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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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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사각지대 지원 대책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5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9. 화요일
회의록 제25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부천시의 여행업에 대한 긴급 지원은 늦었습니다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에서 소외된 이른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된 곳이 주로 그렇습니다.
비영리체육시설업, 학원 등록을 하지 않는 교습업, 공연기획업 등은 사실상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1. 부천시가 파악한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사각지대로 파악된 곳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사각지대로 파악됐다면 업종별로 구체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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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부천시장 날짜 2021.03.19. 금요일
답변내용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 사각지대 파악에 대하여]
○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 중 긴급지원 사각지대로 9개 업종을 파악했으며, 그 중 예술인, 개별 여행업, 택시 운수종사자 등 3개 업종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을 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사각지대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파악현황 : 별도 붙임

[업종별 구체적인 긴급지원 대책에 대하여]
○ 재원의 한계로 업종별 긴급지원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였음.
○ 다만, 4월에 예정되어 있는 4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 중 피해업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각지대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시는 재난피해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으로 집행되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나,
○ 향후, 4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내용을 확인하여 시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가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