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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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3.금요일 | |
|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임은분의원 | 질문내용 | |||
|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우편물 홍보 관련 ○ 중동역 역세권을 포함한 우리 시의 5곳이 국토부로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은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시가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음. 주민들의 궁금증을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세대주에 우편물을 통한 홍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1)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개막식(7월 8일) 즈음 수도권 확진 환자가 속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단계 상향 실시를 정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영화제 개막식을 강행한 바 있었음.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2) 지난 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서 관객 없는 영화제 개최가 예상되었음에도 영화제 개최를 격년제로 진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며, 영화제를 격년제 추진코자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예산 절감과 시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는 소수 매니아를 위한 그들만의 영화제 행사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며, 영화제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예산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람. 3) 2021년도 영화제사무국 총예산(부기별)과 제25회 영화제 개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개막식 등 분리하여 항목별로 답변 바람. 4) 제25회 영화제 개최 관련 협찬 내역과 수입 내역, 지출 예산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 바람. 3.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 지난 7.12.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자 측에서 반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되는 소요 재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실적 및 계획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시가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우리 시 전 시민 백신접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음. 올해 7.1.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쟁점사항, 개선사항 그리고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7. 부천시민회관 활용방안 ○ 부천아트센터 완공 후 현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사골문화센터와 같은 복합 체육시설이 포함된 문화공간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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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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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9.13.월요일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 1.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우편물 홍보 관련 【향후 일정 및 주민홍보 등 지원 계획】 ○ 향후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면 올해 10월 ~ 11월 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주도하여, 후보지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4~5개월 소요)이며, ○ 용역 완료 시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1분기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잔여 동의서를 확보하여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임. ○ 당초 계획이었던 예정지구 지정건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시 토지등소유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제안시 주민의견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음. ○ 아울러, 우리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 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제안 전 가급적많은 동의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가 10월 ~ 11월 중 선정되면 공부발급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사업 과정에 대한 우편물 홍보방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임. ○ 또한,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관련자(국토교통부, 부천시, 공공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개막식을 강행한 배경과 소요 예산】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 9일에 발표되었고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영화제 개막식은 7월 8일 이전 2단계 상태에서 준비하고 시행하였음. ○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계획(플랜A∼C)을 수립하였고, 행정안전부·경기도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안전점검을 받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영화제를 개최하였음. ○ 제25회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 소요예산과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24회, 제25회 영화제 예산 집행현황, 관객수, 수입내역 등 비교분석】 ○ 제25회 영화제는 참가작, 온라인 참가인원, 산업프로그램 참가국 및 미팅 건수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온라인 플랫폼 확장을 시도한 점, 우리 영화제가 XR콘텐츠 분야에 입지를 다지는 모습, 작년에 런칭한 괴담 콘텐츠가 자리를 잡아가는 점 등의 변화가 있었음 - 전년 대비 상영작 30%, 프리미어 편수 36% 증가 ∙ 제25회 상영작 45개국 257편, 프리미어 224편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메타버스 서비스 개더타운 내 “부천판타스틱캐슬”조성 운영 ∙ SK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 심야상영회 개최 - 산업프로그램 참가국·참가자·미팅건수 증가 ∙ NAFF 프로젝트 마켓 : 공모 참가 40개국 202편(10% 증), 비즈니스 미팅 655건(9.9% 증) ∙ NAFF 환상영화학교: 17개국 126명(320% 증) 참가(부천시민 26명 포함) - 프랑스 칸·뉴이미지 영화제 XR3 로컬파트너 선정, XR콘텐츠 실시간 동시 전시 - 괴담캠퍼스 운영 : 기획개발캠프 108개 프로젝트 응모, 8개 최종 선정, 괴담 단편집 및 괴담 로케이션 맵 발행 【제25회 영화제 현금, 물품, 후원기관 현황 및 사용내역, 잔여물품】 ○ 제25회 부천국제영화제 현금, 후원기관, 물품 현황 및 사용내역, 잔여물품 등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영화제를 격년제로 진행하지 않은 사유와 검토 사실 여부】 ○ 영화제 준비기간 동안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주 단위로 방역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하였으며, 6월까지는 수개월 내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하였음. ○ 국내외 국제영화제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 시기를 연기하기는 하였지만 취소나 격년제를 검토한 사례는 없음.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단순히 문화 이벤트 정도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3대 국제영화제이자 아시아 최대 판타스틱장르 영화제로서 국제 행사임. 칸영화제‘판타스틱7’으로서 작품을 선정하고 NAFF(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외 영화제와 협업하는 입장에서 격년제 개최의 경우 영화제가 쌓아 온 국제적 위상 및 산업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음. 【영화제가 소수마니아를 위한 영화제라는 질책과, 예산을 삭감하고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약 199개의 영화제가 있으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3대 국제영화제로 팬데믹 이전 2019년 개최 결과를 보면 49개국 291편의 작품에 7만 8,000명이 다녀갔으며 경제효과로 77억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판타스틱 장르 영화제로서 소수 마니아만을 위한 영화제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모든 연령대가 관람 가능한 코믹, 애니메이션, XR콘텐츠 등을 확장하고 관내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연대 협력하여 부천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2020년에는 제24회 영화제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동참한 바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가고 있는 부천시의 문화분야 축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문화·경제·재정 분야에서의 정책적 판단과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3.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2022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 규모】 ○ 2022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액은 노사민정본협의회를 거쳐 11,030원으로지난 9월 3일에 최종 결정·고시 되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5,27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1% 오른 금액임. ○ 적용대상은「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부천시 및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작년보다 25명이 증가한 1,169명으로, 올해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4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시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인상률에 비례하여 재정형편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배려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실적 및 계획 등 【우리 시의 관광 대응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스마트관광 활성화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단계적 관광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단계별 관광정책 전략 > ㅇ (1단계) 방역과 함께하는 안전여행 : 안전관광도시 부천 -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방역수칙 적극 실천하며 여행하는 문화 확산 ㅇ (2단계) 강점활용 수요촉진 : 내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여행수요 촉진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에 집중하되,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 ㅇ (3단계) 코로나19 이후 新 관광환경 조성 : 새 일상 대응 - 새 일상으로 관광환경 맞춤 관광상품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안전한 관광안내 구축 - 편리하게 웹상에서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문화관광 전자지도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문화둘레길 스탬프투어 기능을 탑재하여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앱 구축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임.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매체를 통한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해 부천문화관광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취향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의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부천시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 (114개소 1억 1,250만원) ○ 문화둘레길, 시티투어 운영 - 코로나 이후 안전한 여행이 대두되면서 멀리 가지 않는 개별여행, 둘레길 걷기 등이 관광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어, 2019~2020년 개발조성 완료한 문화둘레길에서 핸드폰 웹사이트를 활용한 비대면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2021. 3. ~ / 4개코스 / 551명 완주) -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내고장 바로알기’사업은 부천시 관광지도를 활용한 퍼즐을 제작하여 새로운 형태로 추진하였음. (42개교 149학급 3,795명이 참여) - 향후에는 개별여행으로 7호선과 연계한 지하철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뚜벅이로 나홀로 걸을 수 있는 문화둘레길 운영 활성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 - 중증환자 선진 의료시설 등 마이스산업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기반으로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를 개최하는 등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컨퍼런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2020년 5개국 385명 참여) - 향후, 2021년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BIMC)와 부천국제관광포럼(BITF)을 통합 개최하여 부천마이스위크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브랜드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 부천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수립을 통해 서부 수도권 마이스 거점도시로 도약하겠음. ○ 중장기 추진계획 - 열악한 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관광호텔과 컨벤션 등을 유치하여 서부 수도권 마이스 거점도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함. - 올해 실시한 「부천 대표 문화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풍부한 문화자원, 콘텐츠, 스토리, 쇼핑, 음식 등이 융합된 부천형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티투어, 문화둘레길, 국제축제(영화, 만화, 애니 등)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미래관광 육성을 위한 스마트 & 온택트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지 가상체험이나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언어·예약·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장기 관광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음.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백신접종 소요예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백신 접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별도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으나 접종완료자에 배부되는 배지는 시비 5백 1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있음. ○ 9월 5일 기준 부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8.7%(2차 33.4%), 18세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67.7%(2차 38.5%) 접종 완료함. ○ 우리 시 1차 접종율은 경기도 평균(55.6%) 대비 3.1% 높고, 서울시 중구 8.25. 기준 74.7%(2차 39.1%)보다 저조하나 서울시 중구는 인구 약 12만명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 1개소,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접종 초기 치료병원 의료진 등이 중앙예방접종센터 이용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여 주변지역 접근성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백신접종 독려대책 및 향후계획은?】 ○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전 연령층 및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게시판, 환경전광판, 시정홍보DID, 버스정보시스템, 도서관 전광판, 도로교통전광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감염병예방의 필요성,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식품·공중위생업소 이용시 할인 적용 등, 사적모임 인원 추가허용 등), 예약자 접종일 사전안내 등을 지속 홍보·독려하여 접종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시 18~49세 연령층의 접종동의율은 72.1%이며, 이 중 85.5%가 9월 말까지 1차 예약이 되어 있어 접종이 완료되면 동 연령대 접종자만 추가하더라도 접종인구 611,845명으로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율 75.5%, 10월말까지 78.9%(접종대상 대비 84.5.%) 접종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백신접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다종 백신 접종시 백신 종류 미확인, 접종 인력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오접종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오접종 등 접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접종 교육자료 제공, 체크리스트 접종실 내 비치 및 접종교육 이수 확인 등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 배포 등 주요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음. 6.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3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 2018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을 단축하였음. -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함.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협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5인이상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 코로나19 등 경기악화에 따른 일감 감소현상으로 일반 제조기업의 경우 연장근무 수요가 적어 현재 주52시간제 확대 도입 관련 기업 애로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연속공정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할 경우 급여감소로 인한 숙련공 이탈 및 제조업 기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 일감이 밀리는 성수기에는 조업시간 부족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하나, 숙련된 단기 인력확보가 쉽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애로 대응방안】 ○ 고용노동부는 「2021.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에 따른 솔루션으로 19종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음.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생활 간접노무비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내일채움공제 등 ○ 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업이 중앙부처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자 간 매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또한, 소상공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7. 부천시민회관 활용방안 【부천시민회관 활용방안】 ○ 시민회관은 1988년 건축되어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등 불편이 초래되어 현재까지는 부천아트센터가 개관하는 2023년 이후 리모델링하여, ○ 뮤지컬 ‧ 오페라 ‧ 연극 ‧ 무용 등 대중적인 장르가 가능하고 지역 예술인,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복합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특히, 시설 활용 방안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예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계획> ㅇ 사업기간 : 2023. ~ 2027. ㅇ 추정예산 : 800억원(시민회관 400억원 /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400억원) ㅇ 추진부서 : 시민회관 리모델링(문화예술과),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주차시설과) ㅇ 주요내용 - 시민회관 : 대‧소공연장 및 편의시설 등 리모델링 - 시민운동장 : 지하2층 14,000㎡, 400대 설치 ※ 2016년 기초연구 자료로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는 증액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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