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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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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윤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상윤의원 질문내용
1.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 방안 관련
○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서울시 다음으로 높다. 여러 도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 첫 번째가 주차 불편이라 한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곳은 항상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운영기준을 과감히 낮추고 일방통행 제도를 목동이나 분당처럼 골목별, 블록별로 확대 적용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태로 지속되니 특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영업을 못 하는 상태에서도 월세는 내야 하는 최악의 위기로 절규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3. 부천시 소재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관련
○ 2020년 부천시 신규면허취득 건수는 26,405건이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해소, 시민 편의를 위해 부천시 소재의 상설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 부천아트센터 관련
○ 부천아트센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완공된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례분석으로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비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없애 주어야 한다. 과연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5. 임대주택 건립 관련
○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대신 세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부천에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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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 방안 관련
○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서비스 제공하고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348개소에 9,097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가 가능한 6m이상 도로여유 공간에 설치가능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도로 여유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일방통행 제도 확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음.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관련
별도첨부



3. 부천시 소재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관련
○ 우리 시의 운전면허 취득자는 매년 2만명 이상이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서울 강서, 인천, 안산면허시험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운전면허시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 설치 유치를 검토 중에 있음.
○ 현재 학과 시험장 예상수요, 기대효과 등 검토,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 확보 후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체결,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4. 부천아트센터 관련
【부천아트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
○ 부천아트센터는 2019.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7%로 2022. 6월 준공 예정이며, 2022년 3월 법인 출범과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부천아트센터 완공 후 안정적 운영 인프라 구축과 성공적 개관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핵심운영인력 4인을(기획,경영,조명,음향) 채용하였고 문화예술 및 경영 분야의 전문가를 올해 말까지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책임 경영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음.
○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천아트센터와 유사한 클래식 전용 공연장 등의 운영형태, 운영주체, 조직규모, 공간특징, 주요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차별화와 특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람객을 확보하고 유명 기획사, 제작사들의 공연 대관을 적극 유치하여 부천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폭을 확장, 관람객 재방문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내 대표 클래식특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하겠음.



5. 임대주택 건립 관련
【공공임대 주택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성 및 우리 시 견해】
○ 최근 정부는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통합공공임대주택’을 주거정책으로 도입하여,
○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중·소형규모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단지 내에는 생활SOC를 충분히 설치하는 한편, 소득과 자산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단순 취약계층 및 수급 대상자를 위한 주택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계층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좋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정책으로,
○ 우리 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단순 임대주택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주택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공원·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