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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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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환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1.화요일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환석의원 질문내용
1. 삼양홀딩스 건물 철거 관련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재 건물로 석면발생 위험시설인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의 노후 폐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조기철거 명령 혹은 철거 용의는?

2.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1)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
2) 만화영상산업단지 복합개발
3) 역곡 공공주택지구
4) 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지구
5)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지구

3. GTX-D노선 관련
○ GTX-D노선 (김포~부천 발표에 대해) 김포-부천-강남-하남 원안추진 대안은?

4. 사전투표소 확대 대책 관련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시 사전투표소 확대대책의 추진 경과는?


5.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추진경과와 반대의견에 대한 집행부 대안은?

6. 호현로 야간조명 보완 검토 요구
○ 호현로(시흥시계 ~ 소사본동 경사로 구간) 야간조명(가로등) 보완검토 요구함.

7. 코로나19 확진자 백신 접종 관련
○ 부천시 코로나 확진자분들(확진자, 완치자)에 대한 백신접종 실시여부, 별도의 접종 추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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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6.23.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삼양홀딩스 건물 철거 관련
○ 부천시 경인옛로 78(소사본동 134번지) 소재 삼양홀딩스 부지는 우리 시와 ㈜삼양홀딩스가 2018. 8. 28.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였으며, 2018. 9.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되었음. 사업시행자는 2021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 중 기존건축물 해체를 진행할 예정임.
○ 본 기존 건축물의 조기철거를 강제하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할 수는 없으나,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에게 제반법령에 따라 해체허가를 득한 후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음.
< 석면 해체 관련 >
◇ 슬레이트와 같은 석면 함유 제품은 고형화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해체 작업 등으로 파손될 경우 먼지로 비산되어 흡입 시 건강에 위험을 주게 됨.
◇ 해당 건축물 해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주변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음압기를 가동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2.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 부천시는 종합운동장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등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더불어, 시민의 삶과 연관된 ‘주거·환경·교통·일자리’와 같은 도시 전 분야에 대한 파급력 있는 개발로 부천시 전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현재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로, 금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장신도시 건설사업 및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후 지난해 9월 이전부대 현대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202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지난 3월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2022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 市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시민들에게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더욱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3. GTX-D노선 관련
○ GTX-D 노선은 지난 4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기도(부천·김포·하남) 및 강동구가 건의한 노선에서 대폭 축소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 노선으로 발표된 바 있음.
○ 우리 시는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GTX-D 노선이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건의 및 촉구하였음.
○ GTX-D 노선은 6월말 확정·고시될 예정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4. 사전투표소 확대 대책 관련
○ 우리 시는 2019년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행정동수 변경(36개→10개)으로 사전투표소, 후보자현수막, 선거비용제한액 등이 감소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시의 사전투표소 감소(36개→10개)로 유권자 불편, 투표소 혼잡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2020.10.2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인사청문회시 ‘부천 광역동 설치에 따른 사전투표소 감소 등 문제점’ 제기에 대하여 ‘합리적 방안마련 검토’ 답변
○ 부천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법안발의→본회의보고→입법예고→위원회심사→법사위심사→본회의심의→정부공포
○ 내년도 대통령선거(3.9.)와 지방선거(6.1.)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정치권(국·도·시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추진사항 >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선거현안 개선 건의 : 9회
◇ 선거관리위원회(중앙․경기도․부천시) 현안사항 건의 : 13회 이상
◇ 부천시장 명의 친서(건의문) 중앙부처 전달 및 선관위 방문 협의 : 2회
◇ 김경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대표발의(의안3432호) 재상정 : 2020. 9월
◇ 사전투표소 확대문제 등 해결촉구 건의(행안부, 선관위 등) : 2020. 11월
◇ 서영석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대표발의(의안7499호) : 2021. 1월




5.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경과】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동 신도시 건설 등 소각여건 변화와 증가하는 생활 쓰레기 발생․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쓰레기 대란은 예고되어있는 상황임.
○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추진에 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경과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
○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동 신도시 조성 등 정책적․사회적․환경적 변화 고려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임.
○ 광역화 기본협약 연기 이후, 주민간담회와 지역정치권 설명, 비상대책위원회 면담 등 수차례에 걸쳐 사업 당위성을 알리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호 이해와 협조에 근거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은 계획된 일정과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금년 2분기 이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함.
○ 따라서, 시에서는 간담회와 설명회, 주민 면담 등에서 공통으로 요구된 (가칭) ‘시민협의회’를 6월 중 구성․운영코자 하며, 협의회 결정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계획 등을 최종 확정하고자 함.




6. 호현로 야간조명 보완 검토 요구
○ 지난 2019년 소사본동 특화가로 조성사업(소사본동 생활안전과에서 추진)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 호현로 67개 가로등 중 54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였음.
○ 당시, 한정된 예산에 따라 일부 구간(소사삼거리 ~ 쌈지공원)만 교체하였으며, 잔여구간의 노후 가로등 13개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예산 확보 후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7. 코로나19 확진자 백신 접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및 완치자에 대한 백신접종 실시여부 및 별도의 접종 추진 계획은?】
○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퇴원 후 건강상태가 회복한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수동항체 치료 여부 확인 후 백신 접종 실시하고 있음.
○ 단,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접종 추진 계획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