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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단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16.금요일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윤단비의원 질문내용
1. 스마트 경로당 확대 계획 관련
○ 2021년 12월부터 경로당 50여개 소에서 ‘스마트경로당사업’이 시범·운영 중으로, 이는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임.
○ 부천을 국내 스마트 시니어 모범도시로 성장시켜주길 바람.
○ 특히 스마트 경로당이 집중된 오정지역을 시범 삼아 성공적으로 프로세스를 완착시킨 다음 순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을 제안함.
○ 또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줄어들고 지자체 부담이 커진 스마트 경로당, 부천시가 향후 스마트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스마트 경로당의 진행 방향 및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부족 관련
○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천시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이 타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실정임.
○ 부천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개체 파악 후 지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부천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부천시 지역별 시설 및 이용현황은 어떠한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3. 고강아파트 공항 소음 문제 관련
○ 공항의 운영에는 소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따르게 되고 갈등해결 방안의 하나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범위, 추진 방법, 사후 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시장 상황과 정책적 변화에 따라 단편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소음대책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과 소음․공항 친화적 적정 기능․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람.
○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 모델과 신규 아이템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임.

4. 부천형 통합돌봄 체계 및 지원 확대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노인 돌봄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부천시 2026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과 관련하여 고독사 문제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과,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하여 부천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5. 부천시 체육대회 선수비 식대 관련
○ 부천시장배, 의장기대회는 참가하는 스태프들에게는 식대 8,000원에 간식비 3,000원이 보장됨.
○ 하지만, 참가 선수들에게는 식대 지원이 되지 않음. 오로지 자부담으로 식비가 측정됨.
○ 또한 체육대회 안에서 예산의 불평등이 존재함, 의장기대회 800만 원을 주는데, 시장 배는 600만 원을 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원수 고려 없이 예산이 측정됨. 인원수에 상응하는 비용이 산정되어야 함.
○ 50명이 오는 대회나 100명이 오는 대회나 똑같은 예산을 측정함에 있어 불공평이 존재함.
- 이에 참가 선수들에게 식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가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측정할 수는 없는지

6. 부천시 사회복지직 인사 관련
○ 이번 9월 1일 자 정기인사 관련 시 보도자료를 보면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최우선 고려한 승진과 발탁,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직렬별 최근 3년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 사회복지직 등 소수 직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원 배정 및 승진 적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격무 및 기피 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우대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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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9.29.목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스마트 경로당 확대 계획 관련
【스마트경로당 확대 계획】
○ 우리 시는 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국비 9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내에 45개소를 구축하였음.
○ 스마트경로당은 아래의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① ICT 화상플랫폼 관련 기기 : 스마트TV (70인치), 화상플랫폼 셋탑박스 및 카메라
② IoT 헬스케어기기 :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체성분분석기(인바디), 태블릿PC
③ IoT 스마트팜
○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① ICT 화상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여가 · 건강프로그램 (주 4회 진행)
② IoT 헬스케어기기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③ IoT 스마트팜을 통한 원예치료 및 안전한 먹거리 나눔
○ 스마트경로당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필요함.
총계 : 약 810만원
① ICT 화상플랫폼 : 450만원(셋탑박스 및 카메라, 스마트티비 및 거치대)
② IoT 헬스케어기기 : 140만원(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인바디)
③ IoT 스마트팜 : 220만원(본체)
○ 스마트경로당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지역균특회계(지역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사업)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경기도 공모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대 설치하고자 함.
○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을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한노인회부천시 각 지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스마트경로당의 진행방향 및 비전】
○ 스마트경로당은 ① 급격한 고령화 ②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프로그램 욕구 증가 및 다변화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에 해당하는 경로당 다기능화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고령화 및 프로그램 욕구 증가 및 다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건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 ICT 비대면 프로그램 시간표 붙임 참고
○ 정기적인 성과측정 및 욕구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했고, 22년 9월에는 오정보건소 치매관리팀과 협력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8회기, 27개소, 223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과 연계하여 추후 원예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임.
○ 스마트경로당의 비전은 소비적 여가공간(화투, TV 시청 등)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와 자조모임을 통해 WHO가 추구하는 자기돌봄(Self-care)과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지원하는 포용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임.



2.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부족 관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회복과 공간분리 계획】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학업, 진로, 건강,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위치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관련 서비스 연계가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시설 사용시 센터간 협력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분리 계획은 청소년의 수요변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음.
○ 경기도 주요 시 중 학교 밖 청소년이 2021년 기준 900명 이상인 3개 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400명 이하인 4개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 경기도 주요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붙임 참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붙임 참고



3. 고강아파트 공항 소음 문제 관련

4. 부천형 통합돌봄 체계 및 지원 확대 관련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방향 및 돌봄 공백 최소화 위한 대책에 대하여】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돌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음.
- 기존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누구나 지역 내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75세 이상, 2030년) 편입으로 미래 돌봄 욕구가 급증하여 서비스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자원개발과 함께 요양, 보건․의료, 주거, 가사지원 등 지역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컨트롤 타워(통합돌봄과)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음
○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부천형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음.
- 공공서비스(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등) 외 불충분한 욕구를 확인하여 지역 기반 민·관 다분야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연계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 강화하겠음
※ 표 붙임 참고
○ 2023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선도사업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음.
- 그간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연계 251억,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 특화사업 18억 등 외부공모사업 등을 통해 269억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음.
※ 통합돌봄 연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부 관련, 특화사업 내역 붙임 참고
• 2023년 통합돌봄 필요 예산(안) : 23억 6,055천원
- 도비 지원 요청 금액 : 4억 3천만원*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도비 매칭(25%) 평균 예산

【부천형 통합돌봄 대상자 현재 발굴 방법에 대하여】
○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상담 및 지원 가능
하도록 부천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음.
- 10개 동 통합돌봄창구와 100세 건강실,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였고,
※ 발굴상담현황 붙임 참고
○ 또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 방법으로는 첫째, 노인맞춤돌봄제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통합돌봄 의뢰체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각 기관에서 돌봄 필요 대상자를 통합돌봄창구로 의뢰하면 상담과 서비스 계획 수립,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유관기관>>
• (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엠마우스커뮤니티홈, 지역자활센터 등
• (의료) 건강보험공단, 부천의사회, 부천간호사회, 부천한의사회, 의료기관(병·의원) 등
• (돌봄) 사회서비스원, 지역자활센터 등
• (IoT·로봇) 부천산업진흥원, 관련 기업
•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부천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
○ 둘째, 주민참여형 돌봄을 통하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음.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활동가를 양성하고, 돌봄 대상자를 적시에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돌봄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셋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음.
- 서비스 종료 후에도 대상자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재개입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처한 돌봄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돌봄플러그와 스마트홈 등 ICT를 활용한 스마트돌봄을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돌봄 추진내역>>
• ICT 돌봄 기술 활용 디지털 돌봄 사업 지원 : 1,380명
- 스마트홈(생활편의) : 70명
- 돌봄플러그(응급 및 안전확인) : 300명
- 반려로봇(정서안정) : 50명
- 워크봇(재활치료) : 960명



5. 부천시 체육대회 선수비 식대 관련
【체육대회 참가선수들 식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며, 이를 위해지자체별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항목에 과다·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천시는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기준을 통해 체육대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를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진행을 위한 심판, 진행요원 등에는 10,000원의 범위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행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참가선수 급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모든 종목에 대하여 자체경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종목별 인원수를 고려한 대회 예산 배정 대하여】
○ 종목단체에 대한 대회 예산 지원 시 단순 참가인원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배정하기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종목별 예산 배정시 부천시체육회에서는 전년도 추진실적, 각 대회별(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참가 신청 종목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시니어체육회에서는 시니어 대회(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개최시 종목별 기본지원금 외에 인원수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대회는 종목별(20 종목) 클럽 수가 적어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6. 부천시 사회복지직 인사 관련
【9. 1.자 정기인사】
○ 이번 정기인사는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최우선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승진 인사의 경우 업무능력 평가를 통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실시하였음.
○ 발탁, 전보 인사는 핵심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였으며, 사업부서 및 격무부서에 대한 순환 전보와 인사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향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사회복지직 등 승진적체 개선방안】
○ 현재 우리 시에는 행정, 사회복지, 세무, 시설 등 15개 직렬 2,6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별 승진소요 기간은 해당 직렬 정원수, 인적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
○ 한 예로 최근 3년간 승진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직렬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17년 5월 소요되었고, 보직 받는데 11개월이 소요된 반면, 행정직은 6급 승진 18년, 보직 받는데 1년 11개월 소요되어 복수정원인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비교할 때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직이 승진은 7개월, 보직 부여는 1년 정도 빠른 상황임.
○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한 소수 직렬의 승진적체 개선방안은 상위직급 정원을 늘리는 기구 확대 방법과 직렬 간 승진 안배를 통해 조정하는 방법이 있음.
기구의 확대는 상당량의 업무량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할 때 검토 가능하며, 관리자 증가 및 실무자 부족, 공통사무 인력증원 등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 있음.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 맞춤형복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등 업무량 증가와 부서 신설 등으로 2016년부터 2021까지 사회복지 직렬 정원 140여명 순증으로 인해 승진이 어려워져 2019년에서 2021년 3년 동안 8급 19명, 7급 14명, 6급 7명 등 40명을 직급 상향하여 승진적체를 해소한 바 있음.
○ 다음으로 대부분 행정직렬과 복수직인 소수 직렬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승진 인사 시 직렬 안배를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한 소수 직렬이 직렬 간 승진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 간 승진 안배를 통해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음

【격무, 기피부서 직원 인사우대 현황 및 향후계획】
○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과 성과상여금, 기타 우대시책이 있음. 실적가점은 격무부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가점 1.0점 부여 후 6개월 단위로 0.5점씩 부여하고 있고,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은 성과상여금을 A등급 이상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국내외 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 기타 시책을 통해 우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격무, 기피부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음.
○ 또한 순환 전보와 인사 고충도 적극 반영하여 격무, 기피부서 직원들이 우대받고 근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음.
❍ 2022년 격무부서 지정현황(8과 6팀)
- (8과) 365안전센터, 장애인복지과, 재개발과, 대중교통과, 주차지도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자원순환과
- (6팀) 계약1·2팀(회계과), 전통시장팀(생활경제과), 아동보호팀(아동청소년과), 노인요양팀(노인복지과), 자동차관리팀(차량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