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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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11.29.월요일 | |
| 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북한이탈주민 규모 관련 우리 시가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규모에 대하여 - 북한이탈주민 가구원 수 및 동거 가족 등 포함 2.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관련 우리 시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모든 현황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시와 단체 등 지원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및 향후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4.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향후 개선 계획 관련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육아부담에 대한 실태 및 우리 시의 노력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하여 5. 부천시내 전기버스 도입 관련 부천시내 전기버스 도입(구입) 관련하여(2019년, 2020년, 2021년 구분 작성) - 서식 : 연도별/ 업체명/ 도입(구입) 대수/ 목적/ 생산국가/ 예산(금액) 현황 (국·도비·시비·자부담·기타)/ 향후 구입계획/ 비고 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1.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우리 시의 인사권 중 변화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인사 교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지난 1년간 추진사항(2020년 ~ 현재)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입주 예정 기업 현황에 대하여 8. 요소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관련 우리 시, 요소수 보유(비축량) 현황, 관용 차량 차종별 요소수 이용 현황, 보유 요소수 이용 가능 기간, 구입처, 향후 조달방안,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9. 2022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2022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저촉이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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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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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5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21.12.17.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북한이탈주민 규모 관련 / 2.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관련 / 3. 북한이탈주민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 4.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향후 개선 계획 관련 ○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 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643명이며 이중 남성은 155명(24%), 여성은 488명(76%)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우리 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원 수료 후 부천지역 임대주택 최초전입자 가전제품 구입지원, 임대주택 1회 관리비 지원(21년 일몰사업), 국내 문화탐방(제주도 2박3일),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장려금 지급(21년 신규사업) 등의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사·발굴하여 지원해 오고 있음. ○ 2021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기서부하나센터 등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취업연계, 필요물품 지원 등 각종 지원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집중 사례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우리 시는 여성 및 아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5. 부천시내 전기버스 도입 관련 ○ 우리 시는 2019년 전기버스 보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7대(올해 말까지 36대 추가 보급 예정)를 보급하였음. ○ 향후 전기버스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36대(전량 국산)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2021년에 이월하는 46대와 2022년 가내시 물량 50대를 포함하여 100여대 보급 예정임. 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임명․휴직․면직․징계 등)․교육훈련․복무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됨. ○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 채용, 징계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 휴직, 복직, 면직의 인사 운영과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도 별도로 작성․운영하나 -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은 시와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임. ○ 2022. 1. 13. 이후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등 균형 인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로 인사이동을 원할 경우, 시의회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전‧출입을 통하여 교류 예정이며, ○ 시와 시의회 간 전‧출입시에는 시의회의 향후 승진요인 및 전‧출입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 7.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 체결 후 GS건설컨소시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음. ○ 이후 시민 협력(자문) 위원회 회의를 4차례 실시하고, 지난 10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하였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진행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일 개최하였음. ○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완료 후 5월경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입주 예정기업 현황 및 기업 유치 관련】 ○ GS건설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는 소니픽처스, EBS 등 28개 국내·외 유명 기업의 참여 의향서가 제출되었으며, 소니픽처스의 경우, 2019년 9월과 금년 11월에 두 차례 부회장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한 바 있음. ○ 입주예정기업의 사업계획은 제252회 정례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우리 시와 GS건설컨소시엄간 사업 협약만 체결한 상태로 GS컨소와 입주예정기업간 계약은 토지매매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기에 현재 입주예정기업의 사업계획 제시는 어려우며, 향후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활동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음. 8. 요소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관련 【시 공용차량 요소수 관리 현황】 ○ 우리 시 전체 공용차량(432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차량 52대임. ※ 요소수 필요 차량: 2015년 이후 구매 차량, 일부 차량(봉고Ⅲ, 포터Ⅱ 등)은 2020년 이후 구매 차량 ○ 현재, 공용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된 요소수는 2,560리터로 부서별 확보량 및 운행 가능 기한은 아래와 같음. 【시 공용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요소수 관리 방안 및 대책】 ○ 부서별로 확보된 요소수는 2022년 4월까지는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한 수량으로 판단됨. ○ 요소수 공급 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은 운행 자제토록 하고 요소수 미사용 공용차량(380대)을 우선적으로 운행토록 할 것이며, 2022년도에는 요소수 주입이 필요 없는 저공해차량의 구매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요소수 수요량을 적극 감축할 계획임. ○ 요소수 공급 단절 예상 시, 공용차량의 운행은 요소수 수급 상황에 따라 단계별 운행 제한을 검토하겠음. 【요소수 구입처 및 향후 조달방안】 ○ 우리 시에서 요소수 구매가 가능한 곳은 요소수 제조사인 OO화학공사(삼정동 소재)로 요소수 주요 수요부서인 자원순환과, 녹지과, 재산활용과, 부천시보건소(오정, 소사보건소 포함)에서 구매를 하고 있음. ○ 제조사에서 사재기, 매점매석을 막기 위하여 한정된 수량만 공급하고 있어, 부서별로 필요 수량만큼 별도 구매하고 있으며, 추가 물량 필요 시에는 OO화학공사에 요청하여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였음. ○ 다만, 주유소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요소수 필요량이 비교적 소량인 차량(6개월 이상의 주기로 현재 주입이 필요 없는 차량)이 요소수가 소진되어 추가로 주입이 필요할 경우, 요소수 거점 주유소* 또는 기존 구매 방식인 온라인 구매(중국 외 나라)를 통하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안내’게시판에서 거점 주유소 및 요소수 재고 현황(매일 14시, 20시 업데이트) 확인 가능 9. 2022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함.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의 예시로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사업,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세출)에 따르면,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취득,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세입 부족 시 차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음. ○ 2022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은 총 7개 사업, 394.7억원으로 세출 기준에 부합한 공유재산 등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따라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따라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발행 한도액은 1,006억원으로 681.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한도액 전액 발행 시 지방채 발행액은 총 1,968억원으로 지방채무 비율은 8.06%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구조가 향후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적정 범위 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생활SOC 사업 및 미래 공공수요 자산 확보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혜택 제공과 우리 시의 자산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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