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5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보내며 네팔 정부와 국민들이 하루속히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4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권 오정구청장입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성도 기획실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장방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물론 각종 행사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90만 시민 여러분과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까치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얼어붙은 국민들 마음만큼이나 닫혀 있고 나라 경제마저 불황의 연속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마저 부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박동이 잦아드는 형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녹록하지가 않아 모든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끌어 모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책임 읍·면·동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 선정과 관련한 우리 시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능률적인 회기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과 업무처리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5월 가정의 달 한 달 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5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보내며 네팔 정부와 국민들이 하루속히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4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권 오정구청장입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성도 기획실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장방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물론 각종 행사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90만 시민 여러분과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까치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얼어붙은 국민들 마음만큼이나 닫혀 있고 나라 경제마저 불황의 연속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마저 부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박동이 잦아드는 형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녹록하지가 않아 모든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끌어 모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책임 읍·면·동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 선정과 관련한 우리 시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능률적인 회기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과 업무처리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5월 가정의 달 한 달 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제출과 함께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및 심사회부 안건은 이형순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일반 안건 10건 등 총 2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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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제출과 함께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및 심사회부 안건은 이형순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일반 안건 10건 등 총 2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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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동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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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동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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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정재현 의원, 서대철 회계사 겸 세무사, 정훈영 세무사, 신상수 세무사, 윤순중 전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이상 다섯 분을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정재현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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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4.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5.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정재현 의원, 서대철 회계사 겸 세무사, 정훈영 세무사, 신상수 세무사, 윤순중 전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이상 다섯 분을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정재현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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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4.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5.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정임 변호사를,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최경식 부천심곡초등학교 교장을,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병근 덕산중학교 교장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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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정임 변호사를,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최경식 부천심곡초등학교 교장을,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병근 덕산중학교 교장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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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1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51억 원으로 8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58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33억 원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보전수입 381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12억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22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9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9억 원, 도시개발 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567억 원, 자본지출 3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억 원, 문화 및 관광 116억 원, 환경보호 79억 원, 사회복지 325억 원, 산업중소기업 101억 원, 수송 및 교통 16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 등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8억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환경개선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에 55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소사시민학습원 집기류 구입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웹툰의 글로벌 문화프로젝트 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48억 원,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29억 원,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가로청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21억 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31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등 대기질 개선에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에 18억 원, 영·유아 보육료 등 아동복지 지원에 215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부천제일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50억 원, 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에 91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24억 원, 여월천 생태복원사업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자본지출은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6억 원,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경상이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13억 원, 부천문화원 건립에 42억 원, 성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3억 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15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신설 및 보수 19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사업들에 예산편성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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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1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251억 원으로 8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58억 원으로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33억 원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보전수입 381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12억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22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9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9억 원, 도시개발 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567억 원, 자본지출 3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억 원, 문화 및 관광 116억 원, 환경보호 79억 원, 사회복지 325억 원, 산업중소기업 101억 원, 수송 및 교통 160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 등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8억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환경개선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에 55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소사시민학습원 집기류 구입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웹툰의 글로벌 문화프로젝트 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48억 원,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29억 원,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가로청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21억 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31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등 대기질 개선에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에 18억 원, 영·유아 보육료 등 아동복지 지원에 215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부천제일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50억 원, 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에 91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24억 원, 여월천 생태복원사업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자본지출은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6억 원,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경상이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역곡북부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13억 원, 부천문화원 건립에 42억 원, 성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3억 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15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신설 및 보수 19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사업들에 예산편성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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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방춘하 의원, 김은주 의원, 임성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동구 의원, 최성운 의원, 민맹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열 의원, 박병권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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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운 의원 등 6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방춘하 의원, 김은주 의원, 임성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동구 의원, 최성운 의원, 민맹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열 의원, 박병권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1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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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운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22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성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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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22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성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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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섯 분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섯 분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조례 발의 등을 통해서 의견제시 및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교육지원과 노인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인 초·중·고등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1년 365일 중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에 대하여 교육지원으로 부천시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들어와 있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초등학교 62개소, 중학교 32개소, 고등학교 27개소 총 121개소가 있으며 학생 수만 14만 5000명 정도가 공부하며 생활하는 대규모 교육도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연간 200억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각급 학교에 200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왔지만 이제는 시설확충이나 시설개·보수 공사의 하드웨어 교육환경 개선의 재원은 초·중등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교육환경 콘텐츠인 사람에게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정책교육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며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적 정책대안이 있지만 우선 부천시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년 365일 중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에 대하여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운영됨에 따라 이제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공동체 구현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돌봄 및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칭 부천시 175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행정관청, 외부 체험장소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꿈을 키우는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걱정은 물론 학생들의 효율적 시간활용, 교육 불평등 문제까지 교육지원사업의 허브역할을 통해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지역교육공동체는 물론 민간복지단체, 청소년시설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학생들이 교과과정을 떠나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희망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한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적극 반영,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부천시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들의 재능발굴과 진로탐색을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식문화, 복지도시를 구현할 이러한 교육환경 조성 정책이야말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평생학습과에 175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175교육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부천시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께서 어느 시기까지 정책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국 소관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의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2014년 말 현재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8185명으로 부천시 인구의 9.1%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범위 안 수치에 들어 있는 우리 부천시 노인인구 증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부천시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노인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해 노인의 노후가 보장되는 노인행복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령단계별 사업구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적극적 사회참여기회 보장,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노인들의 세부적인 역점사업 발굴과 단계적 계획에 반영해 노인일자리 많은 부천 도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 노인을 공경하는 제일도시 부천을 만들어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노인이 사회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복지를 누리면서 여가생활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안에 대한 다음의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노인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해 노인전문 실버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의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증진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인증제 도입으로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아시아에서 최저출산 국가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에 고령화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100세 시대 노인이 행복한 노인친화도시 부천 만들기의 부천시 노인복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바람과 소원은 부천시를 사랑하는 시장과 공직자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부천시민 여러분,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황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조례 발의 등을 통해서 의견제시 및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교육지원과 노인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인 초·중·고등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1년 365일 중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에 대하여 교육지원으로 부천시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들어와 있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초등학교 62개소, 중학교 32개소, 고등학교 27개소 총 121개소가 있으며 학생 수만 14만 5000명 정도가 공부하며 생활하는 대규모 교육도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연간 200억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각급 학교에 200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왔지만 이제는 시설확충이나 시설개·보수 공사의 하드웨어 교육환경 개선의 재원은 초·중등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교육환경 콘텐츠인 사람에게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정책교육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며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적 정책대안이 있지만 우선 부천시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년 365일 중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에 대하여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운영됨에 따라 이제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공동체 구현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돌봄 및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칭 부천시 175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행정관청, 외부 체험장소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꿈을 키우는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걱정은 물론 학생들의 효율적 시간활용, 교육 불평등 문제까지 교육지원사업의 허브역할을 통해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지역교육공동체는 물론 민간복지단체, 청소년시설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학생들이 교과과정을 떠나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희망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한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적극 반영,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부천시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들의 재능발굴과 진로탐색을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식문화, 복지도시를 구현할 이러한 교육환경 조성 정책이야말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평생학습과에 175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175교육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부천시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께서 어느 시기까지 정책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국 소관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의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2014년 말 현재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8185명으로 부천시 인구의 9.1%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범위 안 수치에 들어 있는 우리 부천시 노인인구 증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부천시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노인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해 노인의 노후가 보장되는 노인행복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령단계별 사업구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적극적 사회참여기회 보장,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노인들의 세부적인 역점사업 발굴과 단계적 계획에 반영해 노인일자리 많은 부천 도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 노인을 공경하는 제일도시 부천을 만들어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노인이 사회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복지를 누리면서 여가생활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안에 대한 다음의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노인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해 노인전문 실버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의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증진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인증제 도입으로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아시아에서 최저출산 국가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에 고령화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100세 시대 노인이 행복한 노인친화도시 부천 만들기의 부천시 노인복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바람과 소원은 부천시를 사랑하는 시장과 공직자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부천시민 여러분,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황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가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한 대동제 시행을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대동제 시행계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 시행 중인 지방조직 개편의 대동제는 2∼3개 동 가운데 중심동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나머지 동은 지위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기능을 중심 동에게 넘겨주는 대동제로서 기존의 동보다 행정·예산·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받되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인 것입니다.
위 대동제는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시민생활밀접서비스 강화 조직개편 정책이라며 부천시가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책임읍·면·동제 및 대동제 실시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일선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부천시의회 2015년 업무보고에서도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대동제를 계획 시행하겠다는 보고는 단 한 줄도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와 합의 후에 소사구부터 1단계로 대동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오병권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사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 지방행정의 중요한 조직개편인 대동제 시행계획에 따른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과 문제점과 보완점을 협의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결정과 발표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보다 지역에 언론플레이로 먼저 발표하고 시행계획으로 부천시의회의 의결된 의견청취나 안건 승인 없이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아닌 소사구청 폐지와 대동제 시행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김만수 부천시장과 오병권 부시장께서 평소에 88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행정자치부에 원미구 분구를 요청했다가 책임읍·면·동제가 적용된 대동제 시행을 권유받으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부천시에 대동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이면에는 행정자치부와 인맥통으로 알려진 오병권 부시장께서 지난 1월에 4급 교육 한 자리와 6급 여성리더 교육 한 자리를 교육대상으로 추천하는데 역할을 해주셨다고 부천시 인사관계자가 확인한 바가 있다고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과 또한 본 의원은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동제로 전환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갖고 있는 인사권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었고 또한 지금까지 부천시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전임 부시장께서 기자회견 등으로 설명한 사실이 본 의원 기억에는 없기에 오병권 부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면서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여러 모형 중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아닌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의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와 중층 행정체계인 행정구청제를 단층 행정체계인 책임동제로 적용된 대동제 실시가 시민의 행정편의와 행정계층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에게 밀착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 원미구 분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에 대한 일반구 분구억제정책으로 분구를 추진하지 못하니까 대동제 시행을 권유받으면서 준비성 없이 속어의 표현대로 덜컥 물어서 시행할 대동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동제인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을 없애고 구청업무를 대동으로 이관해서 행정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계층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시민생활밀접서비스 강화 조직개편 정책으로는 대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기능의 비대화로 공직자들의 자리 만들기로 비쳐질 수 있는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내부 편익을 위해서 대동제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대동제는 지난 하반기부터 논의가 되어 1차 시범운영 도시로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시흥시 및 군포시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원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동제 관련된 타 지역 언론들의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다 한결같이 시민들의 행정 편의보다는 공직 내부의 자리에 대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동제 시행에 대한 것은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는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도시 외에 남양주시나 의정부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도 준비 중에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도시 외에 준비 중에 있는 도시 모두 행정구청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가 전부입니다.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 중에는 전국에서 부천시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천시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의 면적이 작은 시·구·동의 다층 행정체계의 도시는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 시행보다 기초행정 단위의 통합인 광역동 개념의 모형인 대동제를 시행하여야 시민을 위한 밀착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시행 계획 중인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도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한 모형이지만 어느 모형이 우리 부천시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어찌되었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 지역만 시범으로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를 실시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원미구와 오정구는 소사구를 실험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소사구에서 실패할 경우 원미구나 오정구는 대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검찰청, 법원, 세무서, 건강보험 등 많은 공직 유관기관의 행정절차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또한 행정집행에 대한 시설, 보건의료, 재난관리, 제설, 민방위, 각종 인허가 및 단속 등 업무의 효율성 판단과 행정시스템 개편 등 부천시뿐만 아니라 유관 공직기관의 많은 행정 문서나 시민 개인별 문서의 공부정리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 일반구청 폐지 후 대동제 실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실시해야 하며 부천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를 동시에 폐지하고 일괄 대동제를 2017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아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가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로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 지방행정의 중요한 개편인 대동제 시행계획에 따른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과 문제점 및 보완점을 협의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보다 시행계획으로 언론플레이로 먼저 발표하여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부천시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대동제 시행에 앞서 법적 절차인 의회 승인이 부결되었을 때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승인에 앞서 의회 압박용으로 집행부가 먼저 선수를 둔 것입니까?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전임 홍건표 시장 때에도 이번과 똑같이 추모공원 입지선정 및 추모공원 건립 발표 때에도 언론플레이로 먼저 발표해서 의회와 수년간 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배울 것을 배워야지 시의원 출신 시장께서 이러한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생각대로 중요한 정책결정과 발표에 있어서 시장께서 의회에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와 합의 후 소사구부터 1단계로 대동제를 시행한다고 계획을 지난 4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오병권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사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행정자치부와 합의내용이 어떠한 합의내용인지 문서합의뿐만 아니라 구두합의내용까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합의된 날짜와 합의대표단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는 행정자치부에 원미구 분구를 요청했다가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 시행을 권유받으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부천시에서 대동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이면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2009년부터 대동제로 전환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갖고 있는 인사권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수년 동안 갖고 있었기에 원미구 분구 시에 일어나는 행정조직 충원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 이에 뒷받침할 수 있는 암시적 내용을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인력 운용 여지가 넓어진다고 부시장께서 밝혔는데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와 공직자들의 자리 늘리기에 대한 지방행정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시가 시행계획 중인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의 모형과 기초행정단위의 동사무소 통합인 광역동 개념의 모형 중 어느 모형을 우리 부천시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행정정책 실패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또한 충분한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부천형 대동제 모형 설정으로 주민편의 밀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예상되는 행정 갈등과 주민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히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소사구청 지역만 시범으로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를 실시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원미구와 오정구는 소사구를 실험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소사구에서 실패할 경우 원미구와 오정구는 대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다시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와 중층 행정체계인 행정구청으로 재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민의 행정서비스는 부천시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민들의 민원처리는 공직 유관기관인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건강보험 등 많은 공직 유관기관의 행정절차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대동제 시행계획을 하겠다는 협의가 공직유관기관과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협의가 있었다면 민원처리 행정 갈등을 포함하여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사행정센터 대동제 운영에 대한 청사 시설공사비 및 행정집행에 대한 시설, 보건의료, 재난관리, 제설, 민방위, 각종 인허가 및 단속 등 운영비와 운영비의 예산 추계비용 내역과 재원조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시스템 개편 등 부천시 내부의 많은 행정문서나 시민 개인별 문서의 공부정리 등에 들어가는 원가산정 행정비용에 대한 추계비용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에서 계획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한 대동제 시행을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대동제를 시행해서 2017년 1월부터 원미구와 오정구에 대동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의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와 중층 행정체계인 행정구청제 하에서보다 단층 체계인 대동제 실시 하에서 부천시 전체의 행정인력 증원 수치와 직급별 증원인력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미사용어로 지방행정 조직개편인 대동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부천시장께서 행정실험장으로 소사구에 대하여 구청을 폐지하는 대동제 실험은 시민에 대한 공복의 자세가 아니며 주민에 대한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행정은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가지고 단기간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험을 통한 행정을 해보겠다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특히 행정서비스의 당사자인 고객 중심의 시민들의 여러 의견청취와 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공직 유관기관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를 동시에 폐지해서 일괄 대동제를 2017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 시행계획 중인 지방조직 개편의 대동제는 행정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부천시같이 일반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또한 일부 구청만 폐지하는 기형적인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 갈등과 주민 갈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정기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가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한 대동제 시행을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대동제 시행계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 시행 중인 지방조직 개편의 대동제는 2∼3개 동 가운데 중심동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나머지 동은 지위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기능을 중심 동에게 넘겨주는 대동제로서 기존의 동보다 행정·예산·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받되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인 것입니다.
위 대동제는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시민생활밀접서비스 강화 조직개편 정책이라며 부천시가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책임읍·면·동제 및 대동제 실시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일선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부천시의회 2015년 업무보고에서도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대동제를 계획 시행하겠다는 보고는 단 한 줄도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와 합의 후에 소사구부터 1단계로 대동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오병권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사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 지방행정의 중요한 조직개편인 대동제 시행계획에 따른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과 문제점과 보완점을 협의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결정과 발표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보다 지역에 언론플레이로 먼저 발표하고 시행계획으로 부천시의회의 의결된 의견청취나 안건 승인 없이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아닌 소사구청 폐지와 대동제 시행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김만수 부천시장과 오병권 부시장께서 평소에 88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행정자치부에 원미구 분구를 요청했다가 책임읍·면·동제가 적용된 대동제 시행을 권유받으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부천시에 대동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이면에는 행정자치부와 인맥통으로 알려진 오병권 부시장께서 지난 1월에 4급 교육 한 자리와 6급 여성리더 교육 한 자리를 교육대상으로 추천하는데 역할을 해주셨다고 부천시 인사관계자가 확인한 바가 있다고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과 또한 본 의원은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동제로 전환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갖고 있는 인사권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었고 또한 지금까지 부천시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전임 부시장께서 기자회견 등으로 설명한 사실이 본 의원 기억에는 없기에 오병권 부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면서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여러 모형 중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아닌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의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와 중층 행정체계인 행정구청제를 단층 행정체계인 책임동제로 적용된 대동제 실시가 시민의 행정편의와 행정계층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에게 밀착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 원미구 분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에 대한 일반구 분구억제정책으로 분구를 추진하지 못하니까 대동제 시행을 권유받으면서 준비성 없이 속어의 표현대로 덜컥 물어서 시행할 대동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동제인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을 없애고 구청업무를 대동으로 이관해서 행정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계층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시민생활밀접서비스 강화 조직개편 정책으로는 대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기능의 비대화로 공직자들의 자리 만들기로 비쳐질 수 있는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내부 편익을 위해서 대동제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대동제는 지난 하반기부터 논의가 되어 1차 시범운영 도시로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시흥시 및 군포시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원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동제 관련된 타 지역 언론들의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다 한결같이 시민들의 행정 편의보다는 공직 내부의 자리에 대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동제 시행에 대한 것은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는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도시 외에 남양주시나 의정부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도 준비 중에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도시 외에 준비 중에 있는 도시 모두 행정구청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가 전부입니다.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 중에는 전국에서 부천시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천시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의 면적이 작은 시·구·동의 다층 행정체계의 도시는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 시행보다 기초행정 단위의 통합인 광역동 개념의 모형인 대동제를 시행하여야 시민을 위한 밀착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시행 계획 중인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도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한 모형이지만 어느 모형이 우리 부천시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어찌되었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 지역만 시범으로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를 실시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원미구와 오정구는 소사구를 실험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소사구에서 실패할 경우 원미구나 오정구는 대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검찰청, 법원, 세무서, 건강보험 등 많은 공직 유관기관의 행정절차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또한 행정집행에 대한 시설, 보건의료, 재난관리, 제설, 민방위, 각종 인허가 및 단속 등 업무의 효율성 판단과 행정시스템 개편 등 부천시뿐만 아니라 유관 공직기관의 많은 행정 문서나 시민 개인별 문서의 공부정리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 일반구청 폐지 후 대동제 실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실시해야 하며 부천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를 동시에 폐지하고 일괄 대동제를 2017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아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가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로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 지방행정의 중요한 개편인 대동제 시행계획에 따른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과 문제점 및 보완점을 협의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보다 시행계획으로 언론플레이로 먼저 발표하여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부천시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대동제 시행에 앞서 법적 절차인 의회 승인이 부결되었을 때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승인에 앞서 의회 압박용으로 집행부가 먼저 선수를 둔 것입니까?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전임 홍건표 시장 때에도 이번과 똑같이 추모공원 입지선정 및 추모공원 건립 발표 때에도 언론플레이로 먼저 발표해서 의회와 수년간 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배울 것을 배워야지 시의원 출신 시장께서 이러한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생각대로 중요한 정책결정과 발표에 있어서 시장께서 의회에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와 합의 후 소사구부터 1단계로 대동제를 시행한다고 계획을 지난 4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오병권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사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행정자치부와 합의내용이 어떠한 합의내용인지 문서합의뿐만 아니라 구두합의내용까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합의된 날짜와 합의대표단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는 행정자치부에 원미구 분구를 요청했다가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 시행을 권유받으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부천시에서 대동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이면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2009년부터 대동제로 전환한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갖고 있는 인사권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수년 동안 갖고 있었기에 원미구 분구 시에 일어나는 행정조직 충원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 이에 뒷받침할 수 있는 암시적 내용을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인력 운용 여지가 넓어진다고 부시장께서 밝혔는데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와 공직자들의 자리 늘리기에 대한 지방행정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시가 시행계획 중인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의 모형과 기초행정단위의 동사무소 통합인 광역동 개념의 모형 중 어느 모형을 우리 부천시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행정정책 실패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또한 충분한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부천형 대동제 모형 설정으로 주민편의 밀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예상되는 행정 갈등과 주민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히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소사구청 지역만 시범으로 책임동제가 적용된 대동제를 실시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원미구와 오정구는 소사구를 실험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소사구에서 실패할 경우 원미구와 오정구는 대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다시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와 중층 행정체계인 행정구청으로 재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민의 행정서비스는 부천시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민들의 민원처리는 공직 유관기관인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건강보험 등 많은 공직 유관기관의 행정절차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대동제 시행계획을 하겠다는 협의가 공직유관기관과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협의가 있었다면 민원처리 행정 갈등을 포함하여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사행정센터 대동제 운영에 대한 청사 시설공사비 및 행정집행에 대한 시설, 보건의료, 재난관리, 제설, 민방위, 각종 인허가 및 단속 등 운영비와 운영비의 예산 추계비용 내역과 재원조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시스템 개편 등 부천시 내부의 많은 행정문서나 시민 개인별 문서의 공부정리 등에 들어가는 원가산정 행정비용에 대한 추계비용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에서 계획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한 대동제 시행을 2016년 1월부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대동제를 시행해서 2017년 1월부터 원미구와 오정구에 대동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의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와 중층 행정체계인 행정구청제 하에서보다 단층 체계인 대동제 실시 하에서 부천시 전체의 행정인력 증원 수치와 직급별 증원인력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미사용어로 지방행정 조직개편인 대동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부천시장께서 행정실험장으로 소사구에 대하여 구청을 폐지하는 대동제 실험은 시민에 대한 공복의 자세가 아니며 주민에 대한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행정은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가지고 단기간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험을 통한 행정을 해보겠다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특히 행정서비스의 당사자인 고객 중심의 시민들의 여러 의견청취와 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공직 유관기관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를 동시에 폐지해서 일괄 대동제를 2017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 시행계획 중인 지방조직 개편의 대동제는 행정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부천시같이 일반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또한 일부 구청만 폐지하는 기형적인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 갈등과 주민 갈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정기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효행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넘쳐나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부천시민들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청소정책과 대중교통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 쓰레기분리수거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 쓰레기분리수거 및 종량제봉투 사용 등 제반 청소정책은 한마디로 전무하다, 100점 만점에 30점도 못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 쓰레기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사용 등 청소정책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쓰레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생활폐기물쓰레기 그리고 수거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 수거와 일반 거리수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파트 분리수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일반도로변과 이면도로변의 쓰레기분리수거 이것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의사팀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저 사진 내용들이 중동 현대백화점 뒷골목 상가지역입니다. 또 상동지역 그리고 역곡역 주변 상가지역 등입니다.
시장님, 각 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소리)
그렇습니다. 본 의원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 있으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이 투입돼 있음은 물론이며 아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슈퍼마켓 비닐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지역 한두 곳이 아니고 우리 시 전 지역에 난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음식점 및 상가지역 주변거리는 무분별하면서도 불법적으로 투기한 많은 쓰레기들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가 곳곳에서 진동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의 청소과는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존재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사용 그 자체가 법과 원칙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권역별 쓰레기수거를 내 집 대문 앞 쓰레기수거로 전환 실시한다며 황당한 정책을 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며 소중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 효과는 전무한 상태, 거의 무의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충고드립니다.
이 시점 내 집 대문 앞 쓰레기수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종량제쓰레기봉투의 사용률을 최대한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종량제봉투 사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로 시민들 간의 형평성 제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로부터의 고른 세수 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관련 질문입니다.
금번 소신여객 25번 버스와 96번 버스 각각 범박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에서 송내 북부 반달마을과 송내 북부역 노선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우선 소신여객 25번 버스는 범박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에서 송내북부 반달마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1일 인가대수 11대의 버스로 9∼11분 사이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25번 버스에 대한 노선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제 현장 확인한 내용으로는 약 25∼35분 사이로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에는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운수회사 임의대로 초과 감차하여 약 40∼50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범박동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본 노선의 개통 이후 2∼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해당 주무부서인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올바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교통행정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그 불편함과 고통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회사 적자보전이다, 유류비 보전이다 등등 보조금은 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25번, 96번 버스노선은 물론이며 우리 부천시 대중교통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시민 편의적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관련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공개 요구하고 그간 불법적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발조치와 벌과금 부과 등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시정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선의 인가취소 및 운수회사 교체 검토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범박동 옥길보금자리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택 입주 시기와 연계하여 항구적인 종합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효행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넘쳐나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부천시민들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청소정책과 대중교통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 쓰레기분리수거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 쓰레기분리수거 및 종량제봉투 사용 등 제반 청소정책은 한마디로 전무하다, 100점 만점에 30점도 못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 쓰레기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사용 등 청소정책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쓰레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생활폐기물쓰레기 그리고 수거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 수거와 일반 거리수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파트 분리수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일반도로변과 이면도로변의 쓰레기분리수거 이것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의사팀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저 사진 내용들이 중동 현대백화점 뒷골목 상가지역입니다. 또 상동지역 그리고 역곡역 주변 상가지역 등입니다.
시장님, 각 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소리)
그렇습니다. 본 의원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 있으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이 투입돼 있음은 물론이며 아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슈퍼마켓 비닐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지역 한두 곳이 아니고 우리 시 전 지역에 난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유흥음식점 및 상가지역 주변거리는 무분별하면서도 불법적으로 투기한 많은 쓰레기들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가 곳곳에서 진동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의 청소과는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존재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사용 그 자체가 법과 원칙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권역별 쓰레기수거를 내 집 대문 앞 쓰레기수거로 전환 실시한다며 황당한 정책을 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며 소중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 효과는 전무한 상태, 거의 무의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충고드립니다.
이 시점 내 집 대문 앞 쓰레기수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종량제쓰레기봉투의 사용률을 최대한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종량제봉투 사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로 시민들 간의 형평성 제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로부터의 고른 세수 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관련 질문입니다.
금번 소신여객 25번 버스와 96번 버스 각각 범박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에서 송내 북부 반달마을과 송내 북부역 노선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우선 소신여객 25번 버스는 범박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에서 송내북부 반달마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1일 인가대수 11대의 버스로 9∼11분 사이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25번 버스에 대한 노선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제 현장 확인한 내용으로는 약 25∼35분 사이로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에는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운수회사 임의대로 초과 감차하여 약 40∼50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범박동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본 노선의 개통 이후 2∼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해당 주무부서인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올바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교통행정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그 불편함과 고통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회사 적자보전이다, 유류비 보전이다 등등 보조금은 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25번, 96번 버스노선은 물론이며 우리 부천시 대중교통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시민 편의적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관련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공개 요구하고 그간 불법적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발조치와 벌과금 부과 등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시정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선의 인가취소 및 운수회사 교체 검토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범박동 옥길보금자리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택 입주 시기와 연계하여 항구적인 종합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하루의 시작인 출근길에 대해 부천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옥철, 만원버스 이런 말들은 흔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년 365일 중 240일 이상을 매일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선 버스와 지하철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업무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미 피곤하게 됩니다.
출퇴근길의 시민들은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반이 넘는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힌다, 바로 앞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놓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출근길에 올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근길이 시민들의 행복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근거리와 환승횟수 등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인천이나 경기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또 환승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출근하는 시민은 환승을 세 번 정도 하는 시민보다는 행복지수가 10점 높습니다.
또한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지도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해서 이용하는 시민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출퇴근길 행복지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가산, 강남, 여의도, 광화문, 서울역과 같이 주요 출근지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 쪽을 한번 보시면 지하철로만 출근한다 하더라도 70∼80분 정도 소요되고 또 이곳에서 버스로 환승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20분 내지 30분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정구 주민을 예로 들어서 강남으로 출근할 때 그 행복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지역에서 출퇴근하게 되죠.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7호선이나 2호선으로 환승하면서 두 번의 환승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 하위권의 행복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하철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녹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천을 지나다니는 지하철은 이미 부천에 들어올 때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천시민 대다수는 손잡이를 겨우 붙잡고 꼬박 서서 가야 하는 실정이지요.
지난주 본 의원은 시민들의 출근시간대에 맞춰서 7호선, 9호선, 5호선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여의도, 강남, 가산으로 시민들 출근시간대에 이용해보았는데 이 사진은 7호선 상동역 출근시간대의 지하철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들어오는 지하철에 막 탑승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안쪽에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미 앉아 있는 좌석은 만석이고 서 있는 공간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철도승무원과 공익요원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비해서 승차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은 아침에 이렇게 밀리고 밀려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상동역을 지나 부천시청역, 춘의역, 까치울역 등을 지나게 되면 저 지하철은 더욱 가득 차게 됩니다.
출근 주요시간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울리더라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출근시간이 몇 십 분이나 걸리지만 책을 손에 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부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출퇴근의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천은 서울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의 편의성이나 어떤 시도,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시의 대중교통 문제점을 짚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역버스의 노선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천에서 광역버스는 6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죠. 이 중 4개의 노선은 모두 서울역을 종착지로 합니다. 그리고 부천 내의 주요 정착역은 표와 같이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또한 강남으로 가는 버스는 광역버스 1개 노선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노선을 보라색으로 그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부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우회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이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두 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출퇴근시간에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죠.
게다가 가산이나 광화문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모든 광역버스의 출발점은 역시 인천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은 앞서 탄 승객들을 가득 실은 버스를 몇 번 보내고 나서야 겨우 착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이용 가능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천시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만약 버스노선이 확대되면 지옥철로 몰리는 승객들을 분산시킬 수 있겠지요. 또 버스에 타는 시민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라도 눈을 붙이거나 독서를 하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주요 근무지에 대한 광역버스 노선의 확대 및 부천에서 광역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노선을 신설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겠지만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신설한다든지 셔틀버스와 같은 새로운 대안에 대한 것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호선의 배차간격은 지나치게 길고 부천 내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없어서 부천시는 늘 만석인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 역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8시 20분대 출근시간대의 배차간격입니다.
앞차와 뒤차가 8분 차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단편적인 예로 2호선을 비교해본다면 출근시간대의 배차간격은 약 2분 정도이고 순환하는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지를 신도림, 신림 등으로 나눠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역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7호선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수에 비하여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출발지 역시 부천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또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시장은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운행현황은 출근시간대 6분의 배차간격이며 이를 상동역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4.5분으로 줄인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운행현황은 지금 공약내용에 있는 기존의 운행현황에도 미치지 못하는 8분의 배차간격을 갖고 있고 더욱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상동역을 회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2호선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이 부평구청에서 출발하더라도 탑승은 상동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정구의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 지도에서 검은 원은 지하철에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역과 빨간 원은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림의 상단이 오정구 지역인데 우리 오정구 주민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서 환승을 해야만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환승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울 강서나 강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이용하기에는 정차 정류장이 매우 많고 노선이 시내를 지나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권이나 강동권으로 이어지는 광역노선은 전혀 없습니다.
오정구 지역주민들이 시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늘 환승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교통환경에 있어서 지역불균형이 부천 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종∼화곡역 지하철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종∼화곡의 경우 시정계획에 보면 2015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내지 2021년 완공 예정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철도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경기도에 세 번의 요구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이루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시정계획 홍보책자뿐만 아니라 부천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에는 늘 빠지지 않고 지금의 그림과 같이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오정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종∼화곡 지하철사업은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곧 실현될 것만 같은 이러한 홍보 뒷면에는 그 추진내용이 미비하여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가까운 예로 소사∼대곡 지하철사업의 경우 04년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기준 43%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난관에 의하기는 하였지만 약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요.
오정구에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완공될지 안 될지 모르는 본 지하철사업으로 오정의 교통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이 가능한 버스노선이라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의 교통현황을 정리하고 출퇴근 대중교통 수요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와 오정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현재 있는지 질문하고 원종∼화곡 지하철사업의 경우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제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까지 실현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출퇴근길 교통개선은 부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침 7시 마을버스에 몸을 싣고 지하철을 한번 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환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00번 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2시간 반 서울 여행도 다녀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직접 시민들과 출근길을 동행해 보신다면 출근길의 개선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하루의 시작인 출근길에 대해 부천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옥철, 만원버스 이런 말들은 흔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년 365일 중 240일 이상을 매일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선 버스와 지하철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업무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미 피곤하게 됩니다.
출퇴근길의 시민들은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반이 넘는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힌다, 바로 앞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놓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출근길에 올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근길이 시민들의 행복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근거리와 환승횟수 등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인천이나 경기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또 환승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출근하는 시민은 환승을 세 번 정도 하는 시민보다는 행복지수가 10점 높습니다.
또한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지도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해서 이용하는 시민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출퇴근길 행복지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가산, 강남, 여의도, 광화문, 서울역과 같이 주요 출근지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 쪽을 한번 보시면 지하철로만 출근한다 하더라도 70∼80분 정도 소요되고 또 이곳에서 버스로 환승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20분 내지 30분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정구 주민을 예로 들어서 강남으로 출근할 때 그 행복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지역에서 출퇴근하게 되죠.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7호선이나 2호선으로 환승하면서 두 번의 환승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 하위권의 행복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하철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녹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천을 지나다니는 지하철은 이미 부천에 들어올 때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천시민 대다수는 손잡이를 겨우 붙잡고 꼬박 서서 가야 하는 실정이지요.
지난주 본 의원은 시민들의 출근시간대에 맞춰서 7호선, 9호선, 5호선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여의도, 강남, 가산으로 시민들 출근시간대에 이용해보았는데 이 사진은 7호선 상동역 출근시간대의 지하철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들어오는 지하철에 막 탑승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안쪽에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미 앉아 있는 좌석은 만석이고 서 있는 공간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철도승무원과 공익요원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비해서 승차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은 아침에 이렇게 밀리고 밀려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상동역을 지나 부천시청역, 춘의역, 까치울역 등을 지나게 되면 저 지하철은 더욱 가득 차게 됩니다.
출근 주요시간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울리더라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출근시간이 몇 십 분이나 걸리지만 책을 손에 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부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출퇴근의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천은 서울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의 편의성이나 어떤 시도,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시의 대중교통 문제점을 짚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역버스의 노선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천에서 광역버스는 6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죠. 이 중 4개의 노선은 모두 서울역을 종착지로 합니다. 그리고 부천 내의 주요 정착역은 표와 같이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또한 강남으로 가는 버스는 광역버스 1개 노선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노선을 보라색으로 그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부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우회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이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두 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출퇴근시간에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죠.
게다가 가산이나 광화문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모든 광역버스의 출발점은 역시 인천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은 앞서 탄 승객들을 가득 실은 버스를 몇 번 보내고 나서야 겨우 착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이용 가능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천시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만약 버스노선이 확대되면 지옥철로 몰리는 승객들을 분산시킬 수 있겠지요. 또 버스에 타는 시민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라도 눈을 붙이거나 독서를 하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주요 근무지에 대한 광역버스 노선의 확대 및 부천에서 광역버스가 출발할 수 있도록 노선을 신설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겠지만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신설한다든지 셔틀버스와 같은 새로운 대안에 대한 것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호선의 배차간격은 지나치게 길고 부천 내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없어서 부천시는 늘 만석인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 역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8시 20분대 출근시간대의 배차간격입니다.
앞차와 뒤차가 8분 차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단편적인 예로 2호선을 비교해본다면 출근시간대의 배차간격은 약 2분 정도이고 순환하는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지를 신도림, 신림 등으로 나눠서 배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역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7호선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수에 비하여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출발지 역시 부천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또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시장은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운행현황은 출근시간대 6분의 배차간격이며 이를 상동역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4.5분으로 줄인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운행현황은 지금 공약내용에 있는 기존의 운행현황에도 미치지 못하는 8분의 배차간격을 갖고 있고 더욱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상동역을 회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2호선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이 부평구청에서 출발하더라도 탑승은 상동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정구의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 지도에서 검은 원은 지하철에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역과 빨간 원은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림의 상단이 오정구 지역인데 우리 오정구 주민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서 환승을 해야만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환승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울 강서나 강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이용하기에는 정차 정류장이 매우 많고 노선이 시내를 지나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권이나 강동권으로 이어지는 광역노선은 전혀 없습니다.
오정구 지역주민들이 시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늘 환승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교통환경에 있어서 지역불균형이 부천 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종∼화곡역 지하철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종∼화곡의 경우 시정계획에 보면 2015년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내지 2021년 완공 예정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철도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경기도에 세 번의 요구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이루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시정계획 홍보책자뿐만 아니라 부천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에는 늘 빠지지 않고 지금의 그림과 같이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오정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종∼화곡 지하철사업은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곧 실현될 것만 같은 이러한 홍보 뒷면에는 그 추진내용이 미비하여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가까운 예로 소사∼대곡 지하철사업의 경우 04년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기준 43%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난관에 의하기는 하였지만 약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요.
오정구에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완공될지 안 될지 모르는 본 지하철사업으로 오정의 교통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이제는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이 가능한 버스노선이라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의 교통현황을 정리하고 출퇴근 대중교통 수요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와 오정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현재 있는지 질문하고 원종∼화곡 지하철사업의 경우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제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까지 실현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출퇴근길 교통개선은 부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침 7시 마을버스에 몸을 싣고 지하철을 한번 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환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00번 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2시간 반 서울 여행도 다녀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직접 시민들과 출근길을 동행해 보신다면 출근길의 개선이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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