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되었으나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현상 등에 의해 폭염의 강도가 세지고 기간도 상당히 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운 날씨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부득이하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비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개회 예정이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국, 주택국의 2개국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과 예산이 본예산 대비 96만 원 증액되어 총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부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6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입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전념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일부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요구액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만 8000원으로 본예산액 8억 8560만 8000원 대비 36.1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교부 등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 및 그에 따른 시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비 2000만 원 편성은 2023년 국토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괄건축가 수당, 공공건축가 수당 및 추진운영비 등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 중 상반기에 교부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은 역시 2023년도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공간관리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6150만 원이 증액된 450억 3817만 5000원으로 본예산액 449억 7667만 5000원 대비 0.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13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지원금 3000만 원은 2023년 국토부 신규사업으로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시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이며 기이 교부된 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비 3150만 원은 2023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사업이며 기이 교부된 국비와 도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지금 다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딱히,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시비가 반영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성립전으로 해 놓고 시비를 반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국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이고요, 시비는 성립전예산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립전예산 전에 해 놨잖아요. 벌써 1년, 그러면 작년에 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올해에, 올해. ○송혜숙 위원 올해 초에 들어온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군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건축디자인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10쪽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1억 5000이 반영됐어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지금 5 대 5인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국토부에서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용역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용어가 약간 어려운데 지역의 정체성, 상징성의 어떤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공간이. 그게 어떤 사업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라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부천시의 전체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개선할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하는 거고요. 이 용역에 대한 총괄 조정의 역할은 총괄건축가가 하고 또 저희 공공건축가나 우리 시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장기발전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년 용역을 세우잖아요. 5개년 계획 2030 막 이렇게 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세워갖고 어디에 반영하실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용역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세부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반영되면 제가 볼 때는 국가발전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부천시 전체의 용역으로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해는 됐어요. 어떻게 할 건가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부천시 전체 망에 이걸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온 결과치를 어디에 보고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국토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보고하면 우리 공간이라는 것은 주로 주택 뭐 이런 쪽이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꼭 주택에,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송혜숙 위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부천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그렇게 되면 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차후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오늘은 제가, 이 사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서 좋은 걸 하셨는데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공간환경전략계획에 이 사업대상이 부천시 전 지역 및 중점추진권역인데 중점추진권역이 설정이 되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전체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중점권역을 1개 이상 도출하게 돼 있고 또 중점권역 중에서 중점추진권역을 1개 이상 도출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중점추진권역 1개소 이상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저희가 시의회도 포함될 겁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들을, 또 시 전체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어느 지역을 중점권역으로 할 건지를 가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원도심, 신도심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대상이 대상지 설정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은 원도심 지역이 공간환경전략계획에 수립될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신도심인지 어쨌든 어떤 기준인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도심에 있어서 향후에 좋게 만들려는 계획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직은 설정이 안 됐는데 그런 기준은 나와 있지 않나요?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떤 점수별로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뭐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 현황에 따라서 꼭 시급하게, 또 중요하게 정비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나중에 1개소가 설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 이상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개소 이상이니까 2개소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2개소라는 것은 현재 광역동으로 치면 광역동 한 동, 두 동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 영역도 특정하게 동 행정구역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영역을 설정할 수, 부천역 주변이라면 부천역 주변이라든가 또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 일대에 이렇게 ○정창곤 위원 그렇게. 그러면 향후에 설정이 되고 나중에 또 이 사업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처음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2차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앞서 시행하는 시에서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공간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건데 부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 부천 전체 대상으로 하려면 1개소부터 하면 전체 지역을 언제 이렇게, 부천시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향후에 어떤 지역도 원하는 지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주택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융합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크게 그림을 그리면 공간전략으로 실행계획 정도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년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서 샘플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공간계획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 공업지역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을 하나 찾아서 공간계획에 넣으면 국토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쉽게 설명드리면 공간계획이 생활형 SOC를 배치한다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공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어떤 주변을 조화롭게, 신도시에는 공원도 많고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 있는데 원도심 지역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경계지역인데도 이쪽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 봐서 이 모델로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질의드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이 지금 선정도 안 되었다고 하셨죠? 어디를 선정할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중점권역이 선정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은경 위원 중점권역이 선정도 안 되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3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에 착수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거라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올해 안에 국토부에서는 완료해야 되는 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아까 먼저 한 도시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한 곳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서울, 부산, 청주 다수 ○박찬희 위원 많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들은 대부분 다 했고 또 시행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온 곳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결과 나온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결과 나온 곳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3억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부천 전체를 보실 거니까. 어느 정도 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서 세분화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로우데이터로 전체 하신 후에 정하실 거예요? 이게 용역이 제대로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어쨌든 저희 시가 기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들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로드체킹을 해서 실제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중점권역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박찬희 위원 그렇죠, 사전조사가 조금 이루어지고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에서 그리고 있는 계획과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이 용역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될 것 같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3억이나 하는 예산이고 공모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주택국에서 공모를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서 ‘왜 도시국에서 안 하고 이걸 하시나’ 이런 생각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중간중간에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사업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박찬희 위원 2개 사업을 올리셨는데 2개 다 공모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박찬희 위원 하나는 경기도 사업이고 하나는 국토부 사업이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이 비정상거처 거주자하고 주거취약계층인데 달라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동일한 선상으로 보시면 되세요. 사업명이 시행되는 주체가 다르고 사업이 달라서 별도 예산으로 수립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으로 주거를 이전하시는 분이 앞의 경기도 사업으로 다시 4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건가요, 그렇게도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연계돼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박찬희 위원 이것 사업은 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좀 결과가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에 비해서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계속 걱정했는데 경기도가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비정상거처, 주거취약계층. 과장님, 우리 한문권 문화라 사업용어가 다 어렵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저희도 사실 뭐 좀 ○안효식 위원 우리 한문권 문화라 진짜 사업용어 어려워요. 항상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모든 용어란 게 의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아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풀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보고받아서 이해했지만 그 전에는 이것 이해 못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이제 걱정됩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괜찮은데 한문을 안 배운 세대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비정상거처는 1억 2000에 300가구 40만 원 한도인데 취약계층은 9000에 2,500가구에 한도가 없어요. 이것은 원래 한도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40만 원 한도인데 주거취약계층은 한도가 없는데 그것은 한도가 원래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효식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가구당 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50만 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50만 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안효식 위원 뒤에 50만 원이라고 안 적혀 있어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합이 90만 원이네요, 한도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렇죠, 만약에 같이 연계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 90만 원까지 ○안효식 위원 세트로 갈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국장님께 간단히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천시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이런 게 조성됨으로 해서 부천시의 건축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활약이 많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제가 총괄해서 보면서 느낀 게 일단 1회 추경이 올해 2000이 잡혀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지금 2000 잡혀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니까 일단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공건축가 13인의 위촉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진행상황을 보니까 10월까지 근황이 잡혀있는 게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부천시가 건축문화로 인해서 올해 활약을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좀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건축을 통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의 부천시 공공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의 그런 활약상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비상근직으로 주 2, 3일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조금 부족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극대로 활용을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10월에 부천건축 선포가 있어요, 부천건축 선포.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되었던 모든 그런 근간이 10월에 진행되는 부천건축 선언·선포 이게 기대가 되는 부분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차원으로 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과 환경사업단의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교통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9억 7934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5% 증가한 803억 7228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3억 4876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309억 1579만 원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5%인 16억 1600만 원 증액한 471억 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주차시설과에서만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주차시설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7.31% 증가한 237억 2728만 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8.03% 증가한 217억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1600만 원 증액한 155억 218만 원입니다. 11쪽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 공사에 따른 성립전예산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1600만 원 증액한 217억 3846만 원입니다. 15쪽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사업 14억 4100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 감리용역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909억 원으로 본예산 190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설명서 7쪽과 8쪽 이번 추경예산안은 생태하천과 성립전예산으로 국가하천인 굴포천 부천구간 예초작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7000만 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도비 30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안녕하세요, 김건 간사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교통국장님께, 저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하고 있는데 대충 몇 %나 됐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정확히 %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전체 전기차 등록대수는 4,100대 정도 돼 있는데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50면 이상 된 공영주차장은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는 100%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완료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잖아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겠죠? ○교통국장 남순우 아직 공사는 ○김건 위원 아직 공사 전인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사를 시행을 하시겠다는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가 들어가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죠, 올해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됩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올해 안에 다 완료됩니다. ○김건 위원 계획이 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단장님께, 저희 이번에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행감인가 예산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 근무가 계속 평일에만 있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 당시 낚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때가 주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것 계획이 변경이 됐을까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현재는 안 됐는데 주말수당 관계를 도하고 협의해서 주말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단장님 가시기 전에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실제로 주말에 다리 밑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한 가지 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지금 보니까 굴포천이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매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굴포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초작업 및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사업 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거기를 몇 번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봄에 꽃씨를 뿌렸었어요. 그것은 어디서 뿌렸을까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생태하천과에서 뿌렸는데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걸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그게 저희 잡초가 더 크기 때문에 꽃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초작업하고 다시 계절용으로 추가로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것 할 거라고 돼 있었는데 꽃씨 뿌리느라고 돈 들고 또 다 하고 이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꽃씨가 거기 보니까 양귀비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꽃양귀비로 뿌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걸 뿌렸었는데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뿌려놓고 금방 다 잘라내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런가?’ 저도 대답은 못했는데 아무리 그 예산이 적은 거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 예초작업할 거라고 예상돼 있었죠?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그 시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꽃양귀비 활착이 적고 그다음에 잡초가 더 무성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초작업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같은 부서니까 같은 부서에서 할 때는 기왕에 예초작업 할 거면 안 해도 되고 다른 데에 갖다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할 때는 잘 고려해서 해 주세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4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72%인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설명 내용입니다. 3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전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성립전예산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장미거리 일원 원도심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5억 원, 부천로 도로정비공사에 11억 원, 송내대로 도로정비공사에 10억 원, 범박터널 터널등 LED 교체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 관내에 무소음포장이 시행되고 있는 데 몇 곳이나 되는지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도로포장 실시되는 곳이요?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이나 건축, 아파트 같은 것을 짓고 도로포장을 원상복구를 해 놓을 때 무소음포장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음포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년도 채 안 돼서 아스팔트가 다 뜨고 포트홀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2년도 안 돼서 도로포장을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앞으로도 무소음포장이 그렇게 길게, 내구연한이 짧은지 알면서도 계속 무소음포장을 해야 되는지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월동 주변의 아파트 주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최은경 위원 가구 송내대로.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발전된, 보완된 그런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무소음포장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아스팔트의 내구연한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는데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시 예산으로 깐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공사감독을 비롯해서 그것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