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김미숙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이환희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들녘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이제 어느새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써 부천시가 시 승격 3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서른네 살의 중후한 장년으로 성장한 부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과 진취적인 시정이 어우러져 문화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수도권의 살기 좋은 중심도시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장·단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도 정책입안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부천시의회에서도 금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동노력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재난·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예상되는 각종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주요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또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로서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을 기해서 감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김승동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제안되어 10월 26일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연간 임시회 총 회의 일수가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사용한 회의 일수 1일을 더하여 당초 48일에서 49일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에서 9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영태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10시1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어느 덧 참 좋은 시월입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맑습니다.
여름날의 그 뜨거웠던 열기도 한 잎 단풍잎 속으로 스며들고 이제 머잖아 마음을 비우듯 홀연히 가지를 떠날 것입니다.
이렇듯 떨어져도 아름다운 가을이 90만 시민의 일상에 더 없이 행복하고 소중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이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가슴에도 넘쳐나 오늘 시작하는 제139회 임시회나 이어지는 140회 정례회에서도 부천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찬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잊혀진 사람이 생각나듯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제139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윤택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로 하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승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김미숙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이환희 의원)
(10시1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20명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박종국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김문호 의원, 박노설 의원, 박동학 의원, 류재구 의원, 한상호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에서 첫번째로 저에게 시정질문 순서를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하며 애쓰고 계신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시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함께하기에 오늘날 부천시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노력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내 가로수로 심겨진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 열매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시도 결실의 계절과 같이 모든 방면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는 관급공사 관리에 IT기술을 접목한 것으로서 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설계, 시공, 준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예방은 물론 관급공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본 사업을 도입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혁신브랜드사업 Best 10에 선정된 혁신명품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관급공사의 전 단계와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관급공사를 함께 관리 감독하게 되어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고, 부실공사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의 부과와 입찰참가의 제한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어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며, IT기술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유비쿼터스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부천시로서는 새로운 행정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투명행정, 부실공사 예방행정, 책임공사행정, 유비쿼터스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부천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입의향이 있는지와 도입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시 승격 34주년을 맞이하면서 문화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 곳곳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무질서 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은 평소 시가 행정 고유업무의 추진과 기이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도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어렵고 벅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단 없는 사업추진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4대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비롯 대시민 홍보와 학교교육을 통하여 주인운동을 펼쳐 오고 있으나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18개의 실천과제 중 완료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료가 되는 과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민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하여 지각 있는 인사들의 부정적인 견해의 입장표명도 있었으나 그 나름대로 의미와 평가기준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등 실적을 평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금년 초 사업시작 때 가졌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와 사업소재 등을 개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추진방법의 개선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준법과 청결, 나눔의 과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캠페인, 언론을 통한 공무원들의 기고 등 시민들을 계도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이기주의와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는 맞춤 전략과제로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정비팀이 한번 지나갈 때면 부랴부랴 노점을 숨기고,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인도에 노점이 열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시 전체에 진동하며 소음이 판을 치는 공권력을 비웃는 듯한 불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불법행위별 맞춤 단속방안을 개선 강구하셔서 전략과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문화시민운동 참여와 홍보방안을 개선토록 하여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적인 노점상 및 노상영업, 소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다른 사업도 일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부천시에서는 왜 문화시민운동과 같은 좋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며 문제제기를 받아야 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묶고 하나의 기준에 의한 결과도출과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되며,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동원한 관권 이미지와 사업추진 성과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나 평가,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영등포 구청이 추진하여 지역혁신브랜드 Best 10으로 선정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와 같이 우리 시 문화시민운동 사업도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여 지역혁신브랜드 Best 사업에 도전, 선정이 되도록 하고 부천시의 우수한 행정이 전국에 확산되어 혁신 우수도시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관리 행정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와 5조에는 재난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태풍은 대형화되고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이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 완공될 지하철 및 대형화된 건축물이 무수히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해·재난은 그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민방위 업무의 추진과 재난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회 기반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2년 연속 민방위 역점시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의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대형 재난사고나 태풍 등의 피해가 우리 시에는 없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난사고는 예고가 없고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 지하철공사장, 도로, 재건축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발생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져 있는지와 재난 단계별로 인력 및 장비 등의 투입계획 수립과 대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상동지역 고층 아파트단지와 신설 오피스텔 등의 고층화 건축에 따른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 소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문화시민운동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통한 보다 발전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시 본청의 1개 과 17명, 3개 구청의 3개 팀 10명의 인력을 재난관리국으로 격상하여 조직과 인력을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회 옆 버스승강장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 후 안내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 7월경부터 시의회 앞 공영주차장 옆 도로 상에 53번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주말 차없는거리 운영과 시청 및 잔디광장의 많은 행사 등으로 차량주차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나 시청,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는 버스승강장 시설이기는 하나 좁은 도로 상에 오랫동안 승객을 기다리면서 평균 2대 정도가 계속하여 주차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해당 노선버스의 노상차고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승강장으로 설치를 하였다면 인도 쪽으로 도로 폭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이 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후 견인안내 스티커를 견인차량 주변 보도블록이나 도로 경계석에 부착하고 있어 인도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접착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 특정지역의 인도와 도로경계석은 상습 불법행위의 흔적이 남아 있고, 먹자골목 등 일부 대형음식점 앞은 상습 불법주차 및 견인대상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해당 업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의 단속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단속 이후 견인안내 방법을 스티커 부착에서 좀 더 세련되고 개선이 된 정보통신 등을 활용 안내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막연한 견제의 기구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협조, 그리고 이해를 통해 발전적인 부천시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아침 일찍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를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건설하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도시, 미래와 비전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헌신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행정 관련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가정 및 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특정 지역 또는 간이 적치 장소에 시민들이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순회하면서 일괄 수거해 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간이 적치장소로 활용되는 지역은 거주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며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항상 민원제기의 대상 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도심 골목골목은 1년 365일 내내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깨끗할 날이 없으며 시민들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시 정책에 대하여 체념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놓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도 않은 불법쓰레기와 함께 건축 폐자재 등의 무단투기 사례의 증가로 시민들의 준법 의식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생활쓰레기의 수거 체계는 그동안 시에서 몇 번에 걸친 개선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부천시에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해 보았는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10ℓ와 20ℓ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채워 버릴 경우 일반 가정에서 며칠이나 걸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확인은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주부인바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나면 10ℓ 쓰레기 봉투를 채우는 데 4인 보통 가족 기준으로 적게는 4～5일, 길게는 일주일을 넘길 때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매일 매일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지저분한 골목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배출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날짜와 시간에 맞게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과 주기를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시가지를 대상으로 일시에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소사구 또는 오정구 지역의 구도심권의 특정 동 또는 통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한 다음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전면 도입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게시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정게시대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정게시대의 경우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주변 경관과도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818번지상에 설치된 게시대 번호 S3 정명여상 앞 게시대의 경우 광고 효과 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닌 구도심 지역과 인도의 폭이 좁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통행 불편은 물론,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바 다른 적정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주변의 환경과 인도폭, 시민 통행량을 고려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는 이전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정비와 관련, 관련 조례 제28조에 근거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게시대 도색부분의 탈·변색과 불법벽보의 부착, 탈착 후 잔여물 처리 등의 부적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광고효과도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부천시지회에 따르면 현수막 게첨 수수료 비용이 건당 1만 4000원이라고 하는데 보다 깨끗하고 산뜻하며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시대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수수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 있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게시대의 현수막 게첨 규제 대상으로 관련 조례 제15조에 음란, 퇴폐, 폭력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은 게첨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인 문제 야기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금융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정게시대의 광고 중 유사금융업 광고의 게첨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이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사구 관내 25개의 게시대 중 60%인 15개의 게시대에 하나로 대출 119, 미래금융 캐피탈, 한아름 캐피탈 등 19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2007년 10월 7일까지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사금융 관련 사회적인 물의와 시민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현수막 게첨 규제 대상을 개정해서라도 유사금융 관련 현수막 게첨과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폭이 좁은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는 적정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펄벅기념관 관련 다문화체험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말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사구 심곡본동 자락에 사회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고통받는 혼혈아동들을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故 펄벅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펄벅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펄벅기념관이 협소하고 운영이 주로 전시에 따른 관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혼혈아를 비롯하여 다문화 소유 시민들의 활용에 매우 한정적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1990년도에 1.2%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는 11.6%로 약 10배 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기념관 옆 적정부지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체험관을 건립,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소유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천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약 1만여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거주 외국인과 근로자, 한국인과의 혼인 및 태어난 2세 다문화 소유 시민들은 몇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다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각국의 문화행사 개최와 음식문화 소개, 사진 및 물품 전시회, 장기자랑, 풍물공연 등 문화와 국가별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사회 문화 의식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과 함께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등과 협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관외 차량의 허가된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 불법주차 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할 때에는 과징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5일간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단속 인력의 부족과 야간 단속에 따른 난맥상 등을 이유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형식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관외 차량이 이면도로 및 노면에 주차를 하는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은 물론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관내 업체들에게도 운행관련 영업상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관외 차량에 대하여 금년도에 관련 법규 적용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공영주차장에서는 관외 차량 주차에 따른 법규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월정 계약방식으로 불법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공영주차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는지와 확인된 사항이 있다면 점검 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보다 발전적인 시정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적극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서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1세기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부천시조직문화혁신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천시 공직자 기피부서로 청소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순이며, 팀별로는 장애인복지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가로정비팀 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호부서로는 총무과, 감사실, 시의회, 정책기획과, 시민봉사과 순이고, 팀별로는 인사팀, 총무팀, 감사팀, 기획팀 순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피부서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원부서이고 선호부서는 시 집행부 내 핵심 지원부서라는 차이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님,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근거하여 기피부서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7, 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현재 87만의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 역점시책은 도로건설, 상하수도,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가면서 공원, 녹지, 산림욕장, 도시 숲 등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조성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됨과 동시에 기 조성된 녹지와 공원 관리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 기이 조성돼 있는 공원 및 녹지면적은 전체면적 중 23.2%로써 이는 87만 명의 인구수요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원, 녹지공간은 여분의 공간이 아닌 쾌적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도심의 그린화를 위하여 타 도시보다 더 많은 녹지공간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시내의 불필요한 도로를 헐어서 공원지대로 바꾸기도 하고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의 한구석을 공원으로 만드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또한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이 녹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살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녹지접근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최근 5년간 성주산 약수터공원을 비롯한 9개소 31만 8602㎡에 432억 4천만 원을 들여 기이 조성을 완료하였고, 오정대공원 등 3개소 9만 4194㎡에 356억 3천만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사생태공원을 비롯한 테마공원 7개 공원 조성에 52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지역과 구도심 공원은 개발된 지 15년이 넘어 화장실, 체육시설, 정자 등 각종 시설물이 노후하였으나 시에서는 땜질식 보수만 하고 있어 이용시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상2동에 소재한 상동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호수공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 호수공원을 바라볼 때마다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를 연상하곤 합니다.
2003년 3월 공원 조성 후 배수가 되지 않아 식목하면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 내 노후한 각종 시설물과 화장실 관리, 호수공원, 수목식재 등 공원관리가 부실한 이유와 대책, 향후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의 시범모델인 부천시 뉴타운개발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테마공원 확대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원, 녹지시설 면적의 광범위한 양적 증대와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조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녹지관리 인력과 기구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개발과 관리를 전담할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되돌아보면 성주산, 도당산 외 녹지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시민의 요구사항인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휴식공간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소득증가와 특히 주5일제의 시행으로 야외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타 지역을 둘러보면 수려한 자연경관, 울창한 산림, 산, 계곡, 바다 등 우리 시가 갖지 못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원미산 자락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약 90억 원을 들여 신축 개관되었습니다.
향후 인근 부지의 추가매입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신축 시부터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녹지훼손이라는 강력한 반발 하에 그 규모가 축소되는 등 어렵게 만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과 강이 있는 강원도 정선, 동해바다의 강릉, 문화유적과 강산이 있는 경북 봉화, 넓은 갯벌과 서해바다의 충남 서산, 한려수도 해금강이 있는 남해군과 같이 우리 부천시와 자매결연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전국의 시·군 등에 부지는 임대하고 시설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부천시 자연휴양림 시설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사용부지 알선 및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림이 울창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우리 부천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우리 청소년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부천시 휴양림이 조성된다면 87만 시민은 저렴한 경비로 1년 내내 자연과 벗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기는 최상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에 부착되어 있는 광화문 글 판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은 도종환 시인의 “단풍드는 날”로 나무 스스로 푸름을 버려야 아름답게 불타는 단풍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마음을 나무를 통해 배우자는 뜻이랍니다.
최고의 명품도시 부천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글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은 자연의 결실 외에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수행 등 여러 모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풍족합니다.
우리 시의회로서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시에 U-City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조금 인용하면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리는 차 내에서도 끊김 없는 영상전송 서비스, 차 안은 운전공간이 아닌 Office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무선Zone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영화와 각종 뉴스, 이벤트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선Zone에서는 VOIP폰으로 자유롭게 세계 어느 곳이든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음성 및 영상통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올리는 건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이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번째가 비용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광인터넷 통신망과 무선랜 기반의 핸드오버 기술을 개발 적용한 도시무선망을 시범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자도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지역도 도로주변의 일부에 한정되며 노트북을 소지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이를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광범한 사용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임대통신망 사업자들과의 불필요한 경쟁유발로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인프라구축 완료 발표 이후 지금까지의 시범사용 실태나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부천 전역에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추진계획, 효율 등 장차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사업의 추진 주관부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는 이 사업의 발표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확보한 행정전문성이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행정낭비를 줄이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주관부서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행정조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직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된 교통행정과 별정직 직원의 특진을 지시했다는 소문도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보센터의 해산이 내정됐다는 사실도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 도시정책의 상대적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정보화도시사업을 전부 교통행정과에 맡겨 처리할 예정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해산을 앞두고 기존에 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해 오던 사업들이 단절되거나 사업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나서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사업에 참가한 기관들이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터 해산에 따른 불편과 사업단절에 대한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계남대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는 상동 쪽에서 무지개고가를 넘어오는 차량과 중동대로에서 계남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백화점 출입차량과 대중교통 등이 함께 섞이는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동대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헤집고 짧은 거리에서 차선을 몇 개씩이나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특성상 고가도로 내리막을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개연성 때문에 같은 여건인 GS백화점 앞 고가도로의 경우는 좌회전 및 유턴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도 중동대로에서 상동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차량들이 고가도로 내리막에서 고속으로 주행함으로써 야기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순천향병원 앞 중앙공원 사거리, 중2동 꿈마을 앞 사거리 등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중심에 둔 교통체계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만족도조사, 추가 수요조사 등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테크노파크 단지 내 사거리와 부천 체육관 앞 교차로는 차량통행량은 별반 많지 않은 반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특히 부천체육관 앞 교차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 등하굣길에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전의식이 미약한 초등학생들 중 270여 명은 학구 특성상 신호등을 두 번 건너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두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표명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인력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는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행정민원 업무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업무 수요가 특히 많은 동에는 별도로 주민생활팀을 편재하고 복지업무 담당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많은 주민센터라고 해서 행정민원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도 직원 정원의 특별한 배려가 없어서 행정민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행정민원 업무 책임을 부가하거나 공익요원 등이 민원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도 청소박사로 불릴 정도로 청소업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의 심각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시 정부에 계속하여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청소과 청소행정팀장과 함께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거통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 처리하는 단지도 물론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의 수거함에는 종량제봉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반쓰레기봉투만이 가득한 곳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중·상동신도시 입주 시부터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세대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세대의 청소비용까지 부담하여 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 생활쓰레기의 양은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시 정부에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만을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과 중·상동신도시 아파트단지부터 점차적으로 생활폐기물 총액도급 방법인 현행 운영방법을 개선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예산, 인력, 장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제4호, 제6호 민영화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GS백화점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먹자골목 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체주차장 확보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또한 중2동 We\'ve THE STATE 옆 5호 및 7호 공영주차장의 공원화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손익분석 결과 일부의 주차장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바 민간기업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리원 수, 운영시간 조정 등을 과감히 전면 재검토하여 장래 계속 적자가 누적될 개연성이 높은 주차장의 경우 통폐합 관리, 또는 무료개방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시에 협조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주차 유도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부천시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정화에 큰 도움을 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민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소음을 줄여 주는 방음역할을 하는 등 시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는 도심의 경관을 살려 부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그동안 가로수는 통째로 베어지고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 특히 중·상동신도시 가로수 상당부분이 통째로 베어지고 상처와 흉터투성이이며,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하수를 가로수로 계속 흘려보내 이를 견기다 못해 고사하기도 하며, 공사로 인하여 수십 년생 가로수가 베어지고 있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도둑맞고도 담당 공무원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상점의 경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제멋대로 잘라내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도심 열섬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로수 무단훼손과 무분별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바 계속적인 가로수에 대한 순찰강화와 확인점검 및 가로수 보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로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와 무단으로 베어지거나 가지를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건설·건축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하도급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주처인 부천시가 있고 시공을 도급받는 시공사인 원청회사가 있고 이로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집행하는 하도급 업자인 전문 건설·건축업이 있으며 전문 건설·건축업자는 자신이 맡은 공정에 대하여 일정한 물량으로 작업팀을 불러 또다시 하도급을 주며, 건축물은 발주처-원청-전문 건설업체-팀장-노동자라는 기본구조를 통하여 완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물량도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와 같은 구조로만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건설기술관리법」제35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법적 근거에 의해 본 의원은 시 정부에 관급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관급공사에 있어 공사 진행단계별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공사추진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현장 감독 및 공정보고 추진계획, 대상별 공정률의 적정여부 파악, 주요 구조부 골조 등의 공정단계별 상태, 주요 자재의 입고 시공관리 실태, 공사현장 안전관리, 콘크리트 구조물 타설 및 균열상태 확인, 각 부위별 지하, 옥상, 벽체 등 방수시공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 부실공사의 주범은 바로 다단계 저가 하도급 구조이므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 정부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천시의 공공건축물 및 관급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 예비 합동점검 실시로 시공에 부적합 사항 보완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액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 직속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급공사 사전점검 준공팀 신설 및 가동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0월 25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혜성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윤석현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김미숙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이환희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들녘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이제 어느새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써 부천시가 시 승격 3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서른네 살의 중후한 장년으로 성장한 부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과 진취적인 시정이 어우러져 문화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수도권의 살기 좋은 중심도시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장·단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도 정책입안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부천시의회에서도 금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동노력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재난·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예상되는 각종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주요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또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로서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을 기해서 감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김승동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제안되어 10월 26일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연간 임시회 총 회의 일수가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사용한 회의 일수 1일을 더하여 당초 48일에서 49일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에서 9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영태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10시1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어느 덧 참 좋은 시월입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맑습니다.
여름날의 그 뜨거웠던 열기도 한 잎 단풍잎 속으로 스며들고 이제 머잖아 마음을 비우듯 홀연히 가지를 떠날 것입니다.
이렇듯 떨어져도 아름다운 가을이 90만 시민의 일상에 더 없이 행복하고 소중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이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가슴에도 넘쳐나 오늘 시작하는 제139회 임시회나 이어지는 140회 정례회에서도 부천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찬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잊혀진 사람이 생각나듯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제139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윤택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로 하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승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김미숙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이환희 의원)
(10시1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20명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박종국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김문호 의원, 박노설 의원, 박동학 의원, 류재구 의원, 한상호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에서 첫번째로 저에게 시정질문 순서를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하며 애쓰고 계신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시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함께하기에 오늘날 부천시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노력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내 가로수로 심겨진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 열매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시도 결실의 계절과 같이 모든 방면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는 관급공사 관리에 IT기술을 접목한 것으로서 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설계, 시공, 준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예방은 물론 관급공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본 사업을 도입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혁신브랜드사업 Best 10에 선정된 혁신명품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관급공사의 전 단계와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관급공사를 함께 관리 감독하게 되어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고, 부실공사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의 부과와 입찰참가의 제한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어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며, IT기술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유비쿼터스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부천시로서는 새로운 행정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투명행정, 부실공사 예방행정, 책임공사행정, 유비쿼터스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부천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입의향이 있는지와 도입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시 승격 34주년을 맞이하면서 문화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 곳곳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무질서 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은 평소 시가 행정 고유업무의 추진과 기이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도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어렵고 벅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단 없는 사업추진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4대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비롯 대시민 홍보와 학교교육을 통하여 주인운동을 펼쳐 오고 있으나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18개의 실천과제 중 완료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료가 되는 과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민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하여 지각 있는 인사들의 부정적인 견해의 입장표명도 있었으나 그 나름대로 의미와 평가기준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등 실적을 평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금년 초 사업시작 때 가졌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와 사업소재 등을 개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추진방법의 개선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준법과 청결, 나눔의 과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캠페인, 언론을 통한 공무원들의 기고 등 시민들을 계도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이기주의와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는 맞춤 전략과제로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정비팀이 한번 지나갈 때면 부랴부랴 노점을 숨기고,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인도에 노점이 열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시 전체에 진동하며 소음이 판을 치는 공권력을 비웃는 듯한 불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불법행위별 맞춤 단속방안을 개선 강구하셔서 전략과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문화시민운동 참여와 홍보방안을 개선토록 하여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적인 노점상 및 노상영업, 소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다른 사업도 일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부천시에서는 왜 문화시민운동과 같은 좋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며 문제제기를 받아야 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묶고 하나의 기준에 의한 결과도출과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되며,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동원한 관권 이미지와 사업추진 성과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나 평가,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영등포 구청이 추진하여 지역혁신브랜드 Best 10으로 선정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와 같이 우리 시 문화시민운동 사업도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여 지역혁신브랜드 Best 사업에 도전, 선정이 되도록 하고 부천시의 우수한 행정이 전국에 확산되어 혁신 우수도시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관리 행정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와 5조에는 재난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태풍은 대형화되고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이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 완공될 지하철 및 대형화된 건축물이 무수히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해·재난은 그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민방위 업무의 추진과 재난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회 기반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2년 연속 민방위 역점시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의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대형 재난사고나 태풍 등의 피해가 우리 시에는 없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난사고는 예고가 없고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 지하철공사장, 도로, 재건축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발생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져 있는지와 재난 단계별로 인력 및 장비 등의 투입계획 수립과 대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상동지역 고층 아파트단지와 신설 오피스텔 등의 고층화 건축에 따른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 소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문화시민운동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통한 보다 발전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시 본청의 1개 과 17명, 3개 구청의 3개 팀 10명의 인력을 재난관리국으로 격상하여 조직과 인력을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회 옆 버스승강장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 후 안내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 7월경부터 시의회 앞 공영주차장 옆 도로 상에 53번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주말 차없는거리 운영과 시청 및 잔디광장의 많은 행사 등으로 차량주차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나 시청,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는 버스승강장 시설이기는 하나 좁은 도로 상에 오랫동안 승객을 기다리면서 평균 2대 정도가 계속하여 주차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해당 노선버스의 노상차고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승강장으로 설치를 하였다면 인도 쪽으로 도로 폭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이 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후 견인안내 스티커를 견인차량 주변 보도블록이나 도로 경계석에 부착하고 있어 인도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접착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 특정지역의 인도와 도로경계석은 상습 불법행위의 흔적이 남아 있고, 먹자골목 등 일부 대형음식점 앞은 상습 불법주차 및 견인대상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해당 업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의 단속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단속 이후 견인안내 방법을 스티커 부착에서 좀 더 세련되고 개선이 된 정보통신 등을 활용 안내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막연한 견제의 기구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협조, 그리고 이해를 통해 발전적인 부천시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아침 일찍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를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건설하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도시, 미래와 비전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헌신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행정 관련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가정 및 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특정 지역 또는 간이 적치 장소에 시민들이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순회하면서 일괄 수거해 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간이 적치장소로 활용되는 지역은 거주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며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항상 민원제기의 대상 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도심 골목골목은 1년 365일 내내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깨끗할 날이 없으며 시민들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시 정책에 대하여 체념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놓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도 않은 불법쓰레기와 함께 건축 폐자재 등의 무단투기 사례의 증가로 시민들의 준법 의식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생활쓰레기의 수거 체계는 그동안 시에서 몇 번에 걸친 개선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부천시에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해 보았는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10ℓ와 20ℓ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채워 버릴 경우 일반 가정에서 며칠이나 걸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확인은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주부인바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나면 10ℓ 쓰레기 봉투를 채우는 데 4인 보통 가족 기준으로 적게는 4～5일, 길게는 일주일을 넘길 때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매일 매일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지저분한 골목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배출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날짜와 시간에 맞게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과 주기를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시가지를 대상으로 일시에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소사구 또는 오정구 지역의 구도심권의 특정 동 또는 통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한 다음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전면 도입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게시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정게시대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정게시대의 경우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주변 경관과도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818번지상에 설치된 게시대 번호 S3 정명여상 앞 게시대의 경우 광고 효과 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닌 구도심 지역과 인도의 폭이 좁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통행 불편은 물론,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바 다른 적정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주변의 환경과 인도폭, 시민 통행량을 고려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는 이전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정비와 관련, 관련 조례 제28조에 근거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게시대 도색부분의 탈·변색과 불법벽보의 부착, 탈착 후 잔여물 처리 등의 부적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광고효과도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부천시지회에 따르면 현수막 게첨 수수료 비용이 건당 1만 4000원이라고 하는데 보다 깨끗하고 산뜻하며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시대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수수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 있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게시대의 현수막 게첨 규제 대상으로 관련 조례 제15조에 음란, 퇴폐, 폭력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은 게첨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인 문제 야기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금융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정게시대의 광고 중 유사금융업 광고의 게첨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이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사구 관내 25개의 게시대 중 60%인 15개의 게시대에 하나로 대출 119, 미래금융 캐피탈, 한아름 캐피탈 등 19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2007년 10월 7일까지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사금융 관련 사회적인 물의와 시민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현수막 게첨 규제 대상을 개정해서라도 유사금융 관련 현수막 게첨과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폭이 좁은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는 적정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펄벅기념관 관련 다문화체험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말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사구 심곡본동 자락에 사회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고통받는 혼혈아동들을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故 펄벅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펄벅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펄벅기념관이 협소하고 운영이 주로 전시에 따른 관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혼혈아를 비롯하여 다문화 소유 시민들의 활용에 매우 한정적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1990년도에 1.2%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는 11.6%로 약 10배 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기념관 옆 적정부지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체험관을 건립,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소유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천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약 1만여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거주 외국인과 근로자, 한국인과의 혼인 및 태어난 2세 다문화 소유 시민들은 몇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다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각국의 문화행사 개최와 음식문화 소개, 사진 및 물품 전시회, 장기자랑, 풍물공연 등 문화와 국가별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사회 문화 의식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과 함께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등과 협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관외 차량의 허가된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 불법주차 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할 때에는 과징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5일간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단속 인력의 부족과 야간 단속에 따른 난맥상 등을 이유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형식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관외 차량이 이면도로 및 노면에 주차를 하는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은 물론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관내 업체들에게도 운행관련 영업상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관외 차량에 대하여 금년도에 관련 법규 적용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공영주차장에서는 관외 차량 주차에 따른 법규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월정 계약방식으로 불법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공영주차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는지와 확인된 사항이 있다면 점검 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보다 발전적인 시정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적극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서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1세기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부천시조직문화혁신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천시 공직자 기피부서로 청소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순이며, 팀별로는 장애인복지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가로정비팀 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호부서로는 총무과, 감사실, 시의회, 정책기획과, 시민봉사과 순이고, 팀별로는 인사팀, 총무팀, 감사팀, 기획팀 순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피부서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원부서이고 선호부서는 시 집행부 내 핵심 지원부서라는 차이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님,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근거하여 기피부서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7, 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현재 87만의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 역점시책은 도로건설, 상하수도,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가면서 공원, 녹지, 산림욕장, 도시 숲 등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조성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됨과 동시에 기 조성된 녹지와 공원 관리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 기이 조성돼 있는 공원 및 녹지면적은 전체면적 중 23.2%로써 이는 87만 명의 인구수요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원, 녹지공간은 여분의 공간이 아닌 쾌적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도심의 그린화를 위하여 타 도시보다 더 많은 녹지공간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시내의 불필요한 도로를 헐어서 공원지대로 바꾸기도 하고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의 한구석을 공원으로 만드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또한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이 녹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살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녹지접근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최근 5년간 성주산 약수터공원을 비롯한 9개소 31만 8602㎡에 432억 4천만 원을 들여 기이 조성을 완료하였고, 오정대공원 등 3개소 9만 4194㎡에 356억 3천만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사생태공원을 비롯한 테마공원 7개 공원 조성에 52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지역과 구도심 공원은 개발된 지 15년이 넘어 화장실, 체육시설, 정자 등 각종 시설물이 노후하였으나 시에서는 땜질식 보수만 하고 있어 이용시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상2동에 소재한 상동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호수공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 호수공원을 바라볼 때마다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를 연상하곤 합니다.
2003년 3월 공원 조성 후 배수가 되지 않아 식목하면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 내 노후한 각종 시설물과 화장실 관리, 호수공원, 수목식재 등 공원관리가 부실한 이유와 대책, 향후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의 시범모델인 부천시 뉴타운개발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테마공원 확대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원, 녹지시설 면적의 광범위한 양적 증대와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조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녹지관리 인력과 기구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개발과 관리를 전담할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되돌아보면 성주산, 도당산 외 녹지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시민의 요구사항인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휴식공간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소득증가와 특히 주5일제의 시행으로 야외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타 지역을 둘러보면 수려한 자연경관, 울창한 산림, 산, 계곡, 바다 등 우리 시가 갖지 못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원미산 자락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약 90억 원을 들여 신축 개관되었습니다.
향후 인근 부지의 추가매입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신축 시부터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녹지훼손이라는 강력한 반발 하에 그 규모가 축소되는 등 어렵게 만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과 강이 있는 강원도 정선, 동해바다의 강릉, 문화유적과 강산이 있는 경북 봉화, 넓은 갯벌과 서해바다의 충남 서산, 한려수도 해금강이 있는 남해군과 같이 우리 부천시와 자매결연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전국의 시·군 등에 부지는 임대하고 시설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부천시 자연휴양림 시설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사용부지 알선 및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림이 울창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우리 부천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우리 청소년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부천시 휴양림이 조성된다면 87만 시민은 저렴한 경비로 1년 내내 자연과 벗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기는 최상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에 부착되어 있는 광화문 글 판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은 도종환 시인의 “단풍드는 날”로 나무 스스로 푸름을 버려야 아름답게 불타는 단풍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마음을 나무를 통해 배우자는 뜻이랍니다.
최고의 명품도시 부천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글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은 자연의 결실 외에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수행 등 여러 모로 의미 있는 결실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풍족합니다.
우리 시의회로서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시에 U-City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조금 인용하면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리는 차 내에서도 끊김 없는 영상전송 서비스, 차 안은 운전공간이 아닌 Office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무선Zone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영화와 각종 뉴스, 이벤트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선Zone에서는 VOIP폰으로 자유롭게 세계 어느 곳이든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음성 및 영상통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올리는 건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이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번째가 비용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광인터넷 통신망과 무선랜 기반의 핸드오버 기술을 개발 적용한 도시무선망을 시범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자도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지역도 도로주변의 일부에 한정되며 노트북을 소지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이를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광범한 사용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임대통신망 사업자들과의 불필요한 경쟁유발로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인프라구축 완료 발표 이후 지금까지의 시범사용 실태나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부천 전역에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추진계획, 효율 등 장차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사업의 추진 주관부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는 이 사업의 발표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확보한 행정전문성이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행정낭비를 줄이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주관부서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행정조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직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된 교통행정과 별정직 직원의 특진을 지시했다는 소문도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보센터의 해산이 내정됐다는 사실도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 도시정책의 상대적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정보화도시사업을 전부 교통행정과에 맡겨 처리할 예정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해산을 앞두고 기존에 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해 오던 사업들이 단절되거나 사업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나서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사업에 참가한 기관들이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터 해산에 따른 불편과 사업단절에 대한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계남대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는 상동 쪽에서 무지개고가를 넘어오는 차량과 중동대로에서 계남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백화점 출입차량과 대중교통 등이 함께 섞이는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동대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헤집고 짧은 거리에서 차선을 몇 개씩이나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특성상 고가도로 내리막을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개연성 때문에 같은 여건인 GS백화점 앞 고가도로의 경우는 좌회전 및 유턴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도 중동대로에서 상동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차량들이 고가도로 내리막에서 고속으로 주행함으로써 야기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순천향병원 앞 중앙공원 사거리, 중2동 꿈마을 앞 사거리 등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중심에 둔 교통체계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만족도조사, 추가 수요조사 등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테크노파크 단지 내 사거리와 부천 체육관 앞 교차로는 차량통행량은 별반 많지 않은 반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특히 부천체육관 앞 교차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 등하굣길에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전의식이 미약한 초등학생들 중 270여 명은 학구 특성상 신호등을 두 번 건너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두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표명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인력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는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행정민원 업무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업무 수요가 특히 많은 동에는 별도로 주민생활팀을 편재하고 복지업무 담당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많은 주민센터라고 해서 행정민원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도 직원 정원의 특별한 배려가 없어서 행정민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행정민원 업무 책임을 부가하거나 공익요원 등이 민원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도 청소박사로 불릴 정도로 청소업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의 심각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시 정부에 계속하여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청소과 청소행정팀장과 함께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거통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 처리하는 단지도 물론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의 수거함에는 종량제봉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반쓰레기봉투만이 가득한 곳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중·상동신도시 입주 시부터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세대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세대의 청소비용까지 부담하여 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 생활쓰레기의 양은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시 정부에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만을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과 중·상동신도시 아파트단지부터 점차적으로 생활폐기물 총액도급 방법인 현행 운영방법을 개선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예산, 인력, 장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제4호, 제6호 민영화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GS백화점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먹자골목 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체주차장 확보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또한 중2동 We\'ve THE STATE 옆 5호 및 7호 공영주차장의 공원화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손익분석 결과 일부의 주차장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바 민간기업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리원 수, 운영시간 조정 등을 과감히 전면 재검토하여 장래 계속 적자가 누적될 개연성이 높은 주차장의 경우 통폐합 관리, 또는 무료개방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시에 협조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주차 유도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부천시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정화에 큰 도움을 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민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소음을 줄여 주는 방음역할을 하는 등 시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는 도심의 경관을 살려 부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그동안 가로수는 통째로 베어지고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 특히 중·상동신도시 가로수 상당부분이 통째로 베어지고 상처와 흉터투성이이며,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하수를 가로수로 계속 흘려보내 이를 견기다 못해 고사하기도 하며, 공사로 인하여 수십 년생 가로수가 베어지고 있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도둑맞고도 담당 공무원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상점의 경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제멋대로 잘라내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도심 열섬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로수 무단훼손과 무분별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바 계속적인 가로수에 대한 순찰강화와 확인점검 및 가로수 보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로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와 무단으로 베어지거나 가지를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건설·건축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하도급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주처인 부천시가 있고 시공을 도급받는 시공사인 원청회사가 있고 이로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집행하는 하도급 업자인 전문 건설·건축업이 있으며 전문 건설·건축업자는 자신이 맡은 공정에 대하여 일정한 물량으로 작업팀을 불러 또다시 하도급을 주며, 건축물은 발주처-원청-전문 건설업체-팀장-노동자라는 기본구조를 통하여 완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물량도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와 같은 구조로만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건설기술관리법」제35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법적 근거에 의해 본 의원은 시 정부에 관급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관급공사에 있어 공사 진행단계별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공사추진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현장 감독 및 공정보고 추진계획, 대상별 공정률의 적정여부 파악, 주요 구조부 골조 등의 공정단계별 상태, 주요 자재의 입고 시공관리 실태, 공사현장 안전관리, 콘크리트 구조물 타설 및 균열상태 확인, 각 부위별 지하, 옥상, 벽체 등 방수시공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 부실공사의 주범은 바로 다단계 저가 하도급 구조이므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 정부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천시의 공공건축물 및 관급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 예비 합동점검 실시로 시공에 부적합 사항 보완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액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 직속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급공사 사전점검 준공팀 신설 및 가동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0월 25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혜성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윤석현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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