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9월 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
4.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부천시장제출)
4.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찌는 듯한 여름 정겹게 들려오던 매미 소리도 저 멀리 사라져가고 깊은 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한줄기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알리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137회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또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 속에 사랑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폭우가 다발적으로 쏟아져 각종 질병과 수해로 인한 재해가 크게 우려됐었지만 다행히 우리 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방역대책과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급 시민봉사단체 여러분의 땀 흘린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집행해 온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미결된 사업이나 부진사업이 없는지 지금 시점에서 종합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재정수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사업을 비롯한 시책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30일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중국 무순시를 방문하여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양 도시 의회 간에는 새로운 우호교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 의회 간 발전적인 우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870여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주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안건별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38회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건의 안건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을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와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858]
(10시14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을 제138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38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영우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859]
(10시1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중점 배분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재원의 재투자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부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상업용지 매각비용 증가분 1530억, 지방세 60억,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26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우선 배분, 대체공공용지 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후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중 토지매입비에 상당부분 배분하였으며 타 회계 차입금 상환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3% 증가한 1조 164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2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8423억 중에서 지방세는 2349억으로 60억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68억으로서 1532억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90억으로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928억으로 12억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36억으로 1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6.5% 증가한 1442억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0.2%인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2%인 8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1778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인 173억이 증가하였으며 하단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3억이 증가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가 140억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8% 증가한 8423억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18억이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128억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87억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4억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4.8%, 사회개발비에 44.8%, 경제개발비에 22.8%,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7.4%를 반영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6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4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지 대체취득비 433억, 원미구청사 증축공사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2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57억 반영하여 부천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6억,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 39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81억 반영하여 경인철도변 공공용지 조성비 7억, 덕산어린이공원 조성비 86억, 내동어린이공원 조성에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1억을 반영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공사 4억,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5억 등을 계상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57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는 12억을 반영하여 지역연고산업 진흥 2단계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건립 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527억을 반영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 86억, 계남큰길(2단계) 확장공사 72억,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72억, 내촌고가교 부채도로 확장공사 87억,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공사 5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관리에는 35억을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4억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442억으로서 기본적경비에 29.5%,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0%, 보전재원에는 2.2%, 내부거래에는 11.5%, 예비비 및 기타에는 6.8%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102억을 반영하여 하수슬러지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에는 91억을 반영하여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16억, 굴포천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비 7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78억으로 기본적경비에 1.8%,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68.3%,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29.4%를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6000만 원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및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3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고강동 공영차고지 시설공사 5억 2000만 원,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3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지 못한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공공용지 대체취득비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부천시장제출)[2860]
4.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2861]
(10시2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본회의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86만 부천시민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시는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의거 부천시를 방문한 중국 하얼빈시위원회 두우신 서기에게 2007년 8월 29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부천시장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하지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시는 1995년 11월 28일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로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경제교류, 시민대표단 상호방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도시입니다.
특히 하얼빈시 위원회 두우신 서기는 부천시와 하얼빈시와의 교류 증진은 물론 조선민족예술관과 한상회관 무상 제공,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등 현지 교민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교류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현지 한국교민회와 조선족을 대표하는 조선민족예술관장의 추천과 그동안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8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부천시의회 의장님과의 사전협의 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의거 우리 시가 수립한 계획안을······, 죄송합니다. 경기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토대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서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 일반·특별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중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의 인구는 0.4% 내외의 변동으로 크게 증감요인이 없었습니다.
향후 여월지구 택지개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 그리고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과 지역경제 구조 변화 면에서는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산업을 4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서울 지하철7호선 공사 등 부천형뉴딜정책을 행정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92만 명을······, 죄송합니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명근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 이상훈 금방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잠깐만요.
총무국장께서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님, 백종훈 의원님, 변채옥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님, 김혜성 의원님, 오세완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님, 박동학 의원님, 한윤석 의원님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오세완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윤석현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9월 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
4.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부천시장제출)
4.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찌는 듯한 여름 정겹게 들려오던 매미 소리도 저 멀리 사라져가고 깊은 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한줄기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알리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137회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또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 속에 사랑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폭우가 다발적으로 쏟아져 각종 질병과 수해로 인한 재해가 크게 우려됐었지만 다행히 우리 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방역대책과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급 시민봉사단체 여러분의 땀 흘린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집행해 온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미결된 사업이나 부진사업이 없는지 지금 시점에서 종합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재정수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사업을 비롯한 시책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30일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중국 무순시를 방문하여 중국 무순시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양 도시 의회 간에는 새로운 우호교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 의회 간 발전적인 우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870여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주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안건별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38회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건의 안건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을 8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와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858]
(10시14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을 제138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38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영우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859]
(10시1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중점 배분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재원의 재투자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부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상업용지 매각비용 증가분 1530억, 지방세 60억,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26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우선 배분, 대체공공용지 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후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중 토지매입비에 상당부분 배분하였으며 타 회계 차입금 상환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3% 증가한 1조 164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2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8423억 중에서 지방세는 2349억으로 60억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68억으로서 1532억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90억으로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928억으로 12억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36억으로 1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6.5% 증가한 1442억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0.2%인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2%인 8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1778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인 173억이 증가하였으며 하단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3억이 증가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가 140억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8% 증가한 8423억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18억이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128억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87억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4억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4.8%, 사회개발비에 44.8%, 경제개발비에 22.8%,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7.4%를 반영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6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4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지 대체취득비 433억, 원미구청사 증축공사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2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57억 반영하여 부천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6억,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 39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81억 반영하여 경인철도변 공공용지 조성비 7억, 덕산어린이공원 조성비 86억, 내동어린이공원 조성에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1억을 반영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공사 4억,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5억 등을 계상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57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는 12억을 반영하여 지역연고산업 진흥 2단계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건립 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527억을 반영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 86억, 계남큰길(2단계) 확장공사 72억,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72억, 내촌고가교 부채도로 확장공사 87억,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공사 5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관리에는 35억을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4억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442억으로서 기본적경비에 29.5%,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0%, 보전재원에는 2.2%, 내부거래에는 11.5%, 예비비 및 기타에는 6.8%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102억을 반영하여 하수슬러지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에는 91억을 반영하여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16억, 굴포천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비 7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78억으로 기본적경비에 1.8%,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68.3%,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29.4%를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6000만 원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및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3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고강동 공영차고지 시설공사 5억 2000만 원,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3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지 못한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공공용지 대체취득비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부천시장제출)[2860]
4.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2861]
(10시25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본회의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86만 부천시민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시는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의거 부천시를 방문한 중국 하얼빈시위원회 두우신 서기에게 2007년 8월 29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부천시장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하지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시는 1995년 11월 28일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로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경제교류, 시민대표단 상호방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도시입니다.
특히 하얼빈시 위원회 두우신 서기는 부천시와 하얼빈시와의 교류 증진은 물론 조선민족예술관과 한상회관 무상 제공,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등 현지 교민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교류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현지 한국교민회와 조선족을 대표하는 조선민족예술관장의 추천과 그동안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8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부천시의회 의장님과의 사전협의 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의거 우리 시가 수립한 계획안을······, 죄송합니다. 경기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토대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서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 일반·특별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중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의 인구는 0.4% 내외의 변동으로 크게 증감요인이 없었습니다.
향후 여월지구 택지개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 그리고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과 지역경제 구조 변화 면에서는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산업을 4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서울 지하철7호선 공사 등 부천형뉴딜정책을 행정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92만 명을······, 죄송합니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명근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 이상훈 금방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잠깐만요.
총무국장께서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상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님, 백종훈 의원님, 변채옥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님, 김혜성 의원님, 오세완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님, 박동학 의원님, 한윤석 의원님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오세완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윤석현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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