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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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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유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1.화요일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권유경의원 질문내용
1. 사각지대에 놓인 부천시민 지원 정책에 대하여
○ 청년이면서 육아맘이자 경단녀, 하지만 모든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천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점자블럭 관련
○ 인도와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럭의 기준은 무엇이며,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점자블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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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6.23.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사각지대에 놓인 부천시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청년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청년 목소리를 담을 방안은?】
○ 부천시는 청년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사로 772 원종빌딩 4층에 약 300평 규모로 상담실·회의실·교육실·공유카페와 공유오피스 등 (가칭)부천청년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청년센터 설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부천 청년센터 조성추진단」을 구성하여, 청년의 수요가 높은 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청년센터 운영 시에도 청년·청년단체·전문가 포함된 「청년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센터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더불어, 청년센터는 청년의 취업·경제·주거·심리 및 정서 등 청년 개개인 상황별 맞춤 정보와 상담을 지원하고, 부천시 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거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기능도 수행할 계획임.

【청년을 위한 부천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기금 재원구조 등의 현실성이 반영된 제도개선과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정책이 구체화된 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부천시는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부천형 공공주택인 ZERO주택(행복주택) 공급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 및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점자블럭 관련
【인도와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럭 설치기준에 대하여】
○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럭의 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점자블록의 정의, 종류, 규격,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에 따라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의무적으로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함.
○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럭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의 0.3M 전면, 화장실, 계단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0.3M 앞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와 질감 등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외부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선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함.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점자블럭의 문제점 해결방안】
○ 인도상의 훼손, 미설치, 장애물의 침범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을 야기시키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보도 유지관리 부서인 시 도로관리과와 광역동 생활안전과가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관련지침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및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하겠음.
○ 시청사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활용과에서 민원실 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의무)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주요시설 또는 사무실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현관 안내 데스크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 내방시 청사 내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사 앞의 스마트게이트 설치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스마트게이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2021.6.7. 점형블록을 기설치 완료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분증 추진에 대하여】
○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카드 및 신분증으로 인해 구분·인식이 빠르지 않아 잘못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 해밀(점자)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복지카드·신용카드 등 총 26종의 인식용「점자 및 큰 글씨 스티커」무료 배부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 2020년 1월에는 등록된 시각장애인(심한 장애)에게 카드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카드부착용 점자스티커 10종을 개별 배부하였음.
○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카드사용 유도를 위해 점자스티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사무실 이전 추진 관련 진행상황】
○ 현재 농아인협회는 주거용으로 건립된 주택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계단의 경사가 심하여 구조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부천과 인천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낮음.
○ 또한 현 건물 입주 초기(2006년)와 달리 사업 증가 및 회원들의 고령화, 각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농아인협회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물건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농아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회사무실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