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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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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6.수요일
회의록 제25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추진 실적 관련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2020. 7. 13.) 관련하여 이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가 조례 내용에 의거 항목별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 사업 관련
○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현재 우리 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계획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2022년 마이스산업 예산 규모 관련
○ 2022년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우리 시가 확보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계획 미이행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규정에 의거 제출된 지역협력계획 미이행 시 우리 시 제재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국가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인센티브 관련
○ 우리 시 공직자 중 국가자격증 취득자(종류별) 현황 및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자격증 종류별 무엇인지 확인하여 답변 바람.
- 기술사 : 도시계획, 토목, 건축, 교통, 차량, 건설안전, 안전관리, 환경, 정보관리, 차량, 금형, 식품, 산림 등)
- 공인중개사 / - 주택관리사 / - 드론(drone) 국가자격증

6.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관련
○ 시청사 1층 로비에 2021. 11. ~ 2022. 3.,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수평정원 3개소, 수직정원(벽면녹화) 1개소 (3층 높이), 실내식물 50종 4,000주를 식재하여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중인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관련임.
-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전·후 실내 대기질 상태 변화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답변 바람.
- 우리 시가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이행한 행정 절차 및 이행당사자인 공직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예-간담회)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 일자별 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람.
- ‘10억원 들인 춘천시청 실내정원, 반년 만에 애물단지 전락’이라는 2022. 1. 26.자 KBS보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해 6월, 국비 등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했음. 외국산 화초 25종, 11,000본을 시청 1, 2층 벽 등에 심어 실내공간 500㎡를 꾸미는 데 소요되었으나 이후 관리상의 문제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보도되었음.
- 이는 우리 시가 시청 1층 로비에 추진 중인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봄. 우리 시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내 지자체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벤치마킹 자료 제출과 실내정원 조성업체 무료 보수 기간 이후, 연간 관리 방안 및 소요 예산액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본 사업의 목적이 청사 방문객의 화려한 볼거리 제공과 시정 홍보 효과로 적시되어 있어, 이는 자칫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가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예산 낭비라 지적할 수 있는데 실내정원 조성공사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소상히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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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3.24.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추진 실적 관련, 2.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 사업 관련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감사드림. 2021년에 부천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제1회 부천관광포럼(BTF)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부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 2020년에는 경기도 지역특화마이스 공모에 선정되어 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 마이스 지원금 980만원을 지원받았음. 또한 2020년에는 한국만화박물관이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부천아트벙커B39가 경기도 마이스 유니크베뉴로 선정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2021년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를 하이브리드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2개 도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2개 도시와 의료관광설명회를 2일간 개최하였음.
○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의 설치) 부천시는 현재 컨벤션센터나 국제회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인력·예산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향후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시 관광호텔과 국제회의 시설 등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마이스산업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하겠음.
○ (마이스산업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현재 의료관광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22년에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부천시 관광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관광협의체 내에 마이스산업 전문가, 관내 의료기관 대표 등을 포함 시키고자 함. 향후 ‘부천시 관광협의체’를 활성화시켜 마이스산업 지원 분과협의체를 운영하고, 나아가 마이스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함.
○ (마이스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2022년 부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시 2021년 부천관광포럼(BTF)에서 발굴한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임.
-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화: 유니크베뉴 발굴, 마이스 개최 DB구축
- 생태계 조성 및 수용태세 강화: 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 역량 강화: 마이스 이해·역량 강화 교육
- 도시 마케팅 브랜딩화: 영화제·만화제, 의료관광박람회 등 도시 브랜딩
- 지역관광 활성화: 마이스 개최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3. 2022년 마이스산업 예산 규모 관련
붙임 파일 참고



4.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계획 미이행 관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시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나 법률상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 강제규정 및 개선 권고 미이행 시 벌칙 규정 추가 등「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함.
○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시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개로 운영주체에게 계획 이행에 대한 의무조치를 분기별로 안내 ․ 독려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추진하겠음.



5. 국가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인센티브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등의 구분표’를 규정하고, [별표 15]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연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가산점 대상인 자격증을 다수 취득한 경우 높은 가산점의 자격증이 반영되고, 승진에 반영된 자격증 가산점은 소멸됨.
-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및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및 자격증 취득자 현황 첨부파일 참고



6. 부천시청 실내정원 조성공사 관련
【실내정원 조성 전·후 실내 대기질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관련】
○ 실내 생활의 증가와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에 대한 노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대기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시는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지자체 14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 실내정원 조성사업의 주목적과 선정기준의 핵심은 공공시설의 공기질 개선으로서, 실내식물의 공기정화 효과에 대한 논문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대기질 측정 전문 업체를 통해 공사 전 공기의 질을 측정하였고, 공사 완료 후 재측정하여 공기질 개선 데이터를 비교하여 관리할 계획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국내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사 중에도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수목원관리원·국립수목원·화담숲 등 관계자 자문과 청사 실내정원 조성 우수 사례 지자체인 서울시청, 천안시청을 벤치마킹하였음.
- 2021. 4. 1.(목) : 재산활용과, 문화예술과, 홍보담당관 등 업무협조 회의
- 2021. 4. 27.(화) :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수목원, 화담숲 관계자 자문회의
- 2021. 5. 12.(목) : 실내정원 조성 기본구상안 관계 부서 회의 개최

【연간 관리방안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 연간 관리방안으로는 식물별 생육 특성에 맞도록 자동 관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직영 인력을 상시 배치하겠으며, 벽면녹화 등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작업은 전문 업체를 통해 추진하겠음. 또한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실내정원 조성공사 목적과 배경 등】
○ 시청사 실내정원 조성은 미세먼지 저감 등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기계적인 정화 방식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심리안정, 미관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공직자 및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정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