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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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6.화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부천페이 운영 특혜의혹 및 정책 개선 관련 ○ 부천페이 운영에 대한 특혜의혹과 정책 개선을 통한 예산의 실효성 제고 관련 시정질문임. - 부천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 특혜의혹 조사 촉구 관련 - 2019. 4. ~ 2021. 10. 선수금 이자수익 환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운영대행사의 28개 시·군 선수금 통합계좌 관리 문제 관련 - 2018. 4 ~ 2022. 9. 인건비 총 3.9억 원 간접지원에 대한 검토 - 소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천페이의 간접지원 형태의 실효성 의문 제기 - 2023년 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 부천시 재정자립도 31.2% - 부천페이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내용 및 관리 부실에 대하여 2.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화가 아님에도 설립이유와 실효성 설득 부족에 대하여 -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관련 - 시정연구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 관련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업무 과오 및 산하기관 관리 관련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행정업무 과오와 이에 따른 시장의 산하기관 관리 관련한 질의임. - 제23회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금상 수상작에 대한 정치적 논란 관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언론 대응의 문제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 기관에서 요청한 결격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공모전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 미성년자 학생 공모전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공모전 절차 및 심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 공모전 계획에 있던 결격 사항 미공지 등 행정 업무 처리 미숙 관련 4. 원미경찰서 노후지구대 신축부지 확보 관련 ○ 원미경찰서 노후지구대인 약대지구대와 원미지구대의 신축부지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약대지구대는 1988년 준공하여 34년이 경과하였고, 원미지구대는 1987년 준공하여 3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됨. ○ 지구대는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구대원인 경찰관의 근무환경이 부천시민들의 급증하는 치안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천시는 신축 연한이 경과된 노후 경찰서의 신축으로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부천시 재산활용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등 유관부서가 어떠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신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함. 5. 마을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담당 직원 시급 관련 ○ 부천지역 내 일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의 평균 시급이 7,50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인 9,16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음. ○ 일선 10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상담 접수 및 주민자치센터 회계 업무 수강생 강사 프로그램 관리 심지어 행정 업무까지 일주일에 세 번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도 1,660원이 적은데 채용 명칭이 '자원봉사자' 라고 해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출퇴근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도 마땅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 실비’도 근로의 형태가 이어진다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함. ○ 시장께서는 부천시가 근로기준법인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6.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 관련 ○ 부천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개 광역동을 3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 ○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 시장께서는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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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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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20.화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페이 운영 특혜의혹 및 정책 개선 관련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코나아이 주식회사’특혜의혹 관련】 ○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 코나아이)는 경기도가 발주한‘경기도 카드형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사 선정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18.11.29.)’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경기도 28개 시·군의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및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을 하고 있음. ○ 우리 시는 협약에 따라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 이자수익을 매년 코나아이에서 반환받았으나,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에 대한 반환 규정은 없음. 따라서, 경기도 및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하여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현재, 부천페이 운영자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10.19.개정, 2022.4.20.시행)」에 따라, 부천시 명의 계좌로 운영자금별(정책수당, 인센티브, 선수금 등)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안전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우리 시 부천페이 담당직원은 경기도 지침, 법률 및 「부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2018.3.20.개정, 2018.4.1.시행)」의 분장사무에 따라 2018. 4월부터 현재까지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 가맹점 모집, 사용처 및 수요처 발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부천페이 실효성 검토관련】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성과에 관한 분석’은 부천페이 시행 초기에 연구자문을 한 사항으로 자문보고서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연구자료는 정책 추진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연구결과 일부 반영 등 현재까지 내실있는 부천페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향후 정책자문이나 유사용역 의뢰 시, 자문보고서에 당초 자문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검수를 철저히 하겠음. ○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고금리, 고물가 등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임.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정책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지원 시책 등 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부천페이는 정책수당 지급, 소비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 35만 명이 부천페이를 이용하고, 월 평균 85,000명이 충전․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하겠음. ○ 우리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①지역경제 활력 회복, ②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사업별 예산을 편성․운영할 계획임. 2.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시정연구원 설립 취지】 ○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민선7기 이전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와 개발로 지방정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 2003. 4.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설립되어 현재 17개 시가 가입되어 있음 ○ 우리 시는 서울과의 편리한 교통 및 신설 아파트 증가 등으로 인해 90년대 연평균 13%의 급격한 인구성장률을 보이며 80~90년대 경기도 제일의 성장도시였으나, 9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배치법·인구과밀억제권역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그간 착실한 기반을 다졌던 규모 있는 중견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남동·시화·반월공단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중견기업은 줄어들고 영세기업이 많아지는 등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를 초래함 ○ 이에 따라 1990년대 92%를 넘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까지 떨어지고, 2010년 89만 명의 정점을 찍은 인구는 2022년 현재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연령별 인구구조는 70년대 20대 이하의 분포가 가장 많던 형태에서 지난해 50~60대의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고령화 도시로 접어들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로 개발 가능지가 부족한 성장을 멈춘 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은 80~90년대 도내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천의 실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미래 설계나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높여 도시 규모에서 부천을 앞서나가는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을 거울삼아, 도시성장이 주춤한 현재의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도약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이란 슬로건처럼 시정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지역 상황을 제대로 연구하고 부천 실정에 맞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천만의 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향후 50년, 100년을 대비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적기라고 판단됨 【광역단위 연구원 활용 관련】 ○ 현재 경기연구원 등 광역연구원을 통해 의뢰된 정책연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상세히 이루어지며 수행되는 연구가 아닌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는 전반적인 형태의 연구가 주를 이뤄 자체 연구원설립을 통한 깊이 있는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분야별 상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례로 서울연구원이 추진한「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운영사례를 참고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함께 묶여 있지만 각 자치구마다의 여건과 당면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서울연구원이 서울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는 하나 서울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자치구별로 필요로 하는 지역맞춤형 연구에 한계가 발생해 각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하기 위해‘구정연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함 ※ 상세 구정연구단 운영현황 붙임1 자료 참조 <첨부파일 참조> 【시정연구원 설립 규모 및 예산 관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정연구원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중히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연구원을 통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투입되던 사업예산들을 점검하고 낭비 요인들을 찾아 제거함과 동시에, 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임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정연구원은 광역급 연구원 14개, 특례시 연구원 4개 등 총 18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예산, 조직규모, 연구 분야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지자체의 경우도 각자 실정에 맞게 조직구조나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조직규모, 예산, 연구 분야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설립 구상을 시작하는 단계임 -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점들은 설립추진 초기부터 공청회·설명회 개최, 타 지자체 연구원·시의회 교류 및 벤치마킹, 추진과정 사전 설명 등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세히 시의회와 협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아갈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제시 필요 ○ 부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내는 일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 및 모든 공직자의 역할이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된 체계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공직자들은 시급한 단기적 과제들의 해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연구원 설립·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현시점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통해 뿌려진 다양한 부천시만의 정책들이 씨앗이 되어 그것들이 제대로 현실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로 자리 잡아 경기도 내에서 으뜸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설립추진에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을 통해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붙임 2 100만 이상 특례시 시정연구원 연구과제 목록> 첨부파일 참조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업무 과오 및 산하기관 관리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업무 과오와 관련】 ○ 업무절차 미숙 등 행정적 업무 능력 배양 노력 - 진흥원에서 업무절차 미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책임질 사항이나, 기획력 등 교육훈련 과정 이수 등으로 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나가겠음 ○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이행 조치 - 단순 업무 실수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특히 문서 기획력 등 실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조치하겠음 4. 원미경찰서 노후지구대 신축부지 확보 관련 ○ 약대지구대는 현 부지(약대동 97-1, 192㎡)와 완충녹지공간(약대동 219-2, 914㎡)의 교환을 요청하고 있음. 완충녹지공간은 현재 지역 주민의 운동기구, 벤치 등이 설치되어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 교환 검토 예정임. 또한 완충녹지공간은 행정절차 이행 후(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공유재산심의회 등) 교환이 가능하며 현 약대지구대 부지는 협소한 면적 등으로 공유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 교환 대상지로는 부적합하여 추후 협의하겠음. ○ 원미지구대는 현 부지(363.1㎡)와 추가 부지(339.8㎡)의 매각을 요청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을 검토할 예정임. 추가 부지(339.8㎡)는 공원 부지로 행정절차 이행 후(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유재산심의) 매각이 가능함. 5. 마을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담당 직원 시급 관련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는‘위원’또는‘자원봉사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수강료’징수액에서 일정 금액을‘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는‘자원봉사’의 성격이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무보수성 및 자발성, 비영리성’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에 맞는 업무와 역할 부여 등을 위해 2019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개선 방안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 실비 지급액은 동(센터)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실비보상 수준을 상회 하는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구분(자원봉사자 : 프로그램 운영), 센터별 상황에 맞게 자원봉사자 수 조정(업무분담 : 1명 ⇒ 반일제 2명 등) 등 ○ 추후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 운영 외 자치회 사무 등 행정업무까지 지원하여 활동량이 과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지도) 및 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음. ○ 더불어 관계 법령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 자원봉사자 활동량 등 다양한 기준들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비 보상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음.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고 6.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 관련 【개선된 일반동 환원에 대한 계획 및 진행상황 등】 ○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일반동 전환 실무추진TF」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관한 행정절차, 시설, 시민홍보 등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유관기관 부서장 등 27명으로「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배치 및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중에 있음.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문조사 및 권역별 순회 설명회, 전문가 정책자문(연구)를 실시하였음. ○ 내년 상반기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후 하반기에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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