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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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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학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4.21.목요일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학환의원 질문내용
1. 광역동 폐지 재검토 관련

2.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재검토 관련

3. 부천시 재정 건전화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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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4.29.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광역동 폐지 재검토 관련
【광역동에 대한 시의 입장】
○ 정부는 행정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우리 시는 2015년 책임동제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3개 구 폐지후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행정비효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10개 광역동 체제로 행정개편을 하였음.
○ 과거 행정체제로의 회귀는 구 폐지 5년 9월, 광역동 시행 2년 9월이 지난 시점에 잦은 행정개편으로 시민혼선 초래 및 행정신뢰도 저하, 유관기관 업무협의 난항, 추가 예산 수반, 주민편익시설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됨.
○ 광역동 전환에 따른 일부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민원전산화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하겠음.

【광역동 실시로 인한 주요 문제점(단점)】
○ 광역동 행정체제 전환 후 변화된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단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하여 광역동 시행 후 행정복지센터별 방문 전입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정부24(인터넷 전입신고)’는 증가 추세임.
아울러,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어 제도개선 진행중으로 시행 후에는 전입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임.
※ 정부24(온라인) 전입신고 건수: ‘19.상반기 10,012건 → ’21.하반기 11,448건(14% 증가)
○ 인감증명 신고·변경과 관련하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인감증명의 특성상 수기대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감등록(신규·변경)은 동별 일평균 10건으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음.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 신고 불필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하여 행정기관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신고제를 실시하고 배출 품목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하였으며, 카카오채널(부천알리미) 하단에‘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홈페이지를 연결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방문접수는 감소 추세이며, 전화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민원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19.상반기: 현장결제 80%, 인터넷 신고 20%  ’21.하반기: 현장결제 17%, 인터넷 및 전화 신고 83% 비율로 비대면 신고 증가 추세
○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지원센터 내 일부 민원실을 거점별 통합 후‘전입,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등의 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음.
※ 역곡1+역곡2→부천동 역곡현장민원실, 범박+옥길→범안동 현장민원실(‘20.11.30.字)
○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웹카페 등을 활용한 소통행정 확대로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산동 대·문·현·답, 범안-네트워크, 오정동 책임 상담실장제 등 운영
○ 광역동 후속조치로서 각 분야별(조직·공간활용 등) 시·동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광역동 행정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하여 신규 이관사무 발굴 및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음.

【광역동 실시로 인한 주요 성과(장점)】
○ 광역동 전환에 따른 주요 성과로 첫 번째‘현장민원처리의 신속성·대응성’이 향상됨. 도로, 하수, 건축, 청소 등 사무를 10개 동에서 직접 처리하여 작은 구청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 두 번째‘복지기능 강화’부분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관과 1:1 매칭을 추진하여 복지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완료하였고, 의료·복지시설, 각계 전문가와 연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행하고 있음.
※ ‘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분야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행전안전부),
‘20년, ‘21년(2년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수상
○ 세 번째‘여유청사 활용’부분으로 통합동 26개 여유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확대, 공유주방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음.
○ 네 번째‘재난상황 신속대응’부분으로 부서간 탄력적 협업이 가능하여 백신접종 콜센터 운영, 재난지원금 지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합동점검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짐.
○ 다섯 번째‘주민자치 활성화’부분임.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참여가 가능해짐.

【광역동 민원처리, 예산투입, 인력변화 현황】
○ 광역동 실시후 현장 위주의 업무 처리로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생활환경·지도단속 분야 등 주민불편민원에 대한 상시 현장순찰 실시로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 선제적 점검·조치가 가능해짐.
○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민원처리 단축평가제’를 도입하여 처리단계 축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재검토 관련
【영상단지 개발사업 재검토 및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대책】
○ 영상단지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후 기부채납 및 임대방식 등의 난개발로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0여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경험이 있음.
○ 이후 2018년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 2단지를 통합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발방식인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음.
○ 현재의 개발 계획은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및 여론조사(찬성 약80%)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2020년 11월 시민협력(자문)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동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어려움이 있음.
○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매각 사업임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한도 내에서 이익을 제한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협상결과를 협약서에 반영토록 하겠음.

【낮은 가격의 토지 매각 및 영상 관련 시설 면적 부족에 대한 우려】
○ 영상단지의 토지가격은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상승된 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한 금액과 GS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것이며, 이는 용도지역변경 후 최근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영상단지 내 영상·문화·방송 등의 부지는 전체 면적 약38만㎡ 중 약 32%에 해당되고 주거용지는 28%이며, 그 외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40%임. 따라서 영상관련 시설 면적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은 영상단지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 계획 상 융복합센터, 랜드마크타워, 기업용지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연면적은 약 33만㎡로써 이는 63빌딩 2개 규모이며, 여기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까지 포함하면 약 37만㎡ 이상의 영상관련 시설 입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임.

【부지 일괄 매각 및 별도의 새로운 영상단지 조성계획 관련】
○ 영상단지 부지를 일괄 공개입찰 매각할 경우, 현재는 주거시설이 불허된 1단지와 자연녹지지역인 2단지 상태에서 저가 매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설령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허용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영상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문화산업)에 부합되는 개발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극대화된 토지매각비용 확보와 성공적인 영상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개발계획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그동안 영상단지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영상·만화·관광 등 복합기능의 개발을 하고자 오랜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등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시점에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다만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대장신도시에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영상단지 추진일정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시 ‘고속도로변의 주거단지 배치 재검토’ 의견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및 감정평가 실시 후, 10월 중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음.



3. 부천시 재정 건전화 대책 관련
【민선7기 주요 성과 사업에 대하여】
○ 2021년 ‘부천시 주요 정책 및 핵심사업 시민의식 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76%로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음.
○ 원도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 스마트시티 공유경제플랫폼(스마트시티패스 앱),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스마트 도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여오고 있음.
○ 민선7기 주요 성과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 국내경기 침체, 경제성장률 저하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 유지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자체수입 증가율(5.2%)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외부재원 증가율(15.1%)이 더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31.2%이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46위로 상위권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대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기업유치 TF팀 구성·운영, 부천시 기업유치 조례 제정 등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3기 신도시, 대장공공주택지구 내 58만 8천㎡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SK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단 내 SK그린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SK계열 7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임. 또한, 2023년 5월 준공 예정인 웹툰융합센터 내 문화콘텐츠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유망기업 25개사가 입주할 예정임. 앞으로도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대 2에서 2022년까지 7대 3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5.3%로 인상될 예정에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위원회 사전 심사에 대하여】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결정 시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예산 편성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반영 사전절차에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전 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은 시민들에게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전 설명을 이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