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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7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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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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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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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승인안 심사 두 번째 일정으로 행정복지센터, 문화국, 교육사업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일기예보에 비해서 비가 덜 와서 여기 동장님도 많이 와 계시는데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처럼 비가 많이 오면 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세부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개 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등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등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종학 소사본동장, 이용수 소사본동 민원행정과장, 신한선 괴안동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최해옥 소사본동 복지과장, 황계연 괴안동 민원행정과장이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성곡동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성곡동장 김태동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인 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00만 원, 지출액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희국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586만 원 중 5360만 원을 수납하고 20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로 행방불명과 납세 태만이 되겠습니다. 결손액 17만 원은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7367만 원 중 53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5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차량관리비에 47%인 478만 원과 문화산업단속규제 사업비에 93%인 112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심곡본동장 황인화입니다.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총괄 내역 중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민원행정과 1개 과로 징수결정액은 6300만 원, 수납액은 6200만 원, 미수납액은 11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 역시 민원행정과 1개 과로 예산현액 5600만 원, 지출액은 43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6쪽입니다.
  세출결산 5번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차량관리 등 3개 사업에 41.8%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본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복지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복지과장 최해옥 소사본동 복지과장 최해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 제안설명입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5100만 원 중 불납결손액은 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가 되겠습니다.
  4쪽부터 세부 항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소사본동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민원행정과장 황계연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황계연입니다.
  괴안동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35만 원입니다. 이 중 502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9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7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99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 및 과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오정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괴안동하고 같은 건데 미집행 세출결산에서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로 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게 있어요, 똑같이. 지금 괴안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미집행이 됐나요?
○오정동장 이희국 집행 사유가 사실 발생을 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문화산업, 그러니까 게임장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 단속에 따른 예산집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찰이 단속해서 민간업자의 게임기를 이전하거나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경찰이 청구를 해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단속 건이 많지 않아서 집행이 적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집행을 괴안동은 100% 안 했고 93.6%를 안 했으면, 전에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서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급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가요?
○오정동장 이희국 어떨 때는 집행이 많이 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단속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놓고, 그럼 이것은 나중에 반납하나요, 이 부분은?
○오정동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잔액으로 반납하고 이월하고 다시 이렇게 똑같이 세우나요?
○오정동장 이희국 매년 일정 부분 단속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많이 집행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덜 된 거죠.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다른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심곡본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재문위 이 시간에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아실 거예요, 뭘 질문하려는지. 펄벅 관련해서 최근에 그 문제 되고 있는 거를, 또 펄벅축제가 우리 소관이거든요. 우리 재문위에서 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것 관련해서 동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지금 문제의 발단은 간사를 교체하면서 정상적이라면 전임 간사가 후임 간사한테 전년도 쭉 이어져 왔던 모든 통장부터 서류까지 다 인수인계를 하고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간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수인계가 없었다고, 왜 그랬냐면 금년 1월부터 우리는 펄벅축제를 준비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준비를 시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준비를 하려면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다 봐야 되는데 서류가 계속 안 넘어오고 있다. 그게 계속 누적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외부로 새어 나가서 어느 분이 SNS에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왔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만인이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규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규명을 시작했죠.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금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주위에서 후원 금품을 받아서 같이 쓰는데 그러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를 해달라, 그다음에 후원 물품 받은 내역도 다 공개를 해달라, 그래야지 다 맞춰보는데 그런 게 계속해서 공개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일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현재 가 있는 상태고 현재 펄벅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구성을 해놨는데 아직 어떻게 결말이 안 나고 있어서 펄벅추진위원회를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미경 위원 행감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 뵌 상황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형목 원미1동장과 전용한 상2동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윤중하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과 박정환 상2동 민원행정과장이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장 신경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곡2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81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93만 원이며 수납액은 814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51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210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9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으므로 이하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윤중하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은 641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은 6339만 9000원이고 결손처분액 35만 4000원을 제외한 3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작년도 예산 2778만 2000원 중 2171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607만 1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21.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쪽에 경찰서 등 외부기관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운반임차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250만 원을 세워놨으나 의뢰가 없어서 1회 추경 시 225만 원을 삭감하고 25만 원은 최종 불용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중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61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2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985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74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529만 1000원, 집행잔액은 1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민원행정과의 세입과 세출결산은 총괄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행정복지센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5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55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36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8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1%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안녕하세요, 상2동 민원행정과장 박정환입니다.
  전용한 상2동장의 부재로 제가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4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4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수입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716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36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2만 2000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민원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4쪽과 5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차량관리 유지비는 효율적인 차량 운행 관리를 통해 차량 수입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공용차량 유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수입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상2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 또는 과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중4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0원이에요.
○중4동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중4동장 윤여소 그렇지는 않고요.
○양정숙 위원 전체 동 대부분 미수납액이 있는데 중4동만 없어요.
○중4동장 윤여소 이게 단속에 의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언젠가 또 내셔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됐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중4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중4동만 유일하게 직제나 편제가 중3동하고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중4동장 윤여소 직제, 편제가 아니고 저희 중4동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3동 사무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원래 취지는 10개 행정복지센터가 10개 광역동으로 바뀌고 26개 주민센터가 없어지는 걸로 하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또 명칭을 28개 민원센터로 바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8개 민원센터 중에 중4동에 들어가는, 뭐라고 하셨죠? 편제? 업무? 업무 영역만 어쨌든 나눠서 그쪽에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동 하는 부분에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취지나 이런 부분에.
○중4동장 윤여소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제도가 바로 시행될 때는 거기에 따른, 실제 필요한 어떤 시설들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어느 날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로 그런 걸 한다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청사 마련할 필요도 없고 기존의 저기 해도 되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못 들어서요.
  26개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28개 민원센터로 2개가 늘었는데 이거는 대장동 지역을 염두에 둔 건지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중4동장 윤여소 저도 정확하게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잠깐 추측을 해보면 대장동 쪽이나 옥길동 쪽에 기존 현장민원실 있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오늘은 결산검사니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시죠.
○이상윤 위원 하여튼 우리 동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2차 관문을 통과하여 3개 도시가 경쟁하는 최종 경쟁 도시에 선정됨을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총회를 유치했으면 하는 일치된 바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육사업단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58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억 6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9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7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0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5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1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원미도서관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현액은 40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1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억 8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477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4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101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64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현액은 44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2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5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현액은 267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3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95억 2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포함하고 계속비 포함해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저희들 이월된 부분들은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됐는데 특히 도서관 사업들이, 수주도서관과 별빛마루도서관 이런 부분 기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커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또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맞나요? 보조금 해 오기도 힘든 건데 왜 보조금을 반납하셨는지.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일정 부분 매칭사업에 의해서 가는데 그 사업이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또 저희 시 예산도 좀 남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보조금들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규모에서 보조금 다 쓰고 저희 시 예산을 절약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함께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도서관은.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될 부분을 과도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매칭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게 많다. 4 대 5다, 6 대 5다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모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안 하고서 할 수도 있는데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에 의해서 가지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변경되면 사업비가 또 변경되는 사항들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줄이고 외부재원만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의 일부 변경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 변동되면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작은도서관도 매칭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모가 어떤 거냐면 900만 원을 공모해서 따와요. 그리고 2100만 원은 시에서 나가는, 이렇게 되는 공모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라고 해도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물론 안 할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10쪽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서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사용했어요. 한 36%는 사용했는데 그 36% 사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여기는 도당중학교하고 신흥초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된 학교시설의 운영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36%는 기이 개방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이었고, 그러니까 64%가 오롯이 북초등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북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같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짓는 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보류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그 체육관이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수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포함된, 지하로 해서 수영장이랑 다 만들겠다고 했던 그 계획의 연장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 자체는 보류인가요? 취소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현재는 보류가 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에 생활SOC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의 복합시설로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을, 이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150%나 200% 정도 확장을 해줘야지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을 봐야 돼서 현재는 협의가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협의라는 내용에서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내용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북초등학교가 굉장히 보수성이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문회나 이런 데가 아직도 매우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데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협의나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주차시설과랑 같이 협력해서 학교, 그다음에 학교관계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은 전체적으로 뭔가 채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현재는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필 그 동네에서 마치 이게 지금 당장 다 된 것처럼 내용들이, 소문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만큼 왔고 왜 그 부분이 미발생이 된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오롯이 북초등학교에 대한 진행 부분에서 일부를 사용한 건지 사유가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원미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원미도서관장께 여쭙겠습니다.
  22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205만 6000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저희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그 계약 잔액이나 문화프로그램 잔액들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한 거에 잔액이 쌓여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희 신흥동 상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흥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지금 신흥동 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 지난 5월 27일 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설계 완료된 공사의 안전도를 조금 염려를 하시고 그거를 다시 저희에게 안전을 위해서 증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건축승인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들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설계가 2개월 정도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최종 공기는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서는 그것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4층과 5층의 천장이 뚫리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전을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증축에 대한 사유가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모든 분이 안전을 염려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안전이라면 건축 기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는 될까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내년 2월이면 완전히 끝나서 개방을 할 수 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도 안전문제는, 특히 작은도서관이고 갈 곳이 좀 마땅치 않은 곳에 생기는 도서관이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광역동 하면서 신흥동어울마당이 실제로 쓰임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걱정하시는 주민 분들이 많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전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도 이해는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쓸 거니까 최대한 안전을 기반한 상태에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신흥동어울마당 작은도서관 지금 설계를 1차 했는데 안전문제로 설계를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하나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변경입니다, 그 부분만.
○송혜숙 위원 그 부분만?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이 추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으며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문화국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최승헌 문화예술과장이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예산현액이 619억 382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25억 9096만 원 중 수납액은 622억 264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645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 복사골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및 신용카드 수입 1억 4900만 원과 임대시설 공공요금 118만 원, 관광콘텐츠과의 타이거월드 소송비용 780만 원, 체육진흥과의 도시공사 신용카드 수입금 1억 993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62억 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1088억 142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2억 6088만 원, 집행잔액은 319억 9455만 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1건에 108억 594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의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2단계 사업비 1억 5642만 원, 관광콘텐츠과 관광 안내 구축 사업비 1억 원, 체육진흥과의 오정레포츠센터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억 5300만 원,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증축 4억, 산새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비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3억 3689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부천아트벙커B39 개관 물품 구입비 700만 원과 체육진흥과의 오정대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 3억 2951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6건에 240억 645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13억 8987만 원과 시설비 131억 6872만 원, 체육진흥과의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16억 2517만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8억 8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기금현황입니다.
  문화국은 문화예술발전기금 1건이 있으며 적립액은 약 50억 원으로 2018년도에 92개 단체 및 개인에게 1억 17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질의 답변 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8쪽에 보면 사고이월 된 게 700만 원이 있거든요. 아트벙커 개관 물품 구입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부천아트벙커를 개관할 때 물품 구입을 품의해서 계약이 됐는데 9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장비 구매업체가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납품을 받고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 지연배상금은 징수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징수해서 완료가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1월에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고 그다음 2019년도 1월에 완료가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전년도에 집행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12월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집행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집행잔액 30% 현황에 종교단체와 소통 협의해서 83.8%가 집행잔액이 됐어요. 이거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매년 10월에 종교음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종교단체 간에, 종교계 간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종교음악제가 실시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8년도에 종교음악제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19년도에도 또 18년도 예산을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종교음악제가 진행이 됐었고 지난해에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종교음악제가 개최되지 못했고 금년에는 종교음악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밑에 박물관 및 조각 물품구입 잔액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지금 수주문학 전시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수주와 관련되는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공고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관련된 유물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지난해에 70%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문화예술과는 불용처리되고 계속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있는 듯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런데 장기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투자액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치밀하게 촘촘하게 이런 것도, 지금 유물이 제가 듣기로 “유물이 있을 수가 없다.” 계속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전에 박물관 할 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외부에서 많이 듣는데 부천에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이거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하셔서, 왜냐하면 불용예산이라든가 이월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다른 데에 돈이 급하게 들어갈 때도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예술과가 대체로 다른 데보다 많은 거 같으니까 잘 좀 하십시오,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아까 종교단체 소통협력 관련해서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올해에 또 실시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통 크게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각 종교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함께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참석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도 거기 안에 원불교, 천태종, 조계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세분해서 받아서 나머지 어떤 큰 분류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떠나서 불교하고 천주교만 참석하더라도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끝까지 이거를 해서 한 군데에서 반대를 하면 진행을 안 할 예정인지, 계획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종교계 간의 화합을 위해서 종교음악제를 4년 전쯤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만약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종교계의 의사를 다시 파악해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참석 안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놓더라도 참석하고자 하는 쪽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19년 3∼4월에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웹사이트 구축 및 키오스크 제작이 완료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제작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네.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보고서나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네. 저희가 1억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발생돼서 국비 반납을 하고 사업도 종결보고를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만화애니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자료 3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만화애니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33쪽에 보니까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이거를 왜 100% 반환했나요?
  국고사업을 했는데 우리하고 매칭으로 된 게 전액 국고였나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매칭으로 됐어도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면 잔액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이 기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고지서가 아직 발부가 안 됐습니다, 저희 시로. 그래서 아직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왜 문체부에서는 아직 이거를 안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문체부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 초기라 전국적인 정산을 받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나요, 아니면 반환을,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지금 가지고 있죠.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혜숙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송혜숙 위원 문체부에서 지금 고지가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건데도 반납을 해야 됩니까?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되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국고보조금이니까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산회계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거는, 우리 시하고 보조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은 다 들어가고 국고보조금만 남아있나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아니죠. 우리 시도 남아있는데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국고보조금 남아있는 것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 집행잔액은 우리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다했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과다하게 우리가 받아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지,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반환됐다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만화규장각사업 같은 경우 국비 5억, 시비 5억이거든요. 총 10억인데 좀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쓰고 남은 잔액인 거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만화애니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결산 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국제, 전국, 도대회 상위입상 시상금 및 체육지도자 상위입상 시상금이 성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71% 정도 남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오히려 이 상금이 선수들에게 미리 상금 형식이 아니라 지원이 됐다고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상금은 시장님의 전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큼은 진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도 더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경기력을 많이 올려서 내년에는 입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서 시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은 편성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우수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만인 거고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소통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부서보다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 된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 명시이월이 돼서 원래 2019년 6월까지는 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계약했을 당시에 59% 계약금이 지급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 상황으로 보면 크게는 바로 인근에 있는 상동영상단지 개발이 착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공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상동 외곽순환도로라든지 하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통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하고, 원래 처음에는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됐다가 그런 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중단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유보되거나 변경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편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변경은 안 되고 단지 부천IC에서 서운IC까지가 지상으로 도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발표가. 그래서 지금 저희는 테니스장 부분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 조금 감축이 있지 하부 쪽은 계속 해도 무방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부 쪽이요? 하부 쪽이라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해그늘공원 전체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했던 사항인데 중동IC에서,
○이상윤 위원 밑에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 위쪽 김포 쪽으로 지상으로 도로가 생기는 관계로 하부에 체육시설은 못 집어넣고요, 아래쪽으로.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그 밑 부분에 상동영상단지가 개발되고 하면 지금 계속 거기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서 어떻든 그 부분,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현재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할 시간인데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액은 총 6622억 511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56억 98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466억 4127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14.2%인 940억 305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392억 2805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기금 조성 현재액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3124만 4000원,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 13종)은 392억 2805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02%로 낮게 나타났으나 재정자립도는 35.1%로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일회성 세입은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재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건전 재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16.8%가 이월예산이며 14.2%가 불용액으로 당해 예산 중 70%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계획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며 집행과정도 수시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우리 위원회 이동현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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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문화예술과장최승헌
  관광콘텐츠과장유성준
  만화애니과장김진복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김영애
  심곡2동장신경동
  민원행정과장김창규
  원미1동민원행정과장윤중하
  중동장류철현
  민원행정과장김원경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이용철
  상2동민원행정과장박정환
  심곡본동장황인화
  민원행정과장민병춘
  소사본동복지과장최해옥
  괴안동민원행정과장황계연
  성곡동장김태동
  민원행정과장김용성
  오정동장이희국
  민원행정과장정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