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사후관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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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목요일 | |
|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최옥순의원 | 질문내용 | |||
|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질문] ○ 사업자 선정, 제품 선정 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부천시 주민센터의 “업체에서 신제품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라는 담당자 답변에도 의문점이 큼. ○ “도로표지병 조성관련 과업지시서에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AS건 발생 시, 합리적인 사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AS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음. 1. 주로 조성된 곳이 구도심과 원도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관리 감독의 프로세스 정립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관리책임 부재로 인해 앞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움이 크다고 봄. 현재 업무는 여성정책과와 각 주민센터에서 각각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정 운영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 3. 구도심과 원도심 지역에 다량으로 설치되었고, 구도심과 원도심의 도로와 상·하수도 노후로 인해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설치된 시설은 폐기되고 재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리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 ※ 첨부 자료는 2022. 9. 30.(금) AS 시공 후 다시 생긴 도로표지병 상황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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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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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2.10.21. 금요일 |
| 답변내용 | |||
| ○ 도로표지병 설치에 따른 사업자, 제품 선정 관련 (대산동 생활안전과) - 하이브리드태양광 표지병 제품 중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기업 제품은 엠파이브의 조명기구(식별번호 23597460)과 ㈜이콘의 조명기구(식별번호 23431293) 두가지임. - 제품단가를 각각 비교한 결과 96,000원과 120,000원으로 엠파이브의 제품이 24,000원 더 저렴하였지만, 제품 선택 전 업체와의 통상적 협상 시 ㈜이콘은 시공비 무상, 엠파이브 제품의 경우 개당 시공비가 25,000원을 제시하여 개당 총단가는 비슷 (㈜이콘의 제품이 1,000원 저렴)하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기준을 비교한 결과 시인성 (소비전류 ㈜이콘 38mW, 엠파이브 24mW)과 내구성((주)이콘-불소도장 부식방지처리, 엠파이브-일반코팅)에서 ㈜이콘 제품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당 총 단가가 1,000원 저렴한 ㈜이콘의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음. ○ 안심귀갓길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프로세스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 안심귀갓길은 야간 통행 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노면표시, 도로표지병 등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한 길로 시(여성정책과), 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 3개 경찰서 등 여러 부서(기관)에서 조성하고 있음. - 시(여성정책과)는 2019년부터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을 담당하면서 2022년까지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2019년(5개소), 2020년(11개소), 2021년(12개소), 2022년(7개소) 총 3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음.(도로표지병 총2,284개 설치) - 도로표지병은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물품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5901호) 제18조(하자보수) 제1항에 따라 1년을 적용하고 있음. - 그동안 사후관리는 담당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연1회 이상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도로폭 20m 미만) 전담부서인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와 협의하여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속한 시일내로 마련하겠음. ○ 안심귀갓길 사업 일원화 방안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 그간 안심귀갓길 조성은 도로표지병 설치 위주로 여러 부서(기관)에서 추진하여 관리주체 모호,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기설치된 도로표지병 사후관리는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안심귀갓길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음. · 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전담하여 도로표지병 미점등 등 안심귀갓길 관련 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유지관리 가능 - 아울러 도로표지병 설치 위주의 획일적인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점차 지양하고 CCTV, 가로등, 비상호출벨, 안심거울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검토하여 추진해 가겠음. ○ 안심귀갓길 조성구간에 공사(상‧하수도, 노면포장 등)진행시 설치된 시설물은 폐기 또는 재설치 해야 하는 문제 발생. 이에 따른 관리와 대책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 시(여성정책과)는 안심귀갓길 총 35개소의 일제점검(10. 6.~10.12.)을 실시한 결과 공사로 인해 도로표지병이 폐기된 곳은 아직 없었음. - 향후, 관리부서가 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로 일원화되면 도로 공사 시행 전 생활안전과로 도로점용 또는 굴착공사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 이후는 도로내 시설물에 대해 원상 복구 의무가 원인자에게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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