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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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1. 일반동 복원 관련 ○ 광역동 실패로 인한 폐지로 부천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적극 행정의 진행상황과 일반동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예산 편성계획을 답변 바람. 2.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 일몰 사업 관련 ○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 평균 이용률이 60%인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되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볼거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교육 장소를 일몰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봄.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산하기관 관리 관련 ○ 무능한 산하기관 관리와 집행기관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시민들은바라지 않을 것임. 그러므로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4.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 ○ 계획적이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적립하여 기부채납 시 유지관리비, 사용가치가 없는 기부채납들은 유지관리에 어렵고 유지관리에 대한 세수가 낭비되는 실정임. 이로 인한 세수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5.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 관련 ○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4-H 훈련농장 한미재단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조치 바람. ○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재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와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멸실 하려고만 함. 역사적으로 훌륭한 자원을 잘 지켜 후대에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 의무라고 봄. 한미재단은 구호 활동으로 전후에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던 곳인데 그곳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멸실 될 위기임. ○ 부천시 행정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역사 및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도시이므로 숨겨진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적극인 활용 방법을 모색해야 함. 이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함. ○ 타 도시에서는 방직공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 미술관과 커피숍으로 탈바꿈시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휴식 명소로 만들었음. 우리 시에서도 보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 ○ 바로 소사대공원 내 부지임. 앙고라토끼를 기르고 계단식 전답을 일구어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교육 장소였던 한미재단임. 6·25 직후 1952년 한국의 재건을 위하여 미국에서 5000만 달러를 원조하여 설립한 비영리 원조 기관인 한미재단은 25년간 한국에 경제·농업·주택·보건 등을 지원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임. ○ 소사대공원 내에는 1964년에 건축된 곡물저장고, 학습동,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남아있으나 현재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 그러므로, 소사대공원 조성 시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 기능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시장에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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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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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일반동 복원 관련 【일반동 환원에 대한 예산 편성계획】 ○ 일반동 전환 시 소요예산(추정)은 실무추진 TF 회의 시 산출한 추계액 약 132억 원으로, 사무공간 배치 확정 및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동청사공간 내 입주한 기관의 이전비용, 신청사 확보비용 등은 미포함 되었음. 2023년 본예산 미편성 예산은 각 부서에서 2023년 상반기 추경 시 편성할 예정임. 2. 한울빛도서관 천체 천체투영실 일몰 사업 관련 ○ 2008년 천체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된 한울빛도서관은 별자리 관측과 천체 돔영상물 상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교육장소로 운영되었음. ○ 개관한 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천체투영실 시스템·장비의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11억 5천만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매년 6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 및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비스 운영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2016년에 조성되어 운영중인 부천천문과학관(도당동)은 2023년에 돔스크린과 디지털 천체투영실을 조성하고 천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별자리관측 및 천체투영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이에, 한울빛도서관은 천체투영실을 미디어창작공간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급변하는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미디어 창작공간에서는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사권역 주민과 아이들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산하기관 관리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직 정상화 및 인적 쇄신 등 관리계획 관련】 ○ 한국만화 정책에 있어 교두보 역할로서의 만화도시 부천 구축 - 1997년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국만화 정책 방향, 만화(웹툰) 등 단체 소통 및 구심점 역할, 인기 만화(웹툰) OSMU를 통한 K-콘텐츠 수출 증가 등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이 큼 - 특히, 올해 만화축제는 500명에 달하는 국내외 코스프레 플레이어 참여, 기존 공간을 활용한 축제장 설치비 절감, 친환경을 고려한 ESG 도입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를 높였음 - 아울러, 매년 국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14개 이상 만화단체, 다양성(독립) 만화 작가 지원, 장애인 작가 육성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만화 정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음 ○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 노력과 직원 간 화합 방안 모색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만화(웹툰)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와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획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갈등과 불신 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원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대외적인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나가겠음 4.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 ○ 공유재산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별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건(센트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중동,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괴안동 167-18)을 기부받아 업무시설, 도서관 신축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향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기부채납에 의한 유지보수비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음. 5.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 관련 ○ 한미재단 4-H 훈련농장 내 건축물은 총 10개동으로, 이 중 개인 사유지 또는 국유지 내 건축물 3개동을 포함하여 7개동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며, 1개동은 한미재단 해체(1979년) 이후 2008년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써 한미재단과 무관한 건축물임. ○ 문화재 등록신청 또는 활용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추인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현행 허가(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최근 강화된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성화(추인허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함. ○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는 나머지 2개동 중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현 근린생활시설)은 존치시 기존 건물 소유자의 이축권 관련 손실보상 문제가 예상되어 철거가 불가피하며, ○ 건축물 대장이 있는 나머지 건축물(축사․우사․계사) 1개동은 불법 증축건축물이나 관계법령 및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겠으며 향후 활용 방향 등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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