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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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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은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7.17.금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임은분의원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작은 모임부터 크고 작은 행사, 종교 집회 자제까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 반드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에서 벗어나 부천시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와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며 문화도시 부천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도 42개국, 173편의 세계 장르 영화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소개되었다는 것을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 그러나 부천영화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기간은 7일로 줄어들었고, 해외 게스트 초청도 하지 못했으며, 개막식은 개막작 상영회로 대체해 최소 인원만 초청한다는 취지로 시민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서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만 약식(略式) 초청되었습니다.
○ 상영관 역시 소풍 8개관을 빌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서, 각 상영관별 회차 당 관객 수를 정원의 1/3 수준인 30여명 정도로 제한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지역 화폐인 부천페이로는 영화 티켓이나 기념품도 구입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부천영화제가 되었습니다.
○ 특히 올해 부천영화제는 6월까지 개최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굳이 올해 부천영화제를 개최해야 했느냐에 대한 대다수 부천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홍보 부족으로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영화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영화는 관객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오프라인 관객 수는 제한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영화제 형태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으로 갑자기 이뤄진 영화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했을지 의문입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 확산 중인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봉착한 이때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이면서 졸속으로 부천영화제를 개최해야 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영화제 홍보를 했는지,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에 대해 부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 및 형태를 밝혀주시기 바람.
○ 앞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시민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화제 준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다중 플랫폼 설치’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에 대하여

○ ‘부천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용역수행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시의 행정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시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을 시민이 알지 못하여 의견 제시 등 시민이 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비공개 사유가 ‘부천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인지와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지금까지 용역보고회 자료 등의 공개가 엄정히 집행되었는지와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부서와 그 자료를 하루빨리 공개하여 많은 시민이 시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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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7.24.금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에 대하여
□ 답 변
○ 정책연구용역은 시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음. 다만 용역과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는 52건으로 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8건이 완료되었으며 24건이 추진중에 있음. 완료된 28건의 정책용역과제 중 20건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8건은 비공개로 등록하였음.

○ 또한 현재 용역과제 공개기한 단축(현행 6개월 → 개정 3개월)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보다 신속한 정보 공개로 많은 시민이 시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음.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 답 변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영화제를 개최해야 했던 이유】
○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장르영화제로써 세계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서 세계7대 판타스틱영화제(판타스틱7)로 인정받는 부천의 자랑스러운 문화 자산임.
○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또는 취소 외에 대책이 없었으나 5월 이후 각 영화제별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개최하고 있는 추세임.(전주영화제, 평창영화제 등)
○ 우리 영화제도 취소를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단계별 개최계획을 준비하였고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에 따라 외부 다중밀집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하이브리드 영화제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KBS, 연합뉴스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언택트 프로그램 운영의 좋은 사례로 보도되기도 하였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올해 영화제를 위해 전세계 42개국 194편의 영화와 21개국 30편의 영화제작 프로젝트들이 출품되었으며, 이들 중 우수한 작품과 프로젝트를 엄선하여 시상함으로써 영화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계획을 보면 예술 분야 생계 지원,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등 우리 영화제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영상산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영화제 홍보 방식 및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
○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50여 편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음.
○ 그 결과 오프라인 상영의 경우 좌석 제한은 있었지만 8개 상영관 대부분이 매진되고 새롭게 도입한 온라인 상영관도 3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최초의 하이브리드 영화제의 시도로 큰 파급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영화제 운영에 대해 부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 형태】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고 있으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특히, 문화경제국장이 영화제 조직위원 및 법인 등기이사, 축제관광과장이 영화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조직과 인사에 관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영화제 준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시민참여형 다중 플랫폼 설치’ 의향이 있는지】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영화제사무국 직원들이 준비하지만 영화제의 주인은 부천시민 임.
○ 우리 영화제에는 코로나19로 올해는 함께 하지 못하였으나 어린이심사단 운영, 인피오라타페스티벌 꽃과 색모래 등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꽃 그림 길을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9년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음
,‘원도심 영화제가는 시티투어’ 등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