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한병환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임해규 의원, 최만복 의원, 이범관 의원)
2.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전덕생의원외19인)
(10시03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한병환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임해규 의원, 최만복 의원, 이범관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순서는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순서가 되겠고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보건사회위원회 김광회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80만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중동신도시의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약 7,700세대와 상동 2차 개발 약 1만 9000세대, 범박동 지역 약 9,000세대가 추가적으로 건립된 것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10만 5500세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부천시 80만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그 재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설계한 주택이 하자보수 미흡으로 부실관리의 원인이 된다면 20년도 지탱하지 못하고 중동신도시는 그야말로 난민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 예로 20년도 채 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도 하자보수 관리의 부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행정감독이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 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동주택관리의 하자 부분은 초기관리 1년부터 3년차 하자종결기간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1년간은 건설회사 즉, 사업주체측에서 의무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관리 기간을 사업주체측에서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두고 관리하는가 하면 사업주체측에서는 인위적으로 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체측으로부터 위·수탁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회사가 사업주체측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사업주체측의 타 단지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에 집착함에 따라 사업주체측의 요구와 방향대로 관리될 것은 분명할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하자보수관리를 사업주체측에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바로 이 점이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책임은 행정관서의 책임이고 시의 감독 부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부실관리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업주체측의 1년간 하자 의무기간을 대행하던 주택관리 전문업체가 사업주체의 하자의무 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즉 동대표회의가 구성되는데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미숙한 대표자 회의를 하여 2년간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면 초기관리에 가장 중요한 3년차 하자종료를 사업주체자의 종결처리가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는 곧 부실관리의 원인이 될 뿐이고 입주민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하자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는 우리 부천시의 공동주택은 약 100여 개 단지 자치관리 단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 중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부품과 전자계통분야 공구 및 장비류, 승강기 유지, 화공약품, 건축 및 제반 분야와 위생관리 분야 등 다수업체가 관계되는 제품을 부천시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90%가 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어 위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시 들어가는 부품들이 서울 소재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체의 제품생산이 수요대비 공급의 불균형 및 고임금, 저능률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업체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의 의욕상실 및 지역주민들의 관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역할분담 차원에서의 관내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 내 공동주택단지 100개 단지 중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전문업체가 우리 시의 90%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과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의 생산성 저하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행정이 안일무사주의에 젖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의 문제점으로 노출된 각 분야별 세수 유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수액이 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부천시 중소업체 보호측면과 주택관리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행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는 전국 보건소와 결핵협회, 학교보건소 등의 흉부X-선 간접촬영장치 10대 중 8대가 방사선 발생량이 많아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에서 전국의 보건소 243곳과 대한결핵협회 부설의 13곳, 학교보건소 1곳 등 257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X-선 간접촬영장치의 경우 전체 280대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70㎜ 필름을 사용하는 곳이 228대 77.9%나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84년도, 85년도 구입한 원미보건소의 X-선 촬영기 2대가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결과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X-선 촬영기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X-선 촬영기사가 1명밖에 없어서 교육이나 훈련 시 자리를 비운다면 어쩔 수 없이 자격없는 이가 촬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다면 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데 X-선 촬영기사를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65세 노인 무료진료 이후 각 보건소마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보건복지를 위해 수고하시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65세 노인무료진료가 급증하는 환자로 인하여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한 치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경우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1일 의사 한 사람의 경우 환자를 30명 정도 진료해야만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60명 정도도 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의사선생님의 충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걸 본 의원도 알고 있으나 보건소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치료실의 경우 현재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간이 매우 좁아 종합운동기 치료set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1명인 관계로 교육 및 휴가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 신규자 연수 교육이 30일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미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실을 폐쇄한 예도 있어 노인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두 노인으로 변할 것입니다.
돈 없고 어렵고 몸이 아픈 노인들이 이런 불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물리치료실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많은 지원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보건소는 약사 TO는 있으나 소사구만 약사가 있고 원미보건소, 오정보건소는 현재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를 언제까지 채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92년부터 99년까지 1단계 사업과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건설되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계획 시설규모와 투자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검토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추진되던 1992년도 부천시 쓰레기 단위 발생량이 1인 하루에 1.76㎏이었으나 1995년도 기준 단위 발생량은 1인 하루에 0.75㎏으로서 1일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 213톤 포함 584톤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인구를 100만으로 봤을 때 95년도 기준으로 보아도 1일 배출량은 750톤입니다.
여기에 95년도 재활용률로 볼 때 270톤이 재활용되고 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200톤을 따로 처리한다고 볼 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하루에 300톤이 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0톤 중 절반인 100톤만 사료화한다고 볼 때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1일 400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인구를 최대 110만으로 보더라도 95년도 기준으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 293톤 포함 825톤이며 이 중 음식물쓰레기 247톤을 빼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285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규모와 투자계획은 1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 음식물 사료화 등 앞으로의 추세를 생각할 때 소각장은 총 1,200톤 규모에서 1단계 사업 300톤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하며, 자원재활용센터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200톤 규모의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1단계에서 300톤 규모로 확장하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도 1단계 50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단계에서 200톤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수많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작장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계획을 변경한다면 총 사업비 1800억 중 약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확정된 부천시 주차장 중단기 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중단기 종합계획은 도심권과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신흥동, 도당동,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심권 못지 않은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도 공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당연히 중단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공업지역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삼정동 208, 272, 273번지 공원과 한국화장품 앞 동부간선수로를 삼정교까지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주차장 중단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중단기 종합계획은 대체로 국·공유지와 유휴사유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인 바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보나 유휴사유토지 매수의 어려움으로 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주차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민간인의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며 민간인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자 알선 및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또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린 부천시 주차장현황을 잠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중단기 종합계획의 주차장현황을 보면 총 5,021개소에 주차면수 10만 2012, 노상은 433개소에 20,543면, 노외는 254개소에10,753면, 부설 4,333개소에 70,816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8월에 발행된 시정백서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5,163개소에 주차면수 87,487면, 노상 1,079개소에 42,080면, 노외 220개소에 6,627면, 부설 3,864개소에 38,780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차가 주차장 개소는 수백, 주차면수는 무려 3만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옳은 통계인지,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통계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아울러 차제에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천시의 모든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다시 확인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거부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10월 2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한다고 하나 주민들은 거의 종전과 같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체계와 장비, 수분제거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은 어떻게 계획, 추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촌로 개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촌로 개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며 지금에 와서 피해보상규정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없이는 결코 내촌로 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내촌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민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보다 나은 부천 미래를 전망하는 진취적인 자치행정, 복지행정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만 4000여 평에 2007년까지 5877억을 들여 테마파크 업무유통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영상단지 용역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희 고강동 지역에서는 어린이가 골목길에서 치어 초등학생 2명이 크게 다쳐 얼굴을 100바늘이나 꿰매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구시가지 주민에게는 영상단지가 미래산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참으로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도없는 도로가 수두룩하고 밤이면 골목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변변한 녹지공간 없이 매연과 소음 속에서 연일 시달려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멀지 않은 장래에 부천시 구도시는 슬럼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구도시와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통합되어 있는 도시계획국을, 인구 80만 도시에 더욱이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하고 구도시가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에는 4,6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는 장애인 특장차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충이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지도에는 도로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데 실제로 교통표지판에는 표시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를 옛지명을 이용한 표지판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면 조마루길처럼 수주로, 옥산로 등과 같은 표시나 도당우물 표시, 변종인 신도비 표시 등을 함으로 인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보다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고강동 327－7번지 주변에 양천구 건축폐기물 집하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 양천구에서는 주변의 민원이 야기될 시 중간집하장인 차고지를 다른 장소에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해야 하고 집하장 경계를 따라 견고하고 미려한 재질로 차단벽 및 분진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승인한 것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진입도로를 신월정수장 앞도로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양천구와 경계인 고강동 지역을 경유하여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대형트럭이 새벽부터 좁은 이면도로에서 언덕길을 오르면서 발생하는 먼지와 굉음, 교통사고의 위험, 지하주차장 붕괴우려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하장 내에서 적재 및 하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먼지 및 잡다한 많은 분진가루로 인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의 호흡기질환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에 어떠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없이, 더군다나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부천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도록 부천시가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작동～신월동 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과적차량 단속, 매연 단속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폐기물 집하장의 조속한 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작동～신월동 간 도로개설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 청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위하여 청소사업소로 일원화하고 재활용과를 두는 등 나름대로 진일보한 행정조직 개편을 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본 의원은 청소행정의 일원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체계상으로는 구청 산하에 청소계만 별도로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조직개편 이전의 구청별 청소과 업무를 담당하는 모양이 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 청소계를 사업소에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더 이상 부천시가 철새도시로, 베드타운으로의 기능만을 하는 자치도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정주의식을 갖고 80만 시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부터 시장께서는 방위협의회 주재를 하기 위해서 이석을 하셔야 되고 소사구청장께서는 소사구민 초청 구정보고회를 11시에 갖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부시장으로,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시장께서는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계속 자리에 참석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보화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각 경제단위들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에 발맞추어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산하 각 부서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워드프로그램을 보면 아래글, 훈민정음 등 몇 가지 각기 다르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들이 상호 호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 부서에서 작성한 서류를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워드프로그램은 통일돼야 됩니다.
물론 각 공무원들마다 손에 익은 프로그램이 있고 갑자기 프로그램을 바꾼다 하면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정도 충분히 연습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통일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서로 간에 디스켓으로 교환되어지는 이러한 효율의 극대화를 행정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로서 공개 제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지방별정 7급 내지 8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복지예산의부족 등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친절한 공무원으로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1992년 사회복지 직렬이 설치되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신분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요지가 직렬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직무및관리운영규정을 들어서 동사무소 이외에는 배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정원조례의 개정 또는 파견 형식으로 시·구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복지정책의 지속성과 그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역시의 노원구, 강남구, 도봉구, 강북구 등 20여 개 구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남동구가 실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 5개 구, 강원도 횡성군, 강릉군,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미 이 시·구 배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부천시에서만 규정을 들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복지정책의 전문성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재 동 배치를 보면 그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미구 중3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135세대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이 186세대, 장애인이 177명이나 되는 등 요보호대상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덕유마을에는 일반계약자가 빠져나가는 추세로 이 빠져나간 곳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으로 채워져 있기에 요보호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네에는 단 한 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200가구당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유연성이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에는 영·유아에 관한 탁아시설이 약 250여 개가 있고 그 중 14개가 공립 내지는 법인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보육 유형을 보면 모두가 종일제 내지는 반일제의 유형을 띄고 있으며 공립이나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그 보육 유형 형태를 보다 넓혀서 영아전담 탁아, 야간 탁아, 시간제 탁아 등 보육수혜자의 환경적인 다양성에 발맞춘 다양한 형태의 보육 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공립이나 법인시설 탁아소에 단 한 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지침으로 우선적으로 광역시와 도에 실시될 예정인데 아직 우리 경기도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 부천시를 보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 보육과 관련하여 이미 시청에 보육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또한 대학으로는 서울신학대에 전국에서 2, 3개밖에 없는 보육과가 곧 신설되는 등 보육과 관련된 정책적 기반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보육정보센터가 도청소재지 같은 그러한 곳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정보센터의 부천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부천의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도시에는 각종 규모의 공원과 가로에 수많은 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3, 4동은 주택공사가 시공한 지역으로서 본 의원이 지역을 쭉 다녀보면 이미 베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되고 있는 나무들의 현황들은 어떠하고 하자보수의 현재적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부천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뒤의 방청석에 시민들이 많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 것만도 우리시의원들은 행정부와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감사역할을 충분히 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치의 착오도 없는 그런 노력을 할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열 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었을 때 미국 뉴악시라는 곳으로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연수팀이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처럼 이렇게 본회의를 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의회연수단이 도착했을 때 의회 아나먼트를 하면서 잠깐 쉬고 아리랑이란 음악을 틀어주면서 거기 모였던 미국 뉴악시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던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숙박시설에 갔을 때 그 광경이 자체적인 방송에 의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뉴악시 전체 직송으로 방송이 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호텔에서 복사해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에서 보고, 익히고, 배우고 온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추진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도 세금을 내는 시민이고 미국 시민도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해서 부천시민들도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의미에서 방송기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의 활동사항이나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편집을 해서 그 편집된 내용을 방송국 시설은 없으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방영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기자재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정뉴스라는 방송카메라 같은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을 다 보셨을 텐데 그것도 저희 초대의회 의원들이 뉴악시라는 곳을 연수하고 와서 시정질문하고 그 시정질문에 의한 일환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간의 기간이 흐르면서 방송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것은 고작 방송카메라 한 대뿐입니다.
여러 가지를 요구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시의회 상황이나 행정부의 상황을 방영해 줘야 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방송 카메라 한 대만을 준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한데 오늘 저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랄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정뉴스라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선방송국을 통해서 시정뉴스라는 것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몇 회까지 나갔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뉴스라는 것을 자세히 끝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또 특이한 사항이 방영이 됩디다.
한데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께서 활과 화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이라는 것은 화살이 함께 있어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이 나가서 명중률이 높아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뉴스라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은 화살 역할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시장께서는 활이라는 건 필요없고 화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시의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의원들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행정부에 관한 사항, 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방영해야 된다는 수차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시정뉴스라고 해서 시장 혼자만 나가는 독단적인 그런 방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유선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시정뉴스는 어디서, 어떻게 결정돼서 어떻게 방영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시정뉴스라는 것을 누가 편집하고, 누가 제작하고 검토는 누구를 거치는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뉴스만 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화가 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뉴스에 의해서 시민들이 쫓아와서, 이쪽에서 보면 쫓아와서죠.
쫓아와서 엄청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담당자의 목을 잡고 귀싸다기도 때린, 잘못 방영됐다는.
또 행정부쪽에서는 잘못됐다는 그런 시인을 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의회가 버젓이 있는데 의회는 도외시해 놓고 행정부에서 시장만 나가서 자기 인기 관리만을 위한 그런 시정뉴스는 중지되든지 아니면 부천뉴스로 고쳐라 이거야.
부천뉴스로 고쳐서 의회의원들의 활동 사항은 어떤 거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또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이런이런 상이다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부천뉴스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체육대회 비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500만원씩 지원한 것을 가장행렬비조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비용지출된 것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3. 4억짜리 능률차선제(일명 주머니 차선제)가 실효성이 없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한데 실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실시 잘못에 의한 책임소재는 누구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운전자들과 공청회를 하여 적극적인 교통개발 부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4. 도당동 소재 영화사에서 내뿜는 구리 타는 냄새에 의해 신흥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지장은 물론 지역 주민의 피해가 큰데 앞으로의 대책은?
5. 부천북여중 옆(47－2번지 주변) 다세대 주택을 분양 중인데 불법의 소지는 없는가?
6. 원미구가 많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과중과 승진시 시로 배당받는 데 따른 불이익 때문에 구청으로 배정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은?
7.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 금액은 현재 어떻게 유용되고 있나?
대형 유통센터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8. 덕산초등학교 뒤쪽 낭떠러지 부분에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에 애사가 있으면 장남이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우리 동양의, 또 우리 한국적인 예의고 우리가 지켜봐왔던 그런 전례입니다.
한데 우리 부천시장께서는 참 훌륭하시고 똑똑하시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하무인격의 그런 돌발적인 행동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장 재직 시 해외에 나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온한 상태에서의 나들이라든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부 공무원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서 검찰에 연행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해외를 나간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렇게까지 다녀왔는데 그럼 시장이 해외를 다녀온 성과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에 보면, 저희 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개 동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주차관리요원이란 사람들을 뽑아놨습니다.
그 주차관리요원은 시설관리공단이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활용하려고 미리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의회에 상정은 했을 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결과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부결해 놓고,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란 사람들이 의원들을 보면 당신들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으면 당신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취업도 못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주차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통과되었을 때 모집을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잘 한다. 잘해.」하는 이 있음)
이렇게 미리 뽑아 놓고, 시의원들이 무슨 봉입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 누구고 욕은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계획이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면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류시켜 놓고 통과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장께서는 주차관리요원을 모두 모아놓고 사실 규명을 해서 시의원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요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김광회 의원－의장!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순서가 한 분 남았습니다.
전만기 의원 질문만 마치고 정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김광회 의원－네.)
다음은 전만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전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는 인구 8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여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주택, 환경,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턱없는 부족함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운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나왔으며 또한 시민들에 대한 의무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시민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철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용역의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역이라 함은 상식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판단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공무원들이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단순 사업에도 용역을 의뢰한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을 납품받고도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아예 사업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런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내용과 용역비 현황, 실제 사업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 사업계획 및 중단으로 용역내용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의뢰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체크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소 및 동사무소 신축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공서의 신축은 대형화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들의 구호로만 이루어져 당연한 추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도소 신축은 지역주민의 도시화 영농과 기술개발보급센터로 활용하는 목적 아래 그린벨트 내 8,300평의 부지에다 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과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농가 인구수는 부천시민의 1%도 안 되는 3,500명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동지구 개발 시 농가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수가 적다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의 지원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외형적인 건물 신축보다는 적극적인 농정지원책 추진이 우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은 됐지만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 또한 현 건물에서도 충분하게 행정을 도모하고 추진할 수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시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들을 동별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든지 현재 임대하여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우선 신축하든지 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과 영세시민들의 전세자금을 확보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난이라고 생각되어 교통난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서비스 좋고 정시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의 건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내의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나마 내집 가까이, 우리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장은 시내버스 증설과 관련한 민원이 얼마나 있었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중동 5번 버스 종점에서 시민회관, 전화국을 경유하여 남부역을 순환하는 버스노선을 증설하여 열악한 조건의 시내버스 혜택조차도 못 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개인택시의 증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의 출마 공약 중 개인택시 지분을 확대하여 장기근속기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분명히 공약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선시장 시절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알고 있고 이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반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택시 증차를 줄이고 개인택시를 더 많이 증차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장은 재직 시 개인택시를 증차할 내역과 택시 서비스를 개선한 구체적인 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노인정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4년 말 현재 부천시내의 노인정은 총 188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 중 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정과 62개의 시립노인정을 제외한 126개의 노인정은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인분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은 전무하고 계획조차도 없는 것이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부천시의 노인들에 대한 시정 배려에 대한 시책과 예산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노인정이 있다면 노인정에 탁아소나 유아원을 병행한 복합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는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일거리 제공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초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동역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서초등학교는 앞편에는 전철, 좌측에는 중동고가교와 부일로 등이 인접하여 있어 전철, 차량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이 소재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슴을 조이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서초등학교를 부천중으로 이전하고 부천중은 중·상동 택지개발쪽으로 이전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중동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 타 역과 같이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청소년에 대한 부천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탈선과 각종 범죄는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최근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또한 청소년 탈선 온상이 되고 있는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방, 노래방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청소년 상담 실적, 특히 장·단기적으로 문화·체육공간을 확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집어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공축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공축구단이 부천을 연고지로 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유공이 부천을 연고지로 하여 부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현재 부천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객들에게 모든 협조와 의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광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질문에 이어 총무위원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서영석 의원이 잠깐 제기한 바 있는 부천시 균형발전의 문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이 서지 못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제로 생각해 볼 때 부천시 발전의 주체는 당연히 80만 시민 모두이고 자치시대의 활력은 주민과 시민 모두의 동력이 끌어져 나올 때, 그것이 시 발전에 추출돼 들어갈 수 있을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 열쇠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참여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들어갈 의욕이 있는가 하는, 즉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부천시에는 현재 이러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균형발전의 계획이 세워지지 못함에 따라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쉽게 얘기한다면 드디어 부천시에서도 지역감정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감정이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신시가지 주민들과 그리고 기존 시가지 주민들과의 지역감정,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이런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양상들이 얼마 전에 조사했던 부천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은 삶의 질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부천시민들 응답자의 77.8%가 우리 부천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응답자의 67%가 부천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조사기관에서 5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부천에 대한 애착심과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정구 주민들은 52.3%, 그러니까 반 이상의 주민들이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사가고 싶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환경의 만족도에 있어서 소사구와 원미구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수치에 근접하는 응답치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오정구만 이렇게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여기서 살기 싫다, 이사가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거덜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심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정구 주민들이 특출나게 불만을 보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가?
떠돌이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 부천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자원과 그쪽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그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쭉 둘러만 봐도 쓰레기소각장 있죠, 폐기물처리장이 대규모로 조성되죠, 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있고 실내 TV경마장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는 엉망이고 또 시가지 개발은 풍치지구로 꽁꽁 묶여 있고 공장 굴뚝에서는 하루같이 매연이 발생하고 있고 비행기 소음 때문에 온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뭐냐?
사적인 관계에서도 뭐를 하나 주면 뭐를 하나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정구 지역이 부천사회 전체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받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의 모든 미래가 지금 영상단지 조성, 그리고 꿈의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하나 형성되고 있습니다.
좋단 말입니다.
5800억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천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정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심사가 꼬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좋지만 뭔가 흔쾌히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우리 삶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 3억원의 한 반이라도 들여서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이런 것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시가지 독자적인 발전전망에 대한 어떤 계획 용역이라도 주고 나서 그런 얘기해라. 심정적으로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단지로 인해서 부천시의 10년 미래가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시, 특히 오정구 같은 데는 10년 후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냐?
거짓말이라도 이런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부천의 개념에 봤을 때 아, 거기 영상단지 그렇게 조성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개념이 심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삭제된 상태에서 그게 되면 참 좋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70년대 박정회 개발독재시절에 국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1980년대만 되면 다 해결된다. 그 때 되면 마이카 되고 고속도로 다 뚫리고 좋게 된다 하는 식의 그런 무마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늦출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저는 지난 42회 임시회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고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구시가지 발전전망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 특히 구민회관 건립 같은 것으로 한번 그런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고 그리고 부천시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역감정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기존 시가지, 소사·오정지역의 장기적인 우리 부천시의 개발전략은 무엇인지, 단기간에 답변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인지 알겠지만 그런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그에 따른 적어도 연차적인 예산의 투입계획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생활환경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그 기회가 제한돼 있어서 이번 용역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오정구 지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구민회관 건립 요구, 문화공연장 건립 요청, 뭐 청소년센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장기계획에도 잡혀 있는 원종지역 북부도서관, 이 문제 왜 조속히 안하냐 이런 문화와 기회에 대한 물밀듯한 주민들의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맨날 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 이용할 자원이 없다 이런 답변으로는 더 이상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산업단지의 추진계획과 상동 2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부천의 미래에 명암을 갈라줄 참으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여가생활 공간의 부족, 산업기관의 영세성과 확충의 한계점, 그리고 자족적인 도시기능의 미비 등 이런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공해가 없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지리적 여건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좋다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많다는 영상산업단지 유치계획은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그리고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지역인 인천시에서 약 100만평의 부지에 영상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과연 경쟁력 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미 용역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 전체가 영상화 도시가 돼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완료되어 버린 도시 형태를 추후에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새로 개발할 상동 2단지 개발계획만이라도 현재 확정된 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영상산업단지 계획을 시민공청회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민의 합의가 확정될 때까지 지연시켰다가 그 때 가서 영상단지와 병행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55세 이상의 정년이 지났으나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고용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취업률의 88.15%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55세에서 65세까지 연령층에 있는 이제 갓 정년을 넘긴 남자분들만 약 2만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약 2,000명의 잉여인력이 남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라는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공식적인 숫자만 해도 외국에서 들어와 일하고 있는 1,98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능력있는 자국민의 고용대책에 시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우리 시가 앞으로 고용할 공공시설 관리인력 중에서 특별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에는 55세 이상의 연령자를 채용의무화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미 의정단상에서도 수 차례 거론됐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다시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복구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이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를 깨끗이 하고 잘 정돈된 모습은 누가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중복공사로 쉴사이 없이 도로를 파헤치고 또 덮어씌우고 아직 멀쩡한보도 등을 파헤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도로는 필요 이상의 덧씌우기를 해서 이제 아예 도로가 건물의 지반보다도 높아져서 비가 오면 집으로 물이 들이치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스공사나 수도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고 나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되메우기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보수를 왜 시 예산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계속하여 예산을 낭비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직 멀쩡한 보도 등을 파헤치는 그런 정책은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 시 모든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복합허가를 내주고 동시 굴착, 그리고 동시 포장을 하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바라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분공사를 할 시에는 해당업자가 확실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점멸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한전과의 계약 총 등수는 8,530등입니다.
올해의 발전 생산원가를 35원 14전이라는 한전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사용하는 8,530개의 보안등이 자동점멸장치가 없음으로 약 100w짜리를 사용할 때, 그리고 2시간 동안 소등되지 않고 있다면 연간 약 2000만원 이상의 전력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등당 2,900원의 월 계약을 체결해서 추가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고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 보안등에 자동점멸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가로등에 연결해서 이것이 제 시간에 소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 의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인사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날만 새면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한두 사람의 문제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80만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 또한 쓰레기 문제로 아주 몸살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되었으며 감량이 되었다면 쓰레기 수거비용이 절약되어 가야만 하는데도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규격봉투를 착실히 사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쓰레기세 부담이 증가한 반면 일부 시민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쓰레기세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나게 정말로 법을 착실히 지키고 쓰레기봉투를 잘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불만이 아주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철저히 사용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서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쓰레기세 수입원에서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법질서 차원에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과 범칙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조직개편으로 청소사업소가 신설되어서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펼치려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쓰레기 수거차량이나 재활용 수거차량의 운행이 감소한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이 조직개편된 청소사업소가 과도기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날만새면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활용차량의 수거방식이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해감으로 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놓아도 제 때에 버릴 수 없는 관계로 분리수거에 비협조적입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이므로 쓰레기 재활용정책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사구에서는 품목별로 수거해 가지 않고 집단수거해 감으로 해서 재활용의 효과를 높였던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은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해 가므로 불편하고 또 그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 때에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집단수거방식으로 방법을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수거된 일부 재활용품은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수집장소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잘 나가는 쓰레기, 가치가 있는 조금 간 쓰레기는 잘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폐자원 같은 부분들, 비닐이라든가 일부 조그만 병 같은 것은 아예 수거해 가지 않고 점차적으로 쌓여만 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수거원들한테 직접 들어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쓰레기 수거방식은 큰 길가나 모퉁이 집 앞에서 저녁에 내다놓고 아침에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또 청소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에 길가에 쓰레기를 내다놓는 일부 얌체시민들 때문에 쓰레기와, 밤사이에 내다놓은 쓰레기 때문에 길 모퉁이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밤사이에 내다놓은 쓰레기는 고양이나 개들이 쓰레기봉투를 파헤치고 있죠.
그러한 관계로 쓰레기장이 아닌 쓰레기장이 되어서 모퉁이집에 사는 시민들 불편은 정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느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풀어헤쳐놓고 이웃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적지 않게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정다워야 할 이웃이 부담스러운 사이가 되어서는 어떻게 부천을 고향으로 알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다운 이웃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80만 부천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줄 압니다만 임시방안의 하나로 각 지역의 모퉁이 집을 사전에 양해해서 약간의 보상으로 쓰레기 일시 집하장소를 지정해 주고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가령 모퉁이 집에 사시는 분들을 쓰레기 투기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사명감을 심어주고 현재 쓰레기 공용봉투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공용봉투를 보상해 주고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쓰레기 수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전수거방식이란 수거원이 직접 작은 차량, 즉 전기자동차 같은 것이면 좋겠죠.
이번에 엑스포를 견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그만 전기자동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기자동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골목길까지 직접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손수레 같은 것을 사용해서 직접 문전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천인가 거기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도 그런 집하장소가 공동으로 지하집하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오수 처리하듯이 집 앞에서 어떤 홈통을 만들어놓고 쓰레기를 직접 버리면 한 군데 집하장에서 재분리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만이 될 줄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서 개선해 나갈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에서도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전수거방식에 의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역의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가구 등 같은 대형폐기물의 수거실적과 또 수거를 해서 얻어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대형폐기물을 제 때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보기도 흉하므로 제 때에 수거해 가야 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구 같은 경우는 수거료가 비싸서 이사나 교체를 할 때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해 두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거료가 비싸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대형폐기물의 가격을 낮춰서 신고를 자주 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가도 동사무소에 가면 다시 무엇을 버렸다는 신고필증을 받게 되죠.
그 신고필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부과금을 납부하고 다시 동사무소에 들러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폐기물에 부착해 놓는 그런 방식, 복잡한 수거방식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편하게 절차를 바꿔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선책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령 지로용지를 은행에 비치해서 필요한 양을 직접적으로 돈을 내고오면 거기다 직접 붙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거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단계를 거칠 것을 일단계에서 신고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러 동사무소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신청을 해서 다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해 가는 아주 복잡한 절차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삼단계, 사단계를 거쳐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 직접, 은행 같은 데 지로용지를 갖다놓고 신청서만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신청을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납부된 영수증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직접 수령해 가지고 간다 하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 80만 부천시민만의 고민이 아닌 전 국민의 고민이자 숙제인 만큼 우리 함께 모든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하지만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성의껏, 성의 있게 해결해 나가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이제 저희 시의회가 임기의 절반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뭘 했는지 제 스스로 자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개방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성주산을 관통하는 경인우회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영상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저는 시민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련돼 있는 그와 같은 사업들은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들음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바람직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성주산 관통 경인우회도로 문제입니다.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타당성이 나온 것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시점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민원을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가하는 그런 시각으로 행정부에서는 바라보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판단을 나름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관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든 시설관리공단 문제, 그리고 영상산업단지 문제, 옴부즈만 제도 이게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특정기관에 줄 때에는 그 용역이 물론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들겠지만 사실은 그 용역을 준 사람의 의지에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의지,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역의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천에서 그와 같은 주요한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또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저는 시장께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어도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냥 한번 형식치레로 지나가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일정한 예산을 투여해서 내실있는 공청회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연계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경인전철상에 지금 부천 내에 있는 역이 전부 다 증축 내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보건데 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청과 그리고 부천시가, 그 외 연계되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천시가 서로가 원활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일례로 소사역 문제를 들겠습니다.
소사역의 경우는 부천시 다른 어떤 역보다도 훨씬 그 주변에 여유공지가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역 대합실에서 나오게 되면 곧바로 주거지역입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 소사역을 이용하는 인원을 약 1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일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쌍굴다리라고 흔히들 합니다만 소사사거리와 태안빌딩 사거리 있는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교통 적체지역이고 6차선으로 차도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몰릴 많은 차량을 생각하면 역시 적체지역으로 그렇게 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청과 부천시가 많은 전문가들이, 철도청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협의체를 건설할 용의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둘째는 당면한 소사역 개통, 내년 3월 혹은 4월에 예정인 소사역 개통 전에 그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와 그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거풍치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구시가지의 여러 발전 전망에 대해서 답해 줄 것을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풍치지구 문제는 구시가지 발전 전망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그 용역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제 구시가지 전체 발전 전망과 연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계획과 일정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도 용역하기 전과 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 이거 뭐 그냥 해본 것 아니냐,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일정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장명진 의원께서 매우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시장의 해외순방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의 해외순방이 국제화되는 시대에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그간 몇 가지의 그런 방문국과 그리고 방문 때의 과정에 대해서, 시기의 적절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있었던 순방에 대해서 평가는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향후 해외순방의 원칙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의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도 김만수 의원이나 서영석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도시와 신도시의 주민생활 불편의 차이점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이나 과태료 징수 문제가 아주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 부천시 전체 차량의 견인이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15만 357대 중 원미구가 보유대수73,502대, 오정구가 38,711대, 소사구가 38,144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 견인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차량이 73,502대인 원미구가 57,068대로 20억 8773만 5000원이고 또 오정구가 38,711대로 견인이나 과태료 징수한 차량이 27,319대입니다.
거기에 과태료 징수액은 9억 5382만 3000원, 그런데 가장 차량보유대수가 적은 소사구, 38,144대인데 여기에 견인 및 과태료 징수한 차량수는 49,812대로 그 징수액은 17억 420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횟수로 볼 때는, 과태료 징수나 견인횟수로 보면 원미구는 약 77.6%로 대당 0.78회를 견인이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고 또 오정구는 70.6%, 그러니까 0.7회 정도 대당 견인이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유독 소사구만, 차량수가 가장 적은 소사구는 130.6%, 대당 약 1.4회꼴로 견인이나 과태료 징수를 한 겁니다.
이것을 또 구별 대당 징수액을 보면 원미구가 대당 28,400원을 과태료로 지불했고 오정구가 24,640원, 이에 비해 소사구 전체 차량은 이에 거의 배에 가까운 대당 45,670원을 과태료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월 동안 47억 8358만 1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로시설이 부족하고 주·정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지만 주·정차장 확보는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견인이나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이것은, 같은 생활권에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계속 견인이나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소사구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소사구 주민들에게 그런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지양하고 좀더 형평에 맞게 견인지역을 재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나 구옥을 매수해서라도 주·정차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사실 불공평해요.
이에 대해 담당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최만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의원님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이범관 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의원 끝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끝에 나왔으니까 앞에 중복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강조하는 뜻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뒤에 앉아 있어야 될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없고 대신 총무위원회 이 과장이 앉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부천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겠느냐. 세무비리로 인해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주단지 토취장 사고로 해서 뒤에 앉아 있어야 될 동료가 없고 그래서 섭섭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또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반복돼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서 그것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는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칭은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게 성실봉사를 위한 평가단이라고 해도 좋겠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위원회라고 그래도 좋겠고,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데 단독으로 공무원들 손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사계 전문가, 일반 시민단체들이 합쳐서 어떠한 공사를 하나 이루어져 나가면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심지어 계약까지도 좋습니다.
어느 이루어진 단체에서 심의를 하고 넘어가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걸렀으면 하는 뜻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계를 몇 번씩 바꾸고 13억짜리가 78억이 되고 하는 것도 그러한 걸르는 단계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바보짓들은 안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시장께 그것이 꼭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자는 뜻으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사계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그러한 평가, 성실봉사 평가단, 무슨 부실공사 예방단, 어떠한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첫째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둘째 성실한 공사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입장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관계 국장들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모법이 어떻고 회계규칙이 어떻고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인근 시·군에서 현재 만들어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구 의원이 도로를 자꾸 파헤치고 중복으로 돼서 도로를 자꾸 덧씌우기를 한다는 그러한 사항도 이런 데서 다루어주면 됩니다.
물론 도로를 파헤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관계국장은 시장이 지시하거든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것은 안 됩니다”라는 답변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겁니다”라고 해서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해규 의원이 경인우회도로, 그 말썽 많은 성주산 뚫고 나가는 도로 그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이란 사람이 필요하면 성주산 아니라 성주산 할아버지산도 까야 돼.
그보다 더한 남산도 굴을 뚫고 나가고 살던 집도 헐고 도로를 넓히는 것 아닙니까?
길이란 필요하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주산우회도로를 구상했을 당시 그 때 우리 부천시에는 인천에서 서울가는 도로는 세 개밖에 없었어요.
경인고속도로, 경인국도, 수주로 이것 세 개로 복잡한 도로가 뚫고 나갔습니다.
사셔서 알겠지만 송내동에서 역곡동 가려면 그 당시에 아마 40분 안 걸리면 못 갔을 겁니다.
또 북부역에서 시청 오려면 제가 출·퇴근할 때 30분 이상 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송내동에서 88도로 나가는 도로 뚫려 있죠, 오정대로 뜷렸죠, 수주로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편익도로 뚫려 있죠, 또 수도권 순환도로가 공사 중이지요.
지금 송내동에서 역곡동까지 가면 몇 분 걸립니까? 15분이면 갑니다. 북부역에서 여기 오는 거 7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민들이 반대하는 성주산을 꼭 뚫어서 내야겠다, 91년도 얘기입니다.
지금은 96년도입니다.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꼭 필요하다면 쓰레기 적환장에서 저리 가는 도로 왜 못 뚫고 있어, 그거? 돈은 서울시에 줬으면서.
그것이라도 하나 더 뚫어,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재고를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여기에 보건소장들을 추가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건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시장님이 다행히 의사출신이신 분이 민선시장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양질의 진료하겠다고 보건소를 강화한다, 돕는다 그래서 참 영세민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곳을 찾는 사람들은 노인들 아니면 영세민, 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이 건강증·보건증 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밑의 층에 계신 분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메디컬센터도 가고 삼성의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어느 의원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신체의 진료는 고사하고 마음의 병까지 들어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친절하다 그런 얘깁니다.
영세민들이나 노인들이 찾아가면 언어가 “왜 왔어?” “어디 아파?”그 사람들 마음의병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들은 진료를 위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을 내 아버지 내 식구처럼 살펴주십사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보건소장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라고 한 겁니다.
나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보건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아까 인원이 모자라서 어떻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안하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양질의 진료는 그만 두고, 친절은 그만 두고 불친절이나 하지 말고 마음의 병이나 들지 말게 해서 어려운 시민들 도와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박노운 이범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전덕생의원외19인)
(12시1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석에서○양오석 의원－의사진행 있습니다.)
네, 양오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전덕생 의원－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지금 양오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지난 47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이신 오명근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동 건의 처리가 의회 전체의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91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93년도에는 실시설계에 착
수하여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이것은 의사진행발언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94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이것은의사진행발언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업자 선정과 토지보상을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사진행발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박노운 잠깐, 양오석 의원님.
○양오석 의원 네.
○의장 박노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적 측면에 관하여 91년 5월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92년 1월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환경처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94년 7월에는 성주산 훼손 극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막연하게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전문기관과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연구결과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실시한 몇 가지 방안이 환경훼손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쾌적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아마도 80만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도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부천시는 물론 통행량이 많고 인구가 집중되어 매일 출퇴근을 위해 움직이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도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비는 총 205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16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양여금이 322억원, 도비161억원, 민자유치가 141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로 각각 2～300억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양 시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추진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의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를 보면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의미하는 특정사안이라는 것은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있는 안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과연 91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5년간이나 수정하고 의결하고 예산을 심사해 오던 사항이 특정안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조사의건 발의 이유의 하나로 어느 의원님께서 5년 전의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계획을 시행하려 한다면 시기적으로 또는 주변상황의 변화 등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산 우회도로 문제는 9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꺼내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매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사항인 것입니다.
물론 성주산에 근접한 송내동과 심곡동 주민의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다 넓게 시 전체를 놓고 모든 전체 시민의 바람을 염두에 두고 일해 왔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그러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근접한 지역만 보고 그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넓게 시 전체의 균형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80만 시민 모두를 위하는 길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현재 경인국도는 1일 16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서 적정통행량의 3배에 달하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주차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인국도변에 위치한 시민만의 불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소사 지하도나 남부고가교를 지나서 송내동이나 소사동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경인국도를 피해서 중앙로와 중동신도시를 통해서 고강동 지역으로 우회하는 차량들 때문에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은 또 어떻습니까?
단순히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차량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경인우회도로가 건설되면 경인국도는 물론 부천시 도심 전체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지고 시민의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박노운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의사진행발언과는 요지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발언시간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발언요지만 말씀하시고, 진행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고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1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운 그럼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의원 환경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차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매연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도 차량이 원할하게 소통될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시 전체의 상황을 판단해 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해 오던 일을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으로 부정하듯 이러한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특정한 지역출신 의원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구의 몇몇 의원들과 성주산 우회도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의원들을 위해 보다 심도있게 성주산 우회도로공사를 다룰 것을 약속하고 특히 타 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이라 할지라도 성주산 우회도로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모셔서 고견도 듣고 회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생긴 이래 한 차례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행정사무조사활동이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가 없는데 만약 이번에 이러한 조사활동이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선례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기존의 상임위원회가 무시되는 엄청난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음을 재삼 밝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의 건실한 발전을 희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양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까지 마쳐진 안건으로서 전덕생의원 외 19인의 의원이 제출한 동 안건은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0항으로안건이 상정됐으며 오명근 의원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특위구성 반대토론과 전만기 의원의 정회요청으로 인한 정회와 김일섭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회 등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4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표결로 처리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표결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하여 다수 의원의 제청으로 제4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은 퇴장….」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퇴장시키고 난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 관계공무원들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까지 마치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 회기로 미루어진 안건입니다.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영자 의원－의장!)
네, 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이영자 의원－아니요, 이 안건에 대한, 양오석 의원님의 말씀 보충설명이에요.)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찬반토론이 다 끝난 안건입니다.
(의석에서○이영자 의원－양오석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안건이라면 정회를 요청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든지
(의석에서○이영자 의원－그럼 5분간 정회….)
(「5분간 정회 요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이영자 의원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 동안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을선포합니다.
편의상 표결방법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은 3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고의범 의원－아니 뭐를 찬성한다는 겁니까?)
(의석에서○김창섭 의원－내용을 알아야죠.)
여태까지,
(「여태까지가 아니죠.」하는 이 있음)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하는 이 있음)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덕균 의원－누가 찬성을 하느냐고요.
우리 의원들의 그 요구안에 대해서 찬 성이에요?
특위를 만들자는 겁니까, 뭐예요?)
이것은 지금 47회 때 제가, 아까도 전부
(의석에서○김덕균 의원－그 말씀 들었 는데 내용이 애매해가지고, 특위구성안이 에요?)
네.
(의석에서○김덕균 의원－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덕균 의원－특위 구성하자 는 쪽에 요구하는 사람?)
(장내소란)
(거 수)
지금 본 안건 처리에 대해서 재석의원 37명 중 16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아니, 의장!)
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일단 반대, 조사특위를 만들지 말자는 쪽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알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오명근 의원－잠깐, 조사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대로 하는 거니까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양오석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표결 중에 발언을 받는 사람이 어딨 어.」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양오석 의원－아니 정족수가반대가 안 됐으면 나머지 반대하는….)
그 결과는, 지금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6명,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1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성주산통과경인우회도로건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윤석흥 이종길 정월남
조성국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장상진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