서 멀리까지 가서 교류를 하겠다고 갔는데 가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나머지 20∼30명이 거기 왜 가 있느냐고요. 의미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일정으로 자기의 역할에 맞는 일정들을 세분화해서 짜서 미리 일정을 잡아서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가는 것이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올해는 어차피 국제교류 못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어쨌든 교류는 내년에도 있을 거고 후년에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예전에 국제교류, 의원연수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외유성 아니냐 이런 시선들,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본 일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공무연수를 가도 굉장히 일정 빠듯하게 잡아서 기관 방문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옵니다. 정말 해외 가기 전에 영양제 맞고 갈 정도로 체력을 비축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의미 있게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교류도, 이건 저희 분야가 아니라 제가 일정을 짤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잡아서 예산낭비나 시간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국제교류의 성과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년 일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정이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국제교류 가시면 보통은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인력이 따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일정을 그날 보도자료로 국내로 보내면 시민들이 그 일정을 충분히 체크하고 “아, 오늘 뭐 했구나. 내가 월급 준 시장이 무슨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국제교류에 대한 불신을 좀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제교류 매뉴얼 자체에 아예 가면 하루에 그날 벌어진 상황이나 이런 걸 알리고, 국내에 알리는 걸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면 거기 갔던 사람들도 갔다 오면 소식을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물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사절단이 가면 “오늘 계약은 얼마였고 내일은 상담이 몇 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국제교류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국제교류팀에서 하는 건 시 자체의 국제교류만 하고 있는데 경제국에 있는 교류나 이런 것도 매한가지로 시민께 일일보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항상 조치하고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큰 무리 없이, 비난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국제교류팀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차츰 널리 알려지길,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송내역 환승센터 교통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교통사업단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송내역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총괄관리가 그쪽에서 이루어지니까
○임은분 위원 지금 잘 모르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정확하게 송내역 부분은
○임은분 위원 정확히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주셔도 되고요, 송내역이 지금 매일 10만 명이 이용하는 광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장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다고 작년에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금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달인가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굉장히 항의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제 방으로 모시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분이 화가 난 부분은 지금처럼 송내역의 청결상태나 이런 걸 가지고 시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계속 과마다 핑퐁을 했다는 거죠.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는 부서가 없었다. 그래서 민원실에 가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분하고 여러 얘기를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도 이게 어느 부서가 총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광장을 8개 부서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러는데 청결상태는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1층 광장은 우리 소속 청소구역이나 2층 버스정류장 환승센터는 관리가 되지 않았었다고 인정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승센터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전송해 주고 해서 작년에는 자원순환과가 나서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금년에 똑같은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부서마다 확인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일단 금년에는 송내역 환승센터를 청소합시다.” 하고 다음에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송내역 환승센터에 대한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셔서 이런 문제가 차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서로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핑퐁하면 시민들이 우리 부천시를 바라보는 눈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청소 하나를 가지고 시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도로관리과, 교통사업과 지금 과마다 나눠져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환승센터의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비둘기 있죠. 1층 천장에 보면 그물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송내역 가보시면 1층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환승센터는 그물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시민들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께서도 청소 상태라든지, 송내역 환승센터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얼마나 시민들이 환승센터에서 공항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환승센터가 만들어진 이래 2019년 환승센터 청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걸 주도적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6월 2일에 하기로 중동행정복지센터와 얘기를 다 해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연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번 매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실 때 광장, 그 다음에 환승센터 관리 부서를 일원화해서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광역동 차원에서 봄철 대청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관리 부서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 환승센터하고 제가 아까 광장하고 잠깐 헷갈렸는데요. 두 가지 다 교통사업과 담당입니다. 소관부서는 거기고요. 좀 더 면밀하게 청소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쪽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보면 “객관적이고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핑계대고 이런 부천시가 아닌 정말 깨끗한 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 안에 이런 것들도 내용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와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같은데.
  국장께서 2010년에는 어디에 계셨죠? 김만수 시장 취임
○행정국장 정해웅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좀 잘 아시겠네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야권 통합의 주제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생긴 기구죠? 그래서 민주당, 혹은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 참여당 이렇게 해서 합의로 탄생한 도구였죠, 기억하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상당히 선제적으로 부천시가 진행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당시에는 임영호 사무국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김성용 사무국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김재철 사무국장입니다. 모두 거버넌스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친환경급식을 모두 반대했었습니다. 영영사들도, 조리사들도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힘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겼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뽑았습니다. 그게 다급인데요,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책의 목표, 1년에 400억, 500억 쓰는데 거기를 다급으로 뽑아놓은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꾸러미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거버넌스의 기반을 본다면 저는 급수는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 보시기에 부천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선제적이었다고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정해웅 제도 자체를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무상급식을 선제적으로 해나갔고, 별도의 예산 마련해서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그걸 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 가장 선도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버넌스 전문가로 뽑기엔 사실 우리 행정체계가 애매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하거나 할 때 사업계획서나 계획서를 보고 사람을 면접 과정에서 뽑게 되고, 그리고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열어둔 측면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임용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구했고, 이 사람들은 모두 경기도친환경급식센터 사무국장협의회 회장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경기도의 대표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일을 사무국장들이 센터장과 더불어서, 센터장들도 지금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최순영 센터장은 경기도에서 다른 일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센터장도 그렇고, 다음 센터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거버넌스의 전문가들로 거버넌스를 이끄는 방식으로 뽑아왔습니다.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하나씩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일단 안 들려서 그렇답니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어지간하면 벗고 말씀하시라고, 자기 마이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성공적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요. 성공적 추진 맞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은 문제없이 진행하였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홍진아 위원 문제없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부천시 사전투표율 19.71하고 투표결과 옆에 2018년 지선은 16.7%, 17년 대선 24.9%, 16년 총선은 10.8% 이렇게 옆에 써놓으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이렇게 옆에 쓰신 이유는 전년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겠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전국적으로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비교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홍진아 위원 전국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천시가 사전투표율 전국꼴찌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낮은 편입니다.
○홍진아 위원 이유는 사전투표소가 10곳으로 줄어든 바람에 거리상으로 제한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소에 사람이 몰리고 거리도 멀고 하니 그냥 본투표 가서, 집 앞에 있을 때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이 중에는 그때 시간이 안 돼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공적 추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 때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이번 선거를 하면서 사전투표소의 혼잡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선관위에서 현장 나와서 확인했고, 중앙선관위도 여기에 대한 사전투표소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서 투표소 늘리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물론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겠지만 저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거 말고도 선거사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하게 바뀐 점이 참 많아요.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문제점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선거 때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주민자치회죠. 조례 개정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다시 구성 중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구성률이 얼마나 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추첨하는 데가 있고,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7월 1일에 저희들이 위촉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선정을 마친 곳도 있고 추첨을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접수를 아직 다 못 받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사전에 주민자치회 접수현황, 추천현황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어느 분류에서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 받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셨죠, 두 번째 주셨는데도 제가 원하는 자료의 형식은 아니에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주민자치 조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4조 주민자치회 선정할 때 어떤 분류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냥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예비군, 복지관, 시민방재단,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시장상인회, 초·중·고 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시장상인회, 초·중·고 학교, 복지관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류에.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기타 동별 특성을 반영한, 저희 조례할 때 과장님 계셨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추천분야가 있고 공개모집분야가 있는데 제가 전달받기로는 추천분야의 직종분야, 단체분야 분류 보고 요청이 있어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천은 동, 단체 대표하는 분들이 골고루 오기를 바랐는데 결론은 마을자치회 임원 3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비중이 많은 거고요.
○홍진아 위원 어쨌든 추천이든 공모든 저희가 요청한 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주문하기를 적어도 학교운영위원장, 회장, 학부모회장, 아파트면 입주자대표, 아니면 종교단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종교단체 사목회장이라도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신부님들, 스님들 이런 종교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계라도 거기에 꼭 대표들이 아니어도 실무를 하시는 분이라도 의견을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대표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조례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은 새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한 분, 초·중·고등학교 한 분, 시장상인회 한 분, 복지관 다섯 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총 183명 중에.
  10개의 광역동 구성이 183명인데 여덟 분, 적어도 한 동에 두세 분 정도는, 최소한 두세 분 정도는 그런 단체의 대표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건데 혹시 이걸 위해서 따로 노력하신 건 뭐가 있으실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각 동에 담당팀장을 소집해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모집 기준을 정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마 마을자치위원회 위주의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빈자리 할당 부분에 있어서 참여가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분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개모집 분야에서 스스로 “내가 하겠다,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주변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시고 홍보를 하셔서 모집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천분야가 추천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분들을 배려하다 보니 추천을 못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공개모집 분야에서도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모집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근처에 있는 학교에, 기관에, 단체에 공문 한 장 보내서 “저희가 이런이런 일을 하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렇게 접수해 주십시오.”라는 노력이 있어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접수 안 된 부분은 지금 추가로 접수를 받거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벌써 다 됐다면 향후에라도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실적을 좀 봤습니다. 우리 실적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지금 1년 넘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제가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좀 변했기를 바랐거든요. 제가 계속 요청한 것도 예산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대한 자랑을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별로 없습니다.
  물론 상사업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군 성과평가 우수상, 장려상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14개 중에서 그래도 장려상 이건 노력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등수는 이게 아니고요.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느냐를 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 비슷한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혹시 아세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집수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아 위원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집수리도 하고 공구 대여도 하고요. 지금 공구 대여는 온라인으로 해서 부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부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받는 게 22명에게 38종, 기간은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빌려준 기간은. 그런데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대여실적이 2019년 2건, 2020년 7건 이게 다예요.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만 비교해도 그렇고요.
  집수리도 같은 기간보다, 여기는 더 짧게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을 했고요. 올해 또 같은 기간 진행했고요.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수리도 2019년에 77개, 2020년 97개소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산도 1700, 2500 들였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이 정도만 비교해도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쪽 거만 했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는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건 공구 대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공구 대여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생활안정 해서 취약계층 집수리 이거였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게 주가 되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미진하단 얘기죠. 그렇다고 부천만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원한 건 부천에서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존 다른 데서 하는 것들 무단투기 계도, 취약계층 반찬서비스, 화재감지기 설치 이거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바뀌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언제쯤이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신규사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최대한 빨리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만 주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한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1년 넘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정말 광범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 계신 몇 분의 운영위원들만 바라보고 새로운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 큰 단위에서 고민하고 걱정해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정말 잘했다, 이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선상황을 확인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원미1동 같으면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장 대단지의 아파트고 주요하게 민원을 관리하는 곳이고. 원미2동 같으면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북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원미2동에 가야 되고요. 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원미1동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의무적인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담은 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서 넣지 말자고 하셔서 그 의견을 담은 거잖아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대표자가 뻔히 정해지는 곳들은 당연직으로 임기에 들어가게 마을자치회에서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표자들이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대표자가 다 모여 있네. 여기에 하면 주민총회를 해도 다 모이겠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정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각 마을별로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가 꾸려진 상태의 직무적 특성 이런 거 파악하셔서 구분 없이 대표자들이 전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해봤으니까 내년이나 임기 끝나는 시점에 매뉴얼 만들 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구성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했죠?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이죠, 부평구청에 코로나19 확진이 발생돼서 폐쇄가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이소영 위원 우리 부천시도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는데요. 저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연수죠. 러시아 연해주 일대로 다녀오는 이 연수가 결국 취소됐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이소영 위원 헌데 계획했다가 취소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나 행사성 경비를 우리 부천시는 지난 추경을 통해서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 안에는 시의 방침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시민분들 덕분에 동의 작은 예산을 모두 포함해서 삭감이 됐어요. 우리 행정국만 봐도 40∼50%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헌데 유독 이 민주평통의 해외연수비만 당시 삭감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평통 의견은 계약해지의 문제 때문에 조금 두고 그게 해결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계약금을 걸어놔서 환급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 됐었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해지할 수 없다, 해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해약 관련 계약서의 약관이나 구성, 특약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만약에 없다면 일반여행표준계약서 적용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이 과 김은주 민간협력팀장님께 5월 중순경 자료를 요청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정확한 답변이 “의원님, 계약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입금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약서가 없는데 계약금을 보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계약서가 아마 상호 구비가 됐을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입금 영수증은 봤는데
○이소영 위원 우리 시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그런 관리감독이 어떻게 안 되나요? 팀장님께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저는 입금증을 대신 자료로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표준계약서를 얘기하시니 당황스러운데요. 뭐가 맞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행사가 선정되면 계약서 작성하는 데도 있지만 없다면 일반여행표준계약서를 적용을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소영 위원 적용을 받는 것과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는 것은 다르죠, 과장님.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보냅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소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공적자금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에 서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제가 그 혈세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그게 예산은 일단 안 나갔고 회비 상태에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 과 팀장님, 과장님 얘기가,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저희들이 공식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유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소영 위원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데 과장님 발언이 이상합니다. 지난 4월 23일 목요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 때 과장님께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박순희 위원님께 이 답변을 하셨어요. “1월 초에 이미 계약이 돼 있다. 가는 쪽에서 일방 해지가 되면 환불이 어렵다.” 계약서가 없는데 환불규정은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1월 21일에 선정하고 계약 효력은 발생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이소영 위원 계약금 발송한 게 아니라 상세한 약관이라든지 특약, 환불규정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 묻는 거예요.
  또 있어요. 4월 27일 월요일이죠. 제2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또 합니다, 임은분 위원님께서. 그랬더니 여기 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민주평통에서는 여행사하고 계약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과장께서 이거 삭감을 요청해보셨느냐. 민주평통에 의견을 타진하셨느냐.” 했더니 “계약관계가 진행됐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이런 답변을 하신 건지 지금 저는 여쭙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요청해서 지금 확인해봐야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여행사하고 미리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2월에 350이 입금됐다는 공식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었다고 그냥 판단을 하신 거죠, 계약서를 확인하신 건 아니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 당시 계약서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곱씹을수록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추진한 이 시기가 적절했는지, 적절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최초 코로나 발생은 2월 1일 토요일이었고요. 이날 오후 3시에 국·도·시의원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급 당정회의가 열릴 만큼 말 그대로 우리 시는 초비상상태였어요. 헌데 이 해외연수 관련 참가자 신청을 그 이틀 뒤인 2월 3일에 문자로, 밴드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는 없었어요, 저도 문자를 받았지만. 또한 계약서도 없이 보낸 이 계약금은 2월 26일 350만 원을 보냈는데 이때 우리 시 코로나 확진자가 7명, 자가격리 32명, 능동감시 9명, 의사환자 122명, 감시해제 786명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비상시기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참 저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이 뭐하는 곳입니까,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평통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결정했으면 저희들이
○이소영 위원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민주평통이 뭐하는 곳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역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큰 틀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도 설치 근거가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 부천시민 한 분, 한 분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방역봉사며 서로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 이 민주평통은 없었습니다. 민주평통이 그 성격에 맞게 운영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자금 출납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7월 말이면 실제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결과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수익금의 사용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 여러 건 지적됐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그리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등을 꼭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평통 연수 취소돼서 우리 시 손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보조금에 큰 영향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조금 사용내역이 없죠? 회비로 결정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회비로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회비로 계약금을 송금한 거잖아요.
  구두계약은 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사상으로 계약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계약 효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에 따르는 게 일반적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사항은
○위원장 정재현 여행사 표준약관에 따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여행사에 여행경비 입금할 때 계약서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도
○위원장 정재현 패키지 가면 보통 입금하고 말잖아요, 입금증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여행사 표준약관에 따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선정절차를 완료했으면 그건 선정된 것으로 보면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명쾌히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앞서 4·15총선 투표율과 관련한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역동 시행을 주원인으로 한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전국 평균 7%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전투표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선거입니다, 금년이.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전통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투표율이 낮은 곳이 아니고, 특히나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 낮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투표소 개수가 우선 적고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졌던 이유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거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향후 선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답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시니까 우선 인정을 하겠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부천에서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공직자들이 관여돼 있거나 혹은 고발돼 있거나 하는「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혹시 접수된 거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투표소 운영 혹은 관리와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혹시 접수된 거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학교 쪽에서 코로나 관계로 좀 이의가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선거와 직접 관련된 민원은 없었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관련한 불편사항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 혼잡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유야 어찌됐든 총선을 안전하게 무사히 잘 치른 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윗단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해서 보조금액이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한마음회,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 북한 바로 알기 행사 등 해서 한 12가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들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지원했었고요, 금년도는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표기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군요. 소명됐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들은 전체가 다 기금에서 지원되던 사업들이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기금 이자수입에서 했다가 이자율이 낮아서 일반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또한 홍진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거의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에 과장께 한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상의드린 적이 있었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한 내용이니까 여기 감사에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끝으로 15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원은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20명 이상인 마을자치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제정된「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부칙 제2조3항의 최초 구성되는 경우의 예가 적용돼서 20명 이상인 곳이 이렇게 많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2차부터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20명 이내로 조정될 겁니다.
○김환석 위원 20명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241회 3월 16일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얼른 내 눈에 안 들어오네요.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각 복지관에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거기 관련돼 있는 강사들에 대한 급여가 20∼8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기에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바로 휴강 내지는 휴원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가족과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좀 찾아다오. 안 되면 예비비, 또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사태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휴강하더라도 이 비용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다 여기 들어있군요. 이렇게 했었네요.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 체육관, 어린이집, 유치원,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 대한 휴관, 휴원, 휴강 등에 따른 강사와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도 무섭지만 생계 걱정 또한 두려워하고 계시더라. 또 자원봉사 수준인 월 20∼80만 원인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법과 규정을 떠나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임금인 것입니다. 규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검토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노동으로 이분들과 가족들이 굶는 일만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이 아니면 우선 절반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대책을 수립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쭉 이렇게 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로 우리 부천시도 참여했고, 경기도에서도 국민재난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시에서는 5만 원, 도에서는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1인 가족은 40, 2인 가족은 60, 3인 가족은 80만 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저는 지금 읽어봐도 답변이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아서, 이날 무슨 일로 제가 오후에 보충질문에 참여하지 못해서 애통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사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나 행정안전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통보 2020년 1월 30일에 의하면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의 지급은 개별 법령의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생각도 이 답변이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 답변은 여러 부서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의견도 일부 들어갔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급 검토를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쪽에 프리랜서 50만 원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우선 프리랜서 국비 쪽으로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는 다 드렸고요. 거의 대부분 거기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나 저희들, 여기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정상적으로 월 급여를 받던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5만 원, 10만 원 또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받았겠죠.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본인들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다 휴원, 휴강하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는 긴급한대로 취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차제에라도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시행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 보면「지방자치법」에도, 제가 그날 보충질문을 못 나가서 그랬는데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지방자치법」제10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것이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72조 선결처분 1항입니다.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보면 3호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1호에 보면 천재지변,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저는 막중한 상황이고 제일 먼저 구제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건데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행정편의적이고 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우선 살려놓고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선거 전날 아동수당은, 물론 부천시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했겠죠. 전날 아동수당 40만 원은 매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거 한꺼번에 넉 달분을 몰아서 40만 원씩 줍니까?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일자리 있죠, 거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시는 동안에도 선지급,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마 선급금이나 선금지급에
○김환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줄 수가 없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왜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은 그 이상으로 다 넘칠 정도로 모든 대책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는 먼저 그걸 못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질책으로만 듣지 마시고 길은 찾으면 있는 것이고 핑계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댈 수 있는 핑계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주십시오.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고 그런 부서가 돼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을 제일 많이 만나고 밀접히 접촉하는 분들은 저는 말단 9급 공무원이 아니라 통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장님들 의견을 많이 여쭤보고 다닙니다.
  부천시 행정, 주민자치에 필요한 유·무형의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제기, 그분들과 함께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앞서 나왔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많이 뽑잖아요.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마을자치회가 있었어요. 마을자치회에 통친회장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마을자치회 임기는 2년인데 통친회, 그러니까 통장협의회, 우리가 말하는 통친회 통장협의회 회장님 임기가 1년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통친회에 대한 임기는 저희들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요. 사적 조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통장 임기는 3년입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마을자치회 구성할 때 통장들을 대변해 주십사 하고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들어오시는데, 거의 당연직식으로. 그런데 그분이 통장협의회 회장은 1년이고 마을자치회는 2, 3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통장협의회 회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을자치회야, 그러니까 통장협의회장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있는 곳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런 문제점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역동 체계로 가서 통장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반장이 없어지고 통장님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줄기도 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통장수당이다 뭐다 이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곳은 또 되게 심해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하면서 서류심사표와 면접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성용 위원 이게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될 것 같다고 봤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 10개 동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준표나 이건 자치분권과에서 수정하거나 규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면접기준표를 보겠습니다. 통장 공고하겠다고 플래카드가 떠요. 그런데 딱 가면 면접에 뭐가 있느냐면 제일 먼저 국가관을 물어봐요, 질문이. 너무 좀 거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관 물어보고,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좀 해보겠다는 분이 오는데 시정문제, 동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다 보니 새로 하시고자 의욕은 넘치는데 하시고자 하는 분, 그냥 동네에서 봉사활동만 쭉 하셨던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수가 면접점수의 반을 차지해요, 그 전체 점수에. 서류점수가 50%면 이 면접점수, 일곱 분이 들어와서 하는 점수가 50%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봉사활동하겠다고 왔는데 국가관을 물어보고 동의 현안사항, 우리 동 현안사항을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대로 이 면접점수가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10개 광역동의 통장협의회장님이 다 들어오세요, 면접관으로. 통장협의회는 말 그대로 통장님들이 모이는 친목단체잖아요. 이분들 연임하시든 신규든, 특히 연임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니까 통장협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뭐라고 제기를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통장님들이 열심히 해요. 동 운영이든 동장이든 통장이든 전체적으로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고 통장협의회장과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분이 이후에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이래버리고 탈락되면 그거 때문에 탈락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척을 하든 이런 지침을 자치분권과에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통장협의회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면접이라든지 서류 관계사항에 채점기준이든 협의회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재 각 동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당장 시행규칙에 보면 후보자 면접기준표도, 심사기준표도 각 동의 특성에 맞춰서 이 틀에서 하라고 했지만 규칙에 나와 있는 이 기준표대로 다 하세요, 지금 10개 동에서.
  즉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한 곳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치분권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류심사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항에 보면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이 있어요, 10점 만점이에요. 5년간 상훈이니까 여기에 일반 구 구청장 상훈이면 4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이 없어졌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16년에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서울이나 인천, 시흥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는 구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다른 자치구가 있거나 타 시에서 전입하면 있을 수가 있겠죠.
○김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면접점수가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접점수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정하면서 내용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서류심사표에서도 이런 부분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가면서 구청이 없어졌는데 다른 데서 옛날에 받은 거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가점을 받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추가로
○김성용 위원 그리고 신규 통장님들이 요구한 것이고 각 동장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고 있는 거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통장님이 되면 우리 통에 통장지도 있잖아요. 관내 통, 예를 들면 성곡동이면 성곡동, 오정동이면 오정동 통 구분이 쭉 돼 있어요, 통별로. 내가 맡은 통이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지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모든 신규 통장님들이 하신대요, 작은 지도라도. 그런데 이게 저작권, 지도 자체가 저작권이라고 전혀 공급을 못한다는 게 각 동장님들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확인하셔서 지급할 수 있으면 각 통장님들에게 해당 통 있죠, 동에 있는 통장지도들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시에서 만드는 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통장회의에 가서 그 자리에서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 나눠준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통장수첩 제작할 때 넓은 지도 하나를 넣어드리세요. 접어서 넣거나 이렇게 하나 넣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시 전도는 넣어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시 전도를 넣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러니까 절반이나, 오정동 지역, 성곡동 지역 이렇게 별도로 넣으면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제로 필요한 건 그분들은 번지 나오는
○위원장 정재현 번지가 나오는 번지도일 테니까 어떤 방식이 좋은지 판단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 수첩에 시 전체 지도는 제공돼 있는데 통별로 하는 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소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3월에 민주평통에 대한 추경예산,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부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연수라든지, 아니면 여비라든지 다른 행사계획이라든지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평통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사유를 물었고, 물었을 때 과장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돼 있고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라고.” 그런데 지금 계약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쨌든 관리부서는 자치분권과장님이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책임도 물론 과장님이 갖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업무관리 지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800여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이 돼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일단은 해외 가는 건 안 가기로 했고 추경에 삭감의견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 지원금이 이미, 사업이 “계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건 일단 회원들이, 자문위원들이 낸 여비 계약금이거든요. 계약금으로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부를.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게 정확하게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3일입니다, 저희들이 다 문자를 받고 2월 3일, 4일 사이에 계약금을 입금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계약이 돼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럼 계약과정도 궁금합니다. 물론 표준계약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약서가 없을 때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계약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계약서 확인하실 때 과장님, 그때는 분명히 계약이 됐고 “계약금이 입금이 된 상태여서 지금 취소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쪽에서 러시아 상태가 진정이 안 되면 환불되는 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게 평통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독의 권한이 우리 자치분권과에 있다면 자료를 분명히 요청하셔야죠.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여행사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문위원들한테는 여행사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일단 여행에 대한 일정 공지는 2월 3일에 되었고 그날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행사 선정과정, 그리고 선정된 업체,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까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평통에 저희들이 문서를 요구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네. 다음 질의입니다. 추진실적 22쪽 보시면 시민의 곁에서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시민 공감 향상과 시정발전 참여 확대 소통행정 구현, 민생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맞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기간, 대상, 소통방식이 현장대화, 열린시장실, 대규모 시민과의 대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소통행정 구현에 대한 구현자는 시장님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시장님 개인이 아니라 시가 어쨌든 시민하고 소통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일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시장님이 시 집행부 공무원의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소통하는 행정은 공직자 전체가 시민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소통행정 추진 87회, 시장 시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주요사업장 방문, 지역사회 활동가 등 시정참여자 대화, 열린시장실 대다수가 시장님의 업적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는 부서에서 시장님 일정 위주로 저희들이 통계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그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시장님이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소통하시려고. SNS를 봐도 알 수 있겠고 그 노고가 다 느껴집니다, 온 몸으로. 그런데 시민은, 우리 시민이 86만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86만의 시민과 다 소통하기에는 시장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역량이 있으시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우리 2,400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진실적을 보면서 시장님의 실적만 기록돼 있고, 나머지 대표적인 소통창구를 해 주셔야 될 과가 자치분권과입니다. 그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실적이,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한 분께서 아무리 열심히 뛰신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소통한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당연히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질적인 소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다음은 이번 1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공직자분들이 모두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영하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현장을 나가보니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 파견, 그리고 요청이 오는 곳에 일일이 대응해 나가면서,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시면서.
  그러다 보니 이번 재난기본소득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오고 계시는데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해 주시면서 작은 것에서 마음이 상하시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은 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차 한 잔, 아니면 작은 간식, 그리고 따뜻한 말 한 마디. 겨울이라고 그러면 “난롯가에서 잠깐 휴식시간을 취하십시오.” 이 말 한 마디에 피로가 다 녹습니다. 그 맛에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자원봉사 현장을 나가 보니 사실은 식사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현장에 가봐도 역시나 마찬가지 제일 큰 민원이 식사 문제였습니다. 8시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는 4시간이어도 점심시간이 겹쳐 있는 경우에, 그러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5시간 봉사를 하면서 그 시간에 공직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일부 계약직으로 채용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식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같이 가자는 말 한 마디 없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 나와서 멀뚱히 있다가 자기 돈 내고 밥을 사먹고 오신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혹시 근거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1년에 동일한 사업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목 전환을 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즉,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나 이런 공간들에서 거기에서는 몇 명이나 되느냐면 점심 식대를 지원받는 봉사자들 말고 보통은 두세 명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지원센터에 대응을 요청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마찬가지로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부천시민이 편안하게 시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좀 전에 제가 민주평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 질의 끝에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행사 선정과정을 거쳤다. 통상적으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계약금을 입금했으면 그 입금증을 계약서로 본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광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이 떠나는 탐사입니다. 목적이 있이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는 차량, 가이드, 방문하는 곳 꼼꼼히 챙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가 손해를 본 것이 있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의 사업이 그 과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 문제예요. 손해가 아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점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제기되지 않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할게요.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현황을 보니까 참 각 동별로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동에서 하는 건데,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체수입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세요. 이렇게 사업하면 회원들이 어떻게 하지, 얼마큼씩 자체 회비를 내야 이렇게 될까 생각도 들고, 최근에 회계처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가까운 예로 우리 부천시도 심곡본동이 펄벅축제를 두 번 2018, 19년을 못 했어요. 회계처리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투명성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할 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 몇 가지로 마을자치회 같은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연결되는 곳은 회계교육이 또 따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강병일 위원 그래서 보면 가장 좋은 사업들이 뭐였느냐면 야쿠르트 배달사업 같은 것들은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다니면서 배달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계신가까지 확인하는 배달사업을 합니다. 정말 적은 금액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몇 가지 들어보면 장학기금을 만들어도 주고 김장은 거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일찻집, 경로잔치, 거기다 워크숍, 척사대회 계속 연중행사예요. 거기다가 큰 진달래축제라든가 다른 축제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을자치회에서 하는 축제는 현재 2020년부터,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는 축제사업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난 게 있나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축제 부분은 축제관광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듣고 있고요.
○강병일 위원 자치회 프로그램상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어차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축제에 일부분 참여하는 거고 주관하는 건 주민자치회인데 시 전체의 균형 조정하는 건 축제관광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강병일 위원 그냥 인위적으로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되면 거기 대표들하고도 좀 논의하고 의회에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이 좋은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말 이 좋은 사업들은 옆 동네에도 같이 알리고 책자로도 만들어서 각 동네에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곧 만들어지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요. 사안을 보는 시각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정치고, 밝힌 입장에 책임지는 것 또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문재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농특위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농업 쪽에는 꽤 유명한 기구입니다. 대통령에게 농어촌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부장관 이런 장관들이 한 대여섯 명 오고 외청 사람들이 두세 명 와서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거기 농특위에서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센터 사무국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정도면 잘 뽑은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직속기구에 가서 자문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자격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 센터에 이렇게 대통령 직속기구에 가서 자문하거나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정도면 잘 뽑은 거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고요.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입니다. 노무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행감자료 203쪽 아래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해 주셔서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이 다 완수됐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다 완수됐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 20년 만에 리모델링한 거 맞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추경예산 편성해가면서 리모델링하고 주방기구도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본예산하고 추경 합쳐서 7억 정도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5억이고 자산취득비가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리모델링하고 나서 좋아지고, 직원들 평가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셨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20여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구내식당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심플하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됐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만족하고 만족도조사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급식 인원이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이 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실질적으로 증가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안 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70명 정도 급식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식사하면서 코로나에 의한 감염병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부에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이 있습니다. 그 예방수칙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들어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손세정제가 준비돼 있습니다. 손세정제도 다 사용을 하고 간격을 1m씩 띄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식사도 현재는 일렬식사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말을 안 하게 한다든가 이런
○구점자 위원 대화를 금하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일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많이 모이고, 식당이나 이런 데 모임 같은 것도 자제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그런 예방수칙도 잘 지키고 있나 궁금해서, 물론 잘하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즐겁고, 식사시간이 좋아야 되는 분위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데서부터 기분이 좋아져서 일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211쪽에서 212쪽에 맞춤형포인트 수혜대상 공무원과 공무직 해서 3,665명이 있다고 봤는데,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맞춤형복지는 우리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항목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한테 똑같이 배정이 되는데요. 일률적으로 1,000점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택항목인데 이건 맞춤형복지에 기본점수 외에 근속점수, 근속기간마다 점수가 추가가 되고 가족점수도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1,360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현재 우리가 받는 게 1,360점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구점자 위원 그럼 타 시·군은 어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기본점수를 예를 들면 부천시가 중간보다도 약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한 1,300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 같은 데가 1,330점, 그 외에는 1,200점대도 있고요. 보통 900점에서 1,330점까지 그렇게 50만 이상 같은 데는 그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거 봐서는 우리 부천시도 물론 공무직, 기간제, 시의원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혹시 복지포인트를 올린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전에 예산 편성 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가장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게 기본점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향을 한다면 기본점수는 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공무직이고 기간직이고 모든 분에게 복지포인트가 상승돼서, 저희도 받아보니까 괜히, 엊그제도 “이거 얼마 남아 있습니다. 쓰세요.” 이러고 안내도 받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을 나름 해봤고,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여기 책자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지금쯤은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춤형복지제도가 생기고 10여년 이상 계속해서 기본점수부터 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구점자 위원 인상이 안 된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상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조금 금액이 높다고 생각해서 계속 있어왔는데 지금은 비중을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전체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맞춤형복지제도고요. 그 맞춤형복지가 결국에는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지를 갖다가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더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점수를 상향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광역동 되면서도 1 대 1 복지관이나 1 대 1 매칭을 맺을 때도 위원들 하는 말이 거기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나 모든 게 다 잘돼 있을 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우리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타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 부천시도 그럴 만큼 되지 않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부천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노무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거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계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선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시청 어린이집이 잘 구비돼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러 가지 정책들 하고 계신데, 직장어린이집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전에 김만수 시장님 시절에 어린이집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잘 짓고 시설도 잘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250명 정원에 230명 보육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28개 반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28개 반 230명 정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중에 선호도 1위 아시죠. 왜 그런지도 아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보육시간이 길기 때문에 믿고 일하고, 편하게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치면 저희 250명 꽉 차도 모자라서, 저는 솔직히 이 자료 요청하기 전에 “저희 너무 많아서, 직장어린이집 너무 인기가 좋고 너무 잘되고 있으니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보고 어디서 늘리면 좋을까, 우리는 어디에 더 장소를 마련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남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저기 인터뷰를 해본 결과 아이들 맡기기에는 좋은데 첫 번째 문제는 본청에 있다가 외청에 가면 아이들을 맡기러 일부러 다시 본청에 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외청으로 가야 되고 왔다 갔다, 또 가정으로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청에만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문제도 “예전에 외청에 있다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 본청으로 합쳐서 더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율을 더 높이고 이러려면 제 생각에는 본청이든 외청이든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아이들을 편하게 내가 직장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5세반도 정원이 못 차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이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자들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분명 똑같이 누리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교육을 위주로, 어린이집은 보육을 위주로 한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누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5세가 되면 학교를 가려고,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유치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유치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상황이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물론 이제 외청에 있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들 맡기고 원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3개 구청체제가 있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이 각 구청마다 있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 인원들을 시청으로 흡수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광역동체제로 왔을 때도 광역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 광역으로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5명, 6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아니면 자기 본인 집 인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그 어린이를 시청에 다시 옮기는 게 아마 어린이들한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유치원 5세까지 끝나고 이후에 교육프로그램, 유치원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더 원하고 얘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로 외청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준비들을 하고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보육과 교육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부분은 만5세가 학교 가기 전 연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린이집에서 학교를 보내겠다면 만5세까지 하고 학교를 갈 수 있고, 아니면 만5세를, 만5세라 함은 6세, 7세 학교 가기 전 연령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기도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유치원 같은 이미지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면 아이들은, 지금 보면 만4세는 정원 60명에 58명이 지금 재원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믿음이 가면 이 58명은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원이 안 차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일단 홍보라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어린이집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계속 맡겨주세요.”라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어떤 보육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직장어린이집 우리 만5세 프로그램만 확인했는데 이거 한 장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처에 있는 비슷한 유치원을 찾았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뽑을 수 없어서 딱 이 누리과정만 해서 뽑은 것도 10장이 넘습니다. 일반유치원에서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우리 유치원이 이렇게 훌륭해요.” 해야 원아들을 모집할 수 있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 그런 노력을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산을 장려하려고 보육과 교육과 일을 모두 할 수 있게끔 장려하려면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만5세까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엄마들이 고민하지 않게, 만5세가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를 유치원으로 빼야 되나라는 고민하지 않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라도 프로그램상에, 제가 여기 나온 건 너무 간략하게 있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엄마들 의견도 수렴하고 향후 출산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두 번째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홍진아 위원 2019년에 바뀌어서 많은 논란 끝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신선했던 거, 신선한 게 아니고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달라지죠? 용역비 예산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아 위원 네, 산업안전관리 하는 용역이 2019년에는 안전 쪽으로는 925만 원, 보건 쪽으로는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925만 원짜리가 갑자기 3100만 원짜리가 됐고요. 1100만 원짜리가 1900이 됐어요. 물론 여기서 교육이 포함됐다고 하셔서 충분히 보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00에서 1900 정도 올라가면 매달 와서 상담해 주는 거 플러스 분기마다 와서 교육해 주는 거 포함한다면 800∼900 정도 올라가는 건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치인데요.
  같은 비율로 봤다면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용역비용은 3배 이상 뛰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과업지시서상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과업지시예요. 2019년, 20년 과업지시서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옆에다 두고 글씨를 비교해봤거든요, 뭐가 달라졌나.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에 925만 2000원이고, 올해가 31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계약이 돼서 집행됐는데요. 작년도가 우리가 산업안전관리용역이, 산업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4일에 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며칠 후에, 우리가 용역도 작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9개월 정도를 용역을 했고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한 3개월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감가상각해서 3개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비를 다 지원을
○홍진아 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과 안전의 조건이 다른가요? 용역 기간과 용역 내용상 용역 기간이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거 똑같고요. 그리고 내용도 교육이 포함된 거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안전은 설계실시용역을 미리 했어야 한다.” 그거 하나 다른데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실시용역상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용역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3100만 원에 용역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봐도 이해되는 수치면 굳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 이해된다니까요. 안전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지금 수치상으로도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얼마가 설계실시용역 금액입니까?”라고 여쭤보는데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그 정도로 내용이 일반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이고 금액이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 처음 적용하면서 공공기관에「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힘들며 얼마나 금액이 들지 그분들도 데이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납득할 수 있게 추가 자료를 하실 수 있으면, 제가 계속 요청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명하실 게 있으시면 따로 자료를 더 주시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거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 많이 하셨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위탁이 되는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지 2019년에 질의 많이 하셨어요. 2019년 9월에 이미 위탁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2019년에 결론을 받았을 때 2020년에는 직접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에, 그 당시에 저희가 질의할 때는 2개 다 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위탁 쪽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완전히 유권해석이 우리 부천같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업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의상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나요, 직접 고용을 해야 되나요?”라는 질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희가 우리 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걱정했다면 비용 별로 차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위탁도 되고 직고용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직접 고용을 판단하셔서 얼른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걸 끝까지 위탁을 하겠다고 계속 질의하고 확인하느니, 그리고 위탁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빨리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노무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발 빠르게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기본으로 있으시잖아요.
  저희 다른 부서 아니고 노무복지과예요. 예산법무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얘기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쪽은 비용 측면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비용 측면에서 해도 보건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1∼2시간 정도 상담하고 그래봤자 10명에서 20명 정도 상담합니다. 그렇게 열두 달을 해도 240명 상담이에요. 저희 대상자 520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상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직접 고용해서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다면 직원들한테 보다 더 좋은 안전관리교육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직고용해서, 채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고용해서 산업안전관리 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지금 직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보건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산업안전관리 쪽에 전문기술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전문기술자격증이 있어도 지금 산업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일반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8급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뽑고 있는데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급 상당으로 해서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용 파악했는데요. 그래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랑 노무 관련 자격이 있으신 분한테 미리 질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이런 고용을 할 때 이렇게 고용이 안 되면 상시근무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오전근무, 오후근무, 아니면 격일제 이런 방법의 고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냐,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3800연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어서 안 오시는지, 아니면 근무조건이 안 맞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급여를 살짝 낮추고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아니면 격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꼭 전일근무 아니어도, 기존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에 두 번만 와도 기존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거든요. 어쨌든 직접 고용을 해서 안전이나 보건을 관리하고 노무환경을 좋게 만든다,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초기인 만큼 혼란도 많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알아볼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 아니고 노무복지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진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에게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입니다.
  공무직 관련된 직원분들에 대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복지, 그리고 전체 공직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인사는 오전에 한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31쪽에 보면 공무직 직원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용어도 있고 임기제라는 용어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임기제에 보면 일반직임기제가 있고 한시적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굉장히 복잡해요. 본 위원으로서는 어디까지가 어떠한 위치에 계신지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쪽 업무일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정리해서 공유해 달라는 거죠?
○김환석 위원 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현재 보면 1,591명으로 나와 있는데, 노무복지과에서는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등등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채용인원 수,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주요업무와 배치부서는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인원이 배치돼 있고 해서 이런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직원식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했기 때문에 추경도 확보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착수보고회인가, 설계과정 이렇게 해서 설명회 한번 위원장님 등과 함께 간 적은 있는데 나중에 준공보고회라든지 혹은 뭐 시식회라든지 한 번 정도 임시 급양감독 자격으로라도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저 혼자는 네댓 번 가서 확인하고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과 외래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잘 관리하고, 이 정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분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9∼30쪽, 여기에 보면 2019년도 맞춤형 건강서비스사업 지원 해서 개인 선호에 따른 맞춤형복지 지원이 23억, 그 밑에 직원 단체보험 질병, 상해 등 가입이 6억 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치면 29억 4000 정도가 되고, 뒷장에 보면 2020년에는 같은 항목이죠. 개인 선호에 따른 맞춤형복지 지원이 36억, 직원 단체보험 질병, 상해 등 보장이 4억 4000 이렇게 돼 있어요. 합치면 40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10억 이상 차이가 나게 맞춤형복지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자료에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성기준일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환석 위원 12월 말일이 아니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작성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선집행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많은 거고요. 실제 예산은 맞춤형복지에서 사실상 동일합니다, 작년하고.
○김환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감사자료 215쪽에 보면 거의 같아요, 48억, 48억.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설명을 드리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짜리 1년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저와 같은 이런 똑같은 질의를, 혹은 지적을 하는 위원이 없도록 옆에 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실적자료 31쪽 맨 하단에 보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무직 직원 안정적 노무 관리라고 해서 공무직 정기표창을 4회 하고 8명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부상이 상품권 5만 원입니다. 한 20년 전에는 5만 원 정도도 괜찮았을 상품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식사라도 한 번 할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너무 희화화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포상적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포상을 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런 포상적 의미의 포상금은 조금 더 올려서 잡아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제 주머니에서 내드리면서 더 드리십시오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건 아실 테고 여기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포상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상향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건 다시 한 번 또 관련 부서와 관련 파트들이 있으니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굳이 공무직, 일반직 구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무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어느 위치에 있든 이게 포상적 의미라면 좀 빈약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는 행정국장을 대표로 하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하셨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실대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금번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일선 직원분들이, 내가 아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해당 무슨 부서의 분위기와 또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가면 정말 좀 위험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혹은 번아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 상황은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부천시 공무원들이 유능합니다. 유능하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 5개월째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이 체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국장님, 힘든 부서에 지원 내보낼 때는 과장님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얼마든지 이겨내겠다고 말씀해 주신 과장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농사꾼이라면 내가 부리는 소가 건강해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노무관리와 관련해서 그 위치에 계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직자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님 되신 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 7월 1일 자로 과장이 됐고요. 그때부터 노무복지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 과장이 되셔서 첫 상견례 때 제가 드렸던 당부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부천 수많은 공무직 직원들의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 부서장들에게 있고 의견들을 전달하기 어려우니 부천시 전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장님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단 한 명이 노무복지과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소회는 어떠세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이 직원들의 노무,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특히나 우리 공무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임금교섭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다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일반 행정사무 쪽 직원들은 보수가 조금 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교섭을 하면서 상박하후 개념이라고 해서 급여가 높은 사람은 조금 박하게 임금인상을 하고 급여가 낮은 사람을 급여를 조금 더 인상해서 갭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임금과 관련해서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 부분을 해서 임금테이블을 다시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공감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올해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사태에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면교섭 자제하면서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대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교섭을 하죠. 그런데 이게 교섭장소 이외에서 교류와 소통을 하게 되면 쉽게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가 듣고 싶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무직노조 현황에서 보면 상급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천시흥지부 의장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바뀌어서 시장님께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간 한번 안 잡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전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워낙 바쁘셔서요.” 그러셨어요. “곧 잡을게요.” 한 게 1년이 넘었어요. 노무담당, 단체교섭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시장님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정현안에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미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긴 시간도 아니고 티타임 갖고 내지는 의장단이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건데 1년 동안 그 시간 하나 안 가졌어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장님께 전해 주세요. 우리도 당구 칠 줄 알아요.” 당구치고 뭐 하시는데 티타임 하나, 인사 하나, 의장이 바뀌어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안 잡으셨어요.
  과장님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워낙 다 시가 바쁘니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작은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55쪽 정보화 격차해소 실적과 관련해서 “다. 기타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사항 해당사항 없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김성용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이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교육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격차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왜 이거 국장님께 여쭤보는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모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근거하면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의 결재가 아니라 정보통신관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하게 돼 있어요. 즉 이 업무는 국장님 업무예요. 국장님이 시책을 세우고 조정하고 업무분장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조례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화시대에 말 그대로 정보 격차가 일어날수록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내지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 이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다 아시고 조례까지 했는데 시책이 없다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으니까요. 이것이 구성돼 있는, 작성돼 있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 교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입니다.
  정보통신과에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실적자료 38쪽에 보면 추진실적 2019년 첫 줄입니다. 통합 문자발송시스템 도입 해서 SMS, 알림톡 일원화 해서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김환석 위원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게 엄청난 발휘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알림톡에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건 우리 내부 행정망에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서 위원님은 새올행정이 안 돼서 아마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자료 37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 향후계획 바로 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시스템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금년 10월에 주민등록제도가 완전히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민등록에 관한 데이터 같은 걸 변환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0월까지는 저희가 마쳐야 됩니다.
○김환석 위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10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출신지역번호 4개와 뒤에 2개를 다 없애고 임의번호로 제공되는 거죠, 부여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시스템 점검이 4월 1일부터 계획돼 있다고 한다면 뭔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실시계획이 있어야 이게 점검에 들어가거나 할 텐데 궁금해서, 대응이 전국에서 제일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면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보통신과 업무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들이 통합되고 집중되고 발전해 나가고, 특히 DB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도 보면 그동안 본예산, 추경에 제가 많이 깎으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속기록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자는 데 본 위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과장께서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운영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돈만 갖다가 막 쏟아 붓고, 어떤 지자체는 돈을 적게 쓰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로 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우리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88%의 만족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 1%가 증가한 수치인데 1% 증가가 저는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또 상향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용대상 또한 정보통신과답게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직업군별 이렇게 세세하게 잘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이한 점이 설문에 참여한 회원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지급하셨어요. 이 마일리지는 무엇이며, 또 지급받으신 시민분들은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마일리지 5,000점이 되면 5,000원입니다. 그걸 상품권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시군요. 보니까 마일리지를 받으신 시민 31%는 기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69%의 시민들은 이런 적립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또한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55%의 시민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건 저희가 5,000점이 돼야 그분한테 알려주거든요. 그건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그 점수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그건 차후에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마일리지 쌓인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내가 설문에 참여했을 때 시에서 그런 마일리지를 나한테 준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려 69%.
  우리 이번에 11월인가요, 홈페이지 개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이소영 위원 개편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메인화면에 메뉴가 툴바라고 해야 되나요, 메뉴의 단순화 그리고 검색기능이 강화되고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행사가 있어요.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홍보창이 떴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분들께서 민원성으로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도배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주시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글쎄요. 우리 홈페이지는 부천시민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양한 계층의 우리 부천시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시민분들의 개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살펴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찾아봐도 정보통신과는 성인지예산사업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강병일 위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강병일 위원 복지국 여성청소년과에도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
○강병일 위원 그쪽으로 쫓아갔다고, 정보과 것이 그쪽에 아마 붙어있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그럴리가 있나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내야 되고 당연히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 거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다음 달에 뵐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아주 좋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즘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전에는 수신부담이라고 해서 080 이렇게 해서 시로 전화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시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일반전화하면 멘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통신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 부천시청 같은 경우도 080 전화를 이용하게 해 주세요 했는데 답변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부천시는 365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천시 대표번호 032-320-3000번은 발신자 고객요금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080 서비스는 사업예산 미확보 및 도입 시 많은 통신요금 발생이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이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도입 현황을 조사하여 장기적으로 서비스개통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불편하시면 부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전화가 있으니.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서비스개통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또 첫 번째는 우리 부천시가 하면 했지 왜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우리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써놨죠? 이건 시민에 대한 답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강병일 위원 이거 어쨌든 결재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세요. 대충 한번 해보시죠. 타 지방자치단체 도입 현황을 보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사업예산 확보 및 통신요금 발생이 예상된다는데, 사실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추산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강병일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강병일 위원 모든 행정은 시민 불편에서 나오는 거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인 거로 알고 있는데.
  대충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전화를 한번 해봤거나 하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을 해보시죠.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080으로 전환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자, 한 자 적을 때도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나중에 “얼마 정도 예산이 돼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어쨌든 맡긴 건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080 수신자부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사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민원현장에서 코로나의 위험성까지도 맞서서 수고하고 계시는 민원담당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자료 47쪽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참여병원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병원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민원과장 이일용 병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대법원 출생신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기록을 하면 출생한 병원에서 기록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출생 확인?
○민원과장 이일용 네, 병원에서 확인을 해 주는
○김환석 위원 확인해 주는 거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병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생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출생확인서를 갖고 와서 동사무소든 오셔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체계입니다.
○김환석 위원 불과 2∼3주 전에 모 산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병원에서 출생확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시민에게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민원과장 이일용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김환석 위원 있다고 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등록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에 출생지역 표시 4개, 그러니까 정확히 6개 자리가 숫자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임의의 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저희가 받은 게 없고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지역번호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국장께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김환석 위원 오늘 종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계속 입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전에 정보통신과장을 통해서 행정감사에 같은 내용을 제가 물었을 때 거기는 상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국 내에 어느 과는 이미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시스템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급 주무부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이러면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철저히 공유해서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직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거 빼서 몇 분 확인하더라도 20년 전 것도 있고 보통 10년 이상씩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주민등록법」상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장관이 지시해서 어느 지자체 전체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훼손 혹은 분실 이렇게 해서 재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사실상 훼손하거나 잃어버렸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재발급신고를 해야만 발급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 금액도 11조 추산인가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끝자리 수에 해당되는 해로 한 10년에 걸쳐서 끝자리가 1로 끝나는 분은 2021년에 전체 한번 교체하고, 2자로 끝나는 분은 2022년에 전체 교체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신분을 증명하는 건데 사진이 20년 전 거여서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신분증의 목적 자체가 신분을 확인하는 건데 실제 모습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급부서에 이런 것들을 법을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증명서로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의견을 상급부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실적자료 44쪽에 보면 광역동 시행 대시민 홍보 관련해서 그때 극장광고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이미 광고를 해서 다 종료가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영상물은 가지고 계시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희들에게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극장을 제가 가긴 갔는데 보지 못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3쪽에 보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전자민원 해서 민원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전자민원 정부24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24 운영은 어떻습니까, 사이트로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해서 등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민원과 민원실 내에 정부24를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컴퓨터시스템도 갖춰놓고 하는 그런 지원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40명에서 8명을 추가해서 48명으로 될 때 본 위원은 “업무 증가량이 어느 정도가 되기에 현 정원의 20%를 한꺼번에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저희들에게 문서로 낸 계획서상에 보면 대형폐기물 접수업무 추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접수업무는 일반 광역동 혹은 주민지원센터 등에서 충분히 전화로 하는 건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점점 인터넷 접수가 늘어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인원이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8명이 다 충원되도록 예산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 실시 후에 과연 대형폐기물에 대한 접수내용을 데이터화해서,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민원과장 이일용 한 5개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김환석 위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됐을 때 자료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콜센터 전화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너무 편하고 고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단지 초기 멘트타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바쁘고 나는 이걸 빨리 알아가지고 얼른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렇고 당신의 자녀와 어떻고 하여간 심리적인 것은 충분히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할 때 그런 거 없이 뭐 하나 누르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뭐라도, “급하신 분은 0을 다시 눌러주세요.”라든지 해서 뭔가 좀 보완을 해 주셔야지 이거 기다리다가 숨넘어가게 생겼어요.
○민원과장 이일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안하는 정도로 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구로콜센터가 터졌을 때 수도권 전역이 초비상사태로 들어섰고 우리 부천시도 생명수교회 등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지역입니다. 생명수교회 또 코호트 격리가 됐던 하나요양원 이런 대형으로 터지는 시발점이 됐던 구로콜센터 발생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유베이스와 관련해서 터졌다고 이랬을 때 정말 놀랐었는데 다행히 우리 부천시는 거의 피해 없이, 더 확산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침대로 혹은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관리가 됐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 만일에 우리도 구로와 같은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그 비난과 화살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비난과 화살의 크기 이상으로 저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선 잘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같이 가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낮에 이용할 수 없는 분들, 공휴일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ATM기기처럼 전부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대로 다 꺼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 좋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효과, 목표로 했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잘했다, 열심히 잘해 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편의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민원담당 직원분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행정사무감사 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이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잘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확대나 확장을 권장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김환석 간사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등 종합적으로 사무를 살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는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 대상은 콜센터입니다. 우리 상담건수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평일 상담건수가 올해 4월까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 대비 하루에 약 1,560콜이 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등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루 적정수준의 통화시간이라고 할까요, 약 3시간 45분에서 4시간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6시간이 훌쩍 넘어요. 이건 4월 기준인데, 5월 되고 외국인재난소득 지급하면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1시간씩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다고 담당과장님께서 꼭 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꼭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칭찬도 많이 들으셨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원실에 사회적약자 배려창구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여권발급 창구 쪽에 한 군데 만들었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권발급 창구 쪽 추가공사 예정 있나요, 끝난 건가요?
○민원과장 이일용 이거로 하나 하고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
○홍진아 위원 일반민원실 쪽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시고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완성품은 여권발급 창구 쪽과 같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동일한 규격에 동일한
○홍진아 위원 서류상으로는 양쪽 보조판을 설치해서 막고 상판을 연장해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게 하겠다는 게 예상인데요. 그 예상 맞나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권창구에서 봤던 사회적약자 배려석과 민원창구에서 보게 될 사회적약자 배려석은 같은 사양이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홍진아 위원 완성품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한테 사진을 주셨어요.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설치사진 해서 이게 저에게 주신 사진이에요. 기억하시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사진상에는 요만큼 나와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의아하게 보고 찍은 사진은 이게 전체 사진이거든요.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이거 사회적약자 배려석 맞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가운데 보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거 맞죠, 어떻게 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가야 할까요, 여기는?
  만약에 제가 장애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민원실에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를 찾아가야 할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일단은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민원실 앞에 오면 도움벨이라고 설치돼 있어요. 그걸 누르면 우리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요. 또 민원실 입구에 안내하는,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황을 봐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하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회적약자고 배려를 받을 대상이라는 걸 캐치 못하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겠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배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일용 그 외에도 직원들이 앉아 있다가 그렇게 불편하신 분이 오면 나가서 바로 안내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적약자라고 그러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여기까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아동을 동반한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거기까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옆에 종이로 붙여놓으셨어요, 잘 보이게.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멀리서 봤을 때의 사진이에요. 저 같이 눈 나쁜 사람은 여기 뭐라고 써 있고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내가 배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창구에 번호표를 뽑지 않아도 알면 그쪽 창구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안내를 안 해 주신다면.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가 내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창구라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쪽은 민원실 공사 중인 데예요. 여기 바닥에,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가 분명히 여기 전용창구라고 쓰여 있어요. 6번 전용창구, 임산부 표시 있고 휠체어 표시 있고 노약자 표시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설치가 없어서 이게 공사 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아무런 설치가 없어서 이상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어디 있나 물어봤어요. 여기는 여기 있대요. 그러면 여기 바닥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게 취지라면, 이거로 표시하겠다는 게 내 취지였다면 이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일용 공감합니다.
○홍진아 위원 완성품이라면서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내가 생각해서, 민원과에서 생각해서 이 정도의 표시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건 이게 지금 세종시 창구예요. 어떠세요? 거기 보이시죠? “민원접수” 컬러로 이렇게 그림이 있고 “우선배려창구”. 그림 이해 못하실까봐 옆에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표시된 사람에 해당되는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어요. 멀리서 봐도 컬러로 크게, 지금 저희 민원창구는 상단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건 아무런 표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품이면 여기도 그럴 거라는 얘기고요. 여권 쪽도 그렇고 민원 쪽도 그렇고 결과물 똑같다면.
  적어도 바닥에 표시를 제대로 하시든 아니면, 솔직히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바닥을 쳐다보는 거보다 시선은 위에 있으니까 보기 편하게 이 정도의 배려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다른 데 잘한 데 참고해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해시청 현장을 벤치마킹을 갔다왔어요, 저희도 배울 게 있을까 해서. 그래서 다녀와서 민원과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세심한 아주 작은 배려가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상을 타려고 무슨 일을 하진 않지만 김해시청은 지금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민원과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애정이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원실도 예산 많이 안 드는데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어떤 부분에 배점을 강화한다. 어떤 부분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이런 거 보고 체크해서 조금씩조금씩 바꿔나가면 지금 만약에 큰 예산은 확 넣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작은 공사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가능합니다.
○홍진아 위원 지난번에도 사석이지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원실도 이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배려창구 공사상황이 이 상황이라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민원과장 이일용 조금 보완해서, 사인물이라든가 또 안내표시 같은 거 보완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민원인들이 오셔서 편리하게 내가 배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 눈총 받지 않고 ‘아, 저분 배려하는구나.’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환경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상담실 콜센터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힘드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밀려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안 되니까 콜센터, 보건소 여기저기 다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열이 나기 시작해서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가 바쁠 것 같아서 아예 콜센터로 전화했거든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얘기는 저뿐만 아니고 모두 그랬을 거예요. 그건 콜이 밀려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코로나 때문이니 같은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담콜 들어오는 게 코로나밖에 없을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아니죠. 일반민원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폐기물도 있고 일반민원도 있고 갑자기 “어디 기둥이 쓰러지려고 해요. 전봇대가 위험합니다.” 긴박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모든 콜을 한쪽으로 몰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구분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몇 개 라인은 1번 코로나 관련, 2번 폐기물, 3번 일반, 4번 긴급재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어느 정도만 해도 정말 급한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시스템적으로 딱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재난상황은 언제든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콜센터를 늘릴 수도 없고 그분들한테 빨리빨리 받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특수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홍진아 위원 특수상황 이해하고 집중된 것도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점이라고 잘못하셨다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미칠 정도의 상황이 안 되셨으리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개선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퇴직공직자들께서 주민지원센터의 행정사가 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행정상담위원들.
○홍진아 위원 실제 어떠세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나 민원인들이나.
○민원과장 이일용 대부분 저희 선배님들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모범답변 하셨습니다. “성심성의껏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선배님들이시고 민원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모범답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새로운 동장님, 새로운 상전을 모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대놓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으니 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끔 주민지원센터에 가면 저분이 동장님이신가 할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센터에 리더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없잖아요. 다 무보직이잖아요. 그러면 6급이어도 무보직이고 7급, 8급이어도, 9급이어도 다 똑같아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분이 딱 계시면서 정말 선한 방향으로 진두지휘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감정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분들께서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상담실적이나 업무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받아봤습니다. 상담실적 중에 이분들이 해야 될 가장 고유의 업무가 뭘까요? 저희가 목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셨을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민원상담이 가장 우선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홍진아 위원 민원상담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민원상담 8.5%입니다. 나머지 무인발급 안내, 24시 안내, 민원서식 작성 안내, 기타 폐기물 신고방법 안내, 다 안내예요. 91.5%가 안내라는 거죠.
  저희 동에 경호경비 용역 있습니다. 한 분씩 다 배치했어요, 주민지원센터에. 그분들 업무가 뭘까요? 지금 담당 아니셔서 답변 안 하시는 거죠. 그분들 원래 하시는 일은 위기상황에 민원인들과 분쟁이 일어났거나 위험요소로 우리 근무하는 인력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함해서 평상시에는 내방 민원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분이 안 계시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런 안내업무 해 주십니다. 아시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기본적인 안내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겁니다. 뭘 떼러 오셨어요? 이거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 서식은 다 있고. 거기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30∼40년 행정경력이 있고 행정사라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될까요, 그냥 한 분씩 배치돼 있는 경비용역도 가능한 일일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상담이 주업무지만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꽤 많은 거로, 저희가 당초 교육시킬 때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위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시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행정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8.5%의 본질의 목표를 위해서 91.5% 다른 일을 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이 상황이면, 심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으로도 이렇고 이런 상황이면 이쯤이면 이 사업의 일몰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이일용 어쨌든 이분들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들이고요. 임기가 또 2년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내년 7월까지는 임기가 일단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내년 7월이요? 올 7월 아닌가요, 1년이면?
○민원과장 이일용 임기가 2년이니까요.
○홍진아 위원 아, 2년으로
○민원과장 이일용 그러니까 임기가 도래하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중간에 자연적으로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재위촉은 안 하신 거죠?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홍진아 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과정 다 들으셨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홍진아 위원 행정상담사, 행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그 취지는 주민지원센터, 이게 사실은 완전한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좀 해나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인력 세이브 차원에서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가 배치돼 있고, 특히 선배공직자들을 다시 엄격히 심사해서 선발을 했는데 퇴직했다고 하여 채용한 것은 아니었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면접관들이 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뢰를 받는 공직자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상전을 모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일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했고, 나중에 또 혹시 연장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심사위원들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선정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면 서로 잘 협업해서 상전이 아닌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홍진아 위원 초기에 행정사는 조금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광역동으로 가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해서 도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광역동이 안정되고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이제 광역동으로 갈 업무와 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게 되면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국장 정해웅 맞습니다. 그쯤에는 당연히 정리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조직진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이 2년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만두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들은 두고, 아직 더 필요한 부분에는 두고, 아니면 여기는 없어도 된다. 민원 양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조치를 취하셔서, 재배치를 하셔서 이렇게 쓸모없는 인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인력의 재배치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충분히 취지 공감하고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분들 중에 자기 업무공간 따로 달라는 분도 계셨죠?
○행정국장 정해웅 있었죠. 그분 관련해가지고, 또 요구사항도 많아요. 4대보험도 요구를 했었고 또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신 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민원과에서 잘 설득해서 그런 조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출근하지 않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위원장 정재현 별스런 일이, 좀 예상되는 일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반면에 대단히 칭송을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정재현 칭송받는 분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역곡,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물론 부천시 출신은 아니더라고요. 인천 공직자 출신인데 상당히 칭찬이 자자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역곡2동일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위원장 정재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판단을 명쾌히 하셔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실 겁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 궁금해서요. 최고의 상담으로 콜센터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관한 설치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행감 때 같아요. 광역동으로 가면서 무인발급기를 농협, 마을금고 이런 데도 설치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요구했던 바가 있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오늘 우리 김환석 위원님이 외부로 빼달라고 해서 여기 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상공회의소도 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마을금고나 농협 이렇게 주민지원센터나 행복센터에 가기 중간 정도, 아니면 은행에 왔다가 발급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서 못하게 된 이유, 아니면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아시다시피 광역동 출범하면서 주민지원센터 위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해서 다 설치했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은 없고 그때는 그거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분이 사실은 없었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된 건 2011년도에 구입된 거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한 6년인데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거의 고장상태에 있는 민원발급기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일부 장소의 발급기는 발급량이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량이 너무 적거나 점점 줄어드는 데는 옮겨서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행감 했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금융권에 ATM기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행 내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은행이 9시에 문 열어서 4시 반인가 4시에 닫다 보니까 활용하는 시간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24시 ATM기 놓는 장소에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은행에서 과도한 비용이 들 텐데 허락해 줄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거리상으로 너무 이격되는 데도 민원발급기가 없는 데는 신규로 새로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해서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화되면서 그때 당시 왕왕 거리가 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 발급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민원과장 이일용 저도 읽어봤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도 지금 외부로 많이 나와 있고 24시간 돼 있는 데 많고 해서 편리하기는 하나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았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그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45쪽에 핑퐁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핑퐁민원이라고 하면 혹시 시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직접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인이 처음에 왔을 때 번호표를 뽑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여기서 말하는 핑퐁민원이라는 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또는 민원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신문고 등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 관에 민원심사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부합되는 부서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약간 다른 부서하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부서에서 “이건 우리 게 아니다.” 하고 다시 저희 과로 보낸다든가 그래서 다시 그걸 그쪽에서 의견 준 과로 보내면 다시 또 돌아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핑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서의 담당팀장이라든가 같이 모이게 해서, 회의를 해서 조속히 주관부서를 선정해서 빨리 민원 답변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전화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콜센터에서 담당부서를 알려주면 민원인이 그 부서하고 통화를 하면 부서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또 통화를 하면 그거는 또 “저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민원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직접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인이 방문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민원을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민원실에서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하는 말은 첫 번째가 시장을 면담하게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핑퐁민원을 겪고 민원실을 방문했던 민원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일용 저희 민원과에서는 일단 민원인이 오면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걸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게 단순히 상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기장이 돼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부서 판단을 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대장은 따로 있나요?
○민원과장 이일용 민원대장이 아니라 그분이 민원을,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만 비로소 민원이 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적시해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원인은 가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일용 그렇죠. 7일 이내에 회신하게 돼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7일 이내 회신이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7일 이내에 회신이 안 왔을 때 민원인이 다시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일용 기한이 있으니까 7일 이내는 거의 회신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법적인 해석을 요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사전에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합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관리부서 일원화를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송내역 환승센터 청소 건에 대해서. 아마 과장께서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한 번 방문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방문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 민원을 가지고 감사실까지도 민원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지금 그 대응 자체가 자기가 원하던 답이 안 나와서 저한테까지 왔었고, 제가 또 그 답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날짜를 6월 2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시의원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장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민원실로 가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제가 개략적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6월 2일에 약속했던 날짜는 제가 다 잡아서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어서 이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는데, 이분은 계속 이 핑퐁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그거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주문하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관리를 해서 시민이 왔을 때 못 믿겠다는 이미지보다는 정말 시청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니 “우리가 언제까지, 아니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라도 보내드려서 그런 분들이 시청에 와서 불만을 표출하고 화를 내고, 아시죠? 그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콜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재난을 한번 겪으면서 콜센터도 재난이었잖아요?
○민원과장 이일용 네, 업무량이 폭증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상당한 시민들이 불만을, 어느 지역이나 콜센터가 매한가지였습니다. 특히 부천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뉴얼로 관리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내서 지적했던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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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경식
  민원과장이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