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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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2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6.01.화요일 | |
| 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김주삼의원 | 질문내용 | |||
| 1. 탄소 억제와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 지구 온난화로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시급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사업 목표만 독주하듯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과 큰 차이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지금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CO₂)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업체들이 앞다퉈 친환경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주 배출원이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수소가스 차량은 공기를 정화하면서 얻어지는 맑은 공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며 오직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정화기가 운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수소가스 차량 1대가 내연기관 자동차 2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함으로써 50%만 운행한다면 온난화 억제는 물론 공기의 질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수소가스 충전소가 없어 수소 차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은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의도까지 충전하러 갈 바엔 차를 안 타고 다닌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는 수소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 작년 오정동에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다가 시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하고 백지화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 것은 기존 LP가스 충전소에 수소가스 충전소를 부가하여 설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솔린과 디젤 연료 차량은 사라지고 수소연료전지차나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대장 신도시에 편입된 한 LP가스 충전소는 존치를 요구하며 존치 시 수소가스충전소도 자비로 설치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와 부천시장 그리고 LH에 제안했습니다. 수소가스 충전소는 비용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고마운 제안이며 어떤 공공기여보다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수소가스충전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용이한 LP가스 충전소를 모두 찾아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수소가스 도입을 부탁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소가스충전소를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환경위기 속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 부천시는 정부 정책에 맞춘 LP가스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방안을 강구하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 및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 대장지구 내 편입된 LP가스 충전소를 제척하여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장기 도시녹화계획 수립 관련 ○ 공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쉴 틈 없이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부천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임야 등 녹지가 매우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숲세권 생활환경과 녹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나 주택가 수목관리를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 녹지기능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 내 임야를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해 사계절 푸른 숲으로 수목갱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오니 부천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건강한 도시 건설 차원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국도를 비롯하여 도로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곳도 매년 강한 전지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보다는 무성하게 자라도록 가꾸고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 정화기능과 여름철 수목이 제공하는 신선함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은 도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버스 정류장 위치 개선 관련 ○ 부일로 성가병원 입구 역곡 방향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은 멀뫼사거리에서 3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길은 편도 2차로에 소사역 방향 우회전과 역곡역방향 직진차량이 혼잡하게 얽혀 교통체증이 확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진하는 버스가 이 정류장에 멈춰 승객이 타고 내리면 우회전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신호까지 기다려야 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차단하여 더 큰 교통혼잡을 낳고 있습니다. ○ 이곳뿐만 아니라 소사어울마당 삼양홀딩스 앞 정류장도 버스가 멈추면 삼거리 도로 전체가 좌회전도 우회전도 불가능하여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곳입니다. ○ 정류장 위치개선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시내 정류장을 모두 살펴보고,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차로 주차 문제 관련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교차로는 가장자리에서 5m가 주차금지선이 없더라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골목길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도심 지역 골목길 교차로는 사진과 같이 교차로 가장자리까지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며 시민들이 다툼과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차로 5m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모든 교차로 5m에 대해 주정차 금지선을 표시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르고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선이 없더라도 같은 법 규정에 의해 이미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런 곳부터 주정차 지도를 실시하되 특히 등하교 시간에 지금보다 더 중점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규모 공동주택 게시판 필요성에 대하여 ○ 뉴타운이 해제된 후 원도심 지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쏟아지듯 배부되는 수많은 홍보물과 중요한 공지 사항이 전달이 안 되어 소통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소통 매체가 행정조직을 통한 직접전달이나 SNS를 활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설치를 제안합니다. 게시판은 가장 원초적인 소통방식이지만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큰 방식입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산뜻한 패널을 설치하고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전달자도 편리하고 입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허가부서, 소통부서, 일선조직 등 업무영역을 구분하기보다 먼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 소사 ~ 시흥 대야동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 ○ 부천에서 시흥시와 연결도로는 4개가 있으나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소사로와 호현로의 경우 종일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지만 높은 비용과 예상되는 마찰 등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인데 도로는 그대로라면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므로, 소사와 시흥 대야를 잇는 지하도로 건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사에서 시작하여 성주산과 여우고개를 관통한 후, 대야동과 연결하거나 현재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흥 ~ 서울 간 연결도로’와 접속한다면 소사로와 호현로는 물론 하우로의 정체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평과 간석동을 연결하는 만월산 터널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례는 많으므로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문제 해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 전통적인 가정 형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9년 현재 26.4%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던 개나 고양이에서 가족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이 낮아 행정시스템과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반려동물문화센터”설립을 제안합니다. 넓은 공간에 반려견 놀이터와 운동장, 가족쉼터는 물론 반려동물 수영장과 음수대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교육이 필요한 반려동물 및 가족 교육과 함께 돌봄 서비스 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선 행정이 될 것입니다. ○ 지난해 울산시 북구에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 파크’를 설립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북 의성군, 강원도 평창군, 춘천시, 대전시 유성구 등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 설립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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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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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23.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탄소 억제와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향후 계획 및 대책】 ○ 정부(환경부)에서는 수소차 소유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485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우리 시는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일일 최대 120대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 또한 민간분야에서 환경부의「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응모하는 등 수소충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례도 있음. ※ 특수충전소 : 충전 능력 100kg/hr 이상, 일반수소충전소 충전 능력의 4배 규모 ○ 향후 우리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장 신도시 지구 내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민간의 LPG 복합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부천대장지구 내 편입된 LP가스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 현재 부천대장지구 내에는 5개의 주유소(주유저장소 1개소 포함) 및 3개의 LP가스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구 내 편입된 굴포천변의 LP가스 충전소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대상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임. ○ 따라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내 LP가스 충전소의 존치는 불가한 실정이며, 향후 민간 분야의 수소복합충전소로의 전환이 확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LH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 2. 중장기 도시녹화계획 수립 관련 【산림 내 수종갱신에 대하여】 ○ 우리시 산림의 73%가 개인 토지로 수종분포는 참나무류와 아카시아 등 활엽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겨울철 푸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무임목지, 산불피해지, 불법경작지및 등산로 인접 산림과 국유지 중 훼손지, 불량임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잣나무 등 상록수로 조림토록 하겠음. ○ 전면적인 조림이 아닌 등산로, 산림인접지 등 부분식재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수종갱신토록 하겠음. 【중장기 녹화계획에 대하여】 ○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길주로 등 157개 노선 은행나무 등 15종 34,396주이며, 식재된 지 20년 이상 된 가로수가 대부분임. ○ 가로수 전지는 수종별 생육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3∼5년에 한 번씩 노선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건물인접, 병해충방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지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올해 경인국도를 비롯하여 몇 개 노선에 전지를 실시한 이유는 2020년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이 갑자기 발생하여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높이가 너무 높아 방제효과가 저조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많았음. ○ 또한, 도심지의 특성상 지하부 뿌리는 약하고, 지상부 수관(나무 폭)이 무성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지를 실시하였음. ○ 우리 시에서는 녹지 및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부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과 「203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3. 버스 정류장 위치 개선 관련 ○ 2017년부터 「부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정류소 이전 등 정류소 관련 업무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30~50m 이내인 곳(설계속도 고려) 설치 제한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5m 이내 설치 제한 - 이면도로 및 건물 진출입로 입구로부터 10m 이내 설치 제한 등 ○ 또한, 정류소 이전이나 조정시에는 정류장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 등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여건, 교통흐름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함. ○ 지적해주신 소사역, 부천성모병원 입구 정류소, 소사어울마당 삼양홀딩스 인근 정류소 등의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불합리한 관내 정류소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검토 및 주민의견을 들어 조치해 가도록 하겠음. 4. 교차로 주차 문제 관련 【교차로 5m에 주정차 금지선 표시 및 상습적 민원 발생구간 적극 단속】 ○ 우리 시 교차로모퉁이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은 주정차 금지선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모퉁이만 단속(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모퉁이에 대해서는 계도 및 차량이동 조치를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구간이나 우리 시 주차장 여건을 고려할 때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 모퉁이 단속은 곤란한 여건임. - 주정차금지 표시는 시 교통부서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노면에 표시하고 있으며, 골목길 중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교차로의 노면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하여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지도 및 등·하교시간에 중점 지도·단속】 ○ 주정차금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단속중이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시에는 집중 단속하고 있고 주정차금지 미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은 계도 및 차량이동 조치를 하고 있음.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일부는 주정차금지구역 미지정으로 단속이 어려우나 금년 10월 21일부터는 관련 법령 시행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 가능하므로 적극 단속토록 하겠음. 5. 소규모 공동주택 게시판 필요성에 대하여 ○ 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어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통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신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설치를 강구하는 내용을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안내문에 표기하여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음. ○ 또한 관내 부천시 건축사 협회 측과 관계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6. 부천 소사 ~ 시흥 대야동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 ○ 부천 소사 ~ 시흥 대야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주변 지역의 개발 및 도로용량 부족 등으로 도로 지정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에서도 호현로 확장, 지하차도 개설 등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음. ○ 현재 시흥시가 추진 중인 ‘시흥 ~ 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흥IC ~ 대야교차로간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흥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사로 등 연결도로의 기술적인 부분과 장래 교통수요 및 사업비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시에서는 소사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 만월산 터널을 비롯한 유사 사례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도로확충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7.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 최근 1인 가족, 노령화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져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부천시 오정동 793번지 일원 찬들공원 내에 ‘반려동물문화센터(문화·보호·기타시설)’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 총사업비는 19억원(국비 5.7, 시비 13.3)으로 2021년 4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였고,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적정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놀이 공간, 격리장, 음수시설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공간을 병행하여 마련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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