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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병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1.화요일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병권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인구감소와 유입대책 관련
○ 첫째 부천시 인구감소와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임. 3년 전인 지난 2018년 6월 말, 우리 부천시 총인구는 87만 3천여 명이었음. 3년 전 87만 명이 넘던 인구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해서 올해 4월 말에는 83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음. 문제는 인구감소가 멈추지 않고 3년 내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3년 후면 우리 부천시는 80만 명 선도 무너져서 대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은 물론 시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역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봄. 인구 유출이 단순 자연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나 구청 폐지, 구도심 주차난, 정주환경 열악 등 정책 미스에서 오는 엑소더스는 아닌지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함.
○ 시장께서는 부천시 인구 유출 원인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일자리창출, 정주환경개선 등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구 유입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 또한 지난 3년간 시에서 추진한 정책 성과를 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 실적, 취·창업자 수 등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제지표 등을 비교 분석해서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고 빈집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인구수 대비 적정 세대수를 얼마로 보고 주택 보급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 도심지역 주택 현대화 사업계획과 향후 신규 공급 예정인 주택 수를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부천에 거주할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할 것임.
○ 경제활동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우리 시의 급선무라는 반증이기도 함. 아파트만을 공급해선 서울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해소하기도 어렵고, 인구 감소세를 막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함.
○ 따라서 영상단지와 대장신도시는 아파트 공급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유치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또한 영상단지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 부천경제발전의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봄.
○ 상동 영상단지의 재산 가치는 당초 개발계획 당시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음. 시장께서는 영상단지 매각 예상 금액을 밝혀주시고, 매각 협상시 우리 시에서 제시할 평방미터 당 매각단가 마지노선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영상단지에 입주할 기업 현황과 기업별 직원 수, 예상 매출액, 기업별 생산활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항목별로 현금 계량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3. 2025 ~ 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
○ 미래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혁명이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스마트 교통 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로개설과 불합리한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래 새롭게 도입 예정인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수단에 맞는 도로개설 계획 등 부천시에서 준비 중인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교통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구도심 지역 주차장 확보는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봄. 부지를 확보하여 단순 주차장 확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규모 원도심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활성화해서 생활환경과 주차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도심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주차장 증설계획 및 설치 면 수를 지상, 지하, 타워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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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6.23.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인구감소와 유입대책 관련
【부천시 인구 유출 원인 및 인구 유입 대책】
○ 우리 시는 1990년대 중‧상동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때 90만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음.
○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우리 시의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 주차, 주택, 녹지 등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인근의 시흥‧김포 등 신도시로 이주가 많아지고, 화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이전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은 자녀 수
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3명에도 못 미치는 0.84명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밑돌면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아기환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육아‧ 출산지원 정책 확대, 다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음.
○ 또한, 2019년에는 우리 시가‘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음.
○ 앞으로 우리 시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과 4차산업 기반의 첨단 융‧복합 산업 유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미래 부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규모개발사업 : 대장신도시 건설사업,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오정군부대 복합개발사업,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
○ 또한,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완성과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클린존을 확대 구축하고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임.
* 광역교통망 :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GTX-D노선), 소사∼대곡 복선 전철, 신구로선(시흥대야역∼목동) 경전철, 부천종합운동장 환승센터
○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부천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천아트센터와 웹툰융합센터 건립, 예술인주택 입주 등을 계기로 문화 산업이 융성하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 부천이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음.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성과를 경제지표 등과 비교 분석】
○ 첫째, 지난 3년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근본적인 이유는 자체수입 증가율에 비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임.
○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는 어려운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출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9.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다변화로 복지비용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 영향이 크며,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경직성경비 증가와 스마트조성 도시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수요로 당분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 될 전망임.
○ 둘째,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6.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1%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시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3.5%가 증가하였으며, 오정물류단지 완공에 따른 입주기업 및 일자리 증가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는 7.5%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주행분)는 유류분 판매실적 저조와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로 10.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앞으로 우리 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경상적경비 절감은 물론,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음.
○ 셋째, 우리 시의 고용률 및 취업자수는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국 고용률이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 또한,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되는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지역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부천시일드림센터를 개소하여 부천형 취·창업 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대장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인구수 대비 적정세대수, 구도심 주택 현대화사업 및 신규 공급 예정 주택 수】
○ 2020년 기준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은 100.16% 이고, 「2018 부천시 주거종합계획」등을 참고한 203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약 116%로 추정되며,
○「2018 부천시 주거종합계획」통계에 따라 향후 인구변화 추이 등이 반영된 평균 가구원수는 약 31만 6천여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2.7명으로 추정,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향후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의한 원도심 주민의 신시가지 이주에 따른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영상단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등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또한, 대장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한 9개의 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4만 2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 계획인구는 약 9만 8천명이나, 「경기도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3만 9천명(계획인구의 40%)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57회),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2021년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일자리 창출 및 문화시설 확충 방향】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민간 공모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수익사업(주거시설)으로 비수익사업(영상·콘텐츠 시설)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이나, 우리 시는‘주거시설이 과다하다.’는 일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협상을 통하여 주거시설 면적(37.5% → 27.9%)을 줄이고 기업용지 및 문화복합시설용지(24.6%→31.9%) 등을 추가 확보하였음.
○ 단지 내 융·복합센터에는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영상문화 콘텐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할리우드 복합관, 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는 AR, VR 및 글로벌 IP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문화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아갈 예정임.
○ 일자리 창출 관련 답변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박병권, 양정숙, 곽내경 의원)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영상단지에 기업 입주 시 약 1만 6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영상단지 토지 매각단가】
○ GS건설컨소시엄이 2019년 3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토지매각을 제안한 면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약 21만 9천㎡(약 57.2%)이며 토지대금은 약 1조 300억 원임.
○ 그러나 토지가격은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토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 토지매각단가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감정평가 시 영상단지의 재산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영상단지 입주 기업 현황 및 혜택】
○ 지난 3월 GS건설컨소시엄은 우리 시와 사업협약 체결 후 융·복합센터 입주(예정)기업인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와 유치계약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우리 시와 맺은 협약서 상 입주(예정)기업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소니픽처스 1개월 이내)에 PFV와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기됨에 따라, 현재 세부 계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직원수, 예상매출액, 생산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는 시기상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제시 가능함.
○ 입주기업 28개사에 주어지는 혜택은 민간사업자의 의무운영(10년) 기간 동안 융·복합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 비용 약 1,600억 원을 통해 사용장비 및 시설,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으며, 기업용지 및 융·복합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콘텐츠의 기획부터 투자, 제작, 전시, 유통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 시에서도 영상산업특구 지정을 통하여 각종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3. 2025 ~ 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
○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 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공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금번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 수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음.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통 대책 및 도로개설 계획】
○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현재 계획 중인 미래 교통수단에 대하여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 정책추진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도로망 등 교통관련 계획을 추진하겠음.
○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변화될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한 주차장 확충계획】
○ 원도심의 주차장 확충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특히,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차 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균형 있는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40개소, 5,111면에 대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