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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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11.29.월요일 | |
| 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박정산의원 | 질문내용 | |||
|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우리 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적과 만료 시 환매금의 처리방안 등 2. 부천산업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 현황 및 운용 실적 등에 대하여 3.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개발부담금 징수실적 및 미징수 건과 금액, 미징수 사유에 대하여 사업별로 작성 답변 바람. 4.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관련 우리 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적발 건수 등 행정조치 사항 및 우리 시의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5. 가로수 결주지 및 수종식수 관련 우리 시 가로수 결주지 총수와 수종식수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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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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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5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21.12.17.금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문화콘텐츠 펀드 개요】 ○ 조성 목적 - 만화, 영화, 애니, 게임 등 콘텐츠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육성(유치) 촉진 ○ 결성 과정 - 市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콘텐츠 펀드 운영목적의 출연금 교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문 펀드 운용사를 공모·선정 - 운용사는 다른 투자처(정부 모태펀드, 회사 등)를 모집하여 펀드 최종 결성 - 운용사가 펀드 주관기관이 되어 통상 7~8년 콘텐츠기업 투자 및 회수를 집행 ○ 조성 장점 - 기업의 애로사항인 회사 성장과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을 해소 - 보조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소모되지 않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지원이 가능 【운영중인 문화콘텐츠 펀드 현황】 ○ 문화콘텐츠 펀드 수 : 총 3개 ○ 문화콘텐츠 펀드 예산 : 55억원(시→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콘텐츠 펀드 향후 운영방향】 ○ 현재 운용 중인 3개의 펀드는 2021년 기준으로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펀드 운용사와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 이와 병행하여 펀드별 중간 회수금을 활용하여 웹툰융합센터 개관에 대비한 우수 기업유치 및 관내 콘텐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재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해 가겠음. ○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콘텐츠 펀드 예산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회수되고 다시 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계속하여 이 자금을 통해 기업육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2. 부천산업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부천중소벤처투자펀드1호 조성 현황】 ○ 조 합 명 : 스마트WE초기기업펀드 1호 ○ 업무집행조합원 : 위벤처스(유) ○ 결성일자 : 2020. 8. 5. ○ 운용기간 : 조합 결성총회일로부터 8년(2020.8월 ~ 2028.8월) ○ 결성규모 : 578억원 - 모태펀드 300억, 부천시 30억, 기타(신한금융그룹, 기업은행 등) 248억 ○ 출자방법 : 30억 분할납(2020년, 2021년 각 15억) ○ 출자조건 : 부천 소재(이전) 기업에 시 출자액의 2배수(60억) 이상 투자 ○ 추진체계 - 정부 모태펀드 운영 전문기관(한국 벤처투자) 관리감독 추진 【부천중소벤처투자펀드1호 운용 실적】 ○ 투자기업 발굴(31개사)을 통해 지역 기업에 부천시 출자금액(30억)의 2배수(60억) 투자를 조기 완료하였으며,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검토 지속 추진 중이며, ○ 1호 펀드 투자기업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149%, 고용 89% 성장 예상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최소의 재정 투자와 외부 투자자본 유입을 통해 지역 우량기업에 투자-회수-재투자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창업‧성장단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 3.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면적 990㎡ 이상) 등 8개 개발사업임. ○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징수 실적은 11건 220억 4,678만원 부과하여 7건 18억 7,203만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은 4건 201억 7,474만원임. 4.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관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관리】 ○ 2021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2,245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655건(66,3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폐차말소,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 1,59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음. ○ 현재 5등급 차량은 1,882대 남아 있으며,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적극 추진 하겠음. ○ 그동안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만 유예하고 그외 차량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5. 가로수 결주지 및 수종식수 관련 ○ 현재 우리 시 가로수는 길주로 등 157개 노선, 은행나무 등 15종 34,354주를 유지관리하고 있음. ○ 가로수 결주지 원인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교통사고, 동해․병해 등으로 매년 발생되고, 특히 2019년 태풍 링링으로 167주의 가로수가 쓰러져 결주지 수량이 증가하였음. ○ 현재 가로수 결주지는 버즘나무 등 9종 425주이며,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식재하고, 2021년에도 조마루로 등 7개노선 139주에 대하여 가로수 결주지 보식을 하였음. ○ 결주지 식재 수종은 당초 노선과 같은 수목을 식재하며, 기존 수종이 병해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 수종 바꿔심기를 시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결주지 식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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