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건 의원 등 6인 발의) 2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3면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3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3면
6. 시정질문 5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20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접수 안건은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제1차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5월 28일 의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의열 의원, 최초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건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건입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1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등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책자에는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총 예산현액은 2조 8293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160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306억 원, 잉여금은 2854억 원입니다.
총 15개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2729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2조 2798억 원, 미수납액은 731억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564억 원이고, 수납액은 536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83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729억 원이며 이 중 2조 101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액은 표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45%로 1조 1276억 원이고, 환경 분야가 137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01억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46억 원, 집행잔액은 총 583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668억 원 증가한 4290억 원이며, 공기업 2465억 원, 기타특별회계 182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5건에 5억 원, 예산이체는 3개 구청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2,448건, 1조 13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2,539개 334억 원을 보유 중이며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2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조 6484억 원, 일반재산은 273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67억 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 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5건이고 책자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2개입니다. 2024연도말 조성액은 33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7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908억 원이고, 예수금 및 여유자금 관리 목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5832억 원, 부채 총액은 3600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2230억 원입니다.
14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2024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억 증가한 203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79억, 기타특별회계가 2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무 현황입니다.
2024연도말 기준 채무액은 총 293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10억, 기타특별회계가 2127억 원입니다.
24년 발생한 채무는 일반회계 810억 원이고, 당해연도 상환액은 4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189개 정책 중 148개를 달성해서 성과목표의 달성률은 78.3%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재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3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질문
(10시28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학환 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민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시민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학환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께서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에 의한 주민피해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선거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천시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강동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정말 하늘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지하에는 민자고속도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가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직을 한다고 이렇게 왔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 발파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강아파트 고강동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는 국가와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건축물 손상 우려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국가적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소음을 들어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이게 방송에서 작아서 그렇지 항공기 소음하고 발파공사 소음하고 현장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게 먼 곳에서 촬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부천시민 여러분!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사람이 살아야 합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환경정책기본법」과「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야간공사 및 터널공사 시 주거지역에서 진동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발파공사와 같은 고진동 공법의 경우 사전에 정확한 진동영향예측평가와 주민고지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아파트 주변 발파작업에서는 주민에게 방송 사이렌 같은 공포스러운 발파방송이 전부입니다.
이런 공포방송이 하루에 3, 4차례 실시되는데 시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무슨 공법으로 발파공사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위험이 있어서 발파 전 방송을 하는지, 주민들은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고지 없이 발파공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파작업 사고 전 고지 누락, 피해 대응 부실, 주민의 알 권리 무시 등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홀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에 준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보면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건물이 울릴 정도의 폭발음, 가구가 떨릴 정도의 진동, 브레이커 파쇄 소음 등으로 수면장애, 정신적 불안, 시설물 파손 등 실질적 재산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주택 균열, 창틀 틀어짐, 벽면 손상 등 직접적 피해도 보고되고 있고, 특히 집에서 키우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죽을 정도고, 또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불안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발파가 시작되기 전에 9시, 9시 20분이 되면 강아지들이 숨을, 아주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지금까지 명확한 피해조사, 실질적 보상방안, 진동·소음저감 공법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 중심의 행정입니까?
이제 굴착방법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발파공법은 고강동의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고위험 화약공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에게 공포와 피해를 주는 화약발파공법 대신 비발파공법이나 미진동, 무진동공법으로 공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암반 발파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하공사 시 발파공법과 비발파공법을 각각 5 대 5의 비율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민들은 끝없는 소음과 진동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붕괴 걱정까지 하던 건축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시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관리책임을 다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강아파트 주변 발파공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건물 균형, 주거 불안, 정신적 피해 등 실태조사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 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 발파공법을 중단하고 비발파공법이나 미진동, 저소음공법 등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기관과 협의 후 대체 공법을 주민대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어떤 인프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고통에서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곧 범죄입니다.
시민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고속도로는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이 될 뿐입니다.
조용익 시장께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만약에 계속 화약공법으로 간다면 본 의원은 고강동 주민과 의원직을 걸고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 공유공간 공실 최소화 및 시민·기업 혜택 마련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바우처택시 예산 삭감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지역 공공 건설공사에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 확대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 방안 등 1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소음 등 여러 불편을 참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선거운동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선거유세로 고생한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주신 김병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여야를 떠나 부천시민을 바라보며 협치하는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본 의원은 총 15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관련.
둘째, 기계적 예산 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중단 해결 촉구 관련.
셋째,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 조기 중단 해결 촉구 관련.
넷째, 부천시 노인일자리사업 1,399개 감소에 따른 민원발생 및 해결방안 촉구 관련.
다섯째,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요구.
여섯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승소전략 및 소송 중인 코나아이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질문 이상 6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는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를 혁신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개선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액은 약 2937억 원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약 657억 원으로 부천시는 총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거나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약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약 3.51%로 급등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천시는 재정위기 대응을 이유로 도서관 도서구입비,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반면 2025년 부천시는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과학고 설립, 신흥고가교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함께 상환을 위한 3.51% 고금리의 차환채 발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2025년 현재 기준 지방채 및 차환채 발행 및 현재 상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 발행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및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중단 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 불러온 참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부천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취지로 인센티브 또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또한 2019년에 제정한「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부천시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부천페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지원금 지원이 지연되고 반납 대기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 0.0118건이 감소하며, 사회적 비용이 약 4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효과 대비 투입비용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보령시, 서울시 동작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시는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본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 조기 중단 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예산 소진을 이유로 ‘2025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인센티브(약제비) 지원’을 조기 중단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해당 사업은 매년 조기 중단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부천시에서는 다음 해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추가 시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최근 3개년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중단 시점이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 비율이 50%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시비 6억 8000만 원 중 4억 4000만 원만 편성하여 결국 국비 매칭분 2억 4000만 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총 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약제비를 지원하여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최소한의 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반면 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등 일부 단기·신규사업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시민의 직접적인 건강복지보다 상징적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부천시민분들께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과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노인일자리사업 1,399개 감소에 따른 민원발생 및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399개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어르신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려와 불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예산 상황과 기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수요 증가 사업은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확정 내시 사업량 40명분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이유로 시정연구원에 매년 40억 지출 예상, 신흥고가 철거 100억,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 50억, 과학고 설립 400억 원 신규투자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인지는 부천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말 기준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과제이나 현재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단순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상 복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신속하게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시장께서 확보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속한 추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준공 15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합니다.
집이란 가족이 일상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머무는 기본적인 생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부천시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주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에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지원예산이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부천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70%의 부천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시는 전년 대비 예산을 약 32% 늘린 36억 2200만 원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천시의 무관심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로는 부천시가 노후되는 아파트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경기도 보조비율 조정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노후아파트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파트 보조금 부천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이 파악돼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 6억 1200만 원, 2024년 3억 9400만 원, 2025년 2억 12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지원예산은 6.79억 원으로 전년도 11.9억 원 대비 43% 삭감되었는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결론은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확대 편성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예산이 더 삭감되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확대 편성, 추경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노후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천시에 있는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소송 등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파트 충당금 설정이나 그 부분의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 사각지대로 남겨지고 있는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아파트 보조금을 마중물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서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면 이러한 아파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면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부천시 아파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가 최소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100억 원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부천시 아파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 승소 전략 및 소송 중인 코나아이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부천페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로 다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소송 항소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가 재선정되어 협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부천시가 해당 업체를 다시 지역화폐 대행사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천페이 재계약 당시 타 대행사 검토 여부 및 그 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페이 운영대행사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코나아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위배 등 소송에서 부천시에게 부당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였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의 혈세인 부천페이 선수금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서 부천페이가 코나아이라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소송 중인 업체와 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협약 체결 전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법적·행정적 검토 및 사전 점검이 진행됐는지, 문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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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2024년 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액은 약 2937억 원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약 657억 원으로 부천시는 총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거나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 약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약 3.51%로 급등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작년 부천시는 재정위기 대응을 이유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예산은 삭감한 반면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과학고 설립, 신흥고가교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은 추진함.
-올해 하반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함께 상환을 위한 3.51% 고금리의 차환채 발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존 채무의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장께서는 2025년 현재 기준 지방채 및 차환채 발행 및 상환현황과 함께 향후 추가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 발행 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함.
4. 부천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해결방안 요구
-제282회 시정질문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대안 및 대책으로 부서는 기업 및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한 도서기부 활성화, 공공 및 대학도서관과의 자료 공동 이용 협력 등을 통해 도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답변했음.
-해당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도서기부 실적, 협력 도서관 현황 및 이용 성과 등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답변 바람.
-또한, 향후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5. 부천시 과학고 설립 필요예산 400억 확보 방안 요청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천 과학고 설립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하였음. 이에 대해 부서는 2025년에 기숙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16억 원이, 2026년에는 기숙사 신축공사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리모델링 등으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필요한 예산은 외부 재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또한 예산 미확보 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7. 부천시 관내 대학 경기도 RISE사업 공모에 따른 관내대학 지원방안 요청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서는 경기도 RISE사업 공모를 위해 관내 대학 및 시 관련 부서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RISE사업 공모 추진 현황, 참여 대학 및 분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함.
-제1회 부천시·대학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산·학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8. 부천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시가 추진 중인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운영 사업은 건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그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도서관 도서 구입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3개월간 운영되는 단기 신규 레저시설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부서는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스케이트 조성이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민 수요조사 결과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실제로 이 사업이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앞서 언급한 필수 생활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은 검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9.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 설립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삭감,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예산 삭감,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축소, 고혈압·당뇨병 환자 약제비 지원 중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부서는 우리 시가 경기도 내 인구 및 예산의 규모가 상위권에 해당하며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18억 200만 원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부서는 시정연구원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과 도시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부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 중 시정연구원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나 정책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시정연구원이 도시 문제 해결과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이라면 당장 어떤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 설립 이후 어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운영 계획과 성과 기준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10.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촉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시 청소년·여성 정책 추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
-지난 시정질문에서 부서는 조직 진단 마무리 이후 상반기 내에 대표이사 채용 세부 일정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대표이사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의 신뢰도와 정책 추진력이 저하될 수가 있으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함.
13. 공유재산 잔존가치 30억 낭비하는 부천시 신흥고가 조기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부천시는 도시미관 개선, 지역단절 해소, 교통사고 예방,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철거에 따른 편익이 비용 대비 크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부천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환 예정인 지방채만 178억 원에 달함. 그중 실제 상환 가능 금액은 약 30%에 불과해 나머지는 차환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 특히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약 3.51%로 오른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신흥고가교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공유재산 잔존가치가 30억 원으로 평가됨. 또한 즉각 철거 대상인 D등급이나 E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연간 약 3.5억 원의 유지비용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함. 신흥고가교보다 더 노후화된 심곡고가교 등과 비교할 때 철거의 우선순위 기준이 불분명함.
-이에 부천시는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계획할 당시 부천시 지방재정 상황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또 신흥고가교 철거가 다른 노후 구조물보다 우선시된 이유와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답변 바람.
-신흥고가교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도로로 편입해서 행정 부실을 초래한 부분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의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함.
15. 부천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마련 요구
-본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여 관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음.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단 1회 개최되었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나 사업추진은 미흡한 상황임.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기업 현장의 ESG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조례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ESG 경영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기매김하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 대응, 인권 및 노동 기준 준수,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춰 타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교육, 인증·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재정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ESG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반면 부천시는 현재까지 ESG 관련 예산 편성이나 구체적인 기업 지원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함.「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부천시는 관내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 지원 위원회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 중소기업 맞춤형 ESG 지원사업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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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부천시시니어게이트볼협회 사무실 이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니어체육회 산하 게이트볼협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연계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천시 게이트볼협회는 20개 클럽, 3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최근 3년간 17건의 수상실적 중 16건이 3위 이내에 오르는 등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위상과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공원 내 협회 사무공간은 극히 협소하여 매달 40명 내외가 모이는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할 수 없으며 시설의 노후화와 누수로 인해 회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그늘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천막쉼터 역시 어르신들께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내 전자기기 상시 가동으로 인한 화재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안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천시의 체육복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화합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체육시설 및 공간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인체육시설 현황조사와 시민만족도 조사, 정책과제 개발 등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같이 전용 체육·여가시설을 설립하여 어르신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단기간 내에 이와 같은 대규모 전용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저 역시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유지와 보수,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임을 여러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게이트볼협회가 최소한의 회의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을 제안하며 둘째, 해그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내 천막쉼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컨테이너로 교체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과 회원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계신지, 사무실 이전 및 확장,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수원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부천시만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77만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부천시 예산 편성 방향과 이로 인해 야기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2025년 예산 편성 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 원칙으로 세출의 성격과 사업 주체에 따라 조정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가장 마지막 고려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확인됩니다.
분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자 사업 주체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24년에 단 한 명의 결원 없이 운영되었던 장애인 일자리가 2025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보면 24년 40억 5100만 원이었는데요, 12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025년 예산은 28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 기준으로 무려 69% 수준, 일자리 개수로는 40% 가까이 감소한 6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가 스스로 정한 예산 운용 원칙을 역행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일자리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나 50억 원이 소요되는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사업, 25년도 예산이 18억 원인 시정연구원 출범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며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감의 칼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취약계층에게 향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최근 2025년 시정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 중 세 번째로 높게 꼽혔습니다. 이는 부천시민들이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는 현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일자리 현황을 보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부담금으로 2023년에는 1억 7093만 5000원, 2024년에는 2억 5677만 6000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올해도 작년보다 1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또다시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자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동시에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다른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시행하려는 현 상황은 보여주기식 치적엔 예산을 쓰고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슬쩍 치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천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도 확인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 요구에 대해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책무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이며 단순한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 2026년 이후 장애인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 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부담금을 물지 않고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주차장 용어 홍보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곽내경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힘들게 치른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안정적으로 잘 출범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도 많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 자리에 나와서 칭찬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인 줄 알았어요. 조성호 팀장님하고 조성환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복지 쪽이고 한 분은 교통 쪽이세요.
민원이 가면 다 그 두 분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언젠가 한 번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 두 분은 꼭 한 번은 칭찬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자꾸 까먹어서,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일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두 분이 더 두드러졌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넣었는데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시정질문들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제가 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가 굉장히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면 우리 시는 땅을 파헤쳐서 뭔가 새롭게 거기에, 토건사업이라고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에 하던 토건사업 쪽으로 다시 막 달려가고 있고 다른 시들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시가 계속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다급하게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지방재정법」제33조1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재난이나 국가에서 시급하게 내려오는 예산들,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그 당해연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재난급의 그런 국가사무 외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5건의 자체 심사 중에서 11건만, 투자심사에서 11건이 ‘조건부 추진’ 돼 있어요.
투자심사에 들어가 있는 총 15건 중에 ‘적정’은 4건에 불가하고요, ‘조건부 추진’이 11건입니다.
‘조건부 추진’ 11건의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건이었는데 4건이 ‘조건부 추진’이고 2건만 ‘적정’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80%는 ‘조건부 추진’이에요.
아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계획의 범위 안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시급한 일인지 제가 살펴보았더니 부천자연생태공원의 누구나숲길이에요. 시급한가요, 공원조성과?
소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급한가요? 또 공원조성과 나오네요.
스카이라운지 49층에 조성사업, 관광진흥과 예전 거죠. 시급했나요?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교통정책과. 시급했나요?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 오랜 세월 동안 뭐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하지 못한 채로.
똑같습니다. 원미구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시설과.
여월지구, 건설정책과.
부천치유의숲, 녹지과.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별빛마루도서관.
신흥고가교, 도로관리과.
또 나옵니다. 2024년에 지방투자심사를 받은, 이것도 수정됐거든요, 30억 이상이 초과돼서.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로관리과.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해 와라.
여러분들 절차 안 지키십니까?
총 16건 중에 14건이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은 미래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업을 시급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명하게 이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부서에 확인해 보니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3, 6, 9월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됐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직전 연도에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3, 6, 9가 잘못된 걸, 그 당해연도 3, 6, 9가 잘못된 걸, 3, 6, 9가 앞에 있고 11월이 사후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그냥 다급하게 처리하느라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심지어 누구나숲길 공원조성과 사업은 12월에 특조금을 받았어요. 특조랑 특교금을 22억 받았어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12월에 갑자기 받았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요. 좋습니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나옵니다. ‘조건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11월에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투자심사 단계,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 성립전예산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또한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시급했는지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3월에. 3월 6일에 한 번 수의계약 받고 3월 30일에 두 번째 수의계약 받았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절차에 어긋난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업에 누구도 조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타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된 절차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원 조달 방식에서는 지방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까지 지방채로 보고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의회 들어올 때는 부천시 재원으로 다시 들어왔고 추경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음대로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누구나숲길을 계속 예시하고 있는데 누구나숲길은 국·도비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36억 정도 추경에 받은 것을 앞으로 가급적 국·도비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애를 쓰는 건 좋은데 무엇도 옳은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는 돼요, 돈이 왔는데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절차를 사후에 하면 되니까.
한두 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16건을 심사했는데 4건이 ‘적정’이고 ‘조건부 추진’이 11건이고, 24년도에는 6건을 추진했는데 4건이 ‘조건부 추진’이고 2건만 ‘적정’합니까?
적어도 ‘조건부 추진’은 한두 건이어야 되고 ‘적정’이 저는 반대여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계획적이지 않은 돈을 자꾸 쓰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선거기간에 돌아다녀 보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좀 얘기하면 부천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뭐 좀 얘기하면 다 돈이 없대요. 구청에 전화해도 돈이 없고 동에 전화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전화해 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합니다. 돈이 없죠.
구청에서 본청 전화번호를 알려준대요. 돈이 없죠.
돈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뽑아봤는데 한 번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 100억이든 200억이든 시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맨날 돈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일자리, 오늘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1,300개 없앴고요, 장애인 일자리 없앴고요, 도서관에 책도 없앴고요. 다 없앴는데 이 돈은 다 어디 갔죠?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그렇게 돈 없다는 올해도 2조 4147억에서 2조 4378억으로 200억가량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 있죠. 그리고 물가상승비 있죠. 다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맞춰서 또 다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시는 왜 자꾸 돈이 없습니까?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예산이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증액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진짜 줘야 되는 소프트웨어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건사업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줘야 되는 돈을 못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된 것,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분지어 놨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규모에서 부서별로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내용들은 얼마이길래,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된 토건사업들은 얼마만큼인지, 그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들은 어떤 사유와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정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어쩌면 돈이 줄줄줄 새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아직 예민한 철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시장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사전에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직렬이라는 것이 있고 직렬에 따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조직에 운영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소외되지 않는 직렬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95개의 과장 중에 복지과는, 복지직렬은 5개 과입니다.
제가 복지직만 뽑아봤는데 어쩌면 복지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복지국에 있는 과장들만이라도 복지직렬이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렬별 여러 직종들이 다 있잖아요, 건축도 있고요.
직렬별 고유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과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지 선정 관련 등 4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우리는 조기 대선을, 죄송합니다.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는 조기 대선을 거치며 시민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변화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입니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벌말로 122번지, 현 부천자원순환센터 부지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최종 선정하고, 2025년 4월 입지선정위원회 고시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그 한 줄 행정 용어 뒤에는 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지역의 상처와 도시가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명예와 책임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76만 명의 현실에서 계속 줄어드는 인구, 정치적 위상 약화, 경제적 도전 앞에 마지막 반전의 실마리를 대장신도시에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부천시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행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 도시 균형 발전,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오정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어떤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오정은 사실상 수도권의 뒷마당 역할을 강요받아 온 지역입니다.
이 불균형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또다시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같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장님, 이런 복합적인 부정적 시너지, 실질적인 교통·환경·공항소음, 일상 피해 그리고 도시 브랜드와 미래 가치 훼손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도시는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누구입니까?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천에서 하루 100톤 넘게 자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그냥 트럭에 실어 인근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그냥 묻어버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이게 불법이 됩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냐, 부천의 기존 소각장 용량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곧 처리 못한 쓰레기가 시 안에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외부 매립지로 어떻게든 떠넘기던 부담이 이제는 모두 부천시민의 몫이 됩니다.
사실 부천시가 이토록 급하게, 또 비싼 예산을 들여 새 자원순환센터를 혼자서 추진하게 된 건 단지 법률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부천시는 서울, 인천과 함께 광역자원순환센터 즉, 수도권이 함께 쓰는 초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입지 부담도 서울, 인천, 부천이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공개되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왜 우리 동네에만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냐”는 분노와 불신, 입지선정위원회의 오랜 갈등,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반복된 목소리들이 결국 사업 자체를 좌초시켰습니다.
특히, 부천 내부에서는 이미 오정구가 수십 년간 기피시설을 감당해 왔는데 또다시 광역이란 이름으로 더 큰 부담을 지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역감정과 피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광역화계획은 2024년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천시는 국비 지원 50%를 포기하고 모든 예산, 모든 부담, 모든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천시는 약 2700억 원의 순수 시 예산을 들여 대장신도시, 오정구에 새 소각장을 급히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세운 시설조차 곧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면 또다시 이전하라는 요구, 새로운 갈등, 반복되는 민원 없을까요?
결국 한 번의 투자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예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시작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과연 이런 무거운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지고,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행정은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법이 바뀌었고 타 도시와의 협력이 무너졌고,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왜 결국 우리만, 왜 또 오정구만, 왜 미래의 예산까지 반복해서 써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선택지는 없었는가?”
행정은 “시간이 없다”,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시간 싸움,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부천시와 경계를 맞댄 넓은 그린벨트, 서울 강서구 오곡동, 인천, 김포, 시흥 등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멀고 유휴지로 남은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더 큰 규모의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비용과 이익을 분담하며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협상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그런 협상을 한 번 해보고 좌절한 뒤에 최소한의 결과라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라는 촉박한 시계에 쫓겨 모든 걸 응급처방처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방이 10년도 안 되어 또 잘못된 입지로 판명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임기응변과 “일단 짓고 본다”는 단기적 해결 방식이 결국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명예,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과 상식까지 모두 흔들리게 만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진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실제로 더 나은 선택, 더 큰 그림, 진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상을 끝까지 시도해 봤는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신도시는 부천이 처한 ‘쇠퇴의 곡선’을 반전시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SK, 대한항공, DN솔루션즈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4만 4000명의 신규 시민 유입, 첨단 주거와 일자리, 문화와 교통, 모든 꿈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는 “명품 자족도시”라는 구호 아래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미래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도시로 부천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와 주민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남길 부천의 이름이 또 한 번 상처로 남을까 두렵다는 이 마음, 시장님은 정말 정면으로 마주한 적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대장신도시가 반드시 부천의 명예를 지키는 진짜 반전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의 명예란 한 지역의 반복된 희생 위에 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은 지금 도시 쇠퇴의 위기,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의 희망을 한 번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대장신도시와 오정구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라는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행정의 습관적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부천의 시민”이라는 더 큰 근본적이고 깊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받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이 모든 질문과 요구,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건네는 시민의 목소리가 그저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시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고, 정책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 도시의 명예와 미래, 그리고 모두의 어깨 위에 쌓아야 할 공정한 내일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높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도시가 가장 약한 지역과 주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오정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깊은 상처가 나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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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노후 열수송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부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및 노후 열수송관 사고에 대비하여 사후적인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부천시 전역에 설치된 모든 열수송관에 대한 전수조사, 최첨단 기술인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 장비 도입 등으로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부천시의 향후 대응체계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부천시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사업 부지선정 및 기준 마련 관련
-부천시는 2024년부터 자연친화형 맨발길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20개소(공원·녹지·산림 포함), 2025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임.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맨발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선정 기준, 조성 방식, 환경 적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행되고 있었음.
특히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부천시는 뒤늦게 부지선정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행정이 철저한 계획보다 실적 위주의 뒷북 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아울러 부지 선정 시 민원이 주요 근거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민원 접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유선전화, 인터넷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수되었고 공식적인 기록 및 검토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민원에는 조성 요청에 대한 기록이 명확해야 하며 사유 또한 기록하여 어떤 민원은 반영되고 어떤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 부천시가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을 시작하기 전 부지선정 기준, 조성 방식, 적정성 평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행정 선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맨발길 조성 대상지 선정 시, 주민 민원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원 처리 절차와 우선순위 기준, 내부 검토 회의록 등 공식적인 기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되므로 이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민원 반영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맨발길이 조성된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청소,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운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향후 2025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다섯째, 본 사업이 자연 친화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추후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4. 수주도서관 주차장 시설물 하자 관련
-수주도서관은 2022년 2월 준공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차장 바닥 에폭시 손상, 균열, 파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마감재 하자가 아닌 구조적 부실시공의 결과로 판단됨.
-바닥의 에폭시 손상은 콘크리트의 균열과 수분 침투로 인한 구조적 약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설계 미비, 시공 불량, 자재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하자 발생 이후 시공사에 수차례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은 지연되었고 2023년 4월에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표면적인 임시조치에 불과했음.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인 하자처리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구조 개선이 미비했음을 보여줌.
-외벽 마감재 탈락 문제 또한 유사한 양상으로 발생하였고 반복적인 보수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지속되어 결국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공사와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개별 하자가 아닌 수주도서관 전체 공정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공·감리·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와 책임감이 부족했으며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함.
첫째, 향후 공공사업 참여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품질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것.
둘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구조 진단 및 품질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감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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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상동 전력 수직구 및 삼정동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원님, 이학환 부의장님, 사랑하는 7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김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이 추진 중인 상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와 그에 따른 수직구 위치 변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뒤엎었으며 시민과의 신뢰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먼저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예정된 수직구 위치는 상동 529-2번지,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부지 내 중앙녹지구간으로 한 차례 이동했고 2023년에는 지금의 위치인 상동 624-1번지, 즉 아파트 단지와 밀접한 주거지 인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시는 단 한 번이라도 시민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는 열었습니까?
사전고지는 있었습니까?
동의 절차는 있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입니다.
부천시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수직구 위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상3동 주민들은 2021년부터 수직구 공사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 부천시는 “수직구는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에 설치하겠다.”고 공식 문서와 회신으로 약속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어제, 6월 4일 오전 9시경 상동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도 없이 굴착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현장을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약속을 지켜달라. 시민과의 협의도, 동의도 없는 공사를 멈춰 달라.”, “우리 가족의 자녀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긴급히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상당수의 주민분들이 모여계셨고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시민들은 모두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낯선 중장비와 소리에, 갑작스러운 굴착공사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저는 행정을 믿어달라고 간절히 설득드렸고 어르신들께서는 말을 믿고 차분히 해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리를 뜨신 직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10분 늦게 도착했다면, 아니 어르신들께서 제 말을 조금만 더 의심하고 머물러 계셨다면 경찰과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역사에 남을만한 주민과 공권력 간의 충돌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사전설명 부족, 절차 무시, 시민존중 결여 그 모든 것이 모여 터질뻔한 위기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시민들까지 행정 불신 속에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부천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설득이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공사관계자가 경찰까지 호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장님, 부천시는 이 상황을 정말 몰랐습니까?
만약 몰랐다면 부천시의 행정 감시 체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시민 권리에 대한 방조이자 방임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직구는 단순한 굴착공이 아닙니다.
지름 11m, 깊이 3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안깁니다.
서울 청량리, 성동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왜 이런 사례를 알면서도 더 민감한 주거지 인근으로 수직구를 옮겼습니까?
어떤 논리로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한전은 “부지를 부천시로부터 제안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금도 위치 변경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한전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천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는 이번 수직구 사안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승인을 놓고 정작 운영에 필요한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갈 도로굴착 허가는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기반시설 허가가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직구 위치 변경과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는 도시의 품격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민과 맺은 약속까지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그 연속성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시민과의 신뢰마저 내팽개쳤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수직구 공사 재개 전 주민들과 다시 협상하시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두 번째,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 도로, 전력 관련 인허가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 부천시는 시민의 동반자가 아니라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는 조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코 어디에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우선 오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원도심, 구도심이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비가림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원미구 환경건축과 김창식 과장님하고, 건축허가팀장님 서요한,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서태연,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한번 신흥고가 철거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 도시경관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흥고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흥고가 철거는 논의하기에 앞서 해당 시설이 그간 부천시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0년대 중동신도시가 조성되며 신흥로를 따라 건설된 신흥고가는 부천의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신흥로는 소사의 심곡고가에서 시작해 원미구를 지나 오정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부천시 관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신흥고가는 이 신흥로의 중심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포함한 신흥로의 평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6만 4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자료를 보면 신흥고가가 위치한 부천대학교 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 구간은 출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번 자료 띄워주세요.
신흥고가와 소방서사거리를 지나 차량이 도달하는 도서관사거리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천시 전화국 사거리와 신중동역 사거리 간 교차로 거리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2장의 가로망 구성은 일반 원칙에 의거 수립되며 일반 가로의 상호 간 연결은 각각 500에서 1,0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로에 신흥고가로와 연결되어 있는 신중동역 사거리 간 교차로 거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7개 교차로 거리가 평균 500m 기준에 미달되는 228m에서 400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 신흥로상에 각 교차로는 차량이 과다,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흥고가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신설 시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신흥로 전체의 교통 흐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흥고가는 도시경관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교차로 정체를 완화하며 신호 대기 없이 도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실시된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철거할 경우 소방서사거리의 교통량은 약 3배가 증가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신흥고가 철거는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과 출퇴근길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신흥고가 철거가 다른 고가에 대한 개선사업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부천시에서 상기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을 무릅쓰고 졸속으로 고가차도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데 고가차도를 철거한 후에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우리 시에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성심고가, 심곡고가가 있습니다.
신흥고가보다 노후한 성심고가와 심곡고가는 전면 보수하는 사업보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신흥고가를 철거하는 사업이 우선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차도 철거는 철거한 후에도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하게 발생될 시 모든 책임은 부천시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신흥고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며 관리됐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고가를 지금 철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신흥고가의 유지관리비는 약 25억 4000만 원, 연평균 2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고가 철거를 위해 발생한 지방채 49억 원의 연이자는 무려 1억 7000만 원에 달하며 전체 철거 비용이 100억 원에 이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3억 40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편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비용절감분이 누락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천시에서 신흥고가를 설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혼잡 및 지연감소, 시간 및 연료소비 감소, 환경문제 완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향상, 인프라 투자효과 등으로 고가도로 건설의 경제적 활성화 효과, 고가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참여하여 이는 경제성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인데 부천시에서는 단순하게 도로 보수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간과한 것이며, 급하게 시장의 치적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지금 철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흥고가차도는 철거에 앞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한 후 철거 시기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인 즉 예산절감을 제공하여야 하는 게 도리가 맞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신흥고가 철거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정말 철거를 실행할 적기인지, 그리고 교통문제, 안전성, 사회적 비용, 재정 여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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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 경로당, 지하철역 등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넓은 면적의 야외공간이 필요한 파크골프장과 달리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내에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민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일부 관내 음식점에서 ‘마약김밥’, ‘마약찜닭’ 등 마약과 음식을 결합한 표현을 상호나 메뉴에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약 및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오남용에 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법무부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급증하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은 마약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관내 음식점 등에서 마약 또는 마약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간판 및 광고물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4.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철저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일부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호등과 다른 신호를 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5.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관리 철저
-관내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솔라표지병 일부가 점등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솔라표지병 미점등 등 고장 원인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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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서면질문>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공유공간 공실 최소화 및 시민·기업 혜택 마련 방안
-부천시는 부천콘텐츠센터, 웹툰융합센터, 부천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공유재산과 시설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에게 창업, 창작,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에는 부천콘텐츠센터 별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교통정보센터 등에서만 약 3,431㎡에 달하는 추가 유휴공간이 발생할 예정으로 공실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각 시설의 임대료 산정 기준, 입주 조건, 운영 방식이 부서별로 다르고 이로 인해 시민과 기업들은 입주 신청부터 활용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공실이 장기화되며 시 자산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1인 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은 공간 확보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보유한 공유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사항들에 대한 부천시의 구체적 현황, 계획, 개선안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① 부천시 공유공간(테크노파크, 콘텐츠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교통정보센터 등) 전체 공실 현황과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② 각 시설별 임대료 산정 기준, 입주 조건, 대여 방식이 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기업 불편 사례는 무엇인가?
③ 공실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 할인, 입주조건 완화, 시범사업 도입, 입주 유치 프로모션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④ 시민, 청년 창업가, 예술인, 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대요율, 장려금,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책 마련 계획은 있는지?
⑤ 부서별로 흩어진 공간 관리·운영 체계를 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거나 통합 온라인 대관·홍보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본 의원은 부천시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손준기 의원
□ 질문내용
1. 바우처 택시 예산 삭감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별 이용 가능 건수가 적고 기존 예산보다 더 삭감되어 택시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음. 장애인 분들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는가.
2.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경영 안전, 기업 R&D 및 판로지원 등 시 추진 중인 사업 관련.
-부천시는 현재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함. 이에 부천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바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많음.
-현재 부천시가 직접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경영 안전, 기업 R&D 및 판로지원 등 사업 중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예산 건전성을 이유로 실질적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회복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우회전 사고 관련 도로 보행자 안전 조치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횡단보도를 더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보행자의 대응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4. 부천시 AI사업 시행 관련
-경기도에 AI국이 설치되는 등 광역 차원에서 AI 관련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다행히 부천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며 발은 맞추고 있는바 집행부 행정과 관련된 AI부서 외에 부천시 산업과 AI의 연계를 위한 별도의 AI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5. 오정구청 인근 주차장 주민 홍보 관련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오정구청 맞은편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주말에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에 주민들을 위한 홍보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도 인근에는 불법 주차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임.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관련
-2023년 기준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통계를 보면 경기도 546명, 서울시 306명, 인천시가 44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부천시는 2008년에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847명이었고 현재도 대폭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음.
-부천시 38개 자율방범대 초소 중 도로에 위치한 9개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2023년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정 단체로 인정받은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 또한 수립하기 바람.
2.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에 대한 질문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4분기 기준 344.5%로 집계되고 있어 부천시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임.
-이에 시민들께서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임.
-경기 광명시는 11시부터 15시, 서울 도봉구는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에도 유예시간을 두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는 점심에 유예시간을 30분 확대하기도 하였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교통 흐름에 크게 저해되지 않고 주차수요가 많은 특정 구간에서라도 주차단속 유예시간 확대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지역 공공 건설 공사에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 확대 방안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함. 특히 부천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 공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지역 인력·장비·자재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1)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 대해 설계·기획단계부터 지역 업체, 자재, 장비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 조건에 이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이를 체계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람.
2) 지역 내 경제순환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의 지역 기여도, 예컨대 하도급·장비·인력의 지역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지역 주소 비율 등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3) 지역 중소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 공사의 분할·분리 발주, 지역 참여 할당제(가칭)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람.
* 법령과 조례 등 근거 포함.
2.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는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따라 공공과 시장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 부천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판로·인력·공간·재정지원 등의 문제로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과 최근 3년간 조직 수, 매출, 고용 규모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며, 부천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과 예산 규모(최근 3년)는 어떠하며, 중장기 육성계획 또는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2) 부천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목표제 도입 등 공공조달 및 위탁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답변 바람.
* 법령과 조례 등 근거 포함.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기상청은 올해 초여름부터 폭염과 더불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게릴라성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장마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 없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원도심에는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밀집지역이 다수 있고,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음.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의 준설 미비, 차수판 등 침수예방 시설의 미작동 및 관리 부실임.
-따라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과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반지하 가구 주변의 차수판 설치 및 작동 여부, 골목 내 빗물받이의 정비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재난 발생 직후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점검과 정비가 필수적임.
-부천시는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빗물받이, 하천 등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대상구역 및 구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2. 부천시 괴안동 도로 침수사고 관련
-최근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공동주택지구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시간당 33㎜의 강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구간은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양지초사거리부터 역곡고가사거리까지 통제가 장시간 지속되었음.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 경찰, 시청 인력이 투입되어 약 10시간에 걸쳐 1만 2000톤에 달하는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음.
-침수의 주요 원인은 배수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토사가 하수구를 막으면서 빗물이 배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공사현장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미흡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판단됨.
-특히 하수관로 준설 미이행, 공사장 배수계획 부재, 현장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으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음.
-따라서 부천시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예정된 현장 전반에 대해 하수관 준설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준설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3. 부천시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관련
-부천시는 2024년 4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스마트폰 앱 또는 전화 호출을 통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 노선을 설정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소사구 범박·옥길동과 오정구 고강본·고강1동 지역에서 운행 중임.
-그러나 운행 초기부터 빈 차로 다니거나 한두 명만 탑승한 채 운행된다라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이용 수요에 비해 차량 운영이 과도하거나 탑승률이 저조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부천시는 현재 운행 중인 똑버스사업 전반에 대해 이용 실태와 수요 대비 운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차량 운영 대수, 일 평균 운행 거리, 실제 일일 이용객 수, 예산 투입 내역 등 운영 현황과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답변해 주기 바람.
-또한 똑버스의 공공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객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답변 바람.
4. 부천시 관내 체비지 관리 관련
-부천시 관내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체비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일부 체비지에는 쓰레기와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거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제초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뱀이 출몰했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치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함.
-특히 주택가 인근 체비지의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해 아이들의 통행 경로나 고령자의 보행 환경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부천시는 현재 관내 체비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초작업 및 환경 정비, 안전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5. 부천시 관내 노후 주택 관련
-최근 부천시 전역에 구조적 붕괴 위험이 있는 D등급 주택단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D등급 건축물은 총 34개 단지에 이르며 소사구 18개, 원미구 15개, 오정구 1개로 나타남.
-D등급은 건축물 주요 구조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붕괴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와 함께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수준임. 그러나 해당 건축물 대부분은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며 거주민 중 다수가 고령자인 상황으로 자력에 의한 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부천시는 일부 단지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조치 및 전문가 점검, 2년 주기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노후 단지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특히, 올해 중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단지가 많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주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이 없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 보수·보강 예산 지원, 고령 거주민 대상 이주대책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6. 옥길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옥길동 행정복지센터는 광역동 폐지 및 부천시 구·동 복원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현재 청사는 옥길신도시 내 퀸즈파크 건물에 임시 입주한 상태임. 해당 청사는 시 소유가 아닌 민간 건물로 고액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음.
-현재 건립 중인 옥길문화체육센터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으로 이후 옥길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청사로 이전할 계획임. 이로 인해 임대료 지출이 해소되어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착공 일정 지연으로 인해 공사 완료 시점이 다소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공기가 지연될 경우 임대료 낭비 등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부천시는 옥길문화체육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며 만일 공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부천시는 2019년부터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을 미래형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대장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사업은 서부권 첨단산업벨트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개발 이전의 모습과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기록·보존하는 과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이는 도시 변화의 과정을 시민이 체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자 향후 도시문화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대장신도시 개발 전후의 모습과 도시 변천의 과정을 항공촬영 등으로 영상화·기록화하여 남기는 작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도시 브랜드 자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개발 전 과정, 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의 변화 양상과 주요 지형지물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항공 촬영 등 영상·사진 아카이빙 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함.
2. 부천시 자전거 거치대 환경정비 요청
-부천시는 자전거를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도로, 보관대 등 편리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훼손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거치대의 관리 미흡으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나 주변 쓰레기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부천시 전 지역의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3. 부천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 요청
-고강지하차도는 부천시 고강본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계에 위치한 주요 진입 관문으로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첫 출입 지점 중 하나임. 그러나 현재 해당 지점에 설치된 시 경계 안내표지판은 녹이 슬고 과거 오래된 부천시 슬로건의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 있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시 경계 안내표지판은 외부 방문객에게는 부천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징물이자 부천시민에게는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시설임. 부천시는 2023년 통합도시브랜드를 만들고 다음 해 독일 디자인 어워드(GDA)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 경계 안내표지판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음.
-고강지하차도를 포함한 주요 진입로 및 시 경계 지점의 안내표지판 현황을 점검하고 노후화되었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4. 부천시 장애인회관 무료급식소 운영 관련
-작년 여름 부천시 장애인회관 내 무료급식소가 시니어 봉사자의 여름휴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 당시 1층 작업장에는 여전히 근무 중인 작업자들이 있었고 상당수는 거동이 불편해 폭염 속에 외부로 나가서 식사하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음.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제공 등 대체 급식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했음. 올해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비상 급식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이종문 의원
□ 질문내용
1.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건
-그동안 부천시는 경기도와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 G마크 축산물과 일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학교 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
-최근 부천시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이번 7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발송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낮은 품질의 먹거리로 대체해야 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해당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인 만큼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중단되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도 차원의 혜택도 중단되게 되는 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도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중단까지 하면서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다른 사업의 진행을 잘 조절하면 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지가 부족해 보임.
-시는 향후 추경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 도비의 매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주차장 용어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두 주차장의 차이를 알기 쉽지 않음. 용어를 통일하면 좋으나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 명칭은「주차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자체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타 지자체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반 시민들도 알기 쉽게 공영주차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음. 우리 시도 일반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설명을 게시하거나 용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함.
2. 층간소음 실질적 주민 갈등 줄이는 방안 고려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3.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계도 철저
-현재 거리에 아무렇게나 배출된 쓰레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 이제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악취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가목과 나목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 금지시간은 토요일 06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휴일 전날 0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류도「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배출된 쓰레기가 매우 많음. 또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배출해 놓는 등의 문제가 보임.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거나 홍보 또는 계도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 적정성 관련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인 부천역 북부 일대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상권 또한 침체되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역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듦.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가로수 등 지장물을 제외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명품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 구간의 평균 유효 보도폭은 2.8m이며, 2m 미만인 구간은 전체 14개 구간 중 단 3곳에 불과함.
-2014년 서울시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주변 상인들이 상권 침체를 호소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 부천시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추가로 본 사업이 부천시의 중장기 도시개발 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었는지도 의문인데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부천로 구간을 또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도지하화 이후 부천역 상부 공간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2. 역곡2동 노상주차장 폐지 대책 관련
-2021년「주차장법」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지봉로 89번길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주차면수 30면)이 폐지되었음.
-해당 지역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존 노상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대체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심각함.
-유관부서(교통정책과, 주차시설과 등) 간 협의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답변 바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임권빈
복 지 국 장|| 박화복
평 생 교 육 국 장|| 한혜정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김원경
수 도 자 원 국 장|| 정애경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원 미 구 청 장|| 신인식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
문 화 정 책 과 장|| 황승욱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건 의원 등 6인 발의) 2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3면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3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3면
6. 시정질문 5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20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접수 안건은 5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제1차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5월 28일 의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의열 의원, 최초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건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건입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1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등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책자에는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총 예산현액은 2조 8293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160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306억 원, 잉여금은 2854억 원입니다.
총 15개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2729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2조 2798억 원, 미수납액은 731억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564억 원이고, 수납액은 536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83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729억 원이며 이 중 2조 101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액은 표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45%로 1조 1276억 원이고, 환경 분야가 137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01억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46억 원, 집행잔액은 총 583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668억 원 증가한 4290억 원이며, 공기업 2465억 원, 기타특별회계 182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5건에 5억 원, 예산이체는 3개 구청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2,448건, 1조 13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2,539개 334억 원을 보유 중이며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2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조 6484억 원, 일반재산은 273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67억 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 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5건이고 책자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2개입니다. 2024연도말 조성액은 33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7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908억 원이고, 예수금 및 여유자금 관리 목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5832억 원, 부채 총액은 3600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2230억 원입니다.
14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2024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억 증가한 203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79억, 기타특별회계가 2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무 현황입니다.
2024연도말 기준 채무액은 총 293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10억, 기타특별회계가 2127억 원입니다.
24년 발생한 채무는 일반회계 810억 원이고, 당해연도 상환액은 4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189개 정책 중 148개를 달성해서 성과목표의 달성률은 78.3%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재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3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질문
(10시28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학환 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민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시민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학환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께서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에 의한 주민피해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선거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천시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강동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정말 하늘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지하에는 민자고속도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가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직을 한다고 이렇게 왔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 발파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강아파트 고강동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는 국가와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건축물 손상 우려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국가적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소음을 들어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이게 방송에서 작아서 그렇지 항공기 소음하고 발파공사 소음하고 현장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게 먼 곳에서 촬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부천시민 여러분!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사람이 살아야 합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환경정책기본법」과「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야간공사 및 터널공사 시 주거지역에서 진동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발파공사와 같은 고진동 공법의 경우 사전에 정확한 진동영향예측평가와 주민고지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아파트 주변 발파작업에서는 주민에게 방송 사이렌 같은 공포스러운 발파방송이 전부입니다.
이런 공포방송이 하루에 3, 4차례 실시되는데 시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무슨 공법으로 발파공사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위험이 있어서 발파 전 방송을 하는지, 주민들은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고지 없이 발파공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파작업 사고 전 고지 누락, 피해 대응 부실, 주민의 알 권리 무시 등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홀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에 준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보면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건물이 울릴 정도의 폭발음, 가구가 떨릴 정도의 진동, 브레이커 파쇄 소음 등으로 수면장애, 정신적 불안, 시설물 파손 등 실질적 재산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주택 균열, 창틀 틀어짐, 벽면 손상 등 직접적 피해도 보고되고 있고, 특히 집에서 키우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죽을 정도고, 또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불안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발파가 시작되기 전에 9시, 9시 20분이 되면 강아지들이 숨을, 아주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지금까지 명확한 피해조사, 실질적 보상방안, 진동·소음저감 공법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 중심의 행정입니까?
이제 굴착방법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발파공법은 고강동의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고위험 화약공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에게 공포와 피해를 주는 화약발파공법 대신 비발파공법이나 미진동, 무진동공법으로 공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암반 발파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하공사 시 발파공법과 비발파공법을 각각 5 대 5의 비율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민들은 끝없는 소음과 진동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붕괴 걱정까지 하던 건축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시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관리책임을 다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강아파트 주변 발파공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건물 균형, 주거 불안, 정신적 피해 등 실태조사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 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 발파공법을 중단하고 비발파공법이나 미진동, 저소음공법 등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기관과 협의 후 대체 공법을 주민대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어떤 인프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고통에서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곧 범죄입니다.
시민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고속도로는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이 될 뿐입니다.
조용익 시장께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만약에 계속 화약공법으로 간다면 본 의원은 고강동 주민과 의원직을 걸고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 공유공간 공실 최소화 및 시민·기업 혜택 마련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바우처택시 예산 삭감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지역 공공 건설공사에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 확대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 방안 등 1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소음 등 여러 불편을 참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선거운동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선거유세로 고생한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주신 김병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여야를 떠나 부천시민을 바라보며 협치하는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본 의원은 총 15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관련.
둘째, 기계적 예산 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중단 해결 촉구 관련.
셋째,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 조기 중단 해결 촉구 관련.
넷째, 부천시 노인일자리사업 1,399개 감소에 따른 민원발생 및 해결방안 촉구 관련.
다섯째,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요구.
여섯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승소전략 및 소송 중인 코나아이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질문 이상 6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는 총체적 재정위기의 부천시를 혁신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개선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액은 약 2937억 원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약 657억 원으로 부천시는 총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거나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약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약 3.51%로 급등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천시는 재정위기 대응을 이유로 도서관 도서구입비,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반면 2025년 부천시는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과학고 설립, 신흥고가교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함께 상환을 위한 3.51% 고금리의 차환채 발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2025년 현재 기준 지방채 및 차환채 발행 및 현재 상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 발행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및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중단 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 불러온 참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부천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취지로 인센티브 또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또한 2019년에 제정한「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부천시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부천페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지원금 지원이 지연되고 반납 대기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 0.0118건이 감소하며, 사회적 비용이 약 4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효과 대비 투입비용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보령시, 서울시 동작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시는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본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 조기 중단 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예산 소진을 이유로 ‘2025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인센티브(약제비) 지원’을 조기 중단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해당 사업은 매년 조기 중단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부천시에서는 다음 해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추가 시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최근 3개년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중단 시점이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 비율이 50%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시비 6억 8000만 원 중 4억 4000만 원만 편성하여 결국 국비 매칭분 2억 4000만 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총 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약제비를 지원하여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최소한의 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반면 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등 일부 단기·신규사업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시민의 직접적인 건강복지보다 상징적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부천시민분들께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과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노인일자리사업 1,399개 감소에 따른 민원발생 및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399개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어르신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려와 불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예산 상황과 기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수요 증가 사업은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확정 내시 사업량 40명분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이유로 시정연구원에 매년 40억 지출 예상, 신흥고가 철거 100억,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 50억, 과학고 설립 400억 원 신규투자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인지는 부천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말 기준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과제이나 현재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단순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상 복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신속하게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시장께서 확보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속한 추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준공 15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합니다.
집이란 가족이 일상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머무는 기본적인 생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부천시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주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에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지원예산이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부천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70%의 부천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시는 전년 대비 예산을 약 32% 늘린 36억 2200만 원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천시의 무관심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로는 부천시가 노후되는 아파트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경기도 보조비율 조정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노후아파트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파트 보조금 부천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이 파악돼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 6억 1200만 원, 2024년 3억 9400만 원, 2025년 2억 12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지원예산은 6.79억 원으로 전년도 11.9억 원 대비 43% 삭감되었는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결론은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확대 편성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예산이 더 삭감되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확대 편성, 추경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노후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천시에 있는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소송 등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파트 충당금 설정이나 그 부분의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 사각지대로 남겨지고 있는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아파트 보조금을 마중물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서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면 이러한 아파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면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부천시 아파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가 최소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100억 원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부천시 아파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 승소 전략 및 소송 중인 코나아이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부천페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로 다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소송 항소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가 재선정되어 협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부천시가 해당 업체를 다시 지역화폐 대행사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천페이 재계약 당시 타 대행사 검토 여부 및 그 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페이 운영대행사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코나아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위배 등 소송에서 부천시에게 부당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였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의 혈세인 부천페이 선수금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서 부천페이가 코나아이라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소송 중인 업체와 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협약 체결 전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법적·행정적 검토 및 사전 점검이 진행됐는지, 문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환계획 요청
-2024년 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액은 약 2937억 원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약 657억 원으로 부천시는 총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거나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 약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약 3.51%로 급등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작년 부천시는 재정위기 대응을 이유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예산은 삭감한 반면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과학고 설립, 신흥고가교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은 추진함.
-올해 하반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함께 상환을 위한 3.51% 고금리의 차환채 발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존 채무의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장께서는 2025년 현재 기준 지방채 및 차환채 발행 및 상환현황과 함께 향후 추가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 발행 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함.
4. 부천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 해결방안 요구
-제282회 시정질문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대안 및 대책으로 부서는 기업 및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한 도서기부 활성화, 공공 및 대학도서관과의 자료 공동 이용 협력 등을 통해 도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답변했음.
-해당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도서기부 실적, 협력 도서관 현황 및 이용 성과 등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답변 바람.
-또한, 향후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5. 부천시 과학고 설립 필요예산 400억 확보 방안 요청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천 과학고 설립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하였음. 이에 대해 부서는 2025년에 기숙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16억 원이, 2026년에는 기숙사 신축공사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리모델링 등으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필요한 예산은 외부 재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또한 예산 미확보 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7. 부천시 관내 대학 경기도 RISE사업 공모에 따른 관내대학 지원방안 요청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서는 경기도 RISE사업 공모를 위해 관내 대학 및 시 관련 부서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RISE사업 공모 추진 현황, 참여 대학 및 분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함.
-제1회 부천시·대학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산·학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8. 부천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시가 추진 중인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운영 사업은 건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그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도서관 도서 구입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3개월간 운영되는 단기 신규 레저시설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부서는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스케이트 조성이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민 수요조사 결과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실제로 이 사업이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앞서 언급한 필수 생활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은 검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9.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촉구
-부천시가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 설립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재 부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삭감,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예산 삭감,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축소, 고혈압·당뇨병 환자 약제비 지원 중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부서는 우리 시가 경기도 내 인구 및 예산의 규모가 상위권에 해당하며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 18억 200만 원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부서는 시정연구원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과 도시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부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 중 시정연구원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나 정책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시정연구원이 도시 문제 해결과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이라면 당장 어떤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 설립 이후 어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운영 계획과 성과 기준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10.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촉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시 청소년·여성 정책 추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
-지난 시정질문에서 부서는 조직 진단 마무리 이후 상반기 내에 대표이사 채용 세부 일정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대표이사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의 신뢰도와 정책 추진력이 저하될 수가 있으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함.
13. 공유재산 잔존가치 30억 낭비하는 부천시 신흥고가 조기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부천시는 도시미관 개선, 지역단절 해소, 교통사고 예방,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철거에 따른 편익이 비용 대비 크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부천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환 예정인 지방채만 178억 원에 달함. 그중 실제 상환 가능 금액은 약 30%에 불과해 나머지는 차환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 특히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약 3.51%로 오른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신흥고가교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공유재산 잔존가치가 30억 원으로 평가됨. 또한 즉각 철거 대상인 D등급이나 E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연간 약 3.5억 원의 유지비용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함. 신흥고가교보다 더 노후화된 심곡고가교 등과 비교할 때 철거의 우선순위 기준이 불분명함.
-이에 부천시는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계획할 당시 부천시 지방재정 상황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또 신흥고가교 철거가 다른 노후 구조물보다 우선시된 이유와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답변 바람.
-신흥고가교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도로로 편입해서 행정 부실을 초래한 부분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의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함.
15. 부천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마련 요구
-본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여 관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음.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단 1회 개최되었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나 사업추진은 미흡한 상황임.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기업 현장의 ESG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조례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ESG 경영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기매김하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 대응, 인권 및 노동 기준 준수,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춰 타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교육, 인증·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재정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ESG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반면 부천시는 현재까지 ESG 관련 예산 편성이나 구체적인 기업 지원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함.「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부천시는 관내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 지원 위원회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 중소기업 맞춤형 ESG 지원사업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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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부천시시니어게이트볼협회 사무실 이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니어체육회 산하 게이트볼협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연계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천시 게이트볼협회는 20개 클럽, 3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최근 3년간 17건의 수상실적 중 16건이 3위 이내에 오르는 등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위상과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공원 내 협회 사무공간은 극히 협소하여 매달 40명 내외가 모이는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할 수 없으며 시설의 노후화와 누수로 인해 회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그늘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천막쉼터 역시 어르신들께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내 전자기기 상시 가동으로 인한 화재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안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천시의 체육복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화합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체육시설 및 공간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인체육시설 현황조사와 시민만족도 조사, 정책과제 개발 등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같이 전용 체육·여가시설을 설립하여 어르신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단기간 내에 이와 같은 대규모 전용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저 역시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유지와 보수,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임을 여러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게이트볼협회가 최소한의 회의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을 제안하며 둘째, 해그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내 천막쉼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컨테이너로 교체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과 회원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계신지, 사무실 이전 및 확장,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수원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부천시만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77만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부천시 예산 편성 방향과 이로 인해 야기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2025년 예산 편성 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 원칙으로 세출의 성격과 사업 주체에 따라 조정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가장 마지막 고려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확인됩니다.
분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자 사업 주체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24년에 단 한 명의 결원 없이 운영되었던 장애인 일자리가 2025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보면 24년 40억 5100만 원이었는데요, 12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025년 예산은 28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 기준으로 무려 69% 수준, 일자리 개수로는 40% 가까이 감소한 6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가 스스로 정한 예산 운용 원칙을 역행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일자리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나 50억 원이 소요되는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사업, 25년도 예산이 18억 원인 시정연구원 출범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며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감의 칼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취약계층에게 향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최근 2025년 시정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 중 세 번째로 높게 꼽혔습니다. 이는 부천시민들이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는 현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일자리 현황을 보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부담금으로 2023년에는 1억 7093만 5000원, 2024년에는 2억 5677만 6000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올해도 작년보다 1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또다시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자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동시에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다른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시행하려는 현 상황은 보여주기식 치적엔 예산을 쓰고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슬쩍 치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천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도 확인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 요구에 대해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책무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이며 단순한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 2026년 이후 장애인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 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부담금을 물지 않고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지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주차장 용어 홍보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곽내경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힘들게 치른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안정적으로 잘 출범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도 많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 자리에 나와서 칭찬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형제인 줄 알았어요. 조성호 팀장님하고 조성환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복지 쪽이고 한 분은 교통 쪽이세요.
민원이 가면 다 그 두 분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언젠가 한 번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 두 분은 꼭 한 번은 칭찬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자꾸 까먹어서,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일 잘하는 우리 직원들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두 분이 더 두드러졌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넣었는데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시정질문들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제가 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가 굉장히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면 우리 시는 땅을 파헤쳐서 뭔가 새롭게 거기에, 토건사업이라고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에 하던 토건사업 쪽으로 다시 막 달려가고 있고 다른 시들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시가 계속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다급하게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지방재정법」제33조1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재난이나 국가에서 시급하게 내려오는 예산들,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그 당해연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재난급의 그런 국가사무 외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5건의 자체 심사 중에서 11건만, 투자심사에서 11건이 ‘조건부 추진’ 돼 있어요.
투자심사에 들어가 있는 총 15건 중에 ‘적정’은 4건에 불가하고요, ‘조건부 추진’이 11건입니다.
‘조건부 추진’ 11건의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건이었는데 4건이 ‘조건부 추진’이고 2건만 ‘적정’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80%는 ‘조건부 추진’이에요.
아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계획의 범위 안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시급한 일인지 제가 살펴보았더니 부천자연생태공원의 누구나숲길이에요. 시급한가요, 공원조성과?
소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급한가요? 또 공원조성과 나오네요.
스카이라운지 49층에 조성사업, 관광진흥과 예전 거죠. 시급했나요?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교통정책과. 시급했나요?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 오랜 세월 동안 뭐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하지 못한 채로.
똑같습니다. 원미구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시설과.
여월지구, 건설정책과.
부천치유의숲, 녹지과.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별빛마루도서관.
신흥고가교, 도로관리과.
또 나옵니다. 2024년에 지방투자심사를 받은, 이것도 수정됐거든요, 30억 이상이 초과돼서.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로관리과.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해 와라.
여러분들 절차 안 지키십니까?
총 16건 중에 14건이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은 미래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업을 시급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명하게 이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부서에 확인해 보니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3, 6, 9월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됐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직전 연도에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3, 6, 9가 잘못된 걸, 그 당해연도 3, 6, 9가 잘못된 걸, 3, 6, 9가 앞에 있고 11월이 사후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그냥 다급하게 처리하느라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심지어 누구나숲길 공원조성과 사업은 12월에 특조금을 받았어요. 특조랑 특교금을 22억 받았어요. 거기까지 이해해요.
12월에 갑자기 받았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요. 좋습니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나옵니다. ‘조건부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11월에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투자심사 단계,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 성립전예산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또한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시급했는지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3월에. 3월 6일에 한 번 수의계약 받고 3월 30일에 두 번째 수의계약 받았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절차에 어긋난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업에 누구도 조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타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된 절차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원 조달 방식에서는 지방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까지 지방채로 보고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의회 들어올 때는 부천시 재원으로 다시 들어왔고 추경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음대로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누구나숲길을 계속 예시하고 있는데 누구나숲길은 국·도비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36억 정도 추경에 받은 것을 앞으로 가급적 국·도비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애를 쓰는 건 좋은데 무엇도 옳은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는 돼요, 돈이 왔는데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절차를 사후에 하면 되니까.
한두 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16건을 심사했는데 4건이 ‘적정’이고 ‘조건부 추진’이 11건이고, 24년도에는 6건을 추진했는데 4건이 ‘조건부 추진’이고 2건만 ‘적정’합니까?
적어도 ‘조건부 추진’은 한두 건이어야 되고 ‘적정’이 저는 반대여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계획적이지 않은 돈을 자꾸 쓰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선거기간에 돌아다녀 보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좀 얘기하면 부천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뭐 좀 얘기하면 다 돈이 없대요. 구청에 전화해도 돈이 없고 동에 전화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전화해 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합니다. 돈이 없죠.
구청에서 본청 전화번호를 알려준대요. 돈이 없죠.
돈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뽑아봤는데 한 번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 100억이든 200억이든 시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맨날 돈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일자리, 오늘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1,300개 없앴고요, 장애인 일자리 없앴고요, 도서관에 책도 없앴고요. 다 없앴는데 이 돈은 다 어디 갔죠?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그렇게 돈 없다는 올해도 2조 4147억에서 2조 4378억으로 200억가량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분 있죠. 그리고 물가상승비 있죠. 다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맞춰서 또 다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시는 왜 자꾸 돈이 없습니까?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예산이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증액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진짜 줘야 되는 소프트웨어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토건사업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줘야 되는 돈을 못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된 것,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분지어 놨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규모에서 부서별로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내용들은 얼마이길래,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된 토건사업들은 얼마만큼인지, 그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들은 어떤 사유와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정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어쩌면 돈이 줄줄줄 새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아직 예민한 철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시장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사전에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직렬이라는 것이 있고 직렬에 따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조직에 운영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소외되지 않는 직렬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95개의 과장 중에 복지과는, 복지직렬은 5개 과입니다.
제가 복지직만 뽑아봤는데 어쩌면 복지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복지국에 있는 과장들만이라도 복지직렬이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렬별 여러 직종들이 다 있잖아요, 건축도 있고요.
직렬별 고유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과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지 선정 관련 등 4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우리는 조기 대선을, 죄송합니다.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는 조기 대선을 거치며 시민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변화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입니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벌말로 122번지, 현 부천자원순환센터 부지를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최종 선정하고, 2025년 4월 입지선정위원회 고시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그 한 줄 행정 용어 뒤에는 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지역의 상처와 도시가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명예와 책임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76만 명의 현실에서 계속 줄어드는 인구, 정치적 위상 약화, 경제적 도전 앞에 마지막 반전의 실마리를 대장신도시에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부천시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행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 도시 균형 발전,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오정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어떤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오정은 사실상 수도권의 뒷마당 역할을 강요받아 온 지역입니다.
이 불균형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또다시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같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장님, 이런 복합적인 부정적 시너지, 실질적인 교통·환경·공항소음, 일상 피해 그리고 도시 브랜드와 미래 가치 훼손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도시는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누구입니까?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천에서 하루 100톤 넘게 자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그냥 트럭에 실어 인근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그냥 묻어버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이게 불법이 됩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냐, 부천의 기존 소각장 용량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곧 처리 못한 쓰레기가 시 안에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외부 매립지로 어떻게든 떠넘기던 부담이 이제는 모두 부천시민의 몫이 됩니다.
사실 부천시가 이토록 급하게, 또 비싼 예산을 들여 새 자원순환센터를 혼자서 추진하게 된 건 단지 법률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부천시는 서울, 인천과 함께 광역자원순환센터 즉, 수도권이 함께 쓰는 초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입지 부담도 서울, 인천, 부천이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공개되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왜 우리 동네에만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냐”는 분노와 불신, 입지선정위원회의 오랜 갈등,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반복된 목소리들이 결국 사업 자체를 좌초시켰습니다.
특히, 부천 내부에서는 이미 오정구가 수십 년간 기피시설을 감당해 왔는데 또다시 광역이란 이름으로 더 큰 부담을 지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역감정과 피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광역화계획은 2024년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천시는 국비 지원 50%를 포기하고 모든 예산, 모든 부담, 모든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천시는 약 2700억 원의 순수 시 예산을 들여 대장신도시, 오정구에 새 소각장을 급히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세운 시설조차 곧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면 또다시 이전하라는 요구, 새로운 갈등, 반복되는 민원 없을까요?
결국 한 번의 투자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예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시작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과연 이런 무거운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지고,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행정은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법이 바뀌었고 타 도시와의 협력이 무너졌고,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왜 결국 우리만, 왜 또 오정구만, 왜 미래의 예산까지 반복해서 써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선택지는 없었는가?”
행정은 “시간이 없다”,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시간 싸움,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부천시와 경계를 맞댄 넓은 그린벨트, 서울 강서구 오곡동, 인천, 김포, 시흥 등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멀고 유휴지로 남은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더 큰 규모의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비용과 이익을 분담하며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협상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그런 협상을 한 번 해보고 좌절한 뒤에 최소한의 결과라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라는 촉박한 시계에 쫓겨 모든 걸 응급처방처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방이 10년도 안 되어 또 잘못된 입지로 판명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임기응변과 “일단 짓고 본다”는 단기적 해결 방식이 결국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명예,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과 상식까지 모두 흔들리게 만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진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실제로 더 나은 선택, 더 큰 그림, 진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상을 끝까지 시도해 봤는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신도시는 부천이 처한 ‘쇠퇴의 곡선’을 반전시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SK, 대한항공, DN솔루션즈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4만 4000명의 신규 시민 유입, 첨단 주거와 일자리, 문화와 교통, 모든 꿈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는 “명품 자족도시”라는 구호 아래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미래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도시로 부천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와 주민의 자부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남길 부천의 이름이 또 한 번 상처로 남을까 두렵다는 이 마음, 시장님은 정말 정면으로 마주한 적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대장신도시가 반드시 부천의 명예를 지키는 진짜 반전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의 명예란 한 지역의 반복된 희생 위에 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은 지금 도시 쇠퇴의 위기,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의 희망을 한 번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대장신도시와 오정구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라는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행정의 습관적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부천의 시민”이라는 더 큰 근본적이고 깊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받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이 모든 질문과 요구,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건네는 시민의 목소리가 그저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시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고, 정책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 도시의 명예와 미래, 그리고 모두의 어깨 위에 쌓아야 할 공정한 내일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높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도시가 가장 약한 지역과 주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오정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깊은 상처가 나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노후 열수송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부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및 노후 열수송관 사고에 대비하여 사후적인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부천시 전역에 설치된 모든 열수송관에 대한 전수조사, 최첨단 기술인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 장비 도입 등으로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부천시의 향후 대응체계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부천시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사업 부지선정 및 기준 마련 관련
-부천시는 2024년부터 자연친화형 맨발길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20개소(공원·녹지·산림 포함), 2025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임.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맨발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선정 기준, 조성 방식, 환경 적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행되고 있었음.
특히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부천시는 뒤늦게 부지선정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행정이 철저한 계획보다 실적 위주의 뒷북 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아울러 부지 선정 시 민원이 주요 근거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민원 접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유선전화, 인터넷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수되었고 공식적인 기록 및 검토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민원에는 조성 요청에 대한 기록이 명확해야 하며 사유 또한 기록하여 어떤 민원은 반영되고 어떤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 부천시가 자연친화형 맨발길 조성을 시작하기 전 부지선정 기준, 조성 방식, 적정성 평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이와 같은 행정 선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맨발길 조성 대상지 선정 시, 주민 민원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원 처리 절차와 우선순위 기준, 내부 검토 회의록 등 공식적인 기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되므로 이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민원 반영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맨발길이 조성된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청소,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운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향후 2025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다섯째, 본 사업이 자연 친화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추후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4. 수주도서관 주차장 시설물 하자 관련
-수주도서관은 2022년 2월 준공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차장 바닥 에폭시 손상, 균열, 파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마감재 하자가 아닌 구조적 부실시공의 결과로 판단됨.
-바닥의 에폭시 손상은 콘크리트의 균열과 수분 침투로 인한 구조적 약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설계 미비, 시공 불량, 자재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하자 발생 이후 시공사에 수차례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은 지연되었고 2023년 4월에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표면적인 임시조치에 불과했음.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인 하자처리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구조 개선이 미비했음을 보여줌.
-외벽 마감재 탈락 문제 또한 유사한 양상으로 발생하였고 반복적인 보수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지속되어 결국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공사와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개별 하자가 아닌 수주도서관 전체 공정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공·감리·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와 책임감이 부족했으며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함.
첫째, 향후 공공사업 참여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품질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것.
둘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구조 진단 및 품질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감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
···································································································
○의장 김병전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상동 전력 수직구 및 삼정동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원님, 이학환 부의장님, 사랑하는 7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김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이 추진 중인 상동 특고압 전력구 공사와 그에 따른 수직구 위치 변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뒤엎었으며 시민과의 신뢰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먼저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예정된 수직구 위치는 상동 529-2번지,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부지 내 중앙녹지구간으로 한 차례 이동했고 2023년에는 지금의 위치인 상동 624-1번지, 즉 아파트 단지와 밀접한 주거지 인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시는 단 한 번이라도 시민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는 열었습니까?
사전고지는 있었습니까?
동의 절차는 있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입니다.
부천시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수직구 위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상3동 주민들은 2021년부터 수직구 공사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 부천시는 “수직구는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에 설치하겠다.”고 공식 문서와 회신으로 약속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어제, 6월 4일 오전 9시경 상동 수직구 공사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도 없이 굴착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현장을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약속을 지켜달라. 시민과의 협의도, 동의도 없는 공사를 멈춰 달라.”, “우리 가족의 자녀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긴급히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상당수의 주민분들이 모여계셨고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시민들은 모두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낯선 중장비와 소리에, 갑작스러운 굴착공사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저는 행정을 믿어달라고 간절히 설득드렸고 어르신들께서는 말을 믿고 차분히 해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리를 뜨신 직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10분 늦게 도착했다면, 아니 어르신들께서 제 말을 조금만 더 의심하고 머물러 계셨다면 경찰과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역사에 남을만한 주민과 공권력 간의 충돌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사전설명 부족, 절차 무시, 시민존중 결여 그 모든 것이 모여 터질뻔한 위기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시민들까지 행정 불신 속에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부천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설득이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공사관계자가 경찰까지 호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장님, 부천시는 이 상황을 정말 몰랐습니까?
만약 몰랐다면 부천시의 행정 감시 체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시민 권리에 대한 방조이자 방임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직구는 단순한 굴착공이 아닙니다.
지름 11m, 깊이 3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안깁니다.
서울 청량리, 성동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왜 이런 사례를 알면서도 더 민감한 주거지 인근으로 수직구를 옮겼습니까?
어떤 논리로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한전은 “부지를 부천시로부터 제안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금도 위치 변경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한전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천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는 이번 수직구 사안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승인을 놓고 정작 운영에 필요한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갈 도로굴착 허가는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기반시설 허가가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직구 위치 변경과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는 도시의 품격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민과 맺은 약속까지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그 연속성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시민과의 신뢰마저 내팽개쳤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수직구 공사 재개 전 주민들과 다시 협상하시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두 번째,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 도로, 전력 관련 인허가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 부천시는 시민의 동반자가 아니라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는 조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코 어디에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우선 오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원도심, 구도심이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비가림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원미구 환경건축과 김창식 과장님하고, 건축허가팀장님 서요한,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서태연,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한번 신흥고가 철거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 도시경관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흥고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흥고가 철거는 논의하기에 앞서 해당 시설이 그간 부천시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0년대 중동신도시가 조성되며 신흥로를 따라 건설된 신흥고가는 부천의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신흥로는 소사의 심곡고가에서 시작해 원미구를 지나 오정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부천시 관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신흥고가는 이 신흥로의 중심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포함한 신흥로의 평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6만 4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자료를 보면 신흥고가가 위치한 부천대학교 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 구간은 출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번 자료 띄워주세요.
신흥고가와 소방서사거리를 지나 차량이 도달하는 도서관사거리 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천시 전화국 사거리와 신중동역 사거리 간 교차로 거리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2장의 가로망 구성은 일반 원칙에 의거 수립되며 일반 가로의 상호 간 연결은 각각 500에서 1,0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로에 신흥고가로와 연결되어 있는 신중동역 사거리 간 교차로 거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7개 교차로 거리가 평균 500m 기준에 미달되는 228m에서 400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 신흥로상에 각 교차로는 차량이 과다,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흥고가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신설 시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신흥로 전체의 교통 흐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흥고가는 도시경관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교차로 정체를 완화하며 신호 대기 없이 도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 실시된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철거할 경우 소방서사거리의 교통량은 약 3배가 증가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신흥고가 철거는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과 출퇴근길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신흥고가 철거가 다른 고가에 대한 개선사업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부천시에서 상기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을 무릅쓰고 졸속으로 고가차도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데 고가차도를 철거한 후에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우리 시에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성심고가, 심곡고가가 있습니다.
신흥고가보다 노후한 성심고가와 심곡고가는 전면 보수하는 사업보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신흥고가를 철거하는 사업이 우선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차도 철거는 철거한 후에도 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하게 발생될 시 모든 책임은 부천시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신흥고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며 관리됐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고가를 지금 철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신흥고가의 유지관리비는 약 25억 4000만 원, 연평균 2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고가 철거를 위해 발생한 지방채 49억 원의 연이자는 무려 1억 7000만 원에 달하며 전체 철거 비용이 100억 원에 이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3억 40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편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비용절감분이 누락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천시에서 신흥고가를 설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혼잡 및 지연감소, 시간 및 연료소비 감소, 환경문제 완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향상, 인프라 투자효과 등으로 고가도로 건설의 경제적 활성화 효과, 고가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참여하여 이는 경제성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인데 부천시에서는 단순하게 도로 보수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간과한 것이며, 급하게 시장의 치적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지금 철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흥고가차도는 철거에 앞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한 후 철거 시기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인 즉 예산절감을 제공하여야 하는 게 도리가 맞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신흥고가 철거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정말 철거를 실행할 적기인지, 그리고 교통문제, 안전성, 사회적 비용, 재정 여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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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 경로당, 지하철역 등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넓은 면적의 야외공간이 필요한 파크골프장과 달리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내에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민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일부 관내 음식점에서 ‘마약김밥’, ‘마약찜닭’ 등 마약과 음식을 결합한 표현을 상호나 메뉴에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약 및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오남용에 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법무부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급증하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은 마약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관내 음식점 등에서 마약 또는 마약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간판 및 광고물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4.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철저
-역곡남부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일부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호등과 다른 신호를 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5.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관리 철저
-관내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솔라표지병 일부가 점등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솔라표지병 미점등 등 고장 원인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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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서면질문>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공유공간 공실 최소화 및 시민·기업 혜택 마련 방안
-부천시는 부천콘텐츠센터, 웹툰융합센터, 부천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공유재산과 시설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에게 창업, 창작,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에는 부천콘텐츠센터 별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교통정보센터 등에서만 약 3,431㎡에 달하는 추가 유휴공간이 발생할 예정으로 공실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각 시설의 임대료 산정 기준, 입주 조건, 운영 방식이 부서별로 다르고 이로 인해 시민과 기업들은 입주 신청부터 활용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공실이 장기화되며 시 자산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1인 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은 공간 확보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보유한 공유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 사항들에 대한 부천시의 구체적 현황, 계획, 개선안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① 부천시 공유공간(테크노파크, 콘텐츠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교통정보센터 등) 전체 공실 현황과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② 각 시설별 임대료 산정 기준, 입주 조건, 대여 방식이 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기업 불편 사례는 무엇인가?
③ 공실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 할인, 입주조건 완화, 시범사업 도입, 입주 유치 프로모션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④ 시민, 청년 창업가, 예술인, 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대요율, 장려금,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책 마련 계획은 있는지?
⑤ 부서별로 흩어진 공간 관리·운영 체계를 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거나 통합 온라인 대관·홍보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본 의원은 부천시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손준기 의원
□ 질문내용
1. 바우처 택시 예산 삭감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별 이용 가능 건수가 적고 기존 예산보다 더 삭감되어 택시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음. 장애인 분들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은 없는가.
2.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경영 안전, 기업 R&D 및 판로지원 등 시 추진 중인 사업 관련.
-부천시는 현재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함. 이에 부천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바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많음.
-현재 부천시가 직접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경영 안전, 기업 R&D 및 판로지원 등 사업 중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예산 건전성을 이유로 실질적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회복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우회전 사고 관련 도로 보행자 안전 조치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횡단보도를 더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보행자의 대응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4. 부천시 AI사업 시행 관련
-경기도에 AI국이 설치되는 등 광역 차원에서 AI 관련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다행히 부천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며 발은 맞추고 있는바 집행부 행정과 관련된 AI부서 외에 부천시 산업과 AI의 연계를 위한 별도의 AI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5. 오정구청 인근 주차장 주민 홍보 관련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오정구청 맞은편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주말에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에 주민들을 위한 홍보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도 인근에는 불법 주차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임.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관련
-2023년 기준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통계를 보면 경기도 546명, 서울시 306명, 인천시가 44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부천시는 2008년에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847명이었고 현재도 대폭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음.
-부천시 38개 자율방범대 초소 중 도로에 위치한 9개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2023년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정 단체로 인정받은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 또한 수립하기 바람.
2.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에 대한 질문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4분기 기준 344.5%로 집계되고 있어 부천시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임.
-이에 시민들께서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임.
-경기 광명시는 11시부터 15시, 서울 도봉구는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에도 유예시간을 두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는 점심에 유예시간을 30분 확대하기도 하였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교통 흐름에 크게 저해되지 않고 주차수요가 많은 특정 구간에서라도 주차단속 유예시간 확대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지역 공공 건설 공사에 관내 인력·장비·자재 사용 확대 방안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함. 특히 부천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 공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지역 인력·장비·자재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1)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 대해 설계·기획단계부터 지역 업체, 자재, 장비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 조건에 이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이를 체계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람.
2) 지역 내 경제순환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의 지역 기여도, 예컨대 하도급·장비·인력의 지역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지역 주소 비율 등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3) 지역 중소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 공사의 분할·분리 발주, 지역 참여 할당제(가칭)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람.
* 법령과 조례 등 근거 포함.
2.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는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따라 공공과 시장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 부천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판로·인력·공간·재정지원 등의 문제로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과 최근 3년간 조직 수, 매출, 고용 규모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며, 부천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과 예산 규모(최근 3년)는 어떠하며, 중장기 육성계획 또는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2) 부천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목표제 도입 등 공공조달 및 위탁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답변 바람.
* 법령과 조례 등 근거 포함.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기상청은 올해 초여름부터 폭염과 더불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게릴라성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장마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 없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원도심에는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밀집지역이 다수 있고,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음.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의 준설 미비, 차수판 등 침수예방 시설의 미작동 및 관리 부실임.
-따라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과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반지하 가구 주변의 차수판 설치 및 작동 여부, 골목 내 빗물받이의 정비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재난 발생 직후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점검과 정비가 필수적임.
-부천시는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빗물받이, 하천 등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대상구역 및 구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2. 부천시 괴안동 도로 침수사고 관련
-최근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공동주택지구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시간당 33㎜의 강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구간은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양지초사거리부터 역곡고가사거리까지 통제가 장시간 지속되었음.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 경찰, 시청 인력이 투입되어 약 10시간에 걸쳐 1만 2000톤에 달하는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음.
-침수의 주요 원인은 배수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토사가 하수구를 막으면서 빗물이 배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공사현장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미흡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판단됨.
-특히 하수관로 준설 미이행, 공사장 배수계획 부재, 현장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으로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음.
-따라서 부천시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예정된 현장 전반에 대해 하수관 준설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준설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3. 부천시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관련
-부천시는 2024년 4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스마트폰 앱 또는 전화 호출을 통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 노선을 설정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소사구 범박·옥길동과 오정구 고강본·고강1동 지역에서 운행 중임.
-그러나 운행 초기부터 빈 차로 다니거나 한두 명만 탑승한 채 운행된다라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이용 수요에 비해 차량 운영이 과도하거나 탑승률이 저조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부천시는 현재 운행 중인 똑버스사업 전반에 대해 이용 실태와 수요 대비 운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차량 운영 대수, 일 평균 운행 거리, 실제 일일 이용객 수, 예산 투입 내역 등 운영 현황과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답변해 주기 바람.
-또한 똑버스의 공공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객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답변 바람.
4. 부천시 관내 체비지 관리 관련
-부천시 관내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체비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일부 체비지에는 쓰레기와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거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제초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뱀이 출몰했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치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함.
-특히 주택가 인근 체비지의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해 아이들의 통행 경로나 고령자의 보행 환경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부천시는 현재 관내 체비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초작업 및 환경 정비, 안전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5. 부천시 관내 노후 주택 관련
-최근 부천시 전역에 구조적 붕괴 위험이 있는 D등급 주택단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D등급 건축물은 총 34개 단지에 이르며 소사구 18개, 원미구 15개, 오정구 1개로 나타남.
-D등급은 건축물 주요 구조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붕괴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와 함께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수준임. 그러나 해당 건축물 대부분은 4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며 거주민 중 다수가 고령자인 상황으로 자력에 의한 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부천시는 일부 단지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조치 및 전문가 점검, 2년 주기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수의 노후 단지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특히, 올해 중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단지가 많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천시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주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이 없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 보수·보강 예산 지원, 고령 거주민 대상 이주대책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6. 옥길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옥길동 행정복지센터는 광역동 폐지 및 부천시 구·동 복원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현재 청사는 옥길신도시 내 퀸즈파크 건물에 임시 입주한 상태임. 해당 청사는 시 소유가 아닌 민간 건물로 고액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음.
-현재 건립 중인 옥길문화체육센터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으로 이후 옥길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청사로 이전할 계획임. 이로 인해 임대료 지출이 해소되어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착공 일정 지연으로 인해 공사 완료 시점이 다소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공기가 지연될 경우 임대료 낭비 등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부천시는 옥길문화체육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며 만일 공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부천시는 2019년부터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을 미래형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대장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사업은 서부권 첨단산업벨트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개발 이전의 모습과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기록·보존하는 과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이는 도시 변화의 과정을 시민이 체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자 향후 도시문화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대장신도시 개발 전후의 모습과 도시 변천의 과정을 항공촬영 등으로 영상화·기록화하여 남기는 작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도시 브랜드 자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개발 전 과정, 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의 변화 양상과 주요 지형지물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항공 촬영 등 영상·사진 아카이빙 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함.
2. 부천시 자전거 거치대 환경정비 요청
-부천시는 자전거를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도로, 보관대 등 편리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훼손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거치대의 관리 미흡으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나 주변 쓰레기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부천시 전 지역의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3. 부천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 요청
-고강지하차도는 부천시 고강본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계에 위치한 주요 진입 관문으로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첫 출입 지점 중 하나임. 그러나 현재 해당 지점에 설치된 시 경계 안내표지판은 녹이 슬고 과거 오래된 부천시 슬로건의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 있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시 경계 안내표지판은 외부 방문객에게는 부천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징물이자 부천시민에게는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시설임. 부천시는 2023년 통합도시브랜드를 만들고 다음 해 독일 디자인 어워드(GDA)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 경계 안내표지판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음.
-고강지하차도를 포함한 주요 진입로 및 시 경계 지점의 안내표지판 현황을 점검하고 노후화되었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4. 부천시 장애인회관 무료급식소 운영 관련
-작년 여름 부천시 장애인회관 내 무료급식소가 시니어 봉사자의 여름휴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 당시 1층 작업장에는 여전히 근무 중인 작업자들이 있었고 상당수는 거동이 불편해 폭염 속에 외부로 나가서 식사하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음.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제공 등 대체 급식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했음. 올해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비상 급식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이종문 의원
□ 질문내용
1.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건
-그동안 부천시는 경기도와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 G마크 축산물과 일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학교 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
-최근 부천시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이번 7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발송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낮은 품질의 먹거리로 대체해야 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해당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인 만큼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중단되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도 차원의 혜택도 중단되게 되는 큰 문제가 있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도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중단까지 하면서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다른 사업의 진행을 잘 조절하면 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지가 부족해 보임.
-시는 향후 추경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 도비의 매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주차장 용어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두 주차장의 차이를 알기 쉽지 않음. 용어를 통일하면 좋으나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 명칭은「주차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자체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타 지자체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반 시민들도 알기 쉽게 공영주차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음. 우리 시도 일반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설명을 게시하거나 용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함.
2. 층간소음 실질적 주민 갈등 줄이는 방안 고려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3.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계도 철저
-현재 거리에 아무렇게나 배출된 쓰레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 이제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악취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가목과 나목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 금지시간은 토요일 06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휴일 전날 0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류도「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배출된 쓰레기가 매우 많음. 또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배출해 놓는 등의 문제가 보임.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거나 홍보 또는 계도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 적정성 관련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인 부천역 북부 일대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상권 또한 침체되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역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듦.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가로수 등 지장물을 제외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명품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 구간의 평균 유효 보도폭은 2.8m이며, 2m 미만인 구간은 전체 14개 구간 중 단 3곳에 불과함.
-2014년 서울시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주변 상인들이 상권 침체를 호소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 부천시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추가로 본 사업이 부천시의 중장기 도시개발 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었는지도 의문인데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부천로 구간을 또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도지하화 이후 부천역 상부 공간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2. 역곡2동 노상주차장 폐지 대책 관련
-2021년「주차장법」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지봉로 89번길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주차면수 30면)이 폐지되었음.
-해당 지역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존 노상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대체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심각함.
-유관부서(교통정책과, 주차시설과 등) 간 협의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답변 바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윤종현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임권빈
복 지 국 장|| 박화복
평 생 교 육 국 장|| 한혜정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김원경
수 도 자 원 국 장|| 정애경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원 미 구 청 장|| 신인식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
문 화 정 책 과 장|| 황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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