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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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16.금요일 | |
|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 1. 광역동 폐지 관련 ○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전환, 구청제 복원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2.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주택을 완전 배제하고 기업 등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영상단지 개발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3.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추진 상황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 협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총 사업비와 사업비 조달 계획 그리고 현대화 사업 완료 시, 톤당 하수처리 비용 상승 폭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4. 부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관련 ○ 부천문화예술회관 연간 유지관리 등 예상되는 운영비용과 연간 수입액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밝혀주시고, 적자 운영이 예상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향후 문화예술회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람. 5.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 시장께서는 직을 걸고라도 고통받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내 가족의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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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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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9.29.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광역동 폐지 관련 【일반동 전환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 일반동 전환을 위해 시민편의 제고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진행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회의를 추진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임. ○ 내년 상반기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후 하반기에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2.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주택 배재 및 사업 원점 재검토 여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민간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등 수익사업을 통해 비수익사업(영상·콘텐츠 시설)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임. ○ 그동안 ‘주거시설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주거용지를 약 10% 축소하고 기업용지와 문화복합시설 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음. ○ 다만, 주거시설을 완전히 배제한 생산시설 입주 위주의 원점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과 기업수요,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주거시설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0년 7월 시민공청회 개최, 같은 해 12월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심의․의결되었으며, 2021년 3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20년 11월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협력(자문) 위원회를 발족, 운영 중에 있어 위원회 전면 재구성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위원 추가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영상단지는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자산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3.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추진상황,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5월 당초 발표한 굴포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사업 외 환경기초시설 대장지구 편입을 통한 이전 현대화 등에 대해 LH와 협의 중임 ○ 인천시의 경우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으나 이전 시 부지면적 축소 및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협의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이전 현대화 추진 시 예상 총사업비, 사업비 조달계획, 현대화사업 전후 하수처리 비용 상승폭】 ○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비용은 약 1조 3,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사업추진방식, 하수처리공법 및 환경기초시설 간 연계처리(통합 소화 및 소각) 여부 등에 따라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편차는 매우 큼 ○ 사업추진 시 우려되는 민원 등의 여러 문제 및 사업 유불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환경개선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전 현대화사업 불가할 경우 대안 검토】 ○ 시에서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통합 이전 현대화를 포함하여 현 부지 내에서 가능한 지하화 등의 대안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예산확보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4. 부천아트센터 관련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용과 연간 수입액 비교】 ○ 2023년은 개관 첫해로(’23년 5월 예정) 개관 페스티벌 및 시설 기자재 구입 등으로 78.5억 규모로 출연안을 상정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는 자체수입 26억(입장료수입 10, 대관․녹음․임대 16억)포함 연간 60억 규모로 출연금을 요청할 계획임. 【적자 운영이 예상될 경우 대책】 ○ 2023년 하반기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기재부)으로 기업 지정기부, 저명인사를 활용한 기부(후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체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음. ○ 또한 시민들이 연중 참여할 수 있는 회원제(멤버쉽) 및 후원회 도입으로 아트센터 고정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아트센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 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적극 유치를 통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대관을 통해 시설활용과 객석점유율을 극대화하여 공연입장료 수입을 증대할 계획임. 【향후 아트센터 활용 계획】 ○ 부천아트센터 브랜딩 활성화를 통해 향후 클래식 거점 전문공연장으로 자리매김 및 방향성을 구축하여 부천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음. ○ 2023년 첫해에는 개관 및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유명 연주자(단체) 초청 공연을 추진하고,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명음악제와 협력·공연을 유치하겠음. ○ 경기권 공연장 최초로 매표·검표 시스템의 최첨단 기술 원스톱 서비스(One Stop-Service)를 구축하고 공연 관람 실적 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공연장 경쟁력 강화 및 생활속 공연 관람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34년간 시민의 재정 지원으로 성장해온 부천필과 부천아트센터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부천시민이 모두 클래식 향유자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가겠음. - 초등 음악 교과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 및 맞춤형 예술교육 체험 - 경기예고 협연, 청소년 음악회, 브런치 콘서트(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참고) - 외부 LED 전광판 활용 상시 유명 클래식 음악 방송 등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 40%를 목표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각종 시리즈 공연제 도입, 회원제·후원제운영 확대 등을 통해 아트센터의 충성고객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 나가겠음. 【아트센터 홍보 전략】 ○ 영화, 애니, 만화 등 문화도시 부천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클래식과 장르별 융합, 협업을 통해 다채롭고 색다른 콘텐츠를 제공하여 아트센터 인지도를 높이고 ○ 클래식과 타 순수 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클래식에 대한 수요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음 ○ 해외 아티스트 및 국내 유수 공연장과 지속적 관계 형성으로 아트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부천필과 해외 공연단체 간 협연, 아카데미 육성 인재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통해 부천아트센터를 동아시아의 클래식 중심지로 성장시키겠음. 5.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익산~평택~수원~광명~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광명시~부천시~양천구~강서구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임.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 사업위치 : 경기 광명시 가학동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사업기간 : 2019. 3. ~ 2024. 3. ○ 사 업 량 : L= 20.2km (광명 6.649km, 부천 6.36km, 서울 7.191km) ○ 총사업비 : 1조 7,654억원 (민간 12,412, 보상비 5,242) ○ 시 행 청 : 국토교통부 [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 ㈜] 【고속도로 지하통과 관련 이주대책에 대하여】 ○ 우리 시는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지하 통과노선에 있는 고강아파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렴된 의견을 사업시행청인 국토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고강아파트는 직접적인 편입대상이 아닌 지하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으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주대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토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안전성 대책 측면에서 지하터널 평균심도를 당초 약 26m 보다 8m가량 낮은 약 34m로 변경한 바 있으며, 공사 전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도변 조사 등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임. ○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대책, 교통대책 등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이주대책에 대하여】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의 이주계획 관련 규정이 없어 대책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다만, 같은 법률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및 제19조(주민지원 사업의 종류 등)의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민자고속도로 지하 통과 및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등의 사유로 이주대책을 단기적으로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음. ○ 아울러 고강동 지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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