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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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16.수요일 | |
| 회의록 | 제25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 박정산의원 | 질문내용 | |||
| 1. 주차지도과 주차단속 직렬별 역할 관련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지도과 주차단속 직렬별(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역할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주차단속 운영시간 관련 ○ 현재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각 1명,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단속 운영시간에 대해서 답변 바람. 3. 주차단속 2인 1조 운영 문제점 관련 ○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주차단속 2인 1조 직렬 상이로 인한 운영의 근본적인 내부갈등 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람. 4. 주차단속 직원의 직렬 일원화 관련 ○ 동일한 단속업무를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단속 직원의 직렬일원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5. 주차단속 직원 직렬별 임금격차 관련 ○ 주차단속 2인 1조의 동일한 근무와 업무를 추진함에도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근본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6. 주차지도과 내 직원 임금격차 건의 관련 ○ 주차지도과에서 최근 3년 동안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사 및 조직 관리부서 등에 건의하였거나 별도로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일자별로 답변 바람. 7. 주차지도과 직렬별 업무강도 등 차이 개선 관련 ○ 동일 업무에 단속 권한을 갖는 임기제 공무원이 단속보조인 공무직에 비해 임금이 적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 현실은 조직 저해 요인이며 또한, 임기제 공무원은 주차지도과 부서장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단속보조 역할로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직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되어 부서장의 직무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주차단속 담당 공무직 조직 관리 검토 관련 ○ 관내 주요 교통혼잡 지역 및 주정차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매년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설치가 추가되어, 불법주차가 급감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 계주 위주의 단속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외근 주차 단속조를 12개조 24명에서 일부 축소하여 운영하고, 잔여 공무직을 시청 타부서 현업실무 직렬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조직관리와 예산 절감 측면 등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검토 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9. 주말 임기제, 공무직 근무 형태 관련 ○ 주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실내, 실외 근무 형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10. 주말 공무직 근무 관련 ○ 주말 콜운영 방법에 있어, 주말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주말에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혼자서 근무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굳이 공무직 2명이 주말에 출근하여 종일 근무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시급히 시정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검토 답변 바람. 11. 공무직 비근무 시, 임기제공무원 근무 관련 ○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2인 1조 근무 중, 공무직의 근로자의 날, 노조창립기념일, 체육대회, 월 1회 노조회의 참석 등이 있을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람. 12. 임기제공무원 퇴근 후, 공무직 근무 관련 ○ 임기제공무원 주 35시간, 공무직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임기제공무원 퇴근 후, 공무직의 근무형태 및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13. 주차단속조 직렬일원화 관련 ○ 임기제공무원이 1일 7시간 근무로, 오후 5시 퇴근하려면, 현장에서 4시 30분이면 단속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단속조의 직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검토 후 답변 바람. 14. 주차지도과 단속업무 공무직 인력관리 관련 ○ 우리 시 운전직, 서무 운영, 기능직이 감소하는 현 실태에서, 주차지도과 단속업무 공무직을 타 부서로 전출하고 그 자리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인근 부평구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답변 바람. 15. 주차지도과 채용 등 인력관리 관련 ○ 최근 주차지도과 공무직 1명 정년퇴직과 기간제근로자 2명 기간만료에 따라, 우리 시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3명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차지도과 현 임기제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에 지원하여 합격한 바 있음. ○ 단속권을 갖고 있는 임기제 채용이 아닌 단속보조 역할을 하는 공무직 채용으로 현장에서 단속직렬 상이로 업무의 추진에 불화와 위화감 조성은 물론, 임기제에서 공무직으로 이동한 임기제 빈자리 2명을 다시 임기제를 채용하는 행정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단속 직렬 통일화로 갈등을 해소하거나 공무직을 타부서로 보내고,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는지 답변 바람. 16. 주차지도 인력관리 효율성 관련 ○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4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한 바 있음. 이제는 단속인력보다 첨단기계를 이용한 무인단속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으며, 무인단속과 시민 신고제를 통해 들어오는 것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과감한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단속권을 갖는 임기제가 아닌 단속 보조원인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은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어 과감한 직렬일원화를 주문하며, 필요 시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를 채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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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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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03.24.목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5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13. 주차단속 직원 현황, 문제점 및 인력관리 개선대책 등 ○ 그간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였으며 임기제는 조장, 기간제는 조원으로 근무하다 구청 폐지후 市에서 과거와 같이 임기제와 기간제가 단속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8년 1월 비정규직 정규화 계획에 따라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음. 【주차단속 직원 이원화(임기제 및 공무직)로 인한 문제점】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와 공무직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로 환경 등의 격차로 내부 갈등이 대두되고, ○ 기간제의 고용불안 문제는 공무직화로 해소되었으나, 이로 인해 공무직과 임기제의 급여, 근로시간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었음. 【주차지도 인력관리 개선대책】 ○ 임기제와 공무직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기제 근무성적 평가시 업무 난이도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는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이 장시간 이동하지 않아 차량통행에 지장을 유발할 때는 현장 수기 단속 및 견인 등의 조치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므로 무인단속장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필수 단속인력과 단속수요 등을 감안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 공무직의 타 부서 배치는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이며, 공무직 퇴직 등 자연감소 시 단속업무량에 대한 적정 인력을 검토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임기제로 일원화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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