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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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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명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3.금요일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명혜의원 질문내용
1.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 구축 관련
○ 화장실 내 불법 촬영과 이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안심스크린, 비상벨 등 안심화장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부천시 선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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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9.13.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 구축 관련
【안심스크린 선제적 도입】
○「공중화장실법」개정(2021. 7. 20.)과 시행(2023. 7. 21.)으로‘안심스크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임.
○‘안심스크린’이란, 대변기 칸막이 상․하 부분공간을 막아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법령 시행 이전이라도 관련 조례의 개정과 시범 스크린 설치사업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관련부서(여성정책과, 원미서 등 3개 경찰서, 자원순환과 등)와 협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