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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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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환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4.21.목요일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환석의원 질문내용
1.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부천시 대책 관련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한 부천시 중장단기 대책은?
○ 복지, 의료, 건강지원, 생활지원서비스 대책과 주거 및 요양입주시설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소사본 1-1 구역 재개발 관련
○ 소사본 1-1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소명지하차도 등 개선 방향과 부천남북 연결도로 확충계획 여부는?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라인 설치와 주차면 삭제(감소)로 인한 민원접수현황과 민원에 대한 조치현황은?

4. 보도상 구조물 등 정비계획 수립 관련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상 구조물 등 정비계획 수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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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04.29.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부천시 대책 관련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
○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부천시, 2026년 예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 ․ 돌봄 수요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증가하는 다양한 고령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든 곳에서 나이 들며 (Aging in Place)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의료(보건) ․ 돌봄 ․ 노인일자리 확대 등 서비스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력하고 있음.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획득】
○ 우선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18년 9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 ․ 인증을 획득하였고,
*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21년 기준)44개국 1,114개 도시 가입
○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가 지향하는‘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활기찬 노년’을 목표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1기 실행계획에 이어 제2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관리하고 있음.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 고도화】
○ 우리 시는 특히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및 문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노인 83.8% 건강할 때 병원(시설)이 아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 희망(‘20년 노인실태조사)
○ 2019년 4월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어 10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00세 건강실(작은 보건소),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로 매칭된 조직체계를 제공 기반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대상자 욕구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고,
* (‘19. 7. ~ ‘22. 3.) 발굴상담 3,114명, 지역케어회의 954회, 돌봄 사례관리 2,111명, 자원연계 10,162건
○ 통합돌봄 서비스의 4대 핵심분야인 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민∙관서비스 등 34개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 스마트 기반 통합돌봄,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등 다직종∙다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 그 결과,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2년 연속‘대상’을 수상하였고, 통합돌봄과 연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310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함.
○ 향후 그간 선도사업의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민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누리는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 다음 핵심과제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에 대응하고자 노인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및 수행기관 확대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 2022년도 신규 일자리 발굴 : 14개 사업 299명
※ 2022년도 수행기관 확대 : 10개소 → 11개소 (+ 2개소 / 1개소 폐지)
○ 우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을 위한 공익활동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경력전수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수익창출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음.
○ 그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분야」에서
2020년 최우수(부천시니어클럽) 및 2021년 우수(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의 성과를 거둠.
○ 또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48명이 늘어난 5,678명을 목표로 총 204억원(국비 102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87억원)의 예산을 투입 ․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내 두 번째 큰 규모 사업)
○ 앞으로도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등을 신규개발·확충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맞춤형 건강 관리 ․ 의료서비스 지원 ․ 확대】
○ 건강 및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로당 주치의제, 역곡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일차의료왕진수가 시범사업 등을 중장기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관리하고 있음.
○ 특히 부천시자살예방센터를 기반으로 노인 우울 관리 지원사업, 우울 상담 및 개별사례관리 서비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긍정심리 활동요법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 지원하고 있고,
※ (‘21) 환자 등록관리 234명, 사례관리 4,731건, 노인우울 심리지원키트 194명 제공
○ 웰-엔딩(Well-Ending) 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홍보사업,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22. 4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3,357건, 장기·인체조직 기증 464건

【치매안심 공공기능 강화 】
○ 아울러,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가족의 치료 돌봄 부담 완화 및 전문적 집중치료 요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에 의한 치매안심센터(3개소)에서 89,343명(만 60세 이상) 대상 상담 ․ 등록관리, 조기검진, 인식개선 등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자조모임, 교육)를 제공하고 있고,
※ ‘21년 환자 등록관리 4,367명, 프로그램 운영 508회/3,313명, 물품지원 14,020건, 치료비지원 1,915명
○ 치매안심병원 지정(보건복지부)을 목표로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등 치매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21. 4.~ ’22. 12.) 치매전문병상 111개, 장비 20종 313대 설치/ 13억 8,500만원
- 향후 산학관병 컨소시엄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치매예측기술,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 활성화에 주력하고, 치매전문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선도적 부천형 치매안심 플랫폼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2. 소사본 1-1 구역 재개발 관련
○ 소명지하차도는 경인로와 원미로가 지하에서 접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교통이 혼잡하며, 향후 소사본 1-1구역 재개발 시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원미로 확장, 소명지하차도 구조 및 도로개선 사업은 장래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 경인철도 지하화 계획,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의 중·장기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으며,
○ 현재 진행 중인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는 추진 시기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향후 도로확장 사업추진 시 경인철로변 공구상가의 공원예정지를 활용토록 협의하겠음.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19건, 주차면 삭제 관련 민원은 21건 접수되었음.
○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경기도와 경찰청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시설이 확보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2021. 11. 30.)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축소를 요청한 3개 유치원 인근 지정구역을 축소하였고, 도원초교 주변 노면 주차장 20면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차장 설치와 학교 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 소사초교 담장 옆 보도 보호가이드 설치는 학교와 인근 주민들간 합의를 거쳐 추진 예정임.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도 보호가이드 등 안전시설이 확실하게 설치된 경우 주·정차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4. 보도상 구조물 등 정비계획 수립 관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열악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9. ~ 2021.까지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기사업으로 가로수 및 전력·통신시설 등의 보행 불편 시설물 652개소를 정비하였음.
○ 중·장기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 및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동에서 완료한 지장물 조사현황(지도)을 참고하여 매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아울러, 지속적인 보행 불편사항 해소와 도시경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2022년 부천시 도로순찰반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매월 1회 이상) 로드체킹을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