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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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구점자의원 | 질문내용 | |||
|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버려야 할 경우, 대형폐기물로는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현재 이를 버리는 방법은 고물상에 비용을 지불 후 버려야 하는 상황임. ※ 현재 고물상에 전동휠체어 폐기 시 드는 비용은 오정고물상의 경우 70,000원, 인천고물상의 경우 1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 시 대형폐기물 신고 품목을 보면 자전거 3,000원, 퀸사이즈 돌침대 30,000원, 피아노 15,000원, 런닝머신 6,000원 등 대형품목들도 폐기물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대형폐기물 처리 가능 대상 품목에 들어있지 않아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더 이상 고장난 전동휠체어 처리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2. 어르신 중심의 격려품 지급 관련 ○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장수어르신들에게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음. ※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격려품 : 지팡이 (’22년 부천시 27명) ※ 우리 시 노인의날 기념행사 어르신 기념품 : 멸치 ○ 그러나 일반적으로 100세 이상이면 몸 상태가 노쇠하여 걷기 어렵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많고 요양원 거주 등으로 지팡이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가 다반사임에도 지팡이, 멸치 등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장수 어르신께 지급하는 격려품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에는 수요자 중심의 격려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 및 보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격려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람.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폰 관련 ○ 사회복지공무를 위해 출장 시 당사자와의 통화를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복지폰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 상담이나 외부 출장 시 사용하고 있음. ○ 그런데 복지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어, 이 경우 개인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번호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어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는 사례가 있음. ○ 복지폰 현 보유실태를 파악하여 미보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준비 및 지급·사용 계획을 제시해주기 바람. ○ 이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주시기 바람. 4. 삼작로 142 일원 미개설 도로 관련 ○ 삼작로 142 일원 미개설 상태로 방치된 도로(시유지)로 인해 인근 지역 회사 종사자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향후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람. 5.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 장소 확대 관련 ○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국가유공자, 셋째 이상인 막내 자녀가 취학 전인 다자녀 가구원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음. ○ 그런데 접종 장소가 보건소(부천·소사·오정)로만 한정되어 있어 취약계층이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을 겪고 있음.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호자 및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도 내포되어 있음. (그 예로 2021년, 이동 중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음) ○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인 관내 의료기관에서 쉽게 무료 예방접종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도 거주지와 가까운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만약 개선방안이 없다면 왜 그런지 보고해 주기 바람. 6. 일반동 전환 시 행정복지센터 명칭 관련 ○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이 지역주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상동행정복지센터 및 상 주민지원센터, 대산동행정복지센터가 대표적인 경우임. ※ 예1) 상동행정복지센터와 상주민지원센터 - 상동행정복지센터는 구 상2동으로 상1동, 상2동, 상3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상주민지원센터는 구 상동주민센터로 상동을 관할하고 있음(법원, 사랑마을 등). 예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 인근 상가 주민들조차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들도 이 명칭에 대하여 헷갈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편을 유발함. - 광역동을 폐지 후 일반동으로의 환원을 추진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알려 주기 바람. 7. 공무직 표창 관련 ○ 현재 부천시 소속 공무직이 700여 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중앙부처, 도, 시 등 비교적 많은 기회가 있으나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기회는 적음. ○ 공무직 표창 수여 현황 분석을 비롯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답변해주기 바람. ○ 공무직에 대한 표창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직도 성실히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람. 8. 평천로 737-1 일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마련 관련 ○ 평천로 737-1 일원 다세대 입구에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곳은 주차 문제 및 농작물 재배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많은 곳임. ○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세부 검토 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9. 고강선사유적공원 상징조형물 문주 관련 ○ 과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공원 진입광장 입구에 고강선사유적공원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인 문주(門柱)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고강선사유적공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왔음. ○ 그러나 금년 수주도서관 개관에 따른 진입광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철거한 후 재설치하지 않고 중앙광장에 적치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시에서는 철거한 상징조형물 문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10. 고강선사유적공원 야외무대 관련 ○ 고강선사유적공원 중앙광장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소로 사랑받아 왔음. ○ 한편, 시에서는 고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고강선사유적공원 일부 중앙광장과 진입광장을 일명 “선사 숲 명소화-테마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이 사업계획에 중앙광장에 위치한 야외무대를 철거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임. ○ 따라서, 야외무대 존치 혹은 철거 후 적정위치 신설 또는 이전 설치할 계획을 포함하여 본 사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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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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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전동휠체어 배출 방식】 ○ 현재 부천시 전동휠체어 배출은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함. 정상 작동되는 전동휠체어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031-295-7363)를 통해 무상 배출․처리가 가능하며, 고장난 전동휠체어는 폐차가 아닌 대형폐기물 신고나 고물상을 이용한 개인 처리방식에 따르나 이 경우 비용이 수반됨. (※ 별도의 전동휠체어 폐차기준 없음) ○ 그간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부천시 대형폐기물 신고품목에 명확한 단일 품목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결과, 9개 청소대행업체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전동휠체어 배출 처리 방안】 ○ 전동휠체어는 대형폐기물 ‘기타’ 품목(7,000원 ~ 10,000원)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변화되는 대형폐기물 배출실태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변화를 감안,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계획임. ○ 또한, 조례가 정비될 때까지는 청소대행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배출과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상황이 장애인분들께 홍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 인근 지자체 전동휠체어 처리가격 > 첨부파일 참조 2. 어르신 중심의 격려품 지급 관련 ○ 보건복지부는 199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가 되신 어르신께 청려장*(장수지팡이)를 지급하고 있음 ○ 청려장(장수지팡이) 유래 *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장수의 상징 -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준다고 하여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朝杖)으로 호칭하여 하사하였음(삼국사기, 경국대전) ○ 다만 100세 어르신 중 청려장 수령을 거절(2022년 43명 중 14명, 33%)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사유별 검토를 통해 2023년 청려장 지급 추진 시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음 ○ 또한 「노인의 날」 기념품은 주관단체인 대한노인회부천시 지회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자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회와 협의토록 하겠음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폰 관련 【행정복지센터별 복지폰 보유 현황】 <첨부파일 참조> ○ 현재 10개의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22개의 복지폰을 보유하고 있음. 복지폰은 업무 특성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방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21년 복지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6개 행정복지센터(심곡동, 부천동, 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의 복지폰 요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복지폰을 사용하고 있는 4개 행정복지센터에도 복지폰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복지폰 사용료 지원 예산: 45만원 / 년, 동 ○ 향후 일반동 전환 조직 개편 시,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모든동에 수요조사 후, 복지폰이 보급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삼작로 142 일원 미개설 도로 관련 ○ 삼작로 142 일원은 1982년경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소로 3류142호선 일부 미개설 도로(약 100m)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12월에 준공될 예정임. ○ 2023년 추경예산을 확보, 도로개설을 통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소로 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 ○ 위 치 : 삼작로 142 일원 ○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 사업내용 : 도로개설(L=약 100m, B=6m) ○ 공 사 비 : 약 2억원 5.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 장소 확대 관련 ○ 취약계층대상자 21년도 10,147명, 22년도 6,400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 의료기관 위탁 접종 시 아래 표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접종 장소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관내 의료기관 위탁 접종 시 문제점> 가. 취약계층 접종 대상자 명단 의료기관 이관 시 개인정보 취급 문제 발생 나. 의료기관의 취약계층 대상자 증빙서류 확인 미 실시로 무분별한 접종가능 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엘레베이터 보유 등)을 갖춘 의료기관 제한으로 민원발생 우려 라. 취약계층 접종 대상자 한정으로 위탁의료기관 참여율 저조 마. 보건소 접종 대비 사업비 예산 증액 필요 1) 보건소 접종 : 백신비용 [1인당 10,700원] 2) 위탁의료기관 접종 : 백신비용 + 접종시행비 [1인당 30,120원 (병원접종 시행비 19,420원 추가)] 3) 매년 위탁의료기관과 시행비 협의 필요((2021년)19,220원, (2022년)19,420원) ※ 22년 예산 보건소 접종 시 93,997천원, 의료기관 위탁 시 192,768천원 ○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설 등 단체 접종 희망 시 방문 예방접종을 적극 검토하겠음. 또한, 민원몰림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장애인 대상은 해제하여, 장애인의 예방접종 편의성을 도모하겠음. 6. 일반동 전환 시 행정복지센터 명칭 관련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시 행정복지센터 명칭 관련】 ○ 2019. 7. 광역동 전환 시 행정동의 명칭은 관할구역 전체를 대표(포괄)하는 명칭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바 있으나 2024. 1. 일반동 전환 시 동 명칭은 시민혼선 최소화를 위해 책임동제 시행전 일반동 명칭을 최대한 유지할 예정임. ○ 일반동 전환 시 일선 주민센터의 명칭은 중앙정부의‘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행정자치부, 2016. 3.)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에 있음. ○ 이에 일부 지역에서 시행 초기에 기존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향후 일반동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음. 7. 공무직 표창 관련 ○ 공무직 표창 예산이 노무복지과에 편성된 2020년도부터 공무직 포상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총 24명의 모범 공무직을 선정하여 표창(훈격 : 시장)이 이뤄지고 있음. ·정원 대비 포상현황 첨부파일 참조 ○ 2020, 2021년도 모범 공무직 표창 시 부상품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대상 포상 시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회신(2022. 1. 26.)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상황임. ○ 이에 표창 시 부천페이 지급, 특별휴가 등 공무원 포상 시 부여되고 있는 부상이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적용이 어려워 사기 진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후 포상인원 확대를 고려하겠음. 8. 평천로 737-1 일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마련 관련 ○ 삼정동 317-4번지(면적 : 36.6㎡)는 삼각형 모양의 협소한 부지로 「주차장법」제6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차로와 출입구 너비 등 확보가 불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움. ○ 다만,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보도 조성 등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9. 고강선사유적공원 상징조형물 문주 관련 ○ 해당 고강선사유적공원 문주 조형물은 설치 시기가 10년 정도(설치년도:2013)된 시설물로서, 기초 및 벽체 부분이 부식되고 균열이 심하여 재설치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바, 재설치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향후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원환경과 어울리는 조형물을 선정 설치할 계획임. 10. 고강선사유적공원 야외무대 관련 ○“선사 숲 명소화-테마공간 조성”사업은 2022.1. ~ 10.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며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설문조사(야외무대, 특화가로 명칭, BI시안)를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하여 공사 착공(2022.11.14.)하였음. ○ 다만, 야외무대 존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야외무대 철거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주민소통을 위해 주민과 협의(2022.11.15.)하였으며, 주택국장 주재로 주민회의(2022.12.2.)를 진행하였음. ○ 주민회의 시 야외무대 존치에 따른 디자인 부조화, 행정절차 재이행, 사업부진에 따른 국비감액 등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최종설계(안)으로 사업시행 후 향후 지역주민 설문 결과에 따라 야외무대 신설 여부 결정’예정임을 고지하였음. ○ 구체적 방안으로, 2023년 상반기 공사 완료 전 마을자치회․주민상인협의체와 설문방안을 마련하여 야외무대 신규설치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며, 필요 시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사업지에 어울리는 야외무대를 설치할 예정임. ○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충실히 소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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