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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고,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 절차

  • 발의(Proposal)-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 의결(Vote)-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Transmission)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Announcement)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 시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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