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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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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환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6.01.월요일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환석의원 질문내용
○ 가로수 보호덮개 대책 수립 및 가로미관 정비 관련
○ 공영주차장건물 옥상부 태양열발전패널 설치관련
○ 광역동제 시행 후 선거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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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6.23.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광역동제 시행 후 선거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은?
□ 답 변
○ 우리 시는 2019년 7월 광역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동수 변경(36→10개)으로 사전투표소, 후보자현수막, 선거비용제한액, 사무원수 감소 등 선거와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왔음.
○ 또한, 사전투표소 라인(장비) 증설, 동별 선거상황실 확대 운영, 투표안내문 및 공보발송 합동작업, 벽보첩부 대행,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추진 등 광역동 출범에 따른 새로운 선거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 문제 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특히,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사전투표율(19.7%)이 높았으나, 사전투표소 감소(△26개)로 인한 투표장 혼잡 및 유권자 불편사항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 제21대 총선 부천시 투표율 : 63.20%(경기도내 19위) / 제20대 총선 56.9%
○ 이밖에도,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인구수가 아닌 행정동수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는 선관위와 경기도,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향후 대통령선거(2022.3.9.예정)와 지방선거(2022.6.1.예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이러한 선거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및 행안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림.

○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상층부에 태양열발전패널 설치에 대하여
□ 답 변
○ 노외 공영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시책에 기여하고자 소사근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및 법원 앞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모든 공영주차장 용역설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또한,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국비 약 45%) 신청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


○ 가로수 보호덮개 대책 수립 및 가로미관 정비 관련하여
□ 답 변
【가로수 뿌리융기에 대하여】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157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5종 33,960주이며, 조성된 지 10년 이상된 가로수가 대부분임.
○ 메타세콰이어, 버즘나무, 목백합 등 수종별 생육환경에 따라 뿌리가 융기되어 보도블록이 들뜨고 가로수 보호판이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2015년부터 시민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현재까지 2,852개소의 가로수에 대하여 보호덮개 및 뿌리융기 정비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도 사업비 1억 8천만원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향후, 노선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뿌리융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간별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민원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정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