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3일 차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실,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기획경제실장 이재우입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관련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국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88억 원 증액된 3355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7억 증액된 244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 과학고 설립 추진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시·군종합평가 지표 달성을 위해서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금 1억 원, 9페이지 노후준비지원 상담실 설치 시설공사비 등 시설비 6800만 원, 12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각각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10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중요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소송수행료 8800만 원, 그다음에 소송 승소사례금 3억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3억 6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3억 3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6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간접 수행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돼서 통계목 변경을 위한 9000만 원을 편성했고, 아울러 31페이지에 있는 기존 통계목 94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61페이지, 생활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 5개소 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지원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가내시를 반영해서 3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비 1억 1900만 원과 77페이지에 역곡상상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오정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춘의동 R&D종합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 및 공사비 12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예상 신청 인원 및 수령액 증가에 따라서 퇴직수당 10억 5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4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31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33페이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구 소사경찰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30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137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4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세정과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36억 원 증액된 2조 1951억 원입니다.
이상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188억 원이며 2024년 수입은 929억 원, 지출은 463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약 2654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액 1500억 원 대비 535억 원 증가한 2035억 원입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3개 기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이 374억 원 증가했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원금 상환액 3억 원이 감소하여 385억 원이고 예탁금은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400억 원이며 예치금은 138억 원 증가한 1172억 원입니다.
52페이지 표 하단에 2024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5181억 원이며 집행누계액은 2527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654억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024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방금 설명드린 2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6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치금은 1172억 원, 예탁금은 14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부천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이런 게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기본적인 재정운용의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재정운용을 할 계획이고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분기 국가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민간 소비가 저하될수록 공공이 더 나서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기조 하에 2025년도 본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있지만 공공투자에 꼭 필요한 시민복지 증진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야겠고요, 우리 부천시가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에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운용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3000억 정도 되면 어느 시점에는 이자만 해도 1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일부 지방채는 당연히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차환발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한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거의 다 갚고 건전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마음을 놓으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130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지방채도 그때 6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장성철 위원 지금도 운영하는 데 시비가 8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만약에 갚을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용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지방채나 재정운용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부서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운용 기조는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고 한 건 한 건 다 살펴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부서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 체크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뭔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평소에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 여기 보니까 8페이지인가요, 저희 무슨 상을 받았어요. 시·군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포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그룹별로 인구수 대비 규모가 구분되어 있는데 우수상 3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상 성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장성철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저희가 1그룹에서 3위를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도 하고 포상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기획경제실에 있는 생활경제과에서 전략적으로 금융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보통예금에 들어있던 130억 이자수익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1년 만에 5억 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상황인데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저에 대한 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서 답변하도록 하겠고, 자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많은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재정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세수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다기보다는 생활경제과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은 세수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포상도 하고 보상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많은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기 때문에, 올라오실 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후반 들어오면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이 되었고 전반기에 걸쳐서 후반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유독 문화와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이나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현황을 보니까 사업별 내용에 다소 증액은 됐지만 삭감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동결된 사항도 있어요. 이 사항에서 9페이지를 보면 성립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도비 2500이 들어와 있는 학교밖청소년 자립 전용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조성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2500에 대한 예산이 전액 100% 도비인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100% 전액 도비고요. 아까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 중에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써야 되고 1억 원은 또 포상금으로 쓰도록 돼 있어서 1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시·군종합평가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 예산이, 올해는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 예산이 투입되면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학교밖청소년 사업 건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으로도, 지금 조성되어 있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립전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일단 전용공간이라는 조성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조성되는 공간이 없는데 진행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이게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치는 송내어울마당 1층에 있고 공간은 조성되어 있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25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 공간은 조성되어 있으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공사 조성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내부 리모델링 공사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공사 건에 대한 사업명이 적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도 묘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성이 되거나 공간이 제공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나 활동 홍보에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봤던 언론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인천시만 보더라도 상향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이 5%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각별하게 소통하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도 관심 갖고, 미래세대지원과가 담당과거든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각 동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다녀보면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일반동의 업무가 많고 사무용품 쓰는 것도 많아져서 예산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부 동에서 행정체계 개편이 되면서 올해 처음 구청이 생기고 일반동이 생겨서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기준경비로 내려준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쪽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부분이 일부 동에서 부족한 부분이 8월경에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시와 구에 있는 풀운영비에서 20% 정도를 부족한 동에 자금 재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구점자 위원 제가 각 동을 다녀보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급양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거의 소진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광역동하고 일반동 할 때와, 일반동은 주민들과 접하는 일이 많고 아무래도 급양비 같은 것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밥은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값이 모자랄 정도로, 37개 동을 보니까 거의 부족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특히 의회에서도 광역동 폐지를 원해서 이제 일반동이 됐는데 일반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11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수당이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증액으로. 사유를 보니 명예퇴직수당이 평년에는 20명 내외였었나봐요. 그런데 올해 30명으로 증원되면서 수령액 증가로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인원이 이렇게 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글쎄요, 그건 인사부서에서 신청받아서 예상인원을 저희 회계과에 통보해 주면 명퇴수당 예산을 세우는 건데 특별하게 제가 왜 증가했는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거의 2배가 증액됐어요. 조금 놀라웠던 게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을 신청한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퇴직을 1, 2년 앞두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평년에 20명 정도였다면 30명으로 증원된, 혹시 이게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장님 잠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라 그러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1년 이내로 남으신 분들, 20년 이상 근무하시고 1년 이내로 남으신 분들이 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할 때 개략 예전 것을 보고 잡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고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순희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퇴직수당을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평년 수준이 예년에 20명 내외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신청을 받은 것도 있고 4/4분기를 받은 부분도 있고 예상치, 갑작스럽게 또 내시는 분도 있어서 예비적으로 감안한 것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증액 신청을 추경 때 하셨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신청자가 적으면 다시 반납하시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런데 퇴직수당은 반납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
○회계과장 이미숙 증가하고 있고 수당 자체가 금액이 좀 올라가서 그 자체도 올랐고요.
○박순희 위원 혹여 저는 다른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혹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 이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내 남았다면 어쨌든 기간이 남아 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퇴직을 신청할 거거든요. 만약에 미래를 위한 퇴직준비라면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도, 증액이 해마다 되고 있고 인원이 늘고 있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경제실은 부천시의 여러 국·소·단을 보면서 부천시에서 제일 중추적인 곳이 아닌가,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47페이지에 다른 항목들은 기정액에서 증감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예탁과목으로 400억이 지출로 나왔는데 어디에 예탁금 항목으로 400억이 지출되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반영된 금액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400억 발생해서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기금에서는 400억의 지출이 발생되고 그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400억을 잡아서 1회 추경의 재원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내부거래로 해서 400억이 다른 데로 갔다가 나중에 어쨌든 내부거래니까 다시 들어와야 될 돈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에 여유 재원이 생기면 다시 상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처음 발언 중에 800억이 필요하면 나중에 400억 정도가 또 나갈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305억이 발생했는데 24년 본예산에 700억은 반영했고 305억의 여유 재원이 있고 그것 플러스 내부거래 400억 그다음에 전체적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쪽 가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내부거래 400억이 된 것이고요.
○정창곤 위원 정리하자면 일단 내부거래를 한다는 건 어쨌든 부천시 재정이 안 좋은 부분이 영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나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납부액 2017년부터 20년도까지의 과세분 102억 정도 국가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생각지 않은 100억이 넘는 돈이 지출됩니다.
사실 부천도시공사 입장은 대행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고 주체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답변이 온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관 회의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가능성 여부, 조세심판관 회의를 했을 때 부천도시공사의 입장처럼 이게 대행사업이다 해서 부가가치세 102억 납부했던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주차장업, 체육시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공사가 자기 책임하에 계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도시공사와 시의 입장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일단 국세청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징을 해서 결정해서 그 부분은 과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서 일단 선납하고 8월경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소송 진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의견은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21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대한 과세분인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국가의 얘기가 있으니까 21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고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1년도분은 추징이 들어와서 지난해 납부를 했고
○정창곤 위원 그 이후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저희 부천시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징할지 아니면 면세로 과세 제외대상으로 분류할지 이 부분은 추후 결정이 나는 사항을 보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다음은 재산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에 보니까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6000만 원 좀 넘는 돈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변상금 내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올해 3건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3건 중에 1건은 괴안동 10-9번지 괴안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내에 있는 일부 저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점유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측량 다 해서 6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동 384-2번지 여기는 개인하고 주식회사 명신,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회사 한 군데에서 환풍구하고 지지대를 무단으로 저희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되는 변상금을 12만 원 정도 부과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변상금 부과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거기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부과되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대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저희한테 원래 사용 허가를 받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괴안동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몰랐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측량해 본 결과 저희 시유지가 확실했고 그 부분을 그쪽에 통보를 해서 변상금을 받은 사항이고 변상금은 일반대부료의 한 120%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의 120%가 부과되니까 사실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알고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희 직원 담당자가 수시로 이런 것을 체크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동이 36개 동에서 37개 동으로 늘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37개 동으로 늘면서 일반동으로 가는 것이 신청사 신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로 다들 들어갔어요.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지금 혹시 구 청사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 대부분의 동 청사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동 청사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 상태고 일반동 전환 이후에 각 지역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 청사가 너무 노후화됐다, 리모델링해달라, 증축해달라, 신축해달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 청사, 옥길동은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할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청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중·장기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0월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의원님들과 중간결과 나온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한번에 그 많은 건물들을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계속 건물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이 쓰기 쉽지 않은 건물들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동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이용하기 불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장기정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 건물들을 개축 또는 신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건물들을 장애인들이 2층, 3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회의실이 대체적으로 보면 2층이나 3층에 되어 있어요. 2층, 3층에 꼭 부득이 올라가야 하는 분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체장애인 그런 분들은 회의에 혹은 거기를 이용하러 갔다가 아주 난감할 때가 있어요. 신축이나 개축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 건물들 지금 검토가 다 되셨네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
○윤병권 위원 검토가 다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바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검토를 더 하셔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매길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생활경제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전통시장이 18개인데요, 상인회가 구성 안 된 곳이 1곳 있어서 17개
○윤병권 위원 뭐가 구성이 안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상인회. 그래서 상인회 구성된 곳이 17개라서 17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결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신청한 시장만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신청한 시장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100% 다 해 주셔야 돼요, 안전요원 배치는.
왜 100% 다해 줘야 되냐면 지금 당장 엊그제 여기 앞에서 보셨잖아요. 호텔 화재사건 보셨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거기도 모텔인데 호텔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안전관리가 덜 됐다,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데는 보면 과장님도 시장을 보시겠지만 시장에 가서 보세요.
전깃줄이 아주 불안할 정도로 늘어져 있고 시장에는 습기가 여기저기 막 흐르고 있잖아요, 물기가. 생선가게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이 막 흐르고 있고 한데 선이 아주 난무하고 불안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런 거 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이렇게 배치시킬 것이 아니라 17개 시장, 18개 시장, 1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그 시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구성이 된 시장이든 구성이 되지 않은 시장이든 화재예방은 어디든지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화재안전을 위해서 전기선 정비공사도 하고 CCTV나 화재감지기 이런 사업을 시장별로 하고 있고 안전요원사업은 밤에 4시간 정도 순찰 도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 10%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뜨면 시장에서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원하는 시장의 회장님이 신청하시는 거라, 저희가 월례조회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우리가 권고해서라도 시행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 화재가 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전적인 책임은 없지만 관리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감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나머지 시장들도 권고를 해서 안전요원 배치하는데 무리가 없고 타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다음 정책기획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부천 학부형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셨어요? 아니면 조사를 한다든지. 서면조사든 구두조사든 유선조사든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어떤 부분, 과학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병권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과학고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엊그제 제가 교육청에 회의 들어가서 교육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렸어요. 이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학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공고가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또 반대에 부딪히는 소리도 적지 않게 나고 있어요. 반대에 부딪히는 소리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윤병권 위원 뭐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수월성 교육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학부형들이 힘들고 또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이유도 거기에 비중이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부형들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려야 된다.
학부형들은 제일 무서운 게 사교육비, 지금도 무서운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교육비로 더 힘든 학부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런 반대여론도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보니까 학부형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내용도 의원님들 방에 다 돌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제 방에는 그게 왔습니다, 반대표명 소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면밀하게 돼서 학부형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면서 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유선이 됐든 서면이 됐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을 이해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니까 아마 그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단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슨 회장이라고 했나 이런 분도 있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여간 하고자 하는 일의 이해를 충분히 시켜가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고객지원센터에서 매니저분들이 시민 상대로 시장에서 하는 사업들 운영도 하면서 배송센터라든가, 물건 사서 배송하는 것을 운영하고 상인들이 회의하면서 회의장소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면 시 소유의 고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도 다 똑같은 시장들이에요. 그게 고객센터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시 건물이에요, 6개. 거기에 시민들에게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공공요금 증액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화장실 운영경비도 지원하고 이런 일부 시장에 혜택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17개잖아요,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시장 규모가 다르더라도 시에서 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나 하면 나중에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부천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사용료가 면적에 따라 다른데 연간 1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그분들이 쓰는 만큼 공시지가 해서 받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도 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이 부서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객이 와서 발로 차고 하면 문도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수선도 해야 되고,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운영비 조금 세운 겁니다.
○손준기 위원 사용료가 좀 들더라도, 본인들이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더라도 고객센터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은 확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시장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시 재산이고 시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특정 시장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각 시장에 고객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통하든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상인회에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이.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지원해 드리는 게 항상 상인회장님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일단 저희가 점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는데 지금 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료도 내야 하고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6개만 반영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에 고객센터 하나 번듯하게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공공재산을 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부천시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사경찰서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30억 90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차액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낸 건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기준가격을 올립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면적하고 계산해서 올리는 게 기준가격인데 기준가격으로 올려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심의에서 원안가결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최종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정평가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 유리하고 또 공유재산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된 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1억을 산정한 거고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30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교환대상 중에 한 군데가 당초에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변경을 8월 23일 자로 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일반대지로 변경되면 당초 공시지가는 26만 8000원이었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인근 시세를 확인한 결과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야 가격이 확정되겠지만 지금 올린 추경보다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한다면 10억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처분 공유재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긴 게 4필지에 대해서 142억이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소사경찰서 부지를 취득하는 비용은 173억이거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필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토지값이 올라가서 금액이 세이브될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셨던 142억보다 감정평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론 대지에 따라서 또 인근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기준가격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보통 2.5배 정도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교환가액이나 이런 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지 제가 여기서 얼마입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최종적으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심의 받을 때 기준가격을 가지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심의도 올렸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유재산관리는 뭔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이처럼 저희 시가 교환을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과장님께서 이런 굵직굵직한 토지나 공유지를 교환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우리가 교환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후의 용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나 대안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에 있었던 공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이번 추경에 올린 30억은 저희가 현재 매각수입이 178억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하고 나서 용도변경이나 혹은 그 토지에 뭘 할지에 대한 계획도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최종결정은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재산관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재정이나 경제, 일자리로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건 단 한 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통과시켰던 본예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하는 과정에 국고가 취소가 돼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선순위를 부득이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1차 추경안 어렵게 마련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군·구평가 우수상이라는 게 그냥 쉽게 우수상이 아니고 개청 이래 첫 수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로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상사업비를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로도 편성해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 되네요.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박장곤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4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735억 7129만 원 대비 179억 1312만 원이 증액된 2914억 8441만 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22억 2800만 원 대비 8억 6097만 원이 증액된 30억 8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8억 5510만 원이 증액된 19억 6626만 원, 세무과 162만 원이 감액된 9억 8668만 원, 산업위생과 748만 원이 증액된 1억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1쪽, 구청 개청으로 상주인원 및 방문객 증가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4790만 원이 증액된 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원미구 일반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도당동 승강기 설치사업과 심곡권역 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쪽,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 제작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지원 경비로 도비 10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26쪽, 하반기 불법게임물 단속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880만 원이 증액된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청장님, 최근에 우리 원미구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장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지역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우선 저희 원미구 관할의 숙박업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희생되신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선 숙박업소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안전점검을 소방, 전기, 건축, 숙박업소 위생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우선 안전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각 업소 지도단속이나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그런 부분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월간 공감원미를 통해서 소방서 팀장님을 초빙해서 우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화재예방이라든지 완강기라든지 기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특별히 도로나 이런 부분 로드체킹 같은 것도 요즘에 싱크홀도 발생하고 보도블록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청장님께서 지역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도로부분은 주기적으로 건설안전과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점검하고 있고 저희 20개 동 동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순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구청이라든지 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특별히 요즘 언론에 하나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공사 계획했던 부분들을 실행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상인분들 밀집되어 있는 곳의 보도블록 공사할 때는 영업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다 챙기기 쉽지 않겠지만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시민분들 특히나 소상공인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20개 동이 있잖아요. 3개 구 중에 청사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반동 복원하면서 여러 가지 손보고 고칠 부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아직 인테리어나 이런 게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거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저희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일반동 청사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지원센터에서 일반동을 사용했었는데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에서 주기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개보수가 일어났으면 나았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동장들이 지금 다 배치된 이후에 동장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기조실에 있을 때도 일반동 전환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청사가 노후 청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단기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하고 잘 교감 소통하면서 구청 나름대로 조금씩 다져야 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동별로 굉장히 유대관계도 다시 깊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반동 전환되고 9월에 아마, 원래는 10월 정도에 했었는데 9월 28일에 원미구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9월 28일에 2015년에 구민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7년, 8년 만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일반동으로 전환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시 한번 뭔가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사전에 안전계획을 잘 수립해서 안전담당관하고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일 큰 청을 맡으셔서 우리 우종선 원미구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저희 원미구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도 뒤에 있는 관리자들 과장들, 팀장들,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구청 직원분들과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재문위 회의장에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원미구청장님과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같은 마음입니다. 공감되시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12페이지를 보니 도당동 승강기 설치사업과 심곡권역 청사 시설유지 보수 특조금으로 해서 8억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재산활용과에 재문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셨어요. 37개 동 청사가 옥길청사는 신축이니까 빼고 나머지 다 노후청사란 말이죠. 그리고 승강기가 없는 청사가 10개 동이 넘는다. 이런 까닭에 제 지역구인 도당동에서도 주민분들이 승강기에 대한 염원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셔서 작년에 특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언제 설치되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항상 시설이 다시 보강되다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 부분들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끝나면 9월 중에 마무리하고, 아마 계약까지 9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준공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연말 안에는 설치가 완료되겠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최대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잘 소통해서 금년 안에 끝내서 내년도에는 시민분들 또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기존 청사이고 노후 청사인데 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외에 설치하거든요. 건물 밖에서 설치하는 거라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왕 설치하는 거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찬가지로 심곡권역 노후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부에서 잡히지 않아서 사실 경기도 특조금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모든 동 청사,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청사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도당동 승강기나 심곡권역 청사 시설유지보수 또한 우리 시 집행부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특조금을 확보해 오지 못한 노후청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가능하다면 청장님 20개 동이라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20개 동 꼼꼼히 잘 살피셔서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 집행부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산업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문위에 들어와서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안에 지금 보니까 26페이지 보면 문화산업 단속규제라고 편성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추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궁금한 게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불법게임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신고제인지 아니면 비상시 공무원들이 기습으로 단속하는 경우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주민신고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주로 경찰관서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서 이것을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 처분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임대차량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상반기 집행액만 봐도 9000이 넘어서 본예산의 90% 이상을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전반기에 이 정도의 단속규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법게임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포괄적으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원미구에 있는 상동권 영역에서는 유흥업소 지점과 학교가 교차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자행되는 불법게임기와 연관되는 사업하는 분들이 학생한테 유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로드체킹을 철저히 하셔서 아이들이나 학생 편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운반하는 불법게임기 임차료로 들어가는 부분이 운반하고 나서 사후 조치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제지가 될까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주로 불법게임기는 경찰서에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운송료를 차량 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서 하되 다시 환급받는 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환급은 따로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말씀하셨던 11만 원, 187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구성액인가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네, 예산으로 해서 사안이 발생돼서 운송이 종료됐을 때 청구한 금액만큼만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환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절차나 집행금액에 대해서도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많은 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단에 설명을 부수적으로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염려 차원에서 단속규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돼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도나 계도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판교 세무과장입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소사구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1962억 763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214만 원이 증액된 4억 3316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3855만 원이 감액된 25억 6712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억 6689만 원이 증액된 19억 7306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702만 원이 증액된 12억 69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2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급여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2506만 원을 증액한 3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년 대비 소사구청 청사 사용면적과 소향관 대관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은 882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은 6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241만 원이 증액된 6억 41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7쪽입니다.
번호판 영치 업무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44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53만 원이 감액된 62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청장님,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3개 원미·소사·오정구청이 부활됐잖아요. 지금 벌써 9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9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10개 동이에요. 10개 동의 업무 파악, 행정 관련된 파악은 이미 다 되셨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윤병권 위원 다 되셨고, 그래서 행정 진행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아까 재산관리과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10개 동 중에는 옥길동 같은 경우는 임대로 새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없을 테고 나머지 9개 동 중에는 그러한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데 원활하지 못한 동이 대표적으로 역곡3동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한 건물이죠.
2층이나 3층을 이용해야 될 때에는 장애인들이나 혹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혹은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해요. 지금 보면 건물을 새로 개축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천시 재정여건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층, 3층을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나열했듯이 장애인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라도 우선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도당동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요. 물론 외부 노출이지만 역곡3동도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에 노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내는 협소해서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그 외의 동들은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동들도 검토하셔서 그와 같은 필요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저희 소사구 관내 10개 동 중에 지금 역곡3동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역곡3동 건물 같은 경우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3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과 청사 입구 부분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턱이고 외부에 리프트형식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해당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게 좋을지,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존에 3층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헬스장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쇄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회의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전성의 문제라고 하는 건 건물 노후화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차피 거기는 설치가 되더라도 외부에 설치가 돼야 돼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외부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외부에 노출 설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역곡3동 주민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임산부들이 2층, 3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최대한 검토해서 마음에 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맞게 여러 안전이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 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소향관 대관 건수가 작년 기준 대비 증가했다는 거죠? 45건에서 116건으로.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00% 넘게 증가했다는 건 대관을 단체나 개인이 와서 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많이 하나 뭔가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기존에는 시에서 관리했던 사항이었어요. 재산관리과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별도의 관리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잘 지어져 있는, 잘 구축되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대관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자치프로그램이나 청소년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공연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다 보니까 대관율이 높아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대관할 때 대관비용도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관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소사구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방향으로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사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요즘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신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챙기시면서 더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각휴 세무과장입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05억 원으로 본예산 145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9억 원으로 본예산 1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13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사관리 경비 및 시설 공무직 7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증가분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오정구청 개청으로 오정노인복지회관 이전 및 구청 사용면적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9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무과 5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5억 20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2차 및 3차 교부로 체납징수활동 운영비 6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9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산업위생과는 2400만 원으로 본예산 27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함께 오신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정권역뿐만 아니라 37개 동 전체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말씀과 급양비가 부족하다는 것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오정권역도 7개 동이 있잖아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시 예산법무과에 요청해서 1차적으로 시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 일부 지원을 했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다시 동으로 재배정해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요롭지는 않지만 일하는 데 급식을 못 하거나 이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일이 많잖아요. 봄부터 선거 등등 해서 야간에 일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소진됐다는 것으로 알고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어느 의원이 오정권역에 싱크홀이 제일 많다고 이번에 질의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많기는 한데 부서에서, 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센터장 하실 때부터 로드체킹을 통해서 또 지역의 민원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3일에도 테크노파크 앞에 싱크홀이 크게 생겼어요. 이것도 바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 생활안전과에서도 너무 애써주시고 손준기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오정은 로드체킹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잘하고 있다는 점 칭찬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안동네 홀몸어르신 구호 관련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대장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해 보니 이게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김아라 주무관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바로 가서 112에 신고하고 119에 해서 지금 세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콜센터를 통해서 동에 전화 왔을 때 담당자가 그냥 무심히 넘겨버리고 112에 “이렇다고 합니다.”하고 끝냈으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감 있게 바로 안동네 들어가서 경찰 입회 하에 문을 따고, 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분을, 저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누가 돌아가셨다는데 알아요?”하고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김아라 주무관과 2명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분을 살렸다는 거, 정말 이건 우리가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고 하면 표창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책임감 있게 하는 일이다 하는데 생각을 한순간 그냥 흘려버렸으면 생명을 잃을뻔한 상황을 우리 주무관의 속전속결 행동에 정말 아주 칭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한 것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잖아요. 오정동에 근무하는 복지 쪽 그리고 같이 하는 행정이나 동장님이나 이게 다 생각이 함께 모아져서 한 사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오정에 근무하는 공직자분이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청장님 오늘 오셨는데 아무튼 7개 동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잘 살펴주시고 이런 미담을 공개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좀 잘하셔서 꼭 뭐라도 받을 수 있게 청장님이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부분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 현장행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격려하려고 했는데 사실 환자분께서 처음에 일반병실로 오셨다가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지금 미담사례를 공유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완쾌되는 걸 봐서 하려고 동장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어서
○구점자 위원 일반병실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가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미담을 공유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우리가 대장들녘 걷기 할 때 그분이 솟대를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건강을 찾았을 때 우리 청장님이나 부서에서 좋은 미담을 직원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늘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5339억 6188만 8000원, 특별회계가 284억 9964만 5000원으로 총 5624억 6153만 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465억 8814만 9000원이 증가하여 2654억 5079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기 획 경 제 실 장 || 이재우
정 책 기 획 과 장 ||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 임권빈
일자리정책과장 || 조국제
생 활 경 제 과 장 ||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정환표
회 계 과 장 || 이미숙
재 산 관 리 과 장 || 진예순
세 정 과 장 || 김금영
징 수 과 장 || 김소영
원 미 구 청 장 || 우종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고재경
세 무 과 장 || 이종화
산 업 위 생 과 장 || 박장곤
소 사 구 청 장 || 홍성관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동재
세 무 과 장 || 서판교
산 업 위 생 과 장 || 윤기태
오 정 구 청 장 || 신영철
행 정 지 원 과 장 || 장상순
세 무 과 장 || 신각휴
산 업 위 생 과 장 || 고난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 장 해 영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3일 차 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실,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기획경제실장 이재우입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관련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국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88억 원 증액된 3355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7억 증액된 244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 과학고 설립 추진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시·군종합평가 지표 달성을 위해서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금 1억 원, 9페이지 노후준비지원 상담실 설치 시설공사비 등 시설비 6800만 원, 12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각각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10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중요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소송수행료 8800만 원, 그다음에 소송 승소사례금 3억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3억 6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3억 3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6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간접 수행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돼서 통계목 변경을 위한 9000만 원을 편성했고, 아울러 31페이지에 있는 기존 통계목 94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61페이지, 생활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 5개소 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지원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가내시를 반영해서 3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비 1억 1900만 원과 77페이지에 역곡상상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오정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춘의동 R&D종합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 및 공사비 12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예상 신청 인원 및 수령액 증가에 따라서 퇴직수당 10억 5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4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31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33페이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구 소사경찰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30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137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4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세정과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36억 원 증액된 2조 1951억 원입니다.
이상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188억 원이며 2024년 수입은 929억 원, 지출은 463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약 2654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액 1500억 원 대비 535억 원 증가한 2035억 원입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3개 기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이 374억 원 증가했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원금 상환액 3억 원이 감소하여 385억 원이고 예탁금은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400억 원이며 예치금은 138억 원 증가한 1172억 원입니다.
52페이지 표 하단에 2024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5181억 원이며 집행누계액은 2527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654억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024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방금 설명드린 2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6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치금은 1172억 원, 예탁금은 14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부천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이런 게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기본적인 재정운용의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재정운용을 할 계획이고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분기 국가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민간 소비가 저하될수록 공공이 더 나서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기조 하에 2025년도 본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있지만 공공투자에 꼭 필요한 시민복지 증진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야겠고요, 우리 부천시가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에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운용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3000억 정도 되면 어느 시점에는 이자만 해도 1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일부 지방채는 당연히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차환발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한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거의 다 갚고 건전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마음을 놓으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130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지방채도 그때 6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장성철 위원 지금도 운영하는 데 시비가 8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만약에 갚을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용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지방채나 재정운용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부서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운용 기조는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고 한 건 한 건 다 살펴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부서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 체크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뭔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평소에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 여기 보니까 8페이지인가요, 저희 무슨 상을 받았어요. 시·군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포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그룹별로 인구수 대비 규모가 구분되어 있는데 우수상 3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상 성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장성철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저희가 1그룹에서 3위를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도 하고 포상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기획경제실에 있는 생활경제과에서 전략적으로 금융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보통예금에 들어있던 130억 이자수익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1년 만에 5억 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상황인데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저에 대한 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서 답변하도록 하겠고, 자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많은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재정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세수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다기보다는 생활경제과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은 세수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포상도 하고 보상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많은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기 때문에, 올라오실 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후반 들어오면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이 되었고 전반기에 걸쳐서 후반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유독 문화와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이나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현황을 보니까 사업별 내용에 다소 증액은 됐지만 삭감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동결된 사항도 있어요. 이 사항에서 9페이지를 보면 성립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도비 2500이 들어와 있는 학교밖청소년 자립 전용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조성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2500에 대한 예산이 전액 100% 도비인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100% 전액 도비고요. 아까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 중에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써야 되고 1억 원은 또 포상금으로 쓰도록 돼 있어서 1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시·군종합평가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 예산이, 올해는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 예산이 투입되면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학교밖청소년 사업 건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으로도, 지금 조성되어 있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립전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일단 전용공간이라는 조성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조성되는 공간이 없는데 진행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이게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치는 송내어울마당 1층에 있고 공간은 조성되어 있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25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 공간은 조성되어 있으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공사 조성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내부 리모델링 공사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공사 건에 대한 사업명이 적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도 묘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성이 되거나 공간이 제공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나 활동 홍보에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봤던 언론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인천시만 보더라도 상향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이 5%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각별하게 소통하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도 관심 갖고, 미래세대지원과가 담당과거든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각 동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다녀보면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일반동의 업무가 많고 사무용품 쓰는 것도 많아져서 예산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부 동에서 행정체계 개편이 되면서 올해 처음 구청이 생기고 일반동이 생겨서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기준경비로 내려준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쪽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부분이 일부 동에서 부족한 부분이 8월경에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시와 구에 있는 풀운영비에서 20% 정도를 부족한 동에 자금 재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구점자 위원 제가 각 동을 다녀보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급양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거의 소진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광역동하고 일반동 할 때와, 일반동은 주민들과 접하는 일이 많고 아무래도 급양비 같은 것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밥은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값이 모자랄 정도로, 37개 동을 보니까 거의 부족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특히 의회에서도 광역동 폐지를 원해서 이제 일반동이 됐는데 일반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11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수당이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증액으로. 사유를 보니 명예퇴직수당이 평년에는 20명 내외였었나봐요. 그런데 올해 30명으로 증원되면서 수령액 증가로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인원이 이렇게 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글쎄요, 그건 인사부서에서 신청받아서 예상인원을 저희 회계과에 통보해 주면 명퇴수당 예산을 세우는 건데 특별하게 제가 왜 증가했는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거의 2배가 증액됐어요. 조금 놀라웠던 게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을 신청한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퇴직을 1, 2년 앞두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평년에 20명 정도였다면 30명으로 증원된, 혹시 이게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장님 잠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라 그러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1년 이내로 남으신 분들, 20년 이상 근무하시고 1년 이내로 남으신 분들이 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할 때 개략 예전 것을 보고 잡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고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순희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퇴직수당을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평년 수준이 예년에 20명 내외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신청을 받은 것도 있고 4/4분기를 받은 부분도 있고 예상치, 갑작스럽게 또 내시는 분도 있어서 예비적으로 감안한 것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증액 신청을 추경 때 하셨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신청자가 적으면 다시 반납하시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런데 퇴직수당은 반납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
○회계과장 이미숙 증가하고 있고 수당 자체가 금액이 좀 올라가서 그 자체도 올랐고요.
○박순희 위원 혹여 저는 다른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혹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 이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내 남았다면 어쨌든 기간이 남아 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퇴직을 신청할 거거든요. 만약에 미래를 위한 퇴직준비라면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도, 증액이 해마다 되고 있고 인원이 늘고 있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경제실은 부천시의 여러 국·소·단을 보면서 부천시에서 제일 중추적인 곳이 아닌가,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47페이지에 다른 항목들은 기정액에서 증감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예탁과목으로 400억이 지출로 나왔는데 어디에 예탁금 항목으로 400억이 지출되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반영된 금액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400억 발생해서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기금에서는 400억의 지출이 발생되고 그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400억을 잡아서 1회 추경의 재원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내부거래로 해서 400억이 다른 데로 갔다가 나중에 어쨌든 내부거래니까 다시 들어와야 될 돈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에 여유 재원이 생기면 다시 상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처음 발언 중에 800억이 필요하면 나중에 400억 정도가 또 나갈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305억이 발생했는데 24년 본예산에 700억은 반영했고 305억의 여유 재원이 있고 그것 플러스 내부거래 400억 그다음에 전체적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쪽 가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내부거래 400억이 된 것이고요.
○정창곤 위원 정리하자면 일단 내부거래를 한다는 건 어쨌든 부천시 재정이 안 좋은 부분이 영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나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납부액 2017년부터 20년도까지의 과세분 102억 정도 국가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생각지 않은 100억이 넘는 돈이 지출됩니다.
사실 부천도시공사 입장은 대행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고 주체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답변이 온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관 회의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가능성 여부, 조세심판관 회의를 했을 때 부천도시공사의 입장처럼 이게 대행사업이다 해서 부가가치세 102억 납부했던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주차장업, 체육시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공사가 자기 책임하에 계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도시공사와 시의 입장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일단 국세청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징을 해서 결정해서 그 부분은 과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서 일단 선납하고 8월경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소송 진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의견은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21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대한 과세분인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국가의 얘기가 있으니까 21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고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1년도분은 추징이 들어와서 지난해 납부를 했고
○정창곤 위원 그 이후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저희 부천시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징할지 아니면 면세로 과세 제외대상으로 분류할지 이 부분은 추후 결정이 나는 사항을 보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다음은 재산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에 보니까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6000만 원 좀 넘는 돈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변상금 내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올해 3건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3건 중에 1건은 괴안동 10-9번지 괴안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내에 있는 일부 저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점유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측량 다 해서 6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동 384-2번지 여기는 개인하고 주식회사 명신,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회사 한 군데에서 환풍구하고 지지대를 무단으로 저희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되는 변상금을 12만 원 정도 부과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변상금 부과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거기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부과되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대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저희한테 원래 사용 허가를 받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괴안동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몰랐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측량해 본 결과 저희 시유지가 확실했고 그 부분을 그쪽에 통보를 해서 변상금을 받은 사항이고 변상금은 일반대부료의 한 120%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의 120%가 부과되니까 사실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알고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희 직원 담당자가 수시로 이런 것을 체크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동이 36개 동에서 37개 동으로 늘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37개 동으로 늘면서 일반동으로 가는 것이 신청사 신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로 다들 들어갔어요.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지금 혹시 구 청사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 대부분의 동 청사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동 청사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 상태고 일반동 전환 이후에 각 지역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 청사가 너무 노후화됐다, 리모델링해달라, 증축해달라, 신축해달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 청사, 옥길동은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할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청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중·장기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0월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의원님들과 중간결과 나온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한번에 그 많은 건물들을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계속 건물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이 쓰기 쉽지 않은 건물들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동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이용하기 불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장기정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 건물들을 개축 또는 신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건물들을 장애인들이 2층, 3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회의실이 대체적으로 보면 2층이나 3층에 되어 있어요. 2층, 3층에 꼭 부득이 올라가야 하는 분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체장애인 그런 분들은 회의에 혹은 거기를 이용하러 갔다가 아주 난감할 때가 있어요. 신축이나 개축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 건물들 지금 검토가 다 되셨네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
○윤병권 위원 검토가 다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바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검토를 더 하셔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매길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생활경제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전통시장이 18개인데요, 상인회가 구성 안 된 곳이 1곳 있어서 17개
○윤병권 위원 뭐가 구성이 안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상인회. 그래서 상인회 구성된 곳이 17개라서 17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결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신청한 시장만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신청한 시장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100% 다 해 주셔야 돼요, 안전요원 배치는.
왜 100% 다해 줘야 되냐면 지금 당장 엊그제 여기 앞에서 보셨잖아요. 호텔 화재사건 보셨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거기도 모텔인데 호텔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안전관리가 덜 됐다,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데는 보면 과장님도 시장을 보시겠지만 시장에 가서 보세요.
전깃줄이 아주 불안할 정도로 늘어져 있고 시장에는 습기가 여기저기 막 흐르고 있잖아요, 물기가. 생선가게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이 막 흐르고 있고 한데 선이 아주 난무하고 불안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런 거 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이렇게 배치시킬 것이 아니라 17개 시장, 18개 시장, 1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그 시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구성이 된 시장이든 구성이 되지 않은 시장이든 화재예방은 어디든지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화재안전을 위해서 전기선 정비공사도 하고 CCTV나 화재감지기 이런 사업을 시장별로 하고 있고 안전요원사업은 밤에 4시간 정도 순찰 도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 10%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뜨면 시장에서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원하는 시장의 회장님이 신청하시는 거라, 저희가 월례조회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우리가 권고해서라도 시행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 화재가 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전적인 책임은 없지만 관리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감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나머지 시장들도 권고를 해서 안전요원 배치하는데 무리가 없고 타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다음 정책기획과장님.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부천 학부형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셨어요? 아니면 조사를 한다든지. 서면조사든 구두조사든 유선조사든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어떤 부분, 과학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병권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과학고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엊그제 제가 교육청에 회의 들어가서 교육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렸어요. 이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학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공고가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또 반대에 부딪히는 소리도 적지 않게 나고 있어요. 반대에 부딪히는 소리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윤병권 위원 뭐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수월성 교육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학부형들이 힘들고 또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이유도 거기에 비중이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부형들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려야 된다.
학부형들은 제일 무서운 게 사교육비, 지금도 무서운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교육비로 더 힘든 학부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런 반대여론도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보니까 학부형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내용도 의원님들 방에 다 돌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제 방에는 그게 왔습니다, 반대표명 소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면밀하게 돼서 학부형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면서 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유선이 됐든 서면이 됐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을 이해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니까 아마 그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단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무슨 회장이라고 했나 이런 분도 있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여간 하고자 하는 일의 이해를 충분히 시켜가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고객지원센터에서 매니저분들이 시민 상대로 시장에서 하는 사업들 운영도 하면서 배송센터라든가, 물건 사서 배송하는 것을 운영하고 상인들이 회의하면서 회의장소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면 시 소유의 고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도 다 똑같은 시장들이에요. 그게 고객센터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시 건물이에요, 6개. 거기에 시민들에게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공공요금 증액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화장실 운영경비도 지원하고 이런 일부 시장에 혜택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17개잖아요,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시장 규모가 다르더라도 시에서 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나 하면 나중에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부천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사용료가 면적에 따라 다른데 연간 1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그분들이 쓰는 만큼 공시지가 해서 받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도 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이 부서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객이 와서 발로 차고 하면 문도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수선도 해야 되고,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운영비 조금 세운 겁니다.
○손준기 위원 사용료가 좀 들더라도, 본인들이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더라도 고객센터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은 확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시장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시 재산이고 시 재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특정 시장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각 시장에 고객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통하든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상인회에서 그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이.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지원해 드리는 게 항상 상인회장님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일단 저희가 점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는데 지금 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료도 내야 하고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6개만 반영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에 고객센터 하나 번듯하게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생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공공재산을 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부천시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사경찰서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30억 90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차액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낸 건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기준가격을 올립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면적하고 계산해서 올리는 게 기준가격인데 기준가격으로 올려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심의에서 원안가결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최종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정평가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 유리하고 또 공유재산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된 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1억을 산정한 거고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30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교환대상 중에 한 군데가 당초에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변경을 8월 23일 자로 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일반대지로 변경되면 당초 공시지가는 26만 8000원이었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인근 시세를 확인한 결과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야 가격이 확정되겠지만 지금 올린 추경보다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한다면 10억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처분 공유재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긴 게 4필지에 대해서 142억이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소사경찰서 부지를 취득하는 비용은 173억이거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필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토지값이 올라가서 금액이 세이브될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셨던 142억보다 감정평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론 대지에 따라서 또 인근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기준가격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보통 2.5배 정도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교환가액이나 이런 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지 제가 여기서 얼마입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최종적으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심의 받을 때 기준가격을 가지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심의도 올렸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유재산관리는 뭔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이처럼 저희 시가 교환을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과장님께서 이런 굵직굵직한 토지나 공유지를 교환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우리가 교환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후의 용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나 대안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에 있었던 공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이번 추경에 올린 30억은 저희가 현재 매각수입이 178억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하고 나서 용도변경이나 혹은 그 토지에 뭘 할지에 대한 계획도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최종결정은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재산관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재정이나 경제, 일자리로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건 단 한 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통과시켰던 본예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하는 과정에 국고가 취소가 돼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선순위를 부득이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1차 추경안 어렵게 마련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군·구평가 우수상이라는 게 그냥 쉽게 우수상이 아니고 개청 이래 첫 수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로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상사업비를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로도 편성해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 되네요.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박장곤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4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735억 7129만 원 대비 179억 1312만 원이 증액된 2914억 8441만 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22억 2800만 원 대비 8억 6097만 원이 증액된 30억 8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8억 5510만 원이 증액된 19억 6626만 원, 세무과 162만 원이 감액된 9억 8668만 원, 산업위생과 748만 원이 증액된 1억 3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1쪽, 구청 개청으로 상주인원 및 방문객 증가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4790만 원이 증액된 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원미구 일반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도당동 승강기 설치사업과 심곡권역 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쪽,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 제작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지원 경비로 도비 10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26쪽, 하반기 불법게임물 단속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880만 원이 증액된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청장님, 최근에 우리 원미구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장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지역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우선 저희 원미구 관할의 숙박업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희생되신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선 숙박업소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안전점검을 소방, 전기, 건축, 숙박업소 위생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우선 안전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각 업소 지도단속이나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그런 부분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월간 공감원미를 통해서 소방서 팀장님을 초빙해서 우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화재예방이라든지 완강기라든지 기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특별히 도로나 이런 부분 로드체킹 같은 것도 요즘에 싱크홀도 발생하고 보도블록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청장님께서 지역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도로부분은 주기적으로 건설안전과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점검하고 있고 저희 20개 동 동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순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구청이라든지 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특별히 요즘 언론에 하나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공사 계획했던 부분들을 실행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상인분들 밀집되어 있는 곳의 보도블록 공사할 때는 영업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다 챙기기 쉽지 않겠지만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시민분들 특히나 소상공인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20개 동이 있잖아요. 3개 구 중에 청사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반동 복원하면서 여러 가지 손보고 고칠 부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아직 인테리어나 이런 게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거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저희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일반동 청사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지원센터에서 일반동을 사용했었는데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에서 주기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개보수가 일어났으면 나았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동장들이 지금 다 배치된 이후에 동장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 제가 기조실에 있을 때도 일반동 전환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청사가 노후 청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단기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하고 잘 교감 소통하면서 구청 나름대로 조금씩 다져야 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동별로 굉장히 유대관계도 다시 깊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반동 전환되고 9월에 아마, 원래는 10월 정도에 했었는데 9월 28일에 원미구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9월 28일에 2015년에 구민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7년, 8년 만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일반동으로 전환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시 한번 뭔가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사전에 안전계획을 잘 수립해서 안전담당관하고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일 큰 청을 맡으셔서 우리 우종선 원미구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저희 원미구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도 뒤에 있는 관리자들 과장들, 팀장들,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구청 직원분들과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재문위 회의장에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원미구청장님과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같은 마음입니다. 공감되시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12페이지를 보니 도당동 승강기 설치사업과 심곡권역 청사 시설유지 보수 특조금으로 해서 8억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재산활용과에 재문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셨어요. 37개 동 청사가 옥길청사는 신축이니까 빼고 나머지 다 노후청사란 말이죠. 그리고 승강기가 없는 청사가 10개 동이 넘는다. 이런 까닭에 제 지역구인 도당동에서도 주민분들이 승강기에 대한 염원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셔서 작년에 특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언제 설치되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항상 시설이 다시 보강되다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 부분들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끝나면 9월 중에 마무리하고, 아마 계약까지 9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준공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연말 안에는 설치가 완료되겠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최대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잘 소통해서 금년 안에 끝내서 내년도에는 시민분들 또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기존 청사이고 노후 청사인데 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외에 설치하거든요. 건물 밖에서 설치하는 거라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왕 설치하는 거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찬가지로 심곡권역 노후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부에서 잡히지 않아서 사실 경기도 특조금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모든 동 청사,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청사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도당동 승강기나 심곡권역 청사 시설유지보수 또한 우리 시 집행부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특조금을 확보해 오지 못한 노후청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가능하다면 청장님 20개 동이라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20개 동 꼼꼼히 잘 살피셔서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 집행부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산업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문위에 들어와서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안에 지금 보니까 26페이지 보면 문화산업 단속규제라고 편성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추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궁금한 게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불법게임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신고제인지 아니면 비상시 공무원들이 기습으로 단속하는 경우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주민신고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주로 경찰관서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서 이것을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 처분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임대차량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상반기 집행액만 봐도 9000이 넘어서 본예산의 90% 이상을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전반기에 이 정도의 단속규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법게임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포괄적으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원미구에 있는 상동권 영역에서는 유흥업소 지점과 학교가 교차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자행되는 불법게임기와 연관되는 사업하는 분들이 학생한테 유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로드체킹을 철저히 하셔서 아이들이나 학생 편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운반하는 불법게임기 임차료로 들어가는 부분이 운반하고 나서 사후 조치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제지가 될까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주로 불법게임기는 경찰서에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운송료를 차량 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서 하되 다시 환급받는 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환급은 따로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말씀하셨던 11만 원, 187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구성액인가요?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네, 예산으로 해서 사안이 발생돼서 운송이 종료됐을 때 청구한 금액만큼만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환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절차나 집행금액에 대해서도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많은 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단에 설명을 부수적으로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염려 차원에서 단속규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돼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도나 계도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문화산업과장 박장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판교 세무과장입니다.
윤기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소사구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1962억 763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214만 원이 증액된 4억 3316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3855만 원이 감액된 25억 6712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억 6689만 원이 증액된 19억 7306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702만 원이 증액된 12억 69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2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급여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라 2506만 원을 증액한 3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년 대비 소사구청 청사 사용면적과 소향관 대관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은 882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은 6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241만 원이 증액된 6억 41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7쪽입니다.
번호판 영치 업무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44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53만 원이 감액된 62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청장님,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3개 원미·소사·오정구청이 부활됐잖아요. 지금 벌써 9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9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10개 동이에요. 10개 동의 업무 파악, 행정 관련된 파악은 이미 다 되셨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윤병권 위원 다 되셨고, 그래서 행정 진행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아까 재산관리과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10개 동 중에는 옥길동 같은 경우는 임대로 새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없을 테고 나머지 9개 동 중에는 그러한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데 원활하지 못한 동이 대표적으로 역곡3동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한 건물이죠.
2층이나 3층을 이용해야 될 때에는 장애인들이나 혹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혹은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해요. 지금 보면 건물을 새로 개축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천시 재정여건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층, 3층을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나열했듯이 장애인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라도 우선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도당동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요. 물론 외부 노출이지만 역곡3동도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에 노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내는 협소해서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그 외의 동들은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동들도 검토하셔서 그와 같은 필요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저희 소사구 관내 10개 동 중에 지금 역곡3동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역곡3동 건물 같은 경우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3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과 청사 입구 부분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턱이고 외부에 리프트형식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해당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게 좋을지,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존에 3층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헬스장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쇄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회의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전성의 문제라고 하는 건 건물 노후화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차피 거기는 설치가 되더라도 외부에 설치가 돼야 돼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외부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외부에 노출 설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역곡3동 주민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임산부들이 2층, 3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최대한 검토해서 마음에 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맞게 여러 안전이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 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소향관 대관 건수가 작년 기준 대비 증가했다는 거죠? 45건에서 116건으로.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00% 넘게 증가했다는 건 대관을 단체나 개인이 와서 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많이 하나 뭔가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기존에는 시에서 관리했던 사항이었어요. 재산관리과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별도의 관리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잘 지어져 있는, 잘 구축되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대관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자치프로그램이나 청소년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공연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다 보니까 대관율이 높아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대관할 때 대관비용도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관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소사구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방향으로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사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요즘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신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챙기시면서 더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각휴 세무과장입니다.
고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05억 원으로 본예산 145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9억 원으로 본예산 18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13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사관리 경비 및 시설 공무직 7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증가분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오정구청 개청으로 오정노인복지회관 이전 및 구청 사용면적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9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무과 5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5억 20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2차 및 3차 교부로 체납징수활동 운영비 6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9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산업위생과는 2400만 원으로 본예산 27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함께 오신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정권역뿐만 아니라 37개 동 전체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말씀과 급양비가 부족하다는 것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오정권역도 7개 동이 있잖아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시 예산법무과에 요청해서 1차적으로 시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 일부 지원을 했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다시 동으로 재배정해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요롭지는 않지만 일하는 데 급식을 못 하거나 이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일이 많잖아요. 봄부터 선거 등등 해서 야간에 일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소진됐다는 것으로 알고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어느 의원이 오정권역에 싱크홀이 제일 많다고 이번에 질의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많기는 한데 부서에서, 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센터장 하실 때부터 로드체킹을 통해서 또 지역의 민원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3일에도 테크노파크 앞에 싱크홀이 크게 생겼어요. 이것도 바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 생활안전과에서도 너무 애써주시고 손준기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오정은 로드체킹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잘하고 있다는 점 칭찬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안동네 홀몸어르신 구호 관련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대장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해 보니 이게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김아라 주무관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바로 가서 112에 신고하고 119에 해서 지금 세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콜센터를 통해서 동에 전화 왔을 때 담당자가 그냥 무심히 넘겨버리고 112에 “이렇다고 합니다.”하고 끝냈으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감 있게 바로 안동네 들어가서 경찰 입회 하에 문을 따고, 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분을, 저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누가 돌아가셨다는데 알아요?”하고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김아라 주무관과 2명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분을 살렸다는 거, 정말 이건 우리가 길 가다가 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고 하면 표창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책임감 있게 하는 일이다 하는데 생각을 한순간 그냥 흘려버렸으면 생명을 잃을뻔한 상황을 우리 주무관의 속전속결 행동에 정말 아주 칭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한 것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잖아요. 오정동에 근무하는 복지 쪽 그리고 같이 하는 행정이나 동장님이나 이게 다 생각이 함께 모아져서 한 사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오정에 근무하는 공직자분이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청장님 오늘 오셨는데 아무튼 7개 동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잘 살펴주시고 이런 미담을 공개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좀 잘하셔서 꼭 뭐라도 받을 수 있게 청장님이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부분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 현장행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격려하려고 했는데 사실 환자분께서 처음에 일반병실로 오셨다가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지금 미담사례를 공유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완쾌되는 걸 봐서 하려고 동장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어서
○구점자 위원 일반병실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가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미담을 공유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우리가 대장들녘 걷기 할 때 그분이 솟대를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건강을 찾았을 때 우리 청장님이나 부서에서 좋은 미담을 직원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늘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5339억 6188만 8000원, 특별회계가 284억 9964만 5000원으로 총 5624억 6153만 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465억 8814만 9000원이 증가하여 2654억 5079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기 획 경 제 실 장 || 이재우
정 책 기 획 과 장 ||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 임권빈
일자리정책과장 || 조국제
생 활 경 제 과 장 ||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정환표
회 계 과 장 || 이미숙
재 산 관 리 과 장 || 진예순
세 정 과 장 || 김금영
징 수 과 장 || 김소영
원 미 구 청 장 || 우종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고재경
세 무 과 장 || 이종화
산 업 위 생 과 장 || 박장곤
소 사 구 청 장 || 홍성관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동재
세 무 과 장 || 서판교
산 업 위 생 과 장 || 윤기태
오 정 구 청 장 || 신영철
행 정 지 원 과 장 || 장상순
세 무 과 장 || 신각휴
산 업 위 생 과 장 || 고난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 장 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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