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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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4.21.목요일 | |
|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상윤의원 | 질문내용 | |||
| 1. 광역동 실시 관련 ○ 부천시는 “공무원 인력 미증원 효과로 매년 약 2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26개 통합 동(洞) 여유 청사 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비용 1천638억 원이 발생해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총 1천665억원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몇몇 지역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잘못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 시장은 광역동 실시로 인한 주요 문제점 및 장, 단점, 실시 전과 비교한 광역동 관련 예산투입현황, 인력변화현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광역동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시민 안전 보험 관련 ○ 부천시 시민 안전 보험과 관련하여 사망과 중대 상해시 보장되는 것보단 일상 생활시 입원비, 치료비, 장례비, 위주로 보험 항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항상 주장 했다. ○ 그러나 올해도 시민들이 절실히 느끼는 필요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 재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송내대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련 ○ 송내대로 변 물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작년 12월에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시민 편의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해 왔던 송내대로 변 명품 가로수 길 조성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부곡초등학교 부근 심중로114번길 도로 관련 ○ 중2동 부곡초등학교 부근 심중로114번길 단독주택지구 골목길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없어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도로와 보도는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잦은 파손과 소음,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보수가 반복되고 있다. 보도에 설치하는 타일 블럭과 같은 재질로 도로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2동 센터 주변은 이와 같은 곳들을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었다. ○ 시장은 이곳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용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상가 건물 내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 관련 ○ 신중동과 원도심 지역 상가 건물 내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로 인해 실질적인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도시경관에도 저해된다. 잠재적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많은 공공주차장의 건설을 요구하게 된다. ○ 본의원은 노후화되어 있는 상가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리모델링을 원하는 상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한라마을 및 길주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 ○ 한라마을과 설악마을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라마을에는 다목적 주차장 건립, 길주공원에는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을 시정 질문 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몇 개월 전 길주공원이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다. 주민 몇몇 분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 얼마 전 리모델링 한 공원을 파헤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약대초등학교 주차장 건립 관련 ○ 약대초등학교 주변 골목길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다수포함으로 인한 주변 지역민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재산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약대초등학교의 협조와 합의를 이끌어서 약대초 운동장 지하에 지역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부천 실내운전면허시험장 관련 ○ 부천 관내 실내운전면허시험장 개설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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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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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4.29.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광역동 실시 관련 【광역동에 대한 시의 입장】 ○ 정부는 행정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우리 시는 2015년 책임동제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3개 구 폐지후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행정비효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10개 광역동 체제로 행정개편을 하였음. ○ 과거 행정체제로의 회귀는 구 폐지 5년 9월, 광역동 시행 2년 9월이 지난 시점에 잦은 행정개편으로 시민혼선 초래 및 행정신뢰도 저하, 유관기관 업무협의 난항, 추가 예산 수반, 주민편익시설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됨. ○ 광역동 전환에 따른 일부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민원전산화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하겠음. 【광역동 실시로 인한 주요 문제점(단점)】 ○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변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하여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임.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어 제도개선 진행중으로 시행 후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임. ※ 정부24(온라인) 전입신고 건수: ‘19.상반기 10,012건 → ’21.하반기 11,448건(14% 증가) ○ 인감증명 신고·변경과 관련하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등록(신규·변경)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 신고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신고제를 실시하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하였으며, 카카오채널(부천알리미) 하단에‘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홈페이지를 연결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19.상반기: 현장결제 80%, 인터넷 신고 20% ’21.하반기: 현장결제 17%, 인터넷 및 전화 신고 83% 비율로 비대면 신고 증가 추세 ○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지원센터 내 일부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음. ※ 역곡1+역곡2→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 범박+옥길→범안동 현장민원실(‘20.11.30.字)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웹카페 등을 활용한 소통행정 확대로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산동 대·문·현·답, 범안-네트워크, 오정동 책임 상담실장제 등 운영 ○ 광역동 후속조치로서 각 분야별(조직·공간활용 등) 시·동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광역동 행정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하여 신규 이관사무 발굴 및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음. 【광역동 실시로 인한 주요 성과(장점)】 ○ 광역동 전환에 따른 주요 성과로 첫 번째‘현장민원처리의 신속성·대응성’이 향상됨. 도로, 하수, 건축, 청소 등 사무를 10개 동에서 직접 처리하여 작은 구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 두 번째‘복지기능 강화’부분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관과 1:1 매칭을 추진하여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완료하였고, 의료·복지시설, 각계 전문가와 연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행하고 있음. ※ ‘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분야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행전안전부), ‘20년, ‘21년(2년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수상 ○ 세 번째‘여유청사 활용’부분으로 통합동 26개 여유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확대, 공유주방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음. ○ 네 번째‘재난상황 신속대응’부분으로 부서간 탄력적 협업이 가능하여 백신접종 콜센터 운영, 재난지원금 지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합동점검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짐. ○ 다섯 번째‘주민자치 활성화’부분임.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참여가 가능해짐. 【광역동 민원처리, 예산투입, 인력변화 현황】 ○ 광역동 실시후 현장 위주의 업무 처리로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생활환경·지도단속 분야 등 주민불편민원에 대한 상시 현장순찰 실시로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 선제적 점검·조치가 가능해짐. ○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민원처리 단축평가제’를 도입하여 처리단계 축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예산투입, 인력변화 현황 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붙임참고> 2. 부천시 시민 안전 보험 관련 ○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써,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실비성격)이 아닌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 및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임. ○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에 의거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으로 현재 부천시 보장항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성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사고에 의한 보장에서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 성격인 상해 의료비(입원비·치료비·장례비)로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안전보험 법적 근거 및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21.11월)상 상해 의료비 보장항목은 가입 지양 사항임. ○ 따라서,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취지인 재난·안전사고와 부합하지 않는점,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인 상해 의료비 가입 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보장항목 별도 변경계획 없음. 3. 송내대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 관련 ○ 송내대로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는 도시 경관미를 높이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소음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상동 도시개발로 조성(118,359㎡)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로변 도시숲이 되었음. ○ 송내대로 전 구간 버즘나무 가로수는 사각으로 전정하여 특색있고 정돈된 가로수 길을 조성,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있음. ○ 송내대로 서측의 구지공원~복사골문화센터 구간 녹지대는 2020년, 2021년에 다년생초화・키작은나무 식재, 산책로 및 플랜터 조성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의 강’과 연계한 산책이 가능한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올해 송내대로 삼정동 구간에 화단 노후 구조물 철거, 가로수 뿌리 융기 정비, 띠녹지 수목보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 또한 동측 녹지대(법원~부천체육관) 구간에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여가 및 산책장소로 이용 가능한 가로녹지로 조성하겠음. ○ 다만, 녹지대 조경석 제거 및 단차 낮춤의 경우, 보도로의 토사유실 및 생육환경 악화로 수목 고사 우려가 높고, 보도 지반 조정에 따른 각종 지하시설물(하수관, 통신선, 전력선 등)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송내대로 산책로 조성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심 내 명품 산책로를 조성하겠음. 4. 부곡초등학교 부근 심중로114번길 도로 관련 【심중로114번길 도로포장에 대하여】 ○ 심중로114번길 일원 이면도로의 보도블록과 아스콘이 노후되고 일부가 파손돼, 도로 재포장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접수된 바 있음. ○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도로정비공사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에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사업이 예정된 관계로 ○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하겠음. 【심중로114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하여】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5. 상가 건물 내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 관련 ○ 우리 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17,162개소 299,689면이며, 이중 기계식 주차장은 371개소 11,981면으로 일반주차대비 4%가 해당하며, 중동지역에는 143개소(3619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됨. ○ 상업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높아, 건축행위 시 한정된 부지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현 이용실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 생활양식의 변화로 SUV, 대형승용차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미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상대적으로 규격이 작아, 주차 등의 불편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자 2016년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률이 떨어지는 단순 2단식 주차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최소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와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자주식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 부천시는 매년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물건 적치 및 폐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통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주차장 리모델링 지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정 규모 등 지원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적 근거가 마련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검토 연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6. 한라마을 및 길주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 【한라마을 및 길주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 ○ 한라마을과 설악마을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동 1041-1, 주차면수 140면, 2024년 준공 예정을 진행 중에 있음. 또한, 노상주차장 조성, 학교 및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길주공원 리모델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진행되어 우리 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2020. 3. ~ 2021. 12.과 중복되었지만 길주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음. 7. 약대초등학교 주차장 건립 관련 【약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 현재 약대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약대초교 복합시설(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약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 중임. ○ 앞으로 학교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음. 8. 부천 실내운전면허시험장 관련 ○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은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바 부천시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반영하여 공간배정을 검토 중에 있음. ○ 하반기 공간확보 확정시 예산 확보, 도로교통 공단과 협약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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