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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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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준기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손준기의원 질문내용
1. GS파워와 부천시의 상생 대책 강구 관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기여,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 환경문제 해결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GS파워와 부천시의 건전한 상생을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 시는 기업과의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기업에 대한 역할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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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GS파워와 부천시의 상생 대책 강구 관련
【기타재원조정금의 예산용도 및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한 집행방법】
○ 현재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운영해왔으나,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에서 기타재원조정금 배분시 해당재원이 지역자원 시설세의 일부인 만큼 부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한바,
○ 앞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사업에 기타재원조정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GS파워의 지역 공헌을 위한 시의 방법과 실행 계획】- 문화경제국 생활경제과
○ 시에서는 GS파워가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 하도록 부천시의 주요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GS파워와 지역주민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GS파워와 부천시의 상생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겠음.
○ 참고로 시에서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GS파워 연료전지 설치로 발생한 특별지원금 3억 7천만원으로 오정레포츠센터에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144kw)을 추진하였고, GS파워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국비) 사업인 육영사업(발전소 직접 사업)으로 부천시에 매년 9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복지관 기부 1억 5천만원 등‘22년 6억 8천만원, ‘21년 5억 3천만원, ‘20년 6억 7천만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하였음.
○‘22년 지원금액 중 발전소 최 인근지역 지원은 삼정·오정복지관에 1억 3천만원, 오정동 취약계층 지원 등에 7천 4백만원, 신흥마을자치회 장학금 2천 3백만원, 삼정초등·내동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천만원이며, ‘21년 3억 8백만원, ‘20년 4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음.
○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GS파워의 경우도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므로 시에서도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