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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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6.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곽내경의원 | 질문내용 | |||
| 1. 3기 신도시 대장동·역곡지구 추진 관련 ○ LH와 부천시 간 협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하여 2. 춘의동 지역 개발 관련 ○ 낙후된 춘의지역에 학교,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개발 계획과 춘의지원센터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도당동 강남 어린이 공원 추진 관련 ○ 도당1-1구역 재개발로 인한 강남 어린이 공원 추진 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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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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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23.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3기 신도시 대장동·역곡지구 추진 관련\ 【대장 및 역곡 신도시 개발에 대한 도시공사 역할 및 주체】 ○ 부천도시공사는 역곡 및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LH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2019. 12. 역곡지구 및 2020. 5. 대장지구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실무회의, 도시컨셉(UCP) 및 전문가(MP) 회의, 민･관･공 합동협의체 등에 사업주체자로서 직접 참여해 왔음. ○ 특히, 역곡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광명고속도로 중첩에 따른 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구계 조정 등 민감한 현안사항에 대해 직접 국토부와의 협의함으로써 부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사업주체자로서 관련 기관 간 의견 조율 및 중재 역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였음. ○ 또한, 대장지구 관련하여 대학생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및 굴포천 워터프런트 조성 세미나 개최, 2020. 집코노미 언택트 박람회 참여 등 다방면으로 대장지구 지구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공사는 부천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역현안 사항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역곡･대장지구의 지구계획단계부터 보상, 조성사업, 용지공급까지 사업전반의 과정에서 LH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할 것임. 【개발대행사업 관련 부천시와의 협업사항】 ○ 부천도시공사는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관리를 했던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 6건의 위･수탁 개발대행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재 2건의 사업 완료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관리 중이고, 4건의 사업은 진행 중임. ○ 진행 중인 4건의 개발대행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와 공사 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완료 시의 관리주체인 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 향후에도 신규 수탁사업에 대해, 추후 시설관리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등의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시 정책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2. 춘의동 지역 개발 관련 ◯ 춘의동 212-8번지(대지면적은 1,573.6㎡)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30%을 적용 시 4층, 연면적 3,619㎡ 규모의 건물이 가능하고, ◯ 관련 부서(자치분권과)의 의견인 주민지원센터 이전 시 주민자치공간(마을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확보 내용을 반영하여 춘의동 212-8번지를 활용한 사업(조성)계획 시 주민자치공간 및 동대사무실 등을 포함한 사업(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춘의주민지원센터 부지일원(춘의동 171-56일원)은 관련부서(주차시설과, 공원조성과)에서 공원(부지면적 2,100㎡) 및 공영주차장(지하2층 약116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음. < 주차장 및 공원조성 세부계획> ⦁ 2021. 10. ~ 2022. 4.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2. 5. ~ 7. : 사전행정절차 진행(투자심사(중앙), 공유재산심의 등) ⦁ 2022. 8. ~ 2023. 2. :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주차장+공원) ⦁ 2023. 3. ~ 2024. 1. :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 2024. 2. ~ 2024. 4. : 토지 보상 ⦁ 2024. 5. ~ 2025. 4. : 사업 착공 및 준공 ○ 춘의동 생활권 주변으로는 공원이 부족하여, 장기계획인 「2030공원녹지기본 계획」수립을 통한 생활권 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춘의동 212-8번지의 활용방안은 부서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자치분권과, 주차시설과, 공원조성과, 재산활용과, 부천동)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음. 3. 도당동 강남 어린이 공원 추진 관련 ○ 강남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있는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9년 5월에 해제되면서 공원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재개발 추진 관련 소송으로 2019년 11월 용역을 중지하였음. ○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비구역 해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천지법에서 인용 결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인·허가 등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2019. 6. 11. : 해제고시 효력정지신청서 인용결정(인천지법 2019아5187) - 2021. 5. 14.(금) 1심 판결 예정이였으나, 변론이 속개되어 2021. 7. 16.(금) 1심 9차 변론 예정(인천지법) ○ 우리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별개로 공원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 강남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음. -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2차) 8억 5,000만원 신청 ○ 법원의 1심 판결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전면적인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개발사업 재추진 시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화장실 보수 등 부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임. ○ 공원 정비 사업의 내용, 허용 범위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공원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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