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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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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4.21.목요일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병권의원 질문내용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 관련
○ 상동 영상단지는 부천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임. 현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 전문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개발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개발 기대효과보다는 천문학적 시민 재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현재의 상동영상단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은 물론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부천의 중흥을 이끌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상단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재검토 계획이 없다면 시민재산을 지킬 수 있는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공개 매각 관련
○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영상단지 부지는 천문학적 재산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음.
○ 또한 영상단지라는 명칭이 민망할 정도로 영상단지는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되고 정작 영상 관련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10%에도 못 미침.
○ 따라서 상동 영상단지 부지를 일괄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대장 신도시 등에 명실공히 국내 대표적 영상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동 영상단지 부지를 일괄 공개 매각하고 별도의 새로운 영상단지 조성계획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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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4.29.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 관련 / 2.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공개 매각 관련
【영상단지 개발사업 재검토 및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대책】
○ 영상단지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후 기부채납 및 임대방식 등의 난개발로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0여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경험이 있음.
○ 이후 2018년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 2단지를 통합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방식인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음.
○ 현재의 개발 계획은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및 여론조사(찬성 약80%)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2020년 11월 시민협력(자문)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동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어려움이 있음.
○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매각 사업임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한도 내에서 이익을 제한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협상결과를 협약서에 반영토록 하겠음.

【낮은 가격의 토지 매각 및 영상 관련 시설 면적 부족에 대한 우려】
○ 영상단지의 토지가격은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상승된 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한 금액과 GS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것이며, 이는 용도지역변경 후 최근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영상단지 내 영상·문화·방송 등의 부지는 전체 면적 약38만㎡ 중 약 32%에 해당되고 주거용지는 28%이며, 그 외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40%임. 따라서 영상관련 시설 면적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은 영상단지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 계획 상 융복합센터, 랜드마크타워, 기업용지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연면적은 약 33만㎡로써 이는 63빌딩 2개 규모이며, 여기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까지 포함하면 약 37만㎡ 이상의 영상관련 시설 입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

【부지 일괄 매각 및 별도의 새로운 영상단지 조성계획 관련】
○ 영상단지 부지를 일괄 공개입찰 매각할 경우, 현재는 주거시설이 불허된 1단지와 자연녹지지역인 2단지 상태에서 저가 매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설령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허용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영상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문화산업)에 부합되는 개발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극대화된 토지매각비용 확보와 성공적인 영상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개발계획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그동안 영상단지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영상·만화·관광 등 복합기능의 개발을 하고자 오랜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등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시점에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다만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대장신도시에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영상단지 추진일정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시 ‘고속도로변의 주거단지 배치 재검토’ 의견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및 감정평가 실시 후, 10월 중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