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도 가파른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늘의 회의를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관련 국·소·단장으로 최소화하였으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만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상에서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총 9회 98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굳건히 방역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누구보다 생활의 최전선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고 따라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정책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둠으로써 비로소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들께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어 송년모임이나 연말행사 등으로 감염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연례행사였던 송년회를 취소하고 코로나 최일선 현장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면서 안전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도 가파른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늘의 회의를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관련 국·소·단장으로 최소화하였으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만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 국가적 비상상황을 맞아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상에서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총 9회 98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굳건히 방역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누구보다 생활의 최전선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고 따라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정책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둠으로써 비로소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들께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어 송년모임이나 연말행사 등으로 감염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연례행사였던 송년회를 취소하고 코로나 최일선 현장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면서 안전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순희 의원, 간사에 이상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3항에 따라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2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변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순희 의원, 간사에 이상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3항에 따라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2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만화, 영상, 산업, 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처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담보 장치 마련, 영상문화산업단지의 명품도시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이학환·이상열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반의견을 표시한 발언신청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만화, 영상, 산업, 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처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담보 장치 마련, 영상문화산업단지의 명품도시 발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이학환·이상열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반의견을 표시한 발언신청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아는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실수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선조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만큼 신중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불확실한 가시밭길을 확인도 않고 모두가 까막눈인 상태로 무작정 가보자고 합니다.
앞에 불덩이가 뻔히 보이는데 그 속으로 돌진하는 불나방이 되자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은 지금껏 가보지도 않은 길 집행부 직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개발사업에 까막눈인 상태로 무모한 개발사업에 신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 영상단지 개발계획은 공모 당시 제안했던 핵심 콘텐츠도 빠져있습니다.
핵심 입주기업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안전장치도 빈약합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영상산업의 생태계도 초라하기만 합니다.
토지매각대금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재평가한다고 현혹시키고 있지만 토지를 재평가해도 현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 매각대금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강릉시는 사업자들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사업자에게 농락당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파다한데 이런 데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가보자는 게 맞는 겁니까?
개발사업은 소송 전이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야인시대세트장과 아인스월드 등 영상단지 내 시설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5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민들의 책임입니까?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무책임하게 일처리해서 시민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영상단지개발사업 또한 소송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개발사업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꼼꼼하게 따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자고 합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최소한의 사업내용을 검증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개발을 발목 잡는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까지 들어가며 매도를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시민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발목 잡기입니까?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개발찬성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보자 이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수조 원의 천문학적 시민재산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고 당초 제안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알맹이 없는 개발계획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자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당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 무슨 설득이 통했는지 이제야 부랴부랴 찬성하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따리상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시민재산을 처분하는데 개개 의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몇 명이서 짬짜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의회이고 시민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무리한 결정이 부천시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예감하기조차 두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명령으로 오늘 이 안건처리를 반대합니다.
오늘 의회를 빠져나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오늘 의회를 빠져나가 시민들에게 한 점 송구함이 없는 그런 결정이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아는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실수나 실패를 줄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선조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만큼 신중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불확실한 가시밭길을 확인도 않고 모두가 까막눈인 상태로 무작정 가보자고 합니다.
앞에 불덩이가 뻔히 보이는데 그 속으로 돌진하는 불나방이 되자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은 지금껏 가보지도 않은 길 집행부 직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개발사업에 까막눈인 상태로 무모한 개발사업에 신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 영상단지 개발계획은 공모 당시 제안했던 핵심 콘텐츠도 빠져있습니다.
핵심 입주기업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안전장치도 빈약합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영상산업의 생태계도 초라하기만 합니다.
토지매각대금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재평가한다고 현혹시키고 있지만 토지를 재평가해도 현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 매각대금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강릉시는 사업자들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사업자에게 농락당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파다한데 이런 데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가보자는 게 맞는 겁니까?
개발사업은 소송 전이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야인시대세트장과 아인스월드 등 영상단지 내 시설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5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누구의 책임입니까?
시민들의 책임입니까?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무책임하게 일처리해서 시민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영상단지개발사업 또한 소송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개발사업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꼼꼼하게 따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자고 합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최소한의 사업내용을 검증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개발을 발목 잡는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까지 들어가며 매도를 당했습니다.
최소한의 시민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발목 잡기입니까?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개발찬성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보자 이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수조 원의 천문학적 시민재산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고 당초 제안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알맹이 없는 개발계획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자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당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 무슨 설득이 통했는지 이제야 부랴부랴 찬성하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따리상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시민재산을 처분하는데 개개 의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몇 명이서 짬짜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의회이고 시민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무리한 결정이 부천시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예감하기조차 두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명령으로 오늘 이 안건처리를 반대합니다.
오늘 의회를 빠져나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오늘 의회를 빠져나가 시민들에게 한 점 송구함이 없는 그런 결정이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지금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인원이 줄어서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상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하되 조금 더 어떻게 하고, 현실적이고, 부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장래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위치가 서울과 인천과 인구가 밀집된 그런 공간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그만한 갖고 있는, 부천시에 갖고 있는 그만한 땅도 없습니다. 금싸라기 땅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 팔면 영원히 남의 것이 되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부천시 대대로 이 땅을 갖고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한 그런 처분하는 과정을 본다면 전무후무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내용을 같은 회의 중에 다시 또 처리했다는 사실 또한 전무후무할 것 같고, 또한 한 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이것이 다음 날 또 통과됐다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비춰봤을 때「지방자치법」제36조1항에도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과정을 보면 현재 시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야당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야당에 대한 어떤 배제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장님 주재 하에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있고 야당이 있으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과 같이 공유하고 시민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몫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지금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인원이 줄어서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상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하되 조금 더 어떻게 하고, 현실적이고, 부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장래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위치가 서울과 인천과 인구가 밀집된 그런 공간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그만한 갖고 있는, 부천시에 갖고 있는 그만한 땅도 없습니다. 금싸라기 땅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 팔면 영원히 남의 것이 되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부천시 대대로 이 땅을 갖고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한 그런 처분하는 과정을 본다면 전무후무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내용을 같은 회의 중에 다시 또 처리했다는 사실 또한 전무후무할 것 같고, 또한 한 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이것이 다음 날 또 통과됐다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비춰봤을 때「지방자치법」제36조1항에도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과정을 보면 현재 시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야당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야당에 대한 어떤 배제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장님 주재 하에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있고 야당이 있으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과 같이 공유하고 시민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몫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영상문화단지는 이번에 저희가 거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 기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들도 한 명 한 명의 표결을 다 계산하고 계셨겠지만 찬성에 크게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반대해 오던 그 이유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던 것이 무엇이 해결이 됐나요?
됐나요?
시장님 됐나요?
저는 진짜 뭔가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되지 않았거든요.
뭐가 특별히 뾰족하게, 반대를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뾰족하게 해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책임 있는 반대와 책임 있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서 시간을 끌었으면 그것이라도 해결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임위가, 상임위에서 보류의 결과를 맞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뼈아팠는지 급한 나머지 보류를 정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상임위가 통과도 안 된 그 당론을 가지고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반대의 발언이나 이런 모든 발언들을 묵살시켜 가면서, 그리고 반대를 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떨어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궁지에 몰아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영상문화단지 이렇게 통과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협약이나 토지에 대한 매각 부분,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민주당 자당 시장과 자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약을 했습니다.
토지 매각에 대한 높은 금액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의 안전성이요?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고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무슨 협약을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때까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모든 시민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문화단지 찬성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단지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낱낱이 지켜보고 시민들도 함께, 야당의 시민들도 함께, 야당과 여당을 자꾸 분리하는데 이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시에 아주 제일 중요한 땅이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시장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께 좀 더 이 갈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뭔가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협의체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민들의, 야당의 몫을 분명히 넣어주시고, 야당의 전문가도 있고 야당의 시민들 있고 야당의 의원도 있습니다.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우리 영상문화단지가 지난 중동특별계획구역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더 확연히 해서 좀 완성된 영상문화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영상문화단지는 이번에 저희가 거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 기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들도 한 명 한 명의 표결을 다 계산하고 계셨겠지만 찬성에 크게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반대해 오던 그 이유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던 것이 무엇이 해결이 됐나요?
됐나요?
시장님 됐나요?
저는 진짜 뭔가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되지 않았거든요.
뭐가 특별히 뾰족하게, 반대를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뾰족하게 해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책임 있는 반대와 책임 있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서 시간을 끌었으면 그것이라도 해결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임위가, 상임위에서 보류의 결과를 맞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뼈아팠는지 급한 나머지 보류를 정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상임위가 통과도 안 된 그 당론을 가지고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반대의 발언이나 이런 모든 발언들을 묵살시켜 가면서, 그리고 반대를 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떨어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궁지에 몰아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영상문화단지 이렇게 통과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협약이나 토지에 대한 매각 부분,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민주당 자당 시장과 자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약을 했습니다.
토지 매각에 대한 높은 금액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의 안전성이요?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고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무슨 협약을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때까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모든 시민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문화단지 찬성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단지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낱낱이 지켜보고 시민들도 함께, 야당의 시민들도 함께, 야당과 여당을 자꾸 분리하는데 이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시에 아주 제일 중요한 땅이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시장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께 좀 더 이 갈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뭔가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협의체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민들의, 야당의 몫을 분명히 넣어주시고, 야당의 전문가도 있고 야당의 시민들 있고 야당의 의원도 있습니다.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우리 영상문화단지가 지난 중동특별계획구역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더 확연히 해서 좀 완성된 영상문화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차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도는,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해지는 도당동, 그리고 차를 대기 위해서 수십 번을 헤매야 하는 원미1동,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로 개발이 더디었던 역곡동, 부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심답지 않은 춘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시의 옆에 특별계획구역에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갔고 일부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지역구에 있는 땅들을 부천시가 매입한 건 그 매각비용이었습니다. 주로 원도심에 곽내경 의원이 말씀하시는 도당동 주차장도, 강남시장 주차장도 그 땅의 매각대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도시에 투자되었던 각종의 개발된 비용들은 구도심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챙기는 곳으로 투입되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계획구역 매각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했습니다.
오정동 미군부대 터나 다른 구도심의 많은 발전들도 신도시의 매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둘을 얻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답답한 거와 피곤함이 생겼지만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런 매각이라면 저는 백번도 찬성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매각도 마찬가지고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부천은 원도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신도시도 원도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도심은 차 한 대 댈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주차걱정 안 하는 부천시를 만들려면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육지책은 이런 말에 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지방자치법」위반이라고 한 항목이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 양심을 버린 일이라는 소리입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에 뭘 위배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갖다 붙이면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까?
당론 말씀하시는데 그 당은 당론이나 정하십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말 정말 진짜 그렇게…….)
그 당은 당론이나 정하시냐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게 말이라고 해요, 그게.)
그 당은 당론도 못 정합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 당, 그 당이라니.)
그 당 아닙니까, 그 당이.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 당 있어요?
여기에 그런 당 있어?
여기에 그 당이 있어, 그 당이?)
저희 당은 참고로,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말 취소해요, 그 당이 있어요?)
저희 당은 참고로 스무 명의 의원이 혹은 여러 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이견 없이 당론을 정하면 당론이 됩니다.
민주적으로 토론했고 그리고 시장께 요구할 것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당론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끌어왔던 원도심 개발의, 원도심 발전의 한 전략으로 우리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저기에 계신 장덕천 시장, 그리고 거기에 찬성했던 저희들 다함께 지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 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해서 잘못됐다면 저희가 심판받고 미래에 대한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게 정치고 제가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고 표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찬성할 겁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2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차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도는,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해지는 도당동, 그리고 차를 대기 위해서 수십 번을 헤매야 하는 원미1동,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로 개발이 더디었던 역곡동, 부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심답지 않은 춘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시의 옆에 특별계획구역에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갔고 일부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지역구에 있는 땅들을 부천시가 매입한 건 그 매각비용이었습니다. 주로 원도심에 곽내경 의원이 말씀하시는 도당동 주차장도, 강남시장 주차장도 그 땅의 매각대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도시에 투자되었던 각종의 개발된 비용들은 구도심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챙기는 곳으로 투입되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계획구역 매각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했습니다.
오정동 미군부대 터나 다른 구도심의 많은 발전들도 신도시의 매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둘을 얻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답답한 거와 피곤함이 생겼지만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런 매각이라면 저는 백번도 찬성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매각도 마찬가지고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부천은 원도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신도시도 원도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도심은 차 한 대 댈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주차걱정 안 하는 부천시를 만들려면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육지책은 이런 말에 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지방자치법」위반이라고 한 항목이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 양심을 버린 일이라는 소리입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에 뭘 위배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갖다 붙이면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까?
당론 말씀하시는데 그 당은 당론이나 정하십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말 정말 진짜 그렇게…….)
그 당은 당론이나 정하시냐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게 말이라고 해요, 그게.)
그 당은 당론도 못 정합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 당, 그 당이라니.)
그 당 아닙니까, 그 당이.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 당 있어요?
여기에 그런 당 있어?
여기에 그 당이 있어, 그 당이?)
저희 당은 참고로,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말 취소해요, 그 당이 있어요?)
저희 당은 참고로 스무 명의 의원이 혹은 여러 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이견 없이 당론을 정하면 당론이 됩니다.
민주적으로 토론했고 그리고 시장께 요구할 것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당론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끌어왔던 원도심 개발의, 원도심 발전의 한 전략으로 우리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저기에 계신 장덕천 시장, 그리고 거기에 찬성했던 저희들 다함께 지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 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해서 잘못됐다면 저희가 심판받고 미래에 대한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게 정치고 제가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고 표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찬성할 겁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2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기존 2,520명에서 2,551명으로 3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2,353명에서 2,38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고,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기존 2,520명에서 2,551명으로 3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2,353명에서 2,38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고,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제24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원이 증가한 2조 6739억 1820만 9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 등 23개의 계속비사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126개의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감소한 2조 845억 429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중복 또는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15개 사업 39억 5415만 원과 특별회계 10개 사업 18억 3599만 8000원 등 총 57억 901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만든 고유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회계질서에 맞지 않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의 협조를 득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충분한 공론화과정과 사회적 합의절차를 이행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추진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로, 공원, 소규모 시설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동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여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와 의료진을 비롯한 봉사자분들도 장기화된 위기로 점차 지쳐가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순희 위원장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제24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원이 증가한 2조 6739억 1820만 9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 등 23개의 계속비사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126개의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감소한 2조 845억 429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중복 또는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15개 사업 39억 5415만 원과 특별회계 10개 사업 18억 3599만 8000원 등 총 57억 901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만든 고유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회계질서에 맞지 않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의 협조를 득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충분한 공론화과정과 사회적 합의절차를 이행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추진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로, 공원, 소규모 시설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동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여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와 의료진을 비롯한 봉사자분들도 장기화된 위기로 점차 지쳐가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순희 위원장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실시됩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환석 의원, 이상윤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실시됩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환석 의원, 이상윤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2동, 오정동, 신흥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장덕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광역소각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추진은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 광역행정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정책임에도 지난 2020년 11월 18일 처음으로 주민간담회에 과장이 나와서 설명으로 지역 단체원들이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분노를 사게 한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사과할 용의와 아울러 시장께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 지적대로 시장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따로 제가 직접 주민들께, 또 주민대표들께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느 시기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게 지난번 수소충전소 문제도 있고 소각장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의원님 지적처럼 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과장만 나와서 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노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에 넣기는 했는데 이렇게 중차적인 일에는 시장께서 나서서 해줘야만 마음도 가라앉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차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 11월 12일 인천시장께서 인천 쓰레기문제로 2개 구를 합쳐서 자체 소각장 건립 위치를 발표한바 중구와 미추홀구 1일 350톤 규모, 남동구 고잔동,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45톤 규모.
중요한 것은 부평구와 계양구 1회 300톤 규모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바 시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양구의 쓰레기를 대장동소각장에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덕천 지금 인천시에서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발표 이전부터 어느 곳에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인천시와 광역화를 논의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계양구 쪽에 설치될 소각장이 아니었으면 인천시하고 광역화할 이유도 아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가 광역화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쓰레기소각장이 대장동 바로 옆에 들어오면 광역화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점도 있었고요.
앞으로 광역화 관련된 문제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아마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안전성,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기술보다 한 단계 기술을 더 추가해서 문제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따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구점자 의원 그런 설명을 우리나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우리 지역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후에 그런 설명회 할 때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만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무조건 광역화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차후 설명 다시, 주민설명회 할 때 그거를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다음은 부천시 자체로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장신도시 개발에는 당연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대장신도시개발 주체인 LH는 차후로 하더라도 부천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 참여하는데 개발이익금은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현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그 개발이득금을 최우선으로 현대화사업에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장덕천 저희 서면으로 드린 답변에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현재 도시공사 지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토지매수를 해봐야 분양가나 이런 개발이익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이, 이익이 날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날지 확정할 수 없고 또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개발이익을 최대한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화로 인해서 가져오는 편익이 지금 저희 서면에 설명드린 것 외에도 사실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중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이 신도시로 인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 부천시 전체, 최소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화는 광역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신도시 개발이익에서 가져다 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가장 절약하고 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의원 제일 광역화하려고 하는 느낌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시장 장덕천 재정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재정적인 게 제일 큰데 광역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금액 7700억 중에 3098억을 그린뉴딜로, 아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린뉴딜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여기에 올 가능성이, 지금 그걸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많은데 그런 부분 광역하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린뉴딜에 채택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광역화했을 때 그게 더 높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정책 중에도 지금 새롭게 구축될 이런 소각장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들이 적용, 바이오가스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면 탄소제로시대, 이 탄소배출 건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수출이나 이런 데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대화하게 되면 그 부분도 방점이, 사실은 광역화로 외부 쓰레기를 가져온다는 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이면적인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광역화를 했을 때 저희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지역에서는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흔히 느끼는 바가 그럼 대장신도시에 할 때 거기서 나는 이익금으로 거기다 우선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왜 광역화를 하고 계양구, 강서구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게 제일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신도시 개발 시 최우선적으로 현대화에 써 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예산은, 어느 쪽으로든 개발이익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이익을 어디에 쓰는지,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종 내선 전철도 지금 대장까지 연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능성이 좀 커졌고 그렇게 되면 그 철도를 위한 예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아마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 광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성원가로 7000억 원 가량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 부족하게 되면 대장 같은 경우 전철역을 하나 만드느냐, 두 개 만드냐 이거 가지고도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S-BRT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철 들어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구축비용도 개발이익에서, 개발이익이라기보다는, 그게 결국 개발이익이죠. 그런 것에 다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조성원가를 포함해서 그런 개발이익 쪽에 들어갈 것들은 다 그렇게 가고 나머지 이익도 그런 조성원가를 빼고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다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돈의 용도가 문제지 금액은 똑같은 금액 안에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이렇게 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소각장에 쓰고 광역화를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의원 어쨌든 시 정책은 그렇긴 하나 지역주민들은 다이옥신이라는 그거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광역화를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하고 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고 일단은 광역화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현대화를 하되 우리 것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 장덕천 저희가 간략하게 다이옥신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현재 270톤 소각할 때 세제곱미터당 다이옥신 배출량이 0.09나노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기술 현대화해서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 정도 배출용도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900톤을 소각해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강남 같은 경우 강남 한가운데 900톤짜리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획, 지금 말씀드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기술을 하나 더 먼지라든가 이걸 제거하는, 기존의 소각장기술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농도보다 낮아지게, 지금 900톤을 소각해도 낮아지게 설계돼 가고 있는데 한 가지 기술을 더 적용해서 그것보다 더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기준보다 엄청 낮게 배출을 지금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배출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낮게 갈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자 의원 저도 2012년부터 자원순환과 가서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자치위원장하고 할 때.
그런데 저희가 가서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이옥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청산가리의 몇만 배 되는 그게 나온다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장덕천 위험한 물질인 거는 맞고요.
●구점자 의원 그러면 그런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냐 이거죠.
●시장 장덕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다이옥신들이 매일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1세제곱미터당 농도를 비교해보면 담배 한 가치에서 나오는, 담배 한 가치 피웠을 때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농도보다 더 낮거든요. 일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의 농도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점자 의원 다음에 주민설명회 있을 시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서 이해를 돕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는 소각장 증설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벗어난 서북단 농경지가 우리 대장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좋은데 강서구에서 자구노력도 없이 부천 대장동소각장 광역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거기도 한번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인천일보에도 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노력해보고 그래야 되고, 입지조건도 좋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의원들과 관계분들이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자전거도 타고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입지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 장덕천 실제 강서구가 계획했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되기 전에 강서구하고 광역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놨었거든요. 그 이유가 대장동 끄트머리 경계 쪽에 강서구가 만들겠다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만들면 부천에 만드는 것보다 더, 부천시 전역으로 보면 더 불리합니다.
소각장에서는 굴뚝 북서풍 타고 넘어오면 오염물질 배출이 애초에 적기는 하겠지만 영향이,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 대장동 쪽에 만드는 게 부천시 전역으로 보면 안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자 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우리 거 하고, 강서구는 강서구에서 할 방법 찾고, 계양구는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저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어쨌든 인천시 소각장의 구별 관리계획과 강서구의 입지여건 등을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부천만의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다이옥신의 프로테이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 설명과 제일 중요한 것 소통, 소통하셔서, 제가 어제까지도 지역의 추진협의회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광역화는 무조건 아니다. 현대화하되 우리 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방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민들 의견, 또 설명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국장님 잠깐.
●의장 강병일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구점자 의원 지난번 구두질문으로 해서 자전거시설과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제가 질문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안내판도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벤치도 도색도 안 되어 있고 도로 사정도 좀 보수해야 될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지난번 구두질문 때 사진으로 다 보셨겠지만 보수할 단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정도에 설치됐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장님과 그 팀장님들하고 다 한 바퀴 돌고 각 팀장들이 왔을 때도 어느 어느 곳을 가봐라 했는데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전거를 밤에도 타고 그러는데 아라뱃길까지 가기까지, 굴포천에서. 갈 때 보면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비치는 곳이 다리 밑으로 안전하게 자전거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비쳐야 되는데 반대를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세세히 보시고, 벤치라든가 이런 게 정말 보수할 단계가 아니라 보셔서 알지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를 들어서 런던시, 파리시 얘기를 했잖아요. 전임 단체장이나 시장님들이 이렇게 해 왔던 것을 당이 달라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은 그렇게 신경써서 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 부천시 오정구가 자전거 선진구가 돼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데 한몫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부천시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다 현장을 가보시고 다 이렇게 고쳐준다고 하니, 자전거 타는 분들 우리 부천시 많습니다, 동호회. 그리고 자전거 타면 에너지 절약과 건강증진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고 꼭 다 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이상입니다.
내가 여기 발언대에 섰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하고 보니까 어느 부서는 아주 정중하게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어느 부서는 그냥 무성의하게,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고 그냥 보편적인 질문으로 알지 않을까라는, 정성스러운 답을 좀 줘라까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어느 의원한테 가서는 정중하게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어느 의원한테 가서는 그냥 대충해도 돼, 그래 그분은 그 정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앞에 섰을 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도 계시니 공직자분들이 일하실 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임이 하던 일을 후임이 받아서 그대로 완결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임이 바뀌고 후에 다음 분이 오시면 그냥 전임 하던 것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성과와 뭐를 느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다, 초당적으로 당을 다 떠나서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이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어서 전임이 하던 것 완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분 하던 것 나한테는 안 맞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의원은 똑같이 설명을 해도 똑같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때로는 그런 거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구점자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그리고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2동, 오정동, 신흥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장덕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광역소각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추진은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 광역행정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정책임에도 지난 2020년 11월 18일 처음으로 주민간담회에 과장이 나와서 설명으로 지역 단체원들이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분노를 사게 한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사과할 용의와 아울러 시장께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 지적대로 시장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따로 제가 직접 주민들께, 또 주민대표들께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느 시기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게 지난번 수소충전소 문제도 있고 소각장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의원님 지적처럼 시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과장만 나와서 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노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에 넣기는 했는데 이렇게 중차적인 일에는 시장께서 나서서 해줘야만 마음도 가라앉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차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 11월 12일 인천시장께서 인천 쓰레기문제로 2개 구를 합쳐서 자체 소각장 건립 위치를 발표한바 중구와 미추홀구 1일 350톤 규모, 남동구 고잔동,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45톤 규모.
중요한 것은 부평구와 계양구 1회 300톤 규모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바 시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양구의 쓰레기를 대장동소각장에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덕천 지금 인천시에서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발표 이전부터 어느 곳에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인천시와 광역화를 논의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계양구 쪽에 설치될 소각장이 아니었으면 인천시하고 광역화할 이유도 아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가 광역화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쓰레기소각장이 대장동 바로 옆에 들어오면 광역화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점도 있었고요.
앞으로 광역화 관련된 문제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아마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안전성,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기술보다 한 단계 기술을 더 추가해서 문제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따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구점자 의원 그런 설명을 우리나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우리 지역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후에 그런 설명회 할 때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만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무조건 광역화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차후 설명 다시, 주민설명회 할 때 그거를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다음은 부천시 자체로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장신도시 개발에는 당연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대장신도시개발 주체인 LH는 차후로 하더라도 부천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 참여하는데 개발이익금은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현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그 개발이득금을 최우선으로 현대화사업에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장덕천 저희 서면으로 드린 답변에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현재 도시공사 지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토지매수를 해봐야 분양가나 이런 개발이익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이, 이익이 날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날지 확정할 수 없고 또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개발이익을 최대한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화로 인해서 가져오는 편익이 지금 저희 서면에 설명드린 것 외에도 사실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중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이 신도시로 인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 부천시 전체, 최소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화는 광역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신도시 개발이익에서 가져다 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가장 절약하고 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의원 제일 광역화하려고 하는 느낌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시장 장덕천 재정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재정적인 게 제일 큰데 광역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금액 7700억 중에 3098억을 그린뉴딜로, 아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린뉴딜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여기에 올 가능성이, 지금 그걸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많은데 그런 부분 광역하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린뉴딜에 채택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광역화했을 때 그게 더 높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정책 중에도 지금 새롭게 구축될 이런 소각장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들이 적용, 바이오가스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면 탄소제로시대, 이 탄소배출 건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수출이나 이런 데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대화하게 되면 그 부분도 방점이, 사실은 광역화로 외부 쓰레기를 가져온다는 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이면적인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광역화를 했을 때 저희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지역에서는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흔히 느끼는 바가 그럼 대장신도시에 할 때 거기서 나는 이익금으로 거기다 우선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왜 광역화를 하고 계양구, 강서구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게 제일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신도시 개발 시 최우선적으로 현대화에 써 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예산은, 어느 쪽으로든 개발이익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이익을 어디에 쓰는지,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종 내선 전철도 지금 대장까지 연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능성이 좀 커졌고 그렇게 되면 그 철도를 위한 예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아마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 광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성원가로 7000억 원 가량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들 부족하게 되면 대장 같은 경우 전철역을 하나 만드느냐, 두 개 만드냐 이거 가지고도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S-BRT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철 들어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구축비용도 개발이익에서, 개발이익이라기보다는, 그게 결국 개발이익이죠. 그런 것에 다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조성원가를 포함해서 그런 개발이익 쪽에 들어갈 것들은 다 그렇게 가고 나머지 이익도 그런 조성원가를 빼고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다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돈의 용도가 문제지 금액은 똑같은 금액 안에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이렇게 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소각장에 쓰고 광역화를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의원 어쨌든 시 정책은 그렇긴 하나 지역주민들은 다이옥신이라는 그거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광역화를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하고 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고 일단은 광역화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현대화를 하되 우리 것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 장덕천 저희가 간략하게 다이옥신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현재 270톤 소각할 때 세제곱미터당 다이옥신 배출량이 0.09나노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기술 현대화해서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 정도 배출용도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900톤을 소각해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강남 같은 경우 강남 한가운데 900톤짜리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획, 지금 말씀드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기술을 하나 더 먼지라든가 이걸 제거하는, 기존의 소각장기술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농도보다 낮아지게, 지금 900톤을 소각해도 낮아지게 설계돼 가고 있는데 한 가지 기술을 더 적용해서 그것보다 더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기준보다 엄청 낮게 배출을 지금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배출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낮게 갈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자 의원 저도 2012년부터 자원순환과 가서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자치위원장하고 할 때.
그런데 저희가 가서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이옥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청산가리의 몇만 배 되는 그게 나온다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장덕천 위험한 물질인 거는 맞고요.
●구점자 의원 그러면 그런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냐 이거죠.
●시장 장덕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다이옥신들이 매일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1세제곱미터당 농도를 비교해보면 담배 한 가치에서 나오는, 담배 한 가치 피웠을 때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농도보다 더 낮거든요. 일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의 농도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점자 의원 다음에 주민설명회 있을 시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서 이해를 돕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는 소각장 증설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벗어난 서북단 농경지가 우리 대장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좋은데 강서구에서 자구노력도 없이 부천 대장동소각장 광역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거기도 한번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인천일보에도 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노력해보고 그래야 되고, 입지조건도 좋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의원들과 관계분들이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자전거도 타고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입지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 장덕천 실제 강서구가 계획했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되기 전에 강서구하고 광역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놨었거든요. 그 이유가 대장동 끄트머리 경계 쪽에 강서구가 만들겠다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만들면 부천에 만드는 것보다 더, 부천시 전역으로 보면 더 불리합니다.
소각장에서는 굴뚝 북서풍 타고 넘어오면 오염물질 배출이 애초에 적기는 하겠지만 영향이,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 대장동 쪽에 만드는 게 부천시 전역으로 보면 안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자 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우리 거 하고, 강서구는 강서구에서 할 방법 찾고, 계양구는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저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어쨌든 인천시 소각장의 구별 관리계획과 강서구의 입지여건 등을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부천만의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다이옥신의 프로테이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 설명과 제일 중요한 것 소통, 소통하셔서, 제가 어제까지도 지역의 추진협의회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광역화는 무조건 아니다. 현대화하되 우리 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방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민들 의견, 또 설명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국장님 잠깐.
●의장 강병일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구점자 의원 지난번 구두질문으로 해서 자전거시설과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제가 질문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안내판도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벤치도 도색도 안 되어 있고 도로 사정도 좀 보수해야 될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지난번 구두질문 때 사진으로 다 보셨겠지만 보수할 단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정도에 설치됐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장님과 그 팀장님들하고 다 한 바퀴 돌고 각 팀장들이 왔을 때도 어느 어느 곳을 가봐라 했는데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전거를 밤에도 타고 그러는데 아라뱃길까지 가기까지, 굴포천에서. 갈 때 보면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비치는 곳이 다리 밑으로 안전하게 자전거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비쳐야 되는데 반대를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세세히 보시고, 벤치라든가 이런 게 정말 보수할 단계가 아니라 보셔서 알지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를 들어서 런던시, 파리시 얘기를 했잖아요. 전임 단체장이나 시장님들이 이렇게 해 왔던 것을 당이 달라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은 그렇게 신경써서 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 부천시 오정구가 자전거 선진구가 돼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데 한몫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부천시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다 현장을 가보시고 다 이렇게 고쳐준다고 하니, 자전거 타는 분들 우리 부천시 많습니다, 동호회. 그리고 자전거 타면 에너지 절약과 건강증진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고 꼭 다 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구점자 의원 이상입니다.
내가 여기 발언대에 섰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하고 보니까 어느 부서는 아주 정중하게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어느 부서는 그냥 무성의하게,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고 그냥 보편적인 질문으로 알지 않을까라는, 정성스러운 답을 좀 줘라까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어느 의원한테 가서는 정중하게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어느 의원한테 가서는 그냥 대충해도 돼, 그래 그분은 그 정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앞에 섰을 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도 계시니 공직자분들이 일하실 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임이 하던 일을 후임이 받아서 그대로 완결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임이 바뀌고 후에 다음 분이 오시면 그냥 전임 하던 것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성과와 뭐를 느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다, 초당적으로 당을 다 떠나서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이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어서 전임이 하던 것 완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분 하던 것 나한테는 안 맞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의원은 똑같이 설명을 해도 똑같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때로는 그런 거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구점자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그리고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날 킥보드로만 자꾸 치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다만 그 가운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킥보드 문제를 제가 스마트시티의 총체적인 내용으로 뽑아낸 것이고요.
그날 혹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시장께서는 공감하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그것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권에서는 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기술적으로 더 안전한, 주로 전동킥보드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데에 대한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용도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것 좋은데 자전거전용도로도 아직 확보되는 게 아주 구만리 같은 일인데 킥보드전용도로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개발은 누가 하나요?
●시장 장덕천 기업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말하는,
●곽내경 의원 킥보드와 관련된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본청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기술개발은 어느 팀이 하고 있나요, 어느 부서가 하고 있나요?
●시장 장덕천 부서 자체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곽내경 의원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업무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시장 장덕천 도로정리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단에서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킥보드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부천시에 들어와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가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올해 강력히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 부천시가 제일 먼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제어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전동킥보드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도로팀 도로사업단인가요?
●시장 장덕천 일부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고, 지금 스마트챌린지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고, 앞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사업단 쪽에서 도움을 줘야죠, 지금은.
이것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사업단이 할 수밖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로사업단으로 넘어가겠지만 도입 초기에 전동킥보드 활용방법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안에 시민들 교통비를 할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나 윤병권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서면과 구두로 각각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였고 그 뒤에 부시장 주재로 어쨌든 이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팀의.
관리를 한다 차원이 사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 사고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많지만 적다고 생각하면 또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기술개발팀이랑 관리팀이랑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나 했더니, 그리고 사고나 이런 부분에 왜 적극적이지 않나 했더니 사실상 관리팀이 실제로 스마트시티가 다 떠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지난주에 부시장 주재로 관리팀 부서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
●시장 장덕천 사고는 부천시가 관리가 그나마 제일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곽내경 의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시장 장덕천 다른 데에 비해서.
●곽내경 의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또 이것 하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개발과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조직 간의 협력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장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활하냐, 그리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느냐, 제 관심사는 오롯이 그것입니다.
●시장 장덕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곽내경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네, 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부에서 서서히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전체 시민들 교통요금 할인을 위해서 이런 대체이동수단,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유리하고 이런 교통수단을 전동킥보드로 연결시킨 거고
●곽내경 의원 시장님, 거기 시작에,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전동킥보드가 그 대체수단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리성이 아까 그 책자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가운데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고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술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관리부서의 부재였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간의 협력이 꼭 물과 기름의 형태 같았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저보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것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협력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이익이 안 생길까라는 것을 찾아보던 중에 서로들 간에 그런 대화를 통해 제가 그냥 캐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만, 스마트시티는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시장 장덕천 공모사업이었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해서 챌린지사업을 한 거고 스마트시티사업 안에는 각종 여러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중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 내용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곽내경 의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는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본 사업의 궤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인큐베이팅은 끝나서 어떤 중간, 어떤 단계에 있다고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어떤 것은 이미 인큐베이팅이 끝난 사업도 있고 앞으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실현되어야 될 사업도 있고요. 지금 말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곽내경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의회의 시각을 제가 좀,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꽤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루트를 보고를 받았고 또 이의제기도 하셨고 이런데 대부분 저희가 도시문제, 시민들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에 접목돼 있고 이것 왜 우리가 먼저 빨리하느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빨리 해야 돈 법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익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것 자체를 시스템과 기술을 사업화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 지금 경기도에 SPC와 관련된 신청을 해 놨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 스마트시티에 우리 이 스마트챌린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진출
●곽내경 의원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갖고 오는, 시의 조직에 갖고 오는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께서 헤아리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스마트시티라는 사업을 더 완성도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잘 따온 부서는 정말 좋은 점수도 받고 여러 가지 성과 부분에서 높아요. 그런데 그 성과를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영역, 같은 영역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려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는 거죠.
●시장 장덕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곽내경 의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5점이라면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님 너무 말씀이 길어요.
●시장 장덕천 아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은 해야 되잖아요. 5점이라면 협력부서는 4점 이상 주자, 4점까지는.
●곽내경 의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하기로 지금 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나요?
●시장 장덕천 아마 내년부터 되겠죠.
●곽내경 의원 그것 봐요, 아직 안 했잖아요.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할 기간도 없었고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의 공직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의 안착을 위해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더 안착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스마트시티라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우리 조직 내에서 더 협력을 이루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좀 성과나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같이 협력해야 되는지 그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어서, 그래야 더 잘 되죠.
그런데 아직 계획상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장덕천 아니, 계획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회의를 통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저도 감지는 하고 있는데 약간 일부 부서에서 제 생각과 다르게, 표현이 미안한 표현이긴 한데 따라오지 못하는 부서도 일부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하는 부서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곽내경 의원 아니요, 저한테 뭐 특별히 와서 말씀하시는 분 없었고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은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곽내경 의원 제가 그냥 이 대화 중에 어떤 문제들이 캐치됐나를 제가 캐치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야당의원에게 누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거고요,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제가 여러 차례 협력에 대해서는 강조한 바 있고
●곽내경 의원 아까 그 계획상에 여러 가지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확인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획 하에 있는 부분들은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논쟁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스마트시티가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게, 이 사업이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되게 유용한 사업이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조직진단에서도, 그런 조직개편에서도 어떤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것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문화단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영상문화단지가 되면 구도시가 마치 갑자기 되게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원도심에 있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그 다음 미래세대에게 남겨지는 회계 부분이나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줘야 될 뭔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 소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회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 의원들에게도 공감이 되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의원님들처럼 저도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매각대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문화단지가 유일한 땅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분 이미 거기도 그린벨트 다 풀어놨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미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곳은 알고요.
●시장 장덕천 그래서 여기보다 더 가치 있는 땅, 그 다음에 대장동에도 비슷한 땅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것들은 아마 충분히 하고 제가 시장하면서 다 쓰자 이런 생각도 아닌 거니까
●곽내경 의원 당연히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믿고
●시장 장덕천 충분히 그런 데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곽내경 의원 어떤 계획서상에서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잘 보존할 필요가, 일정 부분을 계속 저축하는 그 개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장덕천 네, 같은 생각입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기억하시죠, 영상이 아니라 화면 기억하시죠? 송영길 의원님 지난 총선 공보문.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저는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100m 이상이 되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한테 충격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동과 귤현동은 고도제한으로 57m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송영길 의원님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의정보고서도 아니고 총선 공보물이어서 어떤 공신력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시장이, 그러면 우리 시는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꼭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까 구점자 의원님 답변에 일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약간 설명을 드렸고 굴뚝 높이도 사실은 저희가 광역화 협의를 하면서 인천시 쪽에서, 송영길 의원 쪽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우리 환경연구원에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그 후에 총선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곽내경 의원 총선 때 나온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더 대대적으로 인터뷰도 하셨고
●시장 장덕천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아까 언급하신 화면에 본 것은 기술적으로
●곽내경 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49m죠, 우리 시는요?
●시장 장덕천 몇 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계획상에는 49m라고 저희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49m는 안전한가요?
●시장 장덕천 사실은 전문가들 굴뚝 높이가 이게 오염을 더 가져오니 덜 가져오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배출물질이 똑같은데 굴뚝 높아지면 이 물질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는, 굴뚝 높이보다는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이 얼마가 되느냐, 농도가 얼마냐 환경부 기준을 포함한 여기에 있기 때문에 100m가 되든 50m가 되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물론 공감하고 시장께서 전문적인, 우리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런 농도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과 송영길 의원의 그런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다른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날, 송영길 의원이 그 공보물에 그것을 넣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였겠어요.
●시장 장덕천 우리 협상대상은 송영길 의원도 아니고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곽내경 의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송영길 의원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앞장서고 계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장 장덕천 전혀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송영길 의원과 시장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고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곽내경 의원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요,
●시장 장덕천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주도를 합니까?
●곽내경 의원 아니,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공보물에 나온 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 장덕천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거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더 확인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 그 단계, 단계를 꼭 잘 밟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아까 구점자 의원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 누가 얼마나 지적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단계에 따른 소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인천과 협약을 하는데 사실상 협약이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당사자인 동네 주민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소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장덕천 그런데 이것을 광역화에 대한 규모나 그 다음에 대략적인 재원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뭘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곽내경 의원 그렇게 따지면 인천과 하겠는데, 그 정도 주장을 할 거면 시민들의, 그 협약식은 정치적인 행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저는 좀 아쉬워요.
●시장 장덕천 아니, 협약식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느 단계에서 설명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뭔가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서 그랬다는 부분은
●시장 장덕천 그렇죠.
●곽내경 의원 공감을 또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발 빠른 시민들과의 대화, 특히 우리가 광역동이라고 하는, 광역동에 이미 광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골치가 지근지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은 광역을 좋아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안전함을 기조로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탄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저희가 그것을 생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다 시민들에 대한 설명, 토론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라
●곽내경 의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광역소각장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시장 장덕천 광역은 두 개 지자체 이상만 돼도 광역이 되는 거죠.
●곽내경 의원 그러면 강서와 둘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돈 때문인가요?
●시장 장덕천 아니, 예산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지금은 이렇게 소각시설이 외면 받고 있지만 한 5 내지 10년만 지나면 오히려 소각장이 훨씬 그 지역에 유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원시설로서 미래에는 꼭 필요한 시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광역화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매년 없던 수익이 100억 정도, 거기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를 낮출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국제적인 평가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미래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매립지가 종결됨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인천이나 서울시는 광역을 추진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자체들 간에 뭔가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래요?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다행이고요. 어쨌든 남양주도 그렇고 요즘에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광역화, 현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용납이 되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굴뚝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날 킥보드로만 자꾸 치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다만 그 가운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킥보드 문제를 제가 스마트시티의 총체적인 내용으로 뽑아낸 것이고요.
그날 혹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시장께서는 공감하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그것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권에서는 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기술적으로 더 안전한, 주로 전동킥보드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데에 대한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용도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것 좋은데 자전거전용도로도 아직 확보되는 게 아주 구만리 같은 일인데 킥보드전용도로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개발은 누가 하나요?
●시장 장덕천 기업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말하는,
●곽내경 의원 킥보드와 관련된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본청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기술개발은 어느 팀이 하고 있나요, 어느 부서가 하고 있나요?
●시장 장덕천 부서 자체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곽내경 의원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업무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시장 장덕천 도로정리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단에서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킥보드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부천시에 들어와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가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올해 강력히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 부천시가 제일 먼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제어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전동킥보드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도로팀 도로사업단인가요?
●시장 장덕천 일부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고, 지금 스마트챌린지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고, 앞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사업단 쪽에서 도움을 줘야죠, 지금은.
이것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사업단이 할 수밖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로사업단으로 넘어가겠지만 도입 초기에 전동킥보드 활용방법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안에 시민들 교통비를 할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나 윤병권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서면과 구두로 각각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였고 그 뒤에 부시장 주재로 어쨌든 이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팀의.
관리를 한다 차원이 사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 사고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많지만 적다고 생각하면 또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기술개발팀이랑 관리팀이랑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나 했더니, 그리고 사고나 이런 부분에 왜 적극적이지 않나 했더니 사실상 관리팀이 실제로 스마트시티가 다 떠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지난주에 부시장 주재로 관리팀 부서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
●시장 장덕천 사고는 부천시가 관리가 그나마 제일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곽내경 의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시장 장덕천 다른 데에 비해서.
●곽내경 의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또 이것 하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개발과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조직 간의 협력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장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활하냐, 그리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느냐, 제 관심사는 오롯이 그것입니다.
●시장 장덕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곽내경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네, 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부에서 서서히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전체 시민들 교통요금 할인을 위해서 이런 대체이동수단,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유리하고 이런 교통수단을 전동킥보드로 연결시킨 거고
●곽내경 의원 시장님, 거기 시작에,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전동킥보드가 그 대체수단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리성이 아까 그 책자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가운데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고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술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관리부서의 부재였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간의 협력이 꼭 물과 기름의 형태 같았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저보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것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협력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이익이 안 생길까라는 것을 찾아보던 중에 서로들 간에 그런 대화를 통해 제가 그냥 캐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만, 스마트시티는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시장 장덕천 공모사업이었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해서 챌린지사업을 한 거고 스마트시티사업 안에는 각종 여러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중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 내용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곽내경 의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는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본 사업의 궤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인큐베이팅은 끝나서 어떤 중간, 어떤 단계에 있다고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어떤 것은 이미 인큐베이팅이 끝난 사업도 있고 앞으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실현되어야 될 사업도 있고요. 지금 말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곽내경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의회의 시각을 제가 좀,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꽤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루트를 보고를 받았고 또 이의제기도 하셨고 이런데 대부분 저희가 도시문제, 시민들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에 접목돼 있고 이것 왜 우리가 먼저 빨리하느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빨리 해야 돈 법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익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것 자체를 시스템과 기술을 사업화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 지금 경기도에 SPC와 관련된 신청을 해 놨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 스마트시티에 우리 이 스마트챌린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진출
●곽내경 의원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갖고 오는, 시의 조직에 갖고 오는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께서 헤아리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스마트시티라는 사업을 더 완성도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잘 따온 부서는 정말 좋은 점수도 받고 여러 가지 성과 부분에서 높아요. 그런데 그 성과를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영역, 같은 영역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려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는 거죠.
●시장 장덕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곽내경 의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5점이라면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님 너무 말씀이 길어요.
●시장 장덕천 아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은 해야 되잖아요. 5점이라면 협력부서는 4점 이상 주자, 4점까지는.
●곽내경 의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하기로 지금 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나요?
●시장 장덕천 아마 내년부터 되겠죠.
●곽내경 의원 그것 봐요, 아직 안 했잖아요.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할 기간도 없었고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의 공직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의 안착을 위해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더 안착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스마트시티라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우리 조직 내에서 더 협력을 이루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좀 성과나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같이 협력해야 되는지 그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어서, 그래야 더 잘 되죠.
그런데 아직 계획상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장덕천 아니, 계획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회의를 통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저도 감지는 하고 있는데 약간 일부 부서에서 제 생각과 다르게, 표현이 미안한 표현이긴 한데 따라오지 못하는 부서도 일부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하는 부서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곽내경 의원 아니요, 저한테 뭐 특별히 와서 말씀하시는 분 없었고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은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곽내경 의원 제가 그냥 이 대화 중에 어떤 문제들이 캐치됐나를 제가 캐치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야당의원에게 누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거고요,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제가 여러 차례 협력에 대해서는 강조한 바 있고
●곽내경 의원 아까 그 계획상에 여러 가지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확인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획 하에 있는 부분들은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논쟁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스마트시티가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게, 이 사업이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되게 유용한 사업이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조직진단에서도, 그런 조직개편에서도 어떤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것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문화단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영상문화단지가 되면 구도시가 마치 갑자기 되게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원도심에 있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그 다음 미래세대에게 남겨지는 회계 부분이나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줘야 될 뭔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 소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회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 의원들에게도 공감이 되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의원님들처럼 저도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매각대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문화단지가 유일한 땅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분 이미 거기도 그린벨트 다 풀어놨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미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곳은 알고요.
●시장 장덕천 그래서 여기보다 더 가치 있는 땅, 그 다음에 대장동에도 비슷한 땅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것들은 아마 충분히 하고 제가 시장하면서 다 쓰자 이런 생각도 아닌 거니까
●곽내경 의원 당연히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믿고
●시장 장덕천 충분히 그런 데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곽내경 의원 어떤 계획서상에서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잘 보존할 필요가, 일정 부분을 계속 저축하는 그 개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장덕천 네, 같은 생각입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기억하시죠, 영상이 아니라 화면 기억하시죠? 송영길 의원님 지난 총선 공보문.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저는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100m 이상이 되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한테 충격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동과 귤현동은 고도제한으로 57m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송영길 의원님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의정보고서도 아니고 총선 공보물이어서 어떤 공신력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시장이, 그러면 우리 시는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꼭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까 구점자 의원님 답변에 일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약간 설명을 드렸고 굴뚝 높이도 사실은 저희가 광역화 협의를 하면서 인천시 쪽에서, 송영길 의원 쪽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우리 환경연구원에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그 후에 총선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곽내경 의원 총선 때 나온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더 대대적으로 인터뷰도 하셨고
●시장 장덕천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아까 언급하신 화면에 본 것은 기술적으로
●곽내경 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49m죠, 우리 시는요?
●시장 장덕천 몇 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계획상에는 49m라고 저희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49m는 안전한가요?
●시장 장덕천 사실은 전문가들 굴뚝 높이가 이게 오염을 더 가져오니 덜 가져오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배출물질이 똑같은데 굴뚝 높아지면 이 물질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는, 굴뚝 높이보다는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이 얼마가 되느냐, 농도가 얼마냐 환경부 기준을 포함한 여기에 있기 때문에 100m가 되든 50m가 되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물론 공감하고 시장께서 전문적인, 우리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런 농도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과 송영길 의원의 그런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다른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날, 송영길 의원이 그 공보물에 그것을 넣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였겠어요.
●시장 장덕천 우리 협상대상은 송영길 의원도 아니고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곽내경 의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송영길 의원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앞장서고 계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장 장덕천 전혀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송영길 의원과 시장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고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곽내경 의원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요,
●시장 장덕천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주도를 합니까?
●곽내경 의원 아니,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공보물에 나온 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 장덕천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거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더 확인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 그 단계, 단계를 꼭 잘 밟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아까 구점자 의원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 누가 얼마나 지적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단계에 따른 소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인천과 협약을 하는데 사실상 협약이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당사자인 동네 주민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소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장덕천 그런데 이것을 광역화에 대한 규모나 그 다음에 대략적인 재원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뭘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곽내경 의원 그렇게 따지면 인천과 하겠는데, 그 정도 주장을 할 거면 시민들의, 그 협약식은 정치적인 행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저는 좀 아쉬워요.
●시장 장덕천 아니, 협약식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느 단계에서 설명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뭔가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서 그랬다는 부분은
●시장 장덕천 그렇죠.
●곽내경 의원 공감을 또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발 빠른 시민들과의 대화, 특히 우리가 광역동이라고 하는, 광역동에 이미 광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골치가 지근지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은 광역을 좋아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안전함을 기조로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좀 탄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저희가 그것을 생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다 시민들에 대한 설명, 토론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라
●곽내경 의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광역소각장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시장 장덕천 광역은 두 개 지자체 이상만 돼도 광역이 되는 거죠.
●곽내경 의원 그러면 강서와 둘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돈 때문인가요?
●시장 장덕천 아니, 예산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지금은 이렇게 소각시설이 외면 받고 있지만 한 5 내지 10년만 지나면 오히려 소각장이 훨씬 그 지역에 유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원시설로서 미래에는 꼭 필요한 시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광역화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매년 없던 수익이 100억 정도, 거기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를 낮출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국제적인 평가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미래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매립지가 종결됨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인천이나 서울시는 광역을 추진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자체들 간에 뭔가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래요?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다행이고요. 어쨌든 남양주도 그렇고 요즘에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광역화, 현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용납이 되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굴뚝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김환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사업단장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김환석 의원 먼저 국내적으로는 4만 3000여 명의 확인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764명이 현재 확진자로, 또 263명의 시민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짧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먼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칭찬 한 가지 하고, 또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소사본동 세종병원 입구에 소사삼거리 전경입니다.
위 사진은 편도 1차선으로서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의 상황이고 아래는 200m 정도밖에 한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돼서 세종병원 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70, 80년 동안 항상 정체되어 왔었고 단거리 구간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약 7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60년 만에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서 아무리 밀리는 시간에도 저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세 가지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맨 나중에 021번 마을버스 노선의 축소 및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이 노선을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은 결과 이 민원과 관련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수이용객의 편리와 합리적인 노선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민원현황이라든지 몇 가지 수입금 감소민원과 폐선구간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천 내, 전 부천에 걸쳐서 수백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일반 노선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과도하게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 버스의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법에 의해서 적정한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노선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청색구간으로 되어 있는 줄이 원래의 노선입니다.
적색구간으로 된 곳이 새로 변경된 직선구간으로 변경된 노선입니다.
그러면 ㄷ자로 보이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용하시던 주민들은 이제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다음 걸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린운수의 그동안 이용객이 20.5%가 업 되었고 밑에 수익은 18.9% 86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정도로 약 20%의 수익이 증가됐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버스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오지 않고 또 단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50원 더 싸게 마을버스의 운영특성에 맞춰서 가격도 더 낮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달라는 거였고요.
단장께서는, 금년도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보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김환석 의원 내년 예산은 약간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내년도에는 1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래서 준공영제에 의해서 적자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부천시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노선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복구돼야 되겠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부천 관내 버스회사들이 차고지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또 정비창이라든지 직원들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적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건대 시민 편의가 항상 행정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바쁜 경우에 너무나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편의와 시민편의가 충돌한다면 어디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물론 시민편의인데 방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 변경도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직선구간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저희가 행정편의로 한 건 아닙니다.
●김환석 의원 기존 직선구간에는 약 7개의 노선버스가 이미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정회사의 수익과 주민의 편의가 충돌한다고 했을 때 어느 편에서 행정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당연히 주민편에서 해야죠.
●김환석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다들 마음을 놓지 말고 이 코로나를 척결하는 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항상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사업단장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김환석 의원 먼저 국내적으로는 4만 3000여 명의 확인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764명이 현재 확진자로, 또 263명의 시민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짧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먼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칭찬 한 가지 하고, 또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소사본동 세종병원 입구에 소사삼거리 전경입니다.
위 사진은 편도 1차선으로서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의 상황이고 아래는 200m 정도밖에 한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돼서 세종병원 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70, 80년 동안 항상 정체되어 왔었고 단거리 구간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약 7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60년 만에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서 아무리 밀리는 시간에도 저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세 가지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맨 나중에 021번 마을버스 노선의 축소 및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이 노선을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은 결과 이 민원과 관련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수이용객의 편리와 합리적인 노선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민원현황이라든지 몇 가지 수입금 감소민원과 폐선구간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천 내, 전 부천에 걸쳐서 수백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일반 노선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과도하게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 버스의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법에 의해서 적정한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노선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청색구간으로 되어 있는 줄이 원래의 노선입니다.
적색구간으로 된 곳이 새로 변경된 직선구간으로 변경된 노선입니다.
그러면 ㄷ자로 보이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용하시던 주민들은 이제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다음 걸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린운수의 그동안 이용객이 20.5%가 업 되었고 밑에 수익은 18.9% 86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정도로 약 20%의 수익이 증가됐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버스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오지 않고 또 단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50원 더 싸게 마을버스의 운영특성에 맞춰서 가격도 더 낮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달라는 거였고요.
단장께서는, 금년도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보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김환석 의원 내년 예산은 약간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내년도에는 1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래서 준공영제에 의해서 적자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부천시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노선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복구돼야 되겠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부천 관내 버스회사들이 차고지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또 정비창이라든지 직원들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적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건대 시민 편의가 항상 행정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바쁜 경우에 너무나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편의와 시민편의가 충돌한다면 어디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물론 시민편의인데 방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 변경도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직선구간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저희가 행정편의로 한 건 아닙니다.
●김환석 의원 기존 직선구간에는 약 7개의 노선버스가 이미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정회사의 수익과 주민의 편의가 충돌한다고 했을 때 어느 편에서 행정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당연히 주민편에서 해야죠.
●김환석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다들 마음을 놓지 말고 이 코로나를 척결하는 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항상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으니까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은 부천시 교통난 현황 파악과 그 해소여부와 관련돼서 질의했었고 주요내용은 성주산의 터널, 용역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느냐 부분하고 수도권제1순환선에 대한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수도권제1순환선은 국토부에서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신 후에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교통사업단장님.
●의장 강병일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하여튼 그래서 답변상으로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우리 교통사업단장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높은 인구밀도와 또 도시 인프라,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경쟁력과 또 지속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중심의 정책수립 노력, 교통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선도적 교통정책 추진한 평가를 인정받아서 인구 30만 단일도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또 7년 연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이상윤 의원 사업단장님, 현재 부천시에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연관돼 있는. 정체라든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을 꼽는다면 어느 부분을 들 수 있죠?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얼마 전에도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 시흥을 연계하는 소사로가 가장 교통체증이 많다고 나타났고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제1순환도로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길주로 백화점 주변에, 그밖에 범안로라든지 지체현상이 벌어지는 도로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 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내대로,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사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도 볼 수 있겠고 운영적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차량억제정책,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주차장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영상단지 매각결정을 해 주신 것은 곧 구도심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운영체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신호등 연동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수요의 분산을 통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윤 의원 지난번 9월에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부천시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에 작년도에 한 70억 이상,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240억 정도 해서 총 400억 정도의 규모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됨으로 인한 부분은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것보다도 또 실질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이런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지하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부분이 경인전철 지하화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또 여러 가지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에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윤 의원 네. 교통사업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철도는 장기적으로는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없고 어느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어쨌든 2015년도 당시에는 지자체끼리 협의를 했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총선 때만 되면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2021년 4월에 신월IC에서 서울 여의도 방향으로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윤 의원 이때 통행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통행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상윤 의원 그 당시, 처음 발주할 당시에 1,85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잠정적으로 2,400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6일부터 그게 시행될 예정인데 본 의원이 이 통행료 얘기를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톨게이트에서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윤 의원 경인고속도로는 생긴 지가 1929년에 생겨서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단장님 통행료 감면에 대한 법조항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행료 감면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유료도로법」에 따르면 30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될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현재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50년이 돼도 징수하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전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익이 남더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 메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10년 전부터, 또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통행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또 법률제안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법률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인천과 저희가 같이 공동서명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현재도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폐지에 관해서 발의가 돼서 제출은 됐는데 현재까지 큰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고 최근에도 지난 6월에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이것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2020년 6월 29일에 회부가 됐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 2020년 9월 8일에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7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통행료 저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그 국회의원께서 내신 비용추계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법률안들이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3조 9000억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통행료를 면제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도로공사에 들어오지 않은 수익금이 3조 9000억입니다.
지금 경인선 같은 경우에 50년 넘었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돈을 안 거두면 451억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선도 192억, 호남선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으로 법률을 바꾸게 되면 2024년도에 100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은 2029년도부터 1조 200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경인선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속이 49㎞ 정도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 경인선에서 얻는 수익으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사업단장님 봤을 때는 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현재로서는 우리 부천시민이라든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료 감면이라든가 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의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천시에서는 주로 1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저희 시에서는 2014년도 5월인가,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단체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통행료 무료 연대서명을 했었습니다. 연대서명도 하고 발표도 했었는데 그게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통행료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아예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부천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부천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인천지역은 유료화도로가 일반화도로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서인천IC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만 서인천IC부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일반화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IC 나간다면 거의 2㎞밖에 안 됩니다, 1분인데 저희가 9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저기 보이는 남청라JCT에서 서인천IC, 그 다음에 신월IC까지 직선화로 해서 지하화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민자도로로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올 12월 말일에 고속도로 계획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민자도로가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투입되는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하화도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월IC로 갈 때는 2,400원 통행료를 내죠. 그런데 인천 쪽으로 갈 때 지하화가 되면 통행료를 또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항상 이것 발표할 때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맞나요? 사업단장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윤 의원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사업구간이 부평톨게이트부터 지하화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발표내용은 신월IC부터 예를 들어서 직선화했을 경우에 남청라JCT까지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 구간이 저희 부천구간이 빠져있고 지하화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확한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것은 전체 우리 구간까지 포함해서 민자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로 민자를 추진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게 무산됐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상부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 중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상부도로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 교차로를 어떻게 해서 남북 간 단절을 해소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나왔다는 결과도 그 용역결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장덕천 시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인천시에서는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전부터 협의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화를 진행하다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상 무료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통행료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신월IC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 아니면 올림픽대로 두 군데 출입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명칭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인데 우리 부천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출입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출입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래 저희도 용역하고 인천도 용역하고 부천구간을 빼고 인천구간만 지하화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아마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될 테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들 IC라든지 이런 게 아마 출입구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지하화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화물차가 아니라 소형차 전용도로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장 장덕천 원래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랬을 경우에 서울 부분은 양천구하고 강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인접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윤 의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인천지역도 지하화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나 이런 부분 운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인천시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제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통행료 부분 당연히 지하화가 돼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수익금이 2.5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것을 무료화하는 법률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천안 쪽에 민자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변 이용자들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또 지자체가 함께 해서 통행료를 50% 낮췄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함께 더불어서 지하화되기 전에 어쨌든 위에 있는 통행료를 저희가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하여튼 시장님이 통행료 부분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도로들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또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부천시의 교통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으니까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은 부천시 교통난 현황 파악과 그 해소여부와 관련돼서 질의했었고 주요내용은 성주산의 터널, 용역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느냐 부분하고 수도권제1순환선에 대한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현재 수도권제1순환선은 국토부에서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신 후에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교통사업단장님.
●의장 강병일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하여튼 그래서 답변상으로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우리 교통사업단장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높은 인구밀도와 또 도시 인프라,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경쟁력과 또 지속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중심의 정책수립 노력, 교통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선도적 교통정책 추진한 평가를 인정받아서 인구 30만 단일도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또 7년 연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이상윤 의원 사업단장님, 현재 부천시에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연관돼 있는. 정체라든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을 꼽는다면 어느 부분을 들 수 있죠?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얼마 전에도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 시흥을 연계하는 소사로가 가장 교통체증이 많다고 나타났고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제1순환도로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길주로 백화점 주변에, 그밖에 범안로라든지 지체현상이 벌어지는 도로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 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내대로,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사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도 볼 수 있겠고 운영적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차량억제정책,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주차장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영상단지 매각결정을 해 주신 것은 곧 구도심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운영체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신호등 연동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수요의 분산을 통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윤 의원 지난번 9월에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부천시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에 작년도에 한 70억 이상,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240억 정도 해서 총 400억 정도의 규모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됨으로 인한 부분은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것보다도 또 실질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이런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지하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부분이 경인전철 지하화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또 여러 가지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에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윤 의원 네. 교통사업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철도는 장기적으로는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없고 어느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어쨌든 2015년도 당시에는 지자체끼리 협의를 했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총선 때만 되면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2021년 4월에 신월IC에서 서울 여의도 방향으로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윤 의원 이때 통행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통행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상윤 의원 그 당시, 처음 발주할 당시에 1,85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잠정적으로 2,400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6일부터 그게 시행될 예정인데 본 의원이 이 통행료 얘기를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톨게이트에서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윤 의원 경인고속도로는 생긴 지가 1929년에 생겨서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단장님 통행료 감면에 대한 법조항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행료 감면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유료도로법」에 따르면 30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될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현재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50년이 돼도 징수하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전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익이 남더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 메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10년 전부터, 또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통행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또 법률제안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법률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인천과 저희가 같이 공동서명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현재도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폐지에 관해서 발의가 돼서 제출은 됐는데 현재까지 큰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고 최근에도 지난 6월에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이것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2020년 6월 29일에 회부가 됐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 2020년 9월 8일에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7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통행료 저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그 국회의원께서 내신 비용추계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법률안들이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3조 9000억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통행료를 면제했을 경우에 10년 동안 도로공사에 들어오지 않은 수익금이 3조 9000억입니다.
지금 경인선 같은 경우에 50년 넘었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돈을 안 거두면 451억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선도 192억, 호남선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으로 법률을 바꾸게 되면 2024년도에 100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은 2029년도부터 1조 200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경인선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속이 49㎞ 정도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 경인선에서 얻는 수익으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사업단장님 봤을 때는 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현재로서는 우리 부천시민이라든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료 감면이라든가 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의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인천시에서는 주로 1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저희 시에서는 2014년도 5월인가,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단체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통행료 무료 연대서명을 했었습니다. 연대서명도 하고 발표도 했었는데 그게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통행료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아예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부천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부천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인천지역은 유료화도로가 일반화도로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서인천IC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만 서인천IC부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일반화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IC 나간다면 거의 2㎞밖에 안 됩니다, 1분인데 저희가 9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저기 보이는 남청라JCT에서 서인천IC, 그 다음에 신월IC까지 직선화로 해서 지하화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민자도로로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올 12월 말일에 고속도로 계획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민자도로가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투입되는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하화도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월IC로 갈 때는 2,400원 통행료를 내죠. 그런데 인천 쪽으로 갈 때 지하화가 되면 통행료를 또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항상 이것 발표할 때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맞나요? 사업단장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윤 의원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사업구간이 부평톨게이트부터 지하화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발표내용은 신월IC부터 예를 들어서 직선화했을 경우에 남청라JCT까지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 구간이 저희 부천구간이 빠져있고 지하화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확한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것은 전체 우리 구간까지 포함해서 민자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로 민자를 추진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게 무산됐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상부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 중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상부도로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 교차로를 어떻게 해서 남북 간 단절을 해소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나왔다는 결과도 그 용역결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장덕천 시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인천시에서는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전부터 협의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화를 진행하다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상 무료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통행료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신월IC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 아니면 올림픽대로 두 군데 출입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명칭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화사업인데 우리 부천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에 출입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출입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래 저희도 용역하고 인천도 용역하고 부천구간을 빼고 인천구간만 지하화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아마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될 테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들 IC라든지 이런 게 아마 출입구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지하화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화물차가 아니라 소형차 전용도로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장 장덕천 원래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랬을 경우에 서울 부분은 양천구하고 강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인접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윤 의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인천지역도 지하화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나 이런 부분 운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인천시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제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통행료 부분 당연히 지하화가 돼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행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수익금이 2.5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것을 무료화하는 법률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천안 쪽에 민자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변 이용자들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또 지자체가 함께 해서 통행료를 50% 낮췄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함께 더불어서 지하화되기 전에 어쨌든 위에 있는 통행료를 저희가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하여튼 시장님이 통행료 부분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도로들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또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부천시의 교통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환식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금년도 마지막 보충질문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단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도로사업단에서 고강아파트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도시국에서 대장신도시로 이주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신도시로 이주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게 실지 법적으로는 도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보상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대장신도시로도 이주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게 민자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떠나서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천시 차원에서, 국토부 상관하지 말고 부천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이주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뭔가를 설치해서 공익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선결문제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주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리고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음하고 민자고속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단지 관련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빈집이 몇 세대나 되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빈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은 273개소인데 현재 비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은 20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 빈집이 260세대다?
●도시국장 장환식 206세대가 현재 비어 있다,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
●이학환 의원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부천시 동별 빈집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료 2020년도 9월 공표할 예정 통계청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빈집이 1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지금 도시국장께서 27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글쎄요, 그건 의원님께서 통계청에서 뽑아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인구주택총조사할 때 방문조사해서 나온 자료인데 일시적으로 빈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통계청 자료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것 갖고 세 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영상단지도 6,000세대 이상 이렇게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이 270세대다 그러면 지금 저 통계청 자료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도시국장으로서 기초적인 저런 자료도 확인을 못했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기준하고 그곳에 1년 이상 빈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도 빈집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상동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150세대, 150세대 되네요. 현재 상동 같은 데는 전세를 얻고자 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사기준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국장님, 이 조사할 당시에 빈집으로 공표한 겁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그러면 자료를 그냥 일시로 빈집으로 해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아니 그러니까 조사기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국장께서 빈집 270세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 수리, 어떤 통계자료를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료를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는 통계청 자료를 한번 훑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빈집이
●이학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 자료,
●도시국장 장환식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한 자료일 뿐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자료 뽑는 거하고 기준이, 산출기준이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부천시 동별 빈집 현황입니다. 그거 일시적으로 비었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장환식 의원님!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빈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차이, 이 빈집,
●도시국장 장환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학환 의원 동별 빈집 현황이에요.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이것도 그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장 장환식 그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럼 거기서 나온 통계청의 빈집의 기준이 뭔지 먼저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단위 호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번 방 한 칸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한 달이 빈 것을 말하는 것인지, 1년 빈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국장님, 집은 비었으면 빈 거잖습니까, 조사 당시에. 그럼 그게 한 달 빌지, 1주일 빌지, 1년 빌지를 놓고 조사를 합니까?
그거 자꾸 변명하실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 기준에 대한 차이 문제기 때문에,
●이학환 의원 비어 있을 당시에 조사한 거잖아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실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이게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학환 의원 이게 2020년 9월 공표예정 자료예요, 맨 밑에.
●도시국장 장환식 아무튼 빈집에 대한, 어떤 것을 빈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도시국장님, 이게 조사 당시 빈집이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뭐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갖다가 조사하니 273개소였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학환 의원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빈집이다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그럼 지금 이 자료 본 대로 의원님께서 상1동 신도시잖습니까, 현재 2018년 말에 140,
●이학환 의원 2015년도 부천에 8,000세대, 2016년에도 1만 세대, 2017년도 1만 세대, 2018년에도 1만 1400세대. 이렇게 비어 있는 조사가 통계청 자료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통계청 자료가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어떻게요?
●도시국장 장환식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빈집으로 판단하는 건지, 전세를 주기 위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학환 의원 이게 전세를, 호수로 되어 있는, 단위가 그거예요. 비어 있는 집.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의원 이 서류가 예산법무과에서 나온 서류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저도 받았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 할 때도 이런 어떤 기초자료가 됐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2020년 9월 공표 예정인 자료가 빈집으로 1만 1000세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아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전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조사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조사기준이 어떻게요?
아니, 이게 통계청에서 부천시 빈집현황을 자료 뽑은 거예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 법이 다르다잖아요, 기준이.)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의석에서 ●박명혜 의원－그래도 그렇지 왜 그러세요.)
●이학환 의원 뭐를 말이 안 돼요, 안 되기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말이 안 되잖아.)
빈집 현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건 내 자유요.)
(의석에서 ●박명혜 의원－발언권을 얻으셔야죠.)
현재 도시국에서 개발,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단지 있잖아요. 이게 많죠?
이게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가 총 9개소쯤 됩니다.
●이학환 의원 거기서 총 공급되는 주택 수는 몇 세대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약 4만 세대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럼 부천시가 주택보급률이 수치상으로 100% 넘었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약 100.6%쯤 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에서 지금 주택이 4만 세대가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원도심 분들이 만약에 신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원도심의 빈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에서, 타 시에서 입주를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빈집은 타 시에서 온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이학환 의원 그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수도권에서는 생활권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도심 분들이 만약에 대장으로 간다고 치면 그 원도심의 빈집은 또 거기에 맞는 가격과 조건에 따라서 외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수도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먼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부천에서 새로운 집을 자꾸 지을 때는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단발성계약 어떤 거에 지원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정책이랑 현재 주택 보급률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현재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 부족한 문제, 공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원도심에서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원도심의 주택에서는 아마 타 지역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정책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문화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원도심으로 계속, 한 번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빈집을 줄이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보다는 대장동이나 어떤 이런 데를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시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장신도시 내에도 57만㎡의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산단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대장동에 정말 1만 산업단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해서 산업 입지지역 외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공급보다도 일자리창출이 부천은 더 중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하려면 중견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개발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죠?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천시 구간 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마 주민설명회도, 저하고 간담회도 잡혀있고요.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이 아마 곧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이학환 의원 부천구간 공사 관련해서 시장님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장덕천 저는 이게 실제로 보면 자연훼손은 일부, 작동산도 일부 훼손이 되긴 한데 익산부터 문산까지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내륙 쪽으로 들어온.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인 또 제2순환고속도로를 지름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의 제1수도권고속도로 교통량도 15% 이상 분산시킬 수 있는, 부천의 정체구간을.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에 있어서는 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특히 까치울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육교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됐고 나머지 일부 작동산 부분에, 지상으로 지나가는 부분 중에 시가 제일 가까운 부분 포장하는 것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막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손해가 덜 가고 또 교통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나머지 구간은 다 개통됐거나, 아까 익산부터 문산이. 아니면 공사 중에 있고 저희 구간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거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일부 부천시, 광명시 과거부터 반발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업 승인하면서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께서도 취임하시고 고강동과 은행단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고강동하고 은행단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부천시민이 다 알다시피,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일반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장동에서는 도롱뇽과 개구리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강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줄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 수는 없나요?
●시장 장덕천 아까 전철로 보면 원종 내선이 되면 아마 고강동에서 전철역이 하나 교통에서는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공기소음은 지금 상태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고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아까 도시국장 답변 중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이 되면 특별분양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한데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늦지 않았나,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갑니다. 진행 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지 않나, 이 분양시기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밖에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쪽을, 사실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주민들이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있어봐야 항공기소음이 또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 쪽에도 사실은 고강아파트는 그거뿐만 아니라 밑으로 터널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구축할 만한 국가기반시설이 뭔가 없을까 계속 타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학환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저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 고강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도 좋고 대장동 개발도 좋습니다.
40년 동안 그 어렵게 항공기소음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시장으로서 정말 이거를 획기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거기에 대한 애정은 많이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 관내에 초음파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중에서 초음파를 잘 관리하면 항공기소음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기술적으로 물어봤을 정도로, 그 지역에 관심을 쭉 가지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부천시도 정말로 90만, 100만 시대를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언제 이 자리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고속도로 진행하면서 어떤 대책 없이 진행한다면 실지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건 왜? 내가 인간답게 삶을 영위를 하자는 어떤 표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께서 꼭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장덕천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의 질을 바꿔보자는, 어떤 잘못된 부분은 또 바꿔야 될 부분이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구도심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동으로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장덕천 시장, 장환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환식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금년도 마지막 보충질문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단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가 도로사업단에서 고강아파트는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도시국에서 대장신도시로 이주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신도시로 이주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게 실지 법적으로는 도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보상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대장신도시로도 이주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게 민자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떠나서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천시 차원에서, 국토부 상관하지 말고 부천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이주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뭔가를 설치해서 공익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선결문제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주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리고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소음하고 민자고속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단지 관련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빈집이 몇 세대나 되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빈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은 273개소인데 현재 비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은 20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 빈집이 260세대다?
●도시국장 장환식 206세대가 현재 비어 있다,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
●이학환 의원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는 부천시 동별 빈집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료 2020년도 9월 공표할 예정 통계청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빈집이 1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지금 도시국장께서 27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글쎄요, 그건 의원님께서 통계청에서 뽑아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인구주택총조사할 때 방문조사해서 나온 자료인데 일시적으로 빈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통계청 자료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것 갖고 세 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영상단지도 6,000세대 이상 이렇게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이 270세대다 그러면 지금 저 통계청 자료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도시국장으로서 기초적인 저런 자료도 확인을 못했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기준하고 그곳에 1년 이상 빈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도 빈집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상동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150세대, 150세대 되네요. 현재 상동 같은 데는 전세를 얻고자 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사기준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국장님, 이 조사할 당시에 빈집으로 공표한 겁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그러면 자료를 그냥 일시로 빈집으로 해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아니 그러니까 조사기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국장께서 빈집 270세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 수리, 어떤 통계자료를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료를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는 통계청 자료를 한번 훑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빈집이
●이학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 자료,
●도시국장 장환식 특례법에 따라서 조사한 자료일 뿐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자료 뽑는 거하고 기준이, 산출기준이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부천시 동별 빈집 현황입니다. 그거 일시적으로 비었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장환식 의원님!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빈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차이, 이 빈집,
●도시국장 장환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학환 의원 동별 빈집 현황이에요.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이것도 그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장 장환식 그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럼 거기서 나온 통계청의 빈집의 기준이 뭔지 먼저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단위 호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번 방 한 칸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한 달이 빈 것을 말하는 것인지, 1년 빈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국장님, 집은 비었으면 빈 거잖습니까, 조사 당시에. 그럼 그게 한 달 빌지, 1주일 빌지, 1년 빌지를 놓고 조사를 합니까?
그거 자꾸 변명하실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 기준에 대한 차이 문제기 때문에,
●이학환 의원 비어 있을 당시에 조사한 거잖아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실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이게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학환 의원 이게 2020년 9월 공표예정 자료예요, 맨 밑에.
●도시국장 장환식 아무튼 빈집에 대한, 어떤 것을 빈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도시국장님, 이게 조사 당시 빈집이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뭐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갖다가 조사하니 273개소였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학환 의원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빈집이다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그럼 지금 이 자료 본 대로 의원님께서 상1동 신도시잖습니까, 현재 2018년 말에 140,
●이학환 의원 2015년도 부천에 8,000세대, 2016년에도 1만 세대, 2017년도 1만 세대, 2018년에도 1만 1400세대. 이렇게 비어 있는 조사가 통계청 자료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통계청 자료가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어떻게요?
●도시국장 장환식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빈집으로 판단하는 건지, 전세를 주기 위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학환 의원 이게 전세를, 호수로 되어 있는, 단위가 그거예요. 비어 있는 집.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의원 이 서류가 예산법무과에서 나온 서류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저도 받았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 할 때도 이런 어떤 기초자료가 됐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2020년 9월 공표 예정인 자료가 빈집으로 1만 1000세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아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전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조사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조사기준이 어떻게요?
아니, 이게 통계청에서 부천시 빈집현황을 자료 뽑은 거예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 법이 다르다잖아요, 기준이.)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의석에서 ●박명혜 의원－그래도 그렇지 왜 그러세요.)
●이학환 의원 뭐를 말이 안 돼요, 안 되기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말이 안 되잖아.)
빈집 현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건 내 자유요.)
(의석에서 ●박명혜 의원－발언권을 얻으셔야죠.)
현재 도시국에서 개발,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단지 있잖아요. 이게 많죠?
이게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가 총 9개소쯤 됩니다.
●이학환 의원 거기서 총 공급되는 주택 수는 몇 세대예요?
●도시국장 장환식 약 4만 세대가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럼 부천시가 주택보급률이 수치상으로 100% 넘었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약 100.6%쯤 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에서 지금 주택이 4만 세대가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원도심 분들이 만약에 신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원도심의 빈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에서, 타 시에서 입주를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빈집은 타 시에서 온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이학환 의원 그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수도권에서는 생활권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도심 분들이 만약에 대장으로 간다고 치면 그 원도심의 빈집은 또 거기에 맞는 가격과 조건에 따라서 외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수도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먼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부천에서 새로운 집을 자꾸 지을 때는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단발성계약 어떤 거에 지원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정책이랑 현재 주택 보급률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현재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이 부족한 문제, 공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원도심에서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원도심의 주택에서는 아마 타 지역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정책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문화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원도심으로 계속, 한 번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빈집을 줄이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보다는 대장동이나 어떤 이런 데를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시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장신도시 내에도 57만㎡의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산단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대장동에 정말 1만 산업단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해서 산업 입지지역 외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공급보다도 일자리창출이 부천은 더 중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하려면 중견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개발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죠?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천시 구간 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마 주민설명회도, 저하고 간담회도 잡혀있고요.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이 아마 곧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이학환 의원 부천구간 공사 관련해서 시장님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장덕천 저는 이게 실제로 보면 자연훼손은 일부, 작동산도 일부 훼손이 되긴 한데 익산부터 문산까지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내륙 쪽으로 들어온.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인 또 제2순환고속도로를 지름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의 제1수도권고속도로 교통량도 15% 이상 분산시킬 수 있는, 부천의 정체구간을.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에 있어서는 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특히 까치울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육교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됐고 나머지 일부 작동산 부분에, 지상으로 지나가는 부분 중에 시가 제일 가까운 부분 포장하는 것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막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손해가 덜 가고 또 교통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나머지 구간은 다 개통됐거나, 아까 익산부터 문산이. 아니면 공사 중에 있고 저희 구간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거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일부 부천시, 광명시 과거부터 반발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업 승인하면서 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께서도 취임하시고 고강동과 은행단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고강동하고 은행단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부천시민이 다 알다시피,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일반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장동에서는 도롱뇽과 개구리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고강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줄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 수는 없나요?
●시장 장덕천 아까 전철로 보면 원종 내선이 되면 아마 고강동에서 전철역이 하나 교통에서는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공기소음은 지금 상태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고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아까 도시국장 답변 중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이 되면 특별분양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한데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늦지 않았나,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갑니다. 진행 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지 않나, 이 분양시기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밖에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쪽을, 사실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주민들이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있어봐야 항공기소음이 또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 쪽에도 사실은 고강아파트는 그거뿐만 아니라 밑으로 터널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구축할 만한 국가기반시설이 뭔가 없을까 계속 타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학환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저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 고강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도 좋고 대장동 개발도 좋습니다.
40년 동안 그 어렵게 항공기소음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시장으로서 정말 이거를 획기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거기에 대한 애정은 많이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 관내에 초음파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중에서 초음파를 잘 관리하면 항공기소음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기술적으로 물어봤을 정도로, 그 지역에 관심을 쭉 가지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부천시도 정말로 90만, 100만 시대를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언제 이 자리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고속도로 진행하면서 어떤 대책 없이 진행한다면 실지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건 왜? 내가 인간답게 삶을 영위를 하자는 어떤 표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께서 꼭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장덕천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의 질을 바꿔보자는, 어떤 잘못된 부분은 또 바꿔야 될 부분이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구도심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동으로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장덕천 시장, 장환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많이 시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보충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께서 “그 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법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못 나오시고, 시장께서 하실 거죠?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송내IC 부분에 완충녹지 공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오셨겠죠?
●시장 장덕천 네, 시정질문하신 게 있어서.
●이상열 의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안 맞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서.
“완충녹지로 수목 외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운동공간 조성은 어렵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운동시설이 거기에 쭉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완충지대에.
또 하나는 “배수시설로 우기 시 범람의 우려가 있어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임.” 사실 범람의 우려는 없습니다. 흄관을 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사면 보시면 경사면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밑에 쓰레기도 엄청 많을 뿐더러 거기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왜 사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장덕천 사망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원인은 모르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만약에 거기가 평지였다면 아마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바로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미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발견을 못 해서 사실 저체온증으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악스럽고 위험하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도 찾지 못해서 죽을 정도가 돼 있는, 사망할 정도로 돼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을 여러모로 핑계를 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현재로 봐서는.
단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 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문제될 수 있겠죠, 우리 시 자체적인
●시장 장덕천 법사면은 시유지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는 시유지고 도로부지는 도로공사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완충녹지 공간은 우리 거고 거기는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해서
●시장 장덕천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완충녹지 요건에 안 맞게 되거든요. 완충녹지는 80% 이상 녹지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작하느라고 불법으로 훼손되기도 했고, 이것은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지해야 하고 또 경사면인 것을 보면 이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완충녹지 공간에 체육시설이 돼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져도 못 찾을 정도가 되니 그것을 높이라도 같이 맞춰주면 전혀 그럴 일도 없을뿐더러 위험성도 없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 장덕천 네, 높이를
●이상열 의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지 꼭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아주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그 공간으로 연결 지어서 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더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어떤 위험성만큼은 저희가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장덕천 조건에 맞는 것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런 쪽에서, 하여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혐오감 덜 느끼고 위험성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쪽에 얘기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꼭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 많이 시장하실 텐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여간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고 좋은 시간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일 자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용우 의회사무국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봉직한 만큼 조직을 떠나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우 국장을 비롯하여 정든 공직을 떠나는 모든 분들께 그동안 최선을 다 해 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많이 시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보충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께서 “그 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법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못 나오시고, 시장께서 하실 거죠?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송내IC 부분에 완충녹지 공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오셨겠죠?
●시장 장덕천 네, 시정질문하신 게 있어서.
●이상열 의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안 맞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서.
“완충녹지로 수목 외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운동공간 조성은 어렵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운동시설이 거기에 쭉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완충지대에.
또 하나는 “배수시설로 우기 시 범람의 우려가 있어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임.” 사실 범람의 우려는 없습니다. 흄관을 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사면 보시면 경사면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밑에 쓰레기도 엄청 많을 뿐더러 거기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왜 사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장덕천 사망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원인은 모르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열 의원 만약에 거기가 평지였다면 아마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바로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미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발견을 못 해서 사실 저체온증으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악스럽고 위험하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도 찾지 못해서 죽을 정도가 돼 있는, 사망할 정도로 돼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을 여러모로 핑계를 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현재로 봐서는.
단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 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문제될 수 있겠죠, 우리 시 자체적인
●시장 장덕천 법사면은 시유지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는 시유지고 도로부지는 도로공사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완충녹지 공간은 우리 거고 거기는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해서
●시장 장덕천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완충녹지 요건에 안 맞게 되거든요. 완충녹지는 80% 이상 녹지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작하느라고 불법으로 훼손되기도 했고, 이것은 복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지해야 하고 또 경사면인 것을 보면 이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완충녹지 공간에 체육시설이 돼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져도 못 찾을 정도가 되니 그것을 높이라도 같이 맞춰주면 전혀 그럴 일도 없을뿐더러 위험성도 없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 장덕천 네, 높이를
●이상열 의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지 꼭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아주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그 공간으로 연결 지어서 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더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어떤 위험성만큼은 저희가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장덕천 조건에 맞는 것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런 쪽에서, 하여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혐오감 덜 느끼고 위험성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쪽에 얘기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꼭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 많이 시장하실 텐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여간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고 좋은 시간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일 자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용우 의회사무국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봉직한 만큼 조직을 떠나면서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우 국장을 비롯하여 정든 공직을 떠나는 모든 분들께 그동안 최선을 다 해 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