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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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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상열의원 질문내용
1.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 관련
○ 정부의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기존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혼란과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2. 삼양홀딩스 관련
○ 삼양홀딩스 부지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한 진의 여부 등에 대하여

3. 부천시 CCTV 설치 관련
○ 부천시 CCTV 설치 현황과 단속실적, 설치 비용에 대하여

4.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의 총체적 내용과 분야별 진행 현황에 대하여

5.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총체적인 내용과 분야별 진행 현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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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사항 및 기존 정비사업구역의 전환요구 시 대책】
○ 2021. 6. 23. 국토교통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권에서 우리 시 선도사업 후보지(5개소)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2021. 8. 5.에 온라인(유튜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현재 주민의 동의는 지구지정제안 이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021. 9. 21. 시행)」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수집 중에 있으며,
○ 후보지 인근 편입요청지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구지정제안 단계에서 구역 정형화 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
○ 또한, 기존에 추진중인 정비사업들(소규모 재건축 등)의 사업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지의 여건(추진 가능성)등에 대해 검토 후 국토부 및 공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국토교통부 및 LH에서는 조합의 해산 등의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사업추진 중 리스크 발생시 책임 주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기업이 사업주체(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분담금은 착공단계에서 감정평가시 나오는 금액을 바탕으로 결정되고, 미분양 세대 및 매몰비용은 공공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선 이주요청 가능 여부 및 사업구역 내 나대지 소유자가 현물출자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한 자격 부여 가능한지?】
○ 이주비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사업비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이주비 지원은 불가하며, 나대지 소유자는 대지 면적이 60㎡ 이상일 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됨.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상시컨설팅 제도 도입관련】
○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현장지원 및 상시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여회 법률자문,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지원을 하고 있음.
○ 향후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통합지원기구(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도시재생)운영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2. 삼양홀딩스 관련
【삼양홀딩스 개발사업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내용】
○ ㈜삼양홀딩스 부지는 공장이전과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에, 2017년 주민간담회 개최 및 T/F 팀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삼양홀딩스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 그에 따라 2018년 8월 공장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과 전체 부지면적의 27.9%에 상응하는 도로,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공람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금년 상반기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설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설계단계부터 시설관리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문화체육시설(수영장, 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삼양홀딩스 부지의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은?】
○㈜삼양홀딩스 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2020년 1월경부터 수차례 문의를 받은 바 있으며,
○ 이후 삼양홀딩스 측은 2020년 상반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인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과 합작으로 법인설립[부천소사PFV(주)]을 완료하였고, 2020년~2021년 설계업체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음.
○ 현재 사업시행자는 道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2월까지 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그해 상반기에 건축심의 등 필요 절차를 이행 후 하반기 중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착공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 및 별표1에 의거 도시개발 사업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에 해당하여 道환경영향평가 대상임.



3. 부천시 CCTV 설치 관련
○ 우리 시는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고처리 지원으로 안전 도시 부천을 구현하기 위해 다목적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설치 비용은 2021년 기준 방범 CCTV 설치 시 1개소에 약 2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음. 2021년 CCTV설치사업 세부내역은 방범 CCTV 설치 40개소 187대 6억4천만원, CCTV 광통신망 공사 2.55km 2억원, 저장분배서버 및 라이센스, 카메라 등 센터설비 구매에 8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4.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 심곡본동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심곡본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9년 8월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그해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32.1억(국비 80억, 도비 16억, 시비 126.1억, 기금 10억)임.
○ 세부사업으로는 커뮤니티 케어센터 조성, 안심골목길 정비, 어린이안심길 정비,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펄벅문화거리 조성, 아이숲터 조성 등 총 10개 세부사업이며,
○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에 아이숲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 7월에 안심길골목길 및 어린이안심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외 사업 등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으로 총 공정율은 20%임.
< 심곡본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ㅇ 심곡본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기 간 : 2020년~2023년(4년)
- 위 치 : 심곡본동 685-15번지 일원
- 유 형 : 일반근린형, 국토부 공모사업
- 총사업비 : 232.1억 (국비 80, 도비 16, 시비 126.1, 기금 10)
- 주요내용
‧ 비 전 : 펄벅의 숨결그대로, 함께하는 돌봄마을, 공유하는 행복마을
‧ 사업내용 :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10개 세부사업)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해 주민‧상인협의체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및 주변 상인들과 협의하고 수시로 공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