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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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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1.화요일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병권의원 질문내용
1.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확보에 대하여
○ 창영초교 삼거리에서 창영초 방면 은성로 인도는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음. 하지만 소사제일교회 맞은 편 인도부터 창영초 정문까지 이어지는 철재난간이 노후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음. 해당 지역은 난간 아래 가파른 경사면 구간으로 붕괴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시설물 피해 발생이 잦은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 해당 통학로의 조속한 안전확보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2.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 관련
○ 여름철 우기 대비 상습침수지역(역곡역, 역곡 동부시장, 소사동, 춘의사거리 등)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람. 또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람. 이에 여름철 우기대비 하수관 점검결과와 지하주택 침수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3. 옥길동 789번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 옥길동 789번지 시유지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하고 지저분함.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
4. 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사 보상 관련
○ 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사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물려받은 시민들이 대부분임. 지역주민 보호를 위하여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옥련 1, 2, 3단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5. 원도심지역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 관련
○ 원도심 지역, 특히 재래시장, 단독주택 빌라 등 시장과 주택가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래시장, 단독주택 빌라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10면 내외의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6.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 28일 현재 부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622명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확진자 감소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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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6.23.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확보에 대하여
【창영초교 삼거리에서 창영초 방면 통학로 철재난간 붕괴 우려 관련】
○ 창영초등학교 방면 통학로 철재난간은 인근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음.

【우기 전 조속한 안전확보 대책 및 안전확보 방안 관련】
○ 우기 전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전문가 및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하였으며, 담장의 일부 구간이 기울어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2.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 관련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 및 조치에 관하여】
○ 우기 대비 원활한 하수 배제를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CCTV 및 육안조사 등으로 하수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 조치하고 있음.
○ 또한 통수기능 개선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 및 단위사업을 발주하고 행정복지센터 준설원 활용으로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및 침수 발생지 인근 공공하수도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상습 침수지역(역곡역, 소사동, 춘의사거리 등) 및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 및 홍수비상구 설치, 침수 피해에 노출된 지하주택은 현장점검을 통해 빗물받이 신설 등 사전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주택 침수대책 방안에 관하여】
○ 침수지역 주택에 ‘돌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수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사전에 배부하여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3. 옥길동 789번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 옥길동 789번지에 소재한 공유재산은「옥길공공주택지구」의 주거개념을 벗어나 근무와 주거형태의 역동적인 도시타운의 도시기반시설 형성코자 자족시설용지로써 뿐만 아니라,
○ 향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2018. 10월에 매입하였으며, 면적은 4,992.3㎡이고, 매입금액은 67억 2,774만원(조성원가로 평당 445만원)임.
○ 2019. 2월 부천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도시형 공장 및 지식 산업센터·벤처기업 유치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창출코자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포함)을 의뢰하였으나, 2020. 4월 심의결과 인근에 추진중인 민간시설을 고려한 입주수요·유치업종·민간사업자 참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사업 필요성 재분석 사유로 재검토가 통보되었음.
○ 따라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단기 공급과잉 및 분양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입주수요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4. 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사 보상 관련
【옥련지구 편입토지 보상가 책정 관련】
○ 옥련지구 편입토지 보상가 책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정해지며,
○ 감정평가액 산정 시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 가격형성 상의 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겠음.

【옥련지구 사업추진 현황 관련】
○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3,177m 총사업비 20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단계(연동로)와 2~3단계(상⋅하부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1단계 연동로 구간은 올해 본예산 30억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
○ 2~3단계 연동로 상⋅하부 이면도로 구간은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고시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5. 원도심지역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 관련
○ 주차장 조성 시 조성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비이며 전체 조성비용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소요 사업비 대비 주차면수가 적어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됨.
○ 우리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기준 면적을 검토한 결과, 지평식의 경우 500㎡(20면), 건축물식의 경우 최소 1,000㎡(2층 75면)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밀집 지역의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원도심 지역 내 건축물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시유지 및 공한지 등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여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겠으며,
○ 전통시장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70%(보상비 포함)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음.



6.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위험요소는 인구, 인구밀도, 유동인구, 밀집시설 등임. 부천시는 위험요소 네 가지가 모두 많고, 수도권 중에는 서울시의 자치구와 비슷함.
○ 인구도 많고, 인구밀도가 ㎢당 약 15,000명으로 서울시와 비슷함.
(경기도의 경우 두 번째가 수원으로 9,000명대)
○ 유동인구도 시 경계를 통과하는 하루 이동량이 33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우 많은 편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시설도 다른 도시들보다 많음.
○ 부천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도시임. 작년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이 코로나19 감염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독감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예측한 결과 부천시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의 결과(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인구밀도와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경기도 56개 지방자치단체 중 중간 아래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확진자 감소대책에 대하여】
○ 2021. 1. 1.부터 감염병 전담 조직 3개팀을 7개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었음. 우리 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 검사,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확진당일 완료), 환가 및 이동동선 방역 소독, 확진자 이송 및 자가격리자 관리,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감염병 전담 조직(7개팀)
- 감염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역학조사팀, 감염병관리팀, 방역팀, 선별진료팀, 응급의료팀
○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1개소,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종합운동장,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를 평일 09:30~17:30, 토, 일, 공휴일 09:30~13:00 운영하여,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무료검사 받을 수 있게 하여 1일 3~4천명 가량을 검사하고 있음.
○ 또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주 1~2회 실시하여,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고 있으며,
○ 365안전센터를 총괄부서로 사회적거리두기 현장점검, 야간기동반 운영,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방역관리 현장검검 120,082회, 과태료 부과 250건, 고발 12건, 비상 근무 실시 및 야간기동반 313건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