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서면질문
| ○ 법인택시 종사자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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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6.24. 수요일 | |
| 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정재현의원 | 질문내용 | |||
| 3중고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 코로나 관련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평상시 시정질문’을 하나 보냅니다. 부천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한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에는 모두 8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814명입니다. 지난 1월에는 903명이던 종사자가 이제 8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수입이 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코로나로 ‘집콕’과 ‘방콕’이 많고, 택시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을 겁니다. 개인택시는 수입을 모두 개인이 소유하지만, 회사(법인) 택시 운전자는 사납급 형태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는 방식이 여전합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영업자 재난 지원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이도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도시의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을 살폈습니다. 서울시는 15만 원 씩 2회 30만 원을 지급했고, 성남시는 10만 원 씩 4회,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광명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창원, 거제 등도 민생지원금, 긴급생계비, 긴급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노동구조(사납금) 상 사실상 자영업자나 다름없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부천시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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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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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천시장 | 날짜 | 2020.07.02. 목요일 |
| 답변내용 | |||
|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 및 매출 하락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사납금 부담에 따른 퇴직자 및 비자발적 휴직자가 속출하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지난 4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획할 때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및 법인택시 노동조합 대표와 수차례 논의하였고, 정부 지원 계획이 없으면 하반기에 별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 ○ 문제는 재난관리기금 정부 지원안을 보면 운수종사자 중 개인택시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지난 6월 9일 소상공인 지원 마감 후 시장과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이 접견한 자리에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 사이 내부적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 중이었고, 6월 10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재원이 확보되는 오는 9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일시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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