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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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정재현의원 | 질문내용 | |||
| 1.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사업, 정부 발표 이후 부천시 정책 진척 현황은?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서울시 중구의 백신 접종률은 70%이나 부천시 접종률은 40%임. 접종률 저하 원인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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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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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사항 및 기존 정비사업구역의 전환요구 시 대책】 ○ 2021. 6. 23. 국토교통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권에서 우리 시 선도사업 후보지(5개소)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2021. 8. 5.에 온라인(유튜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현재 주민의 동의는 지구지정제안 이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021. 9. 21. 시행)」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수집 중에 있으며, ○ 후보지 인근 편입요청지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구지정제안 단계에서 구역 정형화 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 ○ 또한, 기존에 추진중인 정비사업들(소규모 재건축 등)의 사업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지의 여건(추진 가능성)등에 대해 검토 후 국토부 및 공공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국토교통부 및 LH에서는 조합의 해산 등의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향후 일정 및 주민홍보 등 지원 계획】 ○ 향후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면 올해 10월 ~ 11월 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4~5개월 소요)이며, ○ 용역 완료 시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1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잔여 동의서를 확보하여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임. ○ 당초 계획이었던 예정지구 지정건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시 토지등소유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제안시 주민의견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음. ○ 아울러, 우리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 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제안 전 가급적많은 동의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가 10월 ~ 11월 중 선정되면 공부발급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사업 과정에 대한 우편물 홍보방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임. ○ 또한,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관련자(국토교통부, 부천시, 공공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통합공모 신청】 ○ 민간 통합공모 기간 동안(2021. 7. 23. ~ 8. 31.) 송내동 2개소(유형 : 준공업), 원미동 2개소(유형 : 저층주거), 소사본동 1개소(유형 : 역세권) 등 총 5개소가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및 LH의 검토를 거쳐 9월 ~ 10월 중 신규 후보지가 선정되면 사업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신규 후보지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상시컨설팅 제도 도입관련】 ○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현장지원 및 상시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여회 법률자문,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지원을 하고 있음. ○ 향후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통합지원기구(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도시재생)운영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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