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새봄에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을미년의 새 아침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덧 춘삼월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봄의 기운과 함께 어려운 나라와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서 서민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펴지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올해는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지방자치제도가 사람으로 치면 성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연초에 수립했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들은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1년 중에서 가장 일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새봄에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을미년의 새 아침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느덧 춘삼월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봄의 기운과 함께 어려운 나라와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서 서민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펴지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올해는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지방자치제도가 사람으로 치면 성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연초에 수립했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들은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1년 중에서 가장 일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6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13건, 총 15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
1.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6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13건, 총 15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
1.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우지영 의원, 원정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우지영 의원, 원정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7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임성환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4. 시정에 관한 질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7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임성환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4.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두 분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두 분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 우리 부천 시정 전반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뉴타운 재개발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민 어느 누구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던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무려 8년여 기간 동안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력히 추진하여 왔던 정책적 사업이었던 사실을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세밀하고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없이 즉흥적이며 인기영합 주의적으로 졸속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시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며 시민들의 피와 같은 소중한 예산만 엄청난 금액을 낭비한 채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본 뉴타운 재개발정책 관련하여 각종 용역 및 조사에 사용한 예산내역을 낱낱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금액적으로 환산하여 시민들께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번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의 철회 이후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부터 접수된 매몰비용의 총 금액은 10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별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급시기를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시민들께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 재개발정책의 철회 이후 기존「건축법」에 의하여 새로운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구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데 신규 입주민들에 대한 주차장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구도심 전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도심 1개 동 1개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금번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향후 접수될 추가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손실된 예산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관련 질문입니다.
연간 6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천필과 어머니합창단 두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부천필의 총 공연 횟수는 28회에 1만 500여 명의 유료관객을 동원하였으며 76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어머니합창단은 총 공원 횟수 14회에 3,200명의 유료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약 23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2014년 시립예술단 총 유료관객 동원 1만 4000명에 총 수익금 99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매년 유료관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금 또한 많은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부천필과 합창단이 사용하고 있는 연간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천만 원의 홍보 인쇄비 예산은 물론이며 수백만 원이 넘는 지휘자 턱시도 예복 및 단복을 매년 구입하는 등 이루 설명을 다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더욱 문제인 것은 특정 단체로부터 접수된 격려금 10억 원이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사용내역 또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예술단체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 68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시립예술단의 예산편성과 사용내역을 면밀하면서도 성실하게 검토하시어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의 절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근 성남시 시립예술단의 경우 그 구성된 내용부터가 우리 시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시 시립예술단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향과 어머니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과 국악예술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술단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향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와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시립예술단의 재구성 및 재편성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단의 운영 방법 또한 반드시 법인체로 전환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희 부천시 연간 예산 규모는 국·도비 포함하여 약 1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부천시의 순수 지방세 즉, 세수입은 세외수입 포함하여 약 3600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약 1500억 원이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가 지방채 발행 및 내부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총 부채 즉, 갚아야 할 빚이 약 2400억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2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의 절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비와 도비확보 노력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각 구청장, 그리고 실·국장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 우리 부천 시정 전반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뉴타운 재개발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민 어느 누구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던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무려 8년여 기간 동안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력히 추진하여 왔던 정책적 사업이었던 사실을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세밀하고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없이 즉흥적이며 인기영합 주의적으로 졸속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시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며 시민들의 피와 같은 소중한 예산만 엄청난 금액을 낭비한 채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본 뉴타운 재개발정책 관련하여 각종 용역 및 조사에 사용한 예산내역을 낱낱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금액적으로 환산하여 시민들께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번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의 철회 이후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부터 접수된 매몰비용의 총 금액은 10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별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급시기를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시민들께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 재개발정책의 철회 이후 기존「건축법」에 의하여 새로운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구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데 신규 입주민들에 대한 주차장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구도심 전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도심 1개 동 1개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금번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향후 접수될 추가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손실된 예산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관련 질문입니다.
연간 6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천필과 어머니합창단 두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부천필의 총 공연 횟수는 28회에 1만 500여 명의 유료관객을 동원하였으며 76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어머니합창단은 총 공원 횟수 14회에 3,200명의 유료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약 23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2014년 시립예술단 총 유료관객 동원 1만 4000명에 총 수익금 99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매년 유료관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금 또한 많은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부천필과 합창단이 사용하고 있는 연간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천만 원의 홍보 인쇄비 예산은 물론이며 수백만 원이 넘는 지휘자 턱시도 예복 및 단복을 매년 구입하는 등 이루 설명을 다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더욱 문제인 것은 특정 단체로부터 접수된 격려금 10억 원이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사용내역 또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예술단체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 68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 시립예술단의 예산편성과 사용내역을 면밀하면서도 성실하게 검토하시어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의 절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근 성남시 시립예술단의 경우 그 구성된 내용부터가 우리 시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시 시립예술단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향과 어머니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과 국악예술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술단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향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와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시립예술단의 재구성 및 재편성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단의 운영 방법 또한 반드시 법인체로 전환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희 부천시 연간 예산 규모는 국·도비 포함하여 약 1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부천시의 순수 지방세 즉, 세수입은 세외수입 포함하여 약 3600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약 1500억 원이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가 지방채 발행 및 내부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총 부채 즉, 갚아야 할 빚이 약 2400억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1인당 2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의 절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비와 도비확보 노력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각 구청장, 그리고 실·국장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재현 의원입니다.
부천시 상동도서관 3만 8610원, 상2동 주민센터 3만 2990원, 도시계획과 2만 3100원, 오정구 민원지적과 1만 9790원, 오정구 건축과 1만 8700원, 원미구 역곡2동 1만5400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만 4300원, 홍보실과 녹색농정과, 원미구 경제교통과 1만 3750원, 원미도서관 1만 3200원, 원미구 원미1동 주민센터 1만 1850원, 시청 민원실과 춘의동, 중동 주민센터 1만 1000원, 원미구 세무1과 9,900원, 보건관리과와 보건소 8,800원, 소사구 부천산업진흥재단 8,620원, 공원관리과 7,700원, 심곡본동과 심곡3동, 부천시의회 6,600원, 소사구 범박동과 송내2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부천시와 부천시 산하기관이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보고 납부하는 한 달 수신료 내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시청 민원실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곤 거의 TV를 켜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가장 싼 원미구 심곡3동과 심곡본동, 부천시의회의 한 달 수신료 6,600원에 비하면 상동도서관은 5.85배, 6배에 가까운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부천시와 제가 촘촘하고 자세하게 집계하진 못했습니다. 부천시와 일부 산하기관이 한 달에 내는 수신료 총액은 가집계로 보면 167만 880원입니다. 현재까지 161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001만 4560원입니다. 이 돈도 5년이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50% 수준으로만 줄여도 최소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같습니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가격 차이가 무려 4배가 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천시에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한 달 수신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만 3100원, 원미구 경제교통과는 1만 3750원, 부천시 행정지원과는 1만 2230원, 회계과는 1만 2100원, 365안전센터는 1만 1550원, 수도시설과와 민원실은 1만 1000원, 원미구 행정지원과는 9,041원, 소사보건소는 8,800원, 심곡본동과 심곡3동, 부천시의회 6,600원입니다.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은 한 달에 1만 6500원이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차이입니다. 3배가 약간 넘습니다, 3.5배 수준이니까요.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오정구 민원지적과입니다. 한 달에 1만 9790원, 부천시 공원과는 1만 4300원, 오정동은 1만 2100원, 녹색농정과와 원미구 세무1과 1만 1000원입니다. 원미구 상3동 주민센터 1만 890원, 원미도서관과 중4동은 9,900원, 부천시 공원관리과는 7,700원, 중1동은 7,030원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자잘한 구매 등이 각 부서로 계약 주체가 나눠진 결과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낳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한 부서에서 일괄 계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이룰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 TV 수신료 계약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민간에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TV 수신료 계약 과정에서 현금이 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근거로 상세한 조사를 펼쳐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은 회사가 제공한 동일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건 공무원의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천시가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복사기나 TV수신료 등의 예산 낭비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김만수 부천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분홍 꽃이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 속에 남아 행복한 봄날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재현 의원입니다.
부천시 상동도서관 3만 8610원, 상2동 주민센터 3만 2990원, 도시계획과 2만 3100원, 오정구 민원지적과 1만 9790원, 오정구 건축과 1만 8700원, 원미구 역곡2동 1만5400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만 4300원, 홍보실과 녹색농정과, 원미구 경제교통과 1만 3750원, 원미도서관 1만 3200원, 원미구 원미1동 주민센터 1만 1850원, 시청 민원실과 춘의동, 중동 주민센터 1만 1000원, 원미구 세무1과 9,900원, 보건관리과와 보건소 8,800원, 소사구 부천산업진흥재단 8,620원, 공원관리과 7,700원, 심곡본동과 심곡3동, 부천시의회 6,600원, 소사구 범박동과 송내2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부천시와 부천시 산하기관이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보고 납부하는 한 달 수신료 내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시청 민원실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곤 거의 TV를 켜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가장 싼 원미구 심곡3동과 심곡본동, 부천시의회의 한 달 수신료 6,600원에 비하면 상동도서관은 5.85배, 6배에 가까운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부천시와 제가 촘촘하고 자세하게 집계하진 못했습니다. 부천시와 일부 산하기관이 한 달에 내는 수신료 총액은 가집계로 보면 167만 880원입니다. 현재까지 161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001만 4560원입니다. 이 돈도 5년이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50% 수준으로만 줄여도 최소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같습니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가격 차이가 무려 4배가 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천시에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한 달 수신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만 3100원, 원미구 경제교통과는 1만 3750원, 부천시 행정지원과는 1만 2230원, 회계과는 1만 2100원, 365안전센터는 1만 1550원, 수도시설과와 민원실은 1만 1000원, 원미구 행정지원과는 9,041원, 소사보건소는 8,800원, 심곡본동과 심곡3동, 부천시의회 6,600원입니다.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은 한 달에 1만 6500원이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차이입니다. 3배가 약간 넘습니다, 3.5배 수준이니까요.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오정구 민원지적과입니다. 한 달에 1만 9790원, 부천시 공원과는 1만 4300원, 오정동은 1만 2100원, 녹색농정과와 원미구 세무1과 1만 1000원입니다. 원미구 상3동 주민센터 1만 890원, 원미도서관과 중4동은 9,900원, 부천시 공원관리과는 7,700원, 중1동은 7,030원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자잘한 구매 등이 각 부서로 계약 주체가 나눠진 결과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낳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한 부서에서 일괄 계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이룰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 TV 수신료 계약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민간에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TV 수신료 계약 과정에서 현금이 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근거로 상세한 조사를 펼쳐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은 회사가 제공한 동일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건 공무원의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천시가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복사기나 TV수신료 등의 예산 낭비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김만수 부천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분홍 꽃이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 속에 남아 행복한 봄날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른수건이라도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예산 증가 문제보다 부천시의 헤픈 씀씀이와 부실한 재산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기 예금처럼 아끼고 공공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지 않는다면 부천시의 재정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을 불리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 부천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2년 439억에 비해 2014년은 414억으로 2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4년 부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부천시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동종단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증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2012년 80억 4000만 원에서 2014년 29억 8000만 원으로 무려 50억 6000만 원이나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원인을 조사해보니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고금리 채권 만기, 운용자금의 감소 등도 문제였지만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막대한 이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만기이전 중도해지 건을 보면 2012년 4건, 2013년 17건, 2014년 1건 등 총 22건입니다.
이 정기예금들이 만기일을 다 채우면 1억 82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기일 바로 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528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즉, 1억 76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자를 손해 본 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특히, 만기이전 중도해지한 건 중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2014년 5월 적금 만기일을 불과 9일 남겨놓고 중도해지하여 1250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특별회계에 10억짜리 적금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억짜리 통장을 해지하여 손해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정기예금을 들었겠지만 만기일을 결정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예산을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천시 자금관리 및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금관리 부실의 원인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관리 이원화,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인사의 관행, 유휴자금 관리능력 향상 교육 부재, 유휴자금 운영 실적 성과평가 시스템 및 공표 부재, 또한 자금관리 부서와 각 부서 간 자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소통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자금 압박,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흥시, 과천시, 정읍시, 강진군 등은 오히려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금고의 포인트 적립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유치율을 높였고 시흥시, 과천시는 적금과 이자율이 높은 MMDA(기업자유 예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높였습니다.
정읍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공표하고 복수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금고와 계약 시 고금리 변동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님의 자금운용 수익 극대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운용 실적을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반영 성과상여금과 상훈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자들이 자금운용 관리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추진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잔고의 변동상황을 e-호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부천시가 관리하는 회계별, 기금별 자금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유휴자금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외부 재정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시민들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정기예금 만기이전 중도해지 최소화를 포함하여 이자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밝힌 이 다섯 가지 자금관리 운용 개선방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밝힌 이자수입 확충 5계명을 통해 거듭 그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
둘째, 최소 3일의 이자도 더 받는다.
셋째, 자금 사장을 최대한 방지한다.
넷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다섯째, 중도해지를 최소화 한다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6,499필지 1,400㎡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맡긴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여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총괄관리와 매각·매입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현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의 담당부서, 용도, 임대인 및 임대료, 매각·매입 관련 내용 등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시장의 책임 아래 총괄재산관리관인 재정경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관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관리내용을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료검토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입·매각 내역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 목록 253건 중 무려 30건이 공유재산현황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입 후 재산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총괄 관리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한 장짜리 현황정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2012년 무단점용 필지가 1건에 변상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점용료 징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무단점용 필지가 34건에 변상금이 4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태조사 담당과와 무단점용료 징수 담당 사이에 자료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처분, 소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심의회 생략 건수와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심의회 생략건수는 121건으로 취득 237억 원, 처분 113억 원입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심지어 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수백억 원의 공유재산이 재정경제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심의 생략 기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료를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지의 임대료는 연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상 즉, 5%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과 삼정동 두 필지의 경우 임대요율이 0.1%와 0.26%에 불과합니다. 확인 조치 바랍니다.
넷째, 규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지만 현재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관 중 부천시청 직장금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동원홈푸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확인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은 잘 받고 있는지 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부과한 무단점용료가 15억 9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 징수한 금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총 부과액의 24%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하지도 않고, 무단점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공유재산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 공유재산 6,499건 중 500여 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10건의 무단 이용 건을 발견했습니다.
원미동, 삼정동 등에 6건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이후 주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괴안동에서는 교회가 도로와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본동에서는 체비지로 지정하면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끝으로 대장동의 농지는 2014년 12월 30일 용도폐지되어 인계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경작용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내집 살림처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반기별로 공유재산 세부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시정조치 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평가액 1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무재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제외하고는 무단사용료를 전액 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무단점용료 목표 징수율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년 감사원에서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건물 및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GIS조사기법을 발표했습니다. GIS조사기법을 활용해 무단점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용산구에서는 무단점유 공유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도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공유재산관리의 개선대책과 함께 본 의원이 밝힌 이 여섯 가지 공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의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우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른수건이라도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예산 증가 문제보다 부천시의 헤픈 씀씀이와 부실한 재산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기 예금처럼 아끼고 공공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지 않는다면 부천시의 재정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을 불리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 부천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2년 439억에 비해 2014년은 414억으로 2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4년 부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부천시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동종단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증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2012년 80억 4000만 원에서 2014년 29억 8000만 원으로 무려 50억 6000만 원이나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원인을 조사해보니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고금리 채권 만기, 운용자금의 감소 등도 문제였지만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막대한 이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만기이전 중도해지 건을 보면 2012년 4건, 2013년 17건, 2014년 1건 등 총 22건입니다.
이 정기예금들이 만기일을 다 채우면 1억 82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기일 바로 전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528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즉, 1억 76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자를 손해 본 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특히, 만기이전 중도해지한 건 중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2014년 5월 적금 만기일을 불과 9일 남겨놓고 중도해지하여 1250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특별회계에 10억짜리 적금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억짜리 통장을 해지하여 손해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정기예금을 들었겠지만 만기일을 결정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예산을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천시 자금관리 및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금관리 부실의 원인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관리 이원화,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인사의 관행, 유휴자금 관리능력 향상 교육 부재, 유휴자금 운영 실적 성과평가 시스템 및 공표 부재, 또한 자금관리 부서와 각 부서 간 자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소통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자금 압박,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흥시, 과천시, 정읍시, 강진군 등은 오히려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금고의 포인트 적립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유치율을 높였고 시흥시, 과천시는 적금과 이자율이 높은 MMDA(기업자유 예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높였습니다.
정읍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공표하고 복수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금고와 계약 시 고금리 변동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님의 자금운용 수익 극대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운용 실적을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반영 성과상여금과 상훈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자들이 자금운용 관리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추진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잔고의 변동상황을 e-호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부천시가 관리하는 회계별, 기금별 자금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유휴자금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외부 재정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시민들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정기예금 만기이전 중도해지 최소화를 포함하여 이자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밝힌 이 다섯 가지 자금관리 운용 개선방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밝힌 이자수입 확충 5계명을 통해 거듭 그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
둘째, 최소 3일의 이자도 더 받는다.
셋째, 자금 사장을 최대한 방지한다.
넷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다섯째, 중도해지를 최소화 한다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6,499필지 1,400㎡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맡긴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여섯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총괄관리와 매각·매입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현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의 담당부서, 용도, 임대인 및 임대료, 매각·매입 관련 내용 등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시장의 책임 아래 총괄재산관리관인 재정경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관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관리내용을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료검토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입·매각 내역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 목록 253건 중 무려 30건이 공유재산현황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입 후 재산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총괄 관리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한 장짜리 현황정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2012년 무단점용 필지가 1건에 변상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점용료 징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무단점용 필지가 34건에 변상금이 4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태조사 담당과와 무단점용료 징수 담당 사이에 자료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처분, 소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심의회 생략 건수와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심의회 생략건수는 121건으로 취득 237억 원, 처분 113억 원입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심지어 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수백억 원의 공유재산이 재정경제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심의 생략 기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료를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지의 임대료는 연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상 즉, 5%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과 삼정동 두 필지의 경우 임대요율이 0.1%와 0.26%에 불과합니다. 확인 조치 바랍니다.
넷째, 규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지만 현재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관 중 부천시청 직장금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동원홈푸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확인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은 잘 받고 있는지 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부과한 무단점용료가 15억 9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 징수한 금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총 부과액의 24%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하지도 않고, 무단점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공유재산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 공유재산 6,499건 중 500여 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10건의 무단 이용 건을 발견했습니다.
원미동, 삼정동 등에 6건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이후 주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괴안동에서는 교회가 도로와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본동에서는 체비지로 지정하면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끝으로 대장동의 농지는 2014년 12월 30일 용도폐지되어 인계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경작용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내집 살림처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반기별로 공유재산 세부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시정조치 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평가액 1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무재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제외하고는 무단사용료를 전액 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무단점용료 목표 징수율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년 감사원에서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건물 및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GIS조사기법을 발표했습니다. GIS조사기법을 활용해 무단점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용산구에서는 무단점유 공유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도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공유재산관리의 개선대책과 함께 본 의원이 밝힌 이 여섯 가지 공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의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우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논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산업사회가 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논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잃고 살지만 논은 아직도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의 기능을 하고 논에서 자라는 벼는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논에 가둔 물은 뜨거운 뙤약볕을 받아냄으로써 기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500여 종의 수생생물들의 서식처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수생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곤충과 양서류, 조류 등이 먹이사슬로 엉켜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게 하는 것도 논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논은 단순한 쌀 생산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는 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특별히 논 습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논 면적이 줄어든 이후 기후가 건조해졌다며 일부러 논을 복원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부천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습지로서의 논의 가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분지의 형태인 부천에서 대장동 논은 바람을 만들어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바람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형성된 습지를 메워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온 힘을 다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지도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생명의 공간 대장동 벌판 40만 평을 메워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충격적인 지도입니다.
전부 120만 평 정도 되는 대장벌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부천이 생긴 이래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목하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한 줄 제목으로만 소개된 대장동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았더니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은 자신을 토건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황당해 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추진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취임 이후 들고 나온 길주로 프로젝트에서부터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덜컥 프로젝트라고 부를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은 철회했지만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대형개발사업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동·상동개발 이후 부천에 이렇게 개발바람이 거셌던 적이 있습니까?
예산 없다고 우는 소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부천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송내역을 위시하여 전철역마다 일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곡복개천 철거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계기로 노른자위 땅들을 일제히 팔아치우고 있으며 구 문예회관 부지 개발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종합운동장역 주변도 이미 개발대상지로 점 찍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가용토지 모두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이 일제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급기야 대장동 개발계획까지 나오고 보니 의심은 확신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토건시장, 개발시장이라고 불려도 크게 억울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며 시장님이 해 온 노력이 적지 않습니다. 여월정수장 자리에 농업공원을 만들고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권장해 왔습니다.
구 문예회관 부지에는 철 따라 메밀밭, 보리밭을 조성하고 가을에는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도심에서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했습니다.
대장동 벌판에 무농약농사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지원하여 부천에서 생산한 친환경쌀로 아이들 급식을 자급할 수 있겠다는 꿈도 꾸게 했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100리 수변길 조성 등도 이런 일환일 것이며 그때마다 나무 심기, 모내기 체험, 보리밟기 수확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장동 개발계획을 접하니 이런 모든 것이 보여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저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 논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지금 부천의 시민사회는 작동산을 훼손하는 동부천IC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힘겹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한다고 표명하셨는데 이것도 마지못한 이야기인지 궁금해집니다.
부천시가 나서서 스스로 녹지를 훼손하겠다는데 정부와 대자본이 우리의 산을 한 뼘이나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대장벌과 이웃한 김포공항 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보려 하지만 공기업을 앞세운 자본의 위협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시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서는 대가로 축구장 하나가 생긴다며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 시장의 본심입니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굴참나무 숲은 손대지 않고 아파트 조성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월농업공원 자리에 아파트가 그려져 있고 굴참나무 숲도 온데간데없는 이 그림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장동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들어보니 총량제로 묶인 공업용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에서 계획했던 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어디로 가고 아파트 계획만 남았습니다.
결국 산업단지는 개발을 위한 명분일 뿐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을 하여 개발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개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상복합개발을 유치하여 개발이익을 추구하자는 특별계획구역 개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본심이 있었으니 대장벌 논을 채워서 형질이 바뀌든 말든, 재두루미 몇 마리 오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곳까지 개발예정지로 들어갔더군요. 시장이 이런 개발계획을 꿈꾸고 있으면 열성으로 친환경농사를 지도하는 공무원만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이 나서서 개발 바람을 넣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열심히 농사하려 들겠습니까.
재두루미 몇 마리 지키자고 한겨울 벌판에 나가 볍씨를 뿌리고 황조롱이 한 마리 보자고 새벽이슬에 바지를 적셔가며 벌판을 헤매는 시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돈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그까짓 개구리 몇 마리가 대수며 희귀종 거미 한 마리 발견한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라 생각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장동 40만 평을 메워 공장을 만든다면 골프장 하나 들어서는 것 따위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가까운 데서 큰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작은 일에만 열을 낸 꼴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아직도 시민이 시장이냐고 빈정대는 사람조차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남보다 소통을 잘할 거라는 기대는 접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부천이 지향해야 할 미래모습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다음 순위는 문화가 풍부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순입니다. 함께 보기로 제시된 첨단정보산업도시를 선택한 시민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의사와 정반대로 가는 이런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장동개발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은 단지 연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한다며 14만 평의 농지를 훼손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대장동개발계획을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던 오정물류단지는 유통공룡 코스트코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잡아먹을 지경입니다.
부천시를 살리겠다며 대장동개발을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시민 모두를 숨막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이 계획은 반드시 저지될 것이지만 시장님은 최초로 대장동 벌판을 건드린 시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먼 훗날 혹시 이 일을 시도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김만수 시장의 이름을 들먹이겠죠.
올해 초 신년사에서 시장님은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거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시를 오늘 시장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 문예회관 부지개발을 알리는 시장님의 시정메모에 담긴 시민의 답글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님, 개발을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리며 코스모스를 심어 즐겼던 것이 더 매력적이네요.
먼 곳에서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업건물 하나 더 들어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쉬어가고 나아가 타 지역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놔두고 땅도 밟아보고 빈 공간도 지나가 보는 것, 이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치적사업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중 사람에게 넘겨주는 용단을 내릴 줄 아는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장동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대장동개발계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들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분 들도 찬성하는 내용인지, 만일 그분들이 반대해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특별계획1구역 및 역세권개발 용역 추진 상황 및 내용
-특별계획1구역 상가 소유현황
-특별계획1구역 개발을 공론화함으로써 상가세입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사실상 시의 방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2. 만화박물관에 대하여
-전철역 삼산체육관역의 이름을 만화박물관역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함께 표기함으 로써 만화박물관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삼산체육관역 구내에 한국만화박물관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물이나 시설이 없음. 방치한 이유와 대책은?
-삼산체육관역에는 호수공원 방향 출입구가 없는데 애초에 협의를 했는지 지금 이라도 이를 추진해야 옳지 않는지?
-만화박물관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은 단 2개뿐, 노선증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3. 상동역 사거리 버스운행에 대하여
-길주로를 따라 세이브존 정류장에 섰던 버스 대부분이 상동우체국 방향으로 좌 회전하는 실정이지만 정류장과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짧아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기가 무리. 더구나 고가도로에서 직진하여 대기하는 차와 동선이 얽혀 위험하고 혼잡을 유발하게 됨.
-상동사거리에서 직진하여 고가 위에서 유턴을 시키면 안전하고 편리해지며 버 스노선이 없어서 침체된 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일부 노선에 대해 시범실시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시민이 도시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라 생각함.
-올해 운영시기가 도래했으나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응모단체가 있었으나 자격을 청소년 단체라고 한정지음으로써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차 없는 거리는 청소년보다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자가 훨씬 많은 실정이므로 굳이 청소년 단체로 한정지을 이유가 없음.
-여성청소년과의 일이라 이렇게 한정한 것 같은데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의 사례로 생각됨.
-제한을 풀고 다시 공모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하기를 촉구함.
-동시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관심도 촉구함.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논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산업사회가 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논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잃고 살지만 논은 아직도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의 기능을 하고 논에서 자라는 벼는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논에 가둔 물은 뜨거운 뙤약볕을 받아냄으로써 기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500여 종의 수생생물들의 서식처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수생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곤충과 양서류, 조류 등이 먹이사슬로 엉켜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게 하는 것도 논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논은 단순한 쌀 생산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는 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특별히 논 습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논 면적이 줄어든 이후 기후가 건조해졌다며 일부러 논을 복원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부천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습지로서의 논의 가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분지의 형태인 부천에서 대장동 논은 바람을 만들어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바람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형성된 습지를 메워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온 힘을 다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지도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생명의 공간 대장동 벌판 40만 평을 메워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충격적인 지도입니다.
전부 120만 평 정도 되는 대장벌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부천이 생긴 이래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목하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한 줄 제목으로만 소개된 대장동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았더니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은 자신을 토건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황당해 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추진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취임 이후 들고 나온 길주로 프로젝트에서부터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덜컥 프로젝트라고 부를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은 철회했지만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대형개발사업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동·상동개발 이후 부천에 이렇게 개발바람이 거셌던 적이 있습니까?
예산 없다고 우는 소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부천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송내역을 위시하여 전철역마다 일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곡복개천 철거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계기로 노른자위 땅들을 일제히 팔아치우고 있으며 구 문예회관 부지 개발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종합운동장역 주변도 이미 개발대상지로 점 찍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가용토지 모두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이 일제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급기야 대장동 개발계획까지 나오고 보니 의심은 확신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토건시장, 개발시장이라고 불려도 크게 억울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며 시장님이 해 온 노력이 적지 않습니다. 여월정수장 자리에 농업공원을 만들고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권장해 왔습니다.
구 문예회관 부지에는 철 따라 메밀밭, 보리밭을 조성하고 가을에는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도심에서도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했습니다.
대장동 벌판에 무농약농사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지원하여 부천에서 생산한 친환경쌀로 아이들 급식을 자급할 수 있겠다는 꿈도 꾸게 했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100리 수변길 조성 등도 이런 일환일 것이며 그때마다 나무 심기, 모내기 체험, 보리밟기 수확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장동 개발계획을 접하니 이런 모든 것이 보여주기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저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 논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지금 부천의 시민사회는 작동산을 훼손하는 동부천IC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힘겹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한다고 표명하셨는데 이것도 마지못한 이야기인지 궁금해집니다.
부천시가 나서서 스스로 녹지를 훼손하겠다는데 정부와 대자본이 우리의 산을 한 뼘이나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대장벌과 이웃한 김포공항 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보려 하지만 공기업을 앞세운 자본의 위협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시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서는 대가로 축구장 하나가 생긴다며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 시장의 본심입니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굴참나무 숲은 손대지 않고 아파트 조성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월농업공원 자리에 아파트가 그려져 있고 굴참나무 숲도 온데간데없는 이 그림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장동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들어보니 총량제로 묶인 공업용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에서 계획했던 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어디로 가고 아파트 계획만 남았습니다.
결국 산업단지는 개발을 위한 명분일 뿐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을 하여 개발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개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상복합개발을 유치하여 개발이익을 추구하자는 특별계획구역 개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본심이 있었으니 대장벌 논을 채워서 형질이 바뀌든 말든, 재두루미 몇 마리 오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곳까지 개발예정지로 들어갔더군요. 시장이 이런 개발계획을 꿈꾸고 있으면 열성으로 친환경농사를 지도하는 공무원만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이 나서서 개발 바람을 넣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열심히 농사하려 들겠습니까.
재두루미 몇 마리 지키자고 한겨울 벌판에 나가 볍씨를 뿌리고 황조롱이 한 마리 보자고 새벽이슬에 바지를 적셔가며 벌판을 헤매는 시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돈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그까짓 개구리 몇 마리가 대수며 희귀종 거미 한 마리 발견한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라 생각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장동 40만 평을 메워 공장을 만든다면 골프장 하나 들어서는 것 따위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가까운 데서 큰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작은 일에만 열을 낸 꼴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아직도 시민이 시장이냐고 빈정대는 사람조차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남보다 소통을 잘할 거라는 기대는 접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부천이 지향해야 할 미래모습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다음 순위는 문화가 풍부한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순입니다. 함께 보기로 제시된 첨단정보산업도시를 선택한 시민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의사와 정반대로 가는 이런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장동개발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은 단지 연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한다며 14만 평의 농지를 훼손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대장동개발계획을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던 오정물류단지는 유통공룡 코스트코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잡아먹을 지경입니다.
부천시를 살리겠다며 대장동개발을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시민 모두를 숨막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이 계획은 반드시 저지될 것이지만 시장님은 최초로 대장동 벌판을 건드린 시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먼 훗날 혹시 이 일을 시도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김만수 시장의 이름을 들먹이겠죠.
올해 초 신년사에서 시장님은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거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시를 오늘 시장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 문예회관 부지개발을 알리는 시장님의 시정메모에 담긴 시민의 답글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님, 개발을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리며 코스모스를 심어 즐겼던 것이 더 매력적이네요.
먼 곳에서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업건물 하나 더 들어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쉬어가고 나아가 타 지역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놔두고 땅도 밟아보고 빈 공간도 지나가 보는 것, 이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치적사업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중 사람에게 넘겨주는 용단을 내릴 줄 아는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장동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대장동개발계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들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분 들도 찬성하는 내용인지, 만일 그분들이 반대해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특별계획1구역 및 역세권개발 용역 추진 상황 및 내용
-특별계획1구역 상가 소유현황
-특별계획1구역 개발을 공론화함으로써 상가세입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사실상 시의 방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2. 만화박물관에 대하여
-전철역 삼산체육관역의 이름을 만화박물관역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함께 표기함으 로써 만화박물관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삼산체육관역 구내에 한국만화박물관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물이나 시설이 없음. 방치한 이유와 대책은?
-삼산체육관역에는 호수공원 방향 출입구가 없는데 애초에 협의를 했는지 지금 이라도 이를 추진해야 옳지 않는지?
-만화박물관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은 단 2개뿐, 노선증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3. 상동역 사거리 버스운행에 대하여
-길주로를 따라 세이브존 정류장에 섰던 버스 대부분이 상동우체국 방향으로 좌 회전하는 실정이지만 정류장과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짧아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기가 무리. 더구나 고가도로에서 직진하여 대기하는 차와 동선이 얽혀 위험하고 혼잡을 유발하게 됨.
-상동사거리에서 직진하여 고가 위에서 유턴을 시키면 안전하고 편리해지며 버 스노선이 없어서 침체된 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일부 노선에 대해 시범실시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4.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시민이 도시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라 생각함.
-올해 운영시기가 도래했으나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응모단체가 있었으나 자격을 청소년 단체라고 한정지음으로써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차 없는 거리는 청소년보다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자가 훨씬 많은 실정이므로 굳이 청소년 단체로 한정지을 이유가 없음.
-여성청소년과의 일이라 이렇게 한정한 것 같은데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의 사례로 생각됨.
-제한을 풀고 다시 공모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하기를 촉구함.
-동시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관심도 촉구함.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민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의원이 부천시에서 집행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또한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는 부천시장 및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는 경우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세간의 화제에 오른 일본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책의 내용처럼 시정질문 시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용기를 내어 시민의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 구성 후 2014년 7월 10일 상시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는 급경사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한 기존 출구 절반의 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질문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5일에 본 의원에게 전달된 답변내용은 에스컬레이터의 추가설치를 검토한 결과 시민 보행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부천시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추가가능 여부를 자문한 결과 순수 계단의 경우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전면 보도폭이 부족하고 계단폭이 좁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우며 기존에 돼 있는 옹벽철거 및 공사설치 시 임시 보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내용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 일부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고 향후 계획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역세권개발이나 소사∼대곡 복선전철 추진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장난하는 답변입니까, 뭡니까? 이게.
본 의원이 에스컬레이터 제조회사에 두 번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확인한 결과 4번 출구는 왕복방향 설치가 가능하고 5번 출구는 현재 계단폭 2m의 67%인 1.35m으로 발판넓이 600형의 편도 상향 방향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담당부서장께 본 의원과 부천시 관계자, 시민 이용객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서 협의를 부탁했고 담당부서장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와서 진행상황을 보고하지도 않고 본 의원이 물었을 경우에 웃고만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직자가 부천시에 철도운영을 책임지고 말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지하철 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는 길이가 7.7m이며 통로 계단폭이 3m이고 5번 출구는 길이가 9.2m이며 계단폭이 2m로 경사각도는 30도로 도보로 걸어 올라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급경사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하루에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연간 약 146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4번 출구는 도당공원 당아래 사거리 방향이며 5번 출구는 원종동, 여월동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 없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2013년 겨울에 눈길 안전사고가 몇 번 일어났던 곳입니다.
본 의원이 자문한 결과 4번 출구는 왕복방향 설치가 가능하고 5번 출구는 현재 계단폭이 2m이기 때문에 67%의 면적인 1.3m로 발판넓이 600형의 편도 상향식 방향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이 시장이라는 부천시장의 시정구호처럼 시장께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과 특히 어린이와 노인어르신의 이용 불편함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1번 출구는 이곳이 우리 종합운동장 5번 출구와 계단폭이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2.1m로 아주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양방향 교행 설치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1월 14일에 2014년 제6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장을 임용했는데 본 의원은 이 임용이 부적정한 임용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지금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임용예정 직급과 응시자격 요건을 공고하였습니다.
문화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이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일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관련분야 학과는 문화 관련학과 경력은 문화예술 기획운영이나 공연 근무경력자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공고내용을 보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모두 문화예술 관련 전문경력 소유자들이 응시하였는데도 면접에서 3명 모두 불합격처리되었고 자격이 없는 현재 생활문화지원센터장만 임용에 합격해서 2015년 1월 12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회원으로 9년 2개월을 활동했고 시민연합정책 위원으로 4년 3개월 활동했고 생활음악연주단 사무국장으로 1년 9개월 근무하였다는 경력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이 모두 관련 학과나 또는 관련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력은 관련 학과가 아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2013년 2월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부천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해 생활문화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1에 해당되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은「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나「상법」에 의한 합자, 유한, 주식회사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사무소, 개별법에 의한 연구단체로 등록된 단체 근무경력 등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 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 한다”고 하고 있는바 부천시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장으로 임용된 사람의 학력과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시민연합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이며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단체로 부천시가 공고한 문화예술 관련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음악연주단은 일반적 친목동아리단체로 국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그 고유번호 자체가 법인격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고유번호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운영 및 공연 근무경력자로 근무하였다면 부천시 공고문에서 밝혔듯이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4대 보험가입자격 이력을 함께 제출된 경력증명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기획운영 및 공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3년 2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경력이 1년 9개월로 3년 이상 경력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는 경력자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야 될 사람을 합격시켜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모두 문화예술관련 전문경력 소유자들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리를 시키고 자격이 없는 자를 합격시켰습니다.
부천시 공고내용과 상이하게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시켜서 임용하게 한 것은 해당 실무부서의 재량권 사용이나 실수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생활문화지원센터장으로 근무케 하려면 시장께서 특별채용하시지 이미 내정하여 놓고 무늬만 형식적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공고하여 부천시가 시간선택 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시민 대사기극을 연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응시한 문화예술 관련분야 응시자들은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들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용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행정의 원칙 없이 자격미달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적절하게 임용된 생활문화센터장을 즉시 임용에서 취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위 사례와 같이 경력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 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5년 동안 부천시와 산하기관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명부를 해당 공고문과 함께 건건별로 답변 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시 임용을 취소하지 않고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용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상급 감사기관에 즉시 수사와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로 부천시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 사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천시 보조금 지급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일관성 없이 지출 처리된 내용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로부터 제출된 민간이전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 지출명세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 천태만상의 세태를 뜻하는 요지경 속 세상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3년 동안 출장비로 지급된 금액은 지급 총액이 9억 3200만 원으로 1년에 평균 3억 10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는 출장을 갈 경우에 지원하는 식비, 교통비 등 업무추진 관련 비용인데 보조금지원 단체의 출장비 지출 요지경 사례로 자리잡게 된 것은 근무지와 출장지간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관리감독부서에서 보조금정산 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서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 1월에 시행된 여비처리 지급원칙의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왕복 2㎞ 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민간이전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몇몇 단체의 출장비 지출사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당연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의 업무인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도 출장비를 수령하였고 동부천IC 서명운동 참여하고 심곡복개천 토론회 참석하고 다른 단체의 바자회나 행사에 참석하는데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이나 직원들이 인근 작동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도 2시간 반을 소요했다고 출장비를 수령하고 문화재단 회의나 시무식에 참석하고 부천시청이나 의회에 의원 만나러 오는 것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출납업무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문구류를 사는 데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및 직원은 특히 관할 동인 고강본동 내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단체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때도 출장비를 수령하였고 관장은 부천장학재단 이사로서 부천장학재단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수당 10만 원을 받고 관장은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회의에 부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곳에서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장비와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나 은행 출납업무 등 근무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정액으로.
또한 부천시 혜림원 시설장은 경기도의 복지단체의 직을 여러 군데 수행하면서 경기도와 다른 도시에 출장이 빈번한 3년 동안 총 85회 출장 중 지방을 제외한 경기도 관내출장을 갈 때마다 정액으로 5만 원씩 행정자치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령을 하였습니다.
부천혜림원 시설장의 출장비 수령은 부천혜림원 업무에 관한 출장인지에 대하여 감독부서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혼자 근무하고 혼자 출장계획 하고 혼자 출장명령 해서 혼자 지출해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각종 업무나 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2012년에는 80회, 2013년에는 121회, 2014년에는 135회의 출장비로 489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1년 365일 중 토·일·공휴일을 제외하면 평균 2일에 한 번씩 출장가는 꼴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의 단체 외 민간이전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많은 단체의 부당 출장비 수령의 사례는 모든 시설장이나 직원을 총 망라하여 기본 업무 중이나 바자회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시간제약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운영된 몇 곳을 소개하면 여러 복지관들은 근거리에 아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출장비는 시내버스 왕복비용으로 2,5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연간 40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직원들 공동으로 출장할 때 사용한 그러한 내용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간이전보조금이나 위탁금 지원받는 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에 대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때 교통비와 식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이 없는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2012년부터 3년 동안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밀 조사하여 그동안 오랜 관행으로 정액 지출된 모든 출장여비를 환수 조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여비업무처리 지침 내용과 여비업무처리자료집 내용 지급원칙을 준용하여 부천시 실정에 맟게 부천형 출장비 지급원칙 규정을 제정하여 각 단체 및 기관에 공문으로 지도하고 시설장과 실무자들에게 회계교육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예산낭비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민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의원이 부천시에서 집행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또한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는 부천시장 및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는 경우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세간의 화제에 오른 일본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책의 내용처럼 시정질문 시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용기를 내어 시민의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 구성 후 2014년 7월 10일 상시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는 급경사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한 기존 출구 절반의 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질문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5일에 본 의원에게 전달된 답변내용은 에스컬레이터의 추가설치를 검토한 결과 시민 보행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부천시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추가가능 여부를 자문한 결과 순수 계단의 경우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전면 보도폭이 부족하고 계단폭이 좁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우며 기존에 돼 있는 옹벽철거 및 공사설치 시 임시 보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내용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 일부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고 향후 계획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역세권개발이나 소사∼대곡 복선전철 추진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장난하는 답변입니까, 뭡니까? 이게.
본 의원이 에스컬레이터 제조회사에 두 번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확인한 결과 4번 출구는 왕복방향 설치가 가능하고 5번 출구는 현재 계단폭 2m의 67%인 1.35m으로 발판넓이 600형의 편도 상향 방향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담당부서장께 본 의원과 부천시 관계자, 시민 이용객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서 협의를 부탁했고 담당부서장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와서 진행상황을 보고하지도 않고 본 의원이 물었을 경우에 웃고만 말았습니다.
이러한 공직자가 부천시에 철도운영을 책임지고 말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지하철 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는 길이가 7.7m이며 통로 계단폭이 3m이고 5번 출구는 길이가 9.2m이며 계단폭이 2m로 경사각도는 30도로 도보로 걸어 올라가기에는 매우 위험한 급경사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하루에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연간 약 146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4번 출구는 도당공원 당아래 사거리 방향이며 5번 출구는 원종동, 여월동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 없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2013년 겨울에 눈길 안전사고가 몇 번 일어났던 곳입니다.
본 의원이 자문한 결과 4번 출구는 왕복방향 설치가 가능하고 5번 출구는 현재 계단폭이 2m이기 때문에 67%의 면적인 1.3m로 발판넓이 600형의 편도 상향식 방향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이 시장이라는 부천시장의 시정구호처럼 시장께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과 특히 어린이와 노인어르신의 이용 불편함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1번 출구는 이곳이 우리 종합운동장 5번 출구와 계단폭이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2.1m로 아주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양방향 교행 설치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11월 14일에 2014년 제6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장을 임용했는데 본 의원은 이 임용이 부적정한 임용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지금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임용예정 직급과 응시자격 요건을 공고하였습니다.
문화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이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일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관련분야 학과는 문화 관련학과 경력은 문화예술 기획운영이나 공연 근무경력자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공고내용을 보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모두 문화예술 관련 전문경력 소유자들이 응시하였는데도 면접에서 3명 모두 불합격처리되었고 자격이 없는 현재 생활문화지원센터장만 임용에 합격해서 2015년 1월 12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회원으로 9년 2개월을 활동했고 시민연합정책 위원으로 4년 3개월 활동했고 생활음악연주단 사무국장으로 1년 9개월 근무하였다는 경력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이 모두 관련 학과나 또는 관련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력은 관련 학과가 아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2013년 2월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부천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해 생활문화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1에 해당되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은「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나「상법」에 의한 합자, 유한, 주식회사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사무소, 개별법에 의한 연구단체로 등록된 단체 근무경력 등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 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 한다”고 하고 있는바 부천시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장으로 임용된 사람의 학력과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시민연합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이며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단체로 부천시가 공고한 문화예술 관련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음악연주단은 일반적 친목동아리단체로 국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그 고유번호 자체가 법인격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고유번호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운영 및 공연 근무경력자로 근무하였다면 부천시 공고문에서 밝혔듯이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4대 보험가입자격 이력을 함께 제출된 경력증명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기획운영 및 공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13년 2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경력이 1년 9개월로 3년 이상 경력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는 경력자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야 될 사람을 합격시켜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모두 문화예술관련 전문경력 소유자들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리를 시키고 자격이 없는 자를 합격시켰습니다.
부천시 공고내용과 상이하게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시켜서 임용하게 한 것은 해당 실무부서의 재량권 사용이나 실수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생활문화지원센터장으로 근무케 하려면 시장께서 특별채용하시지 이미 내정하여 놓고 무늬만 형식적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공고하여 부천시가 시간선택 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시민 대사기극을 연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응시한 문화예술 관련분야 응시자들은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들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용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행정의 원칙 없이 자격미달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적절하게 임용된 생활문화센터장을 즉시 임용에서 취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위 사례와 같이 경력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 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5년 동안 부천시와 산하기관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명부를 해당 공고문과 함께 건건별로 답변 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시 임용을 취소하지 않고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용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상급 감사기관에 즉시 수사와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로 부천시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 사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천시 보조금 지급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일관성 없이 지출 처리된 내용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로부터 제출된 민간이전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 지출명세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 천태만상의 세태를 뜻하는 요지경 속 세상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3년 동안 출장비로 지급된 금액은 지급 총액이 9억 3200만 원으로 1년에 평균 3억 10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는 출장을 갈 경우에 지원하는 식비, 교통비 등 업무추진 관련 비용인데 보조금지원 단체의 출장비 지출 요지경 사례로 자리잡게 된 것은 근무지와 출장지간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관리감독부서에서 보조금정산 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서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 1월에 시행된 여비처리 지급원칙의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왕복 2㎞ 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민간이전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몇몇 단체의 출장비 지출사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당연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의 업무인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도 출장비를 수령하였고 동부천IC 서명운동 참여하고 심곡복개천 토론회 참석하고 다른 단체의 바자회나 행사에 참석하는데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이나 직원들이 인근 작동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도 2시간 반을 소요했다고 출장비를 수령하고 문화재단 회의나 시무식에 참석하고 부천시청이나 의회에 의원 만나러 오는 것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출납업무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문구류를 사는 데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및 직원은 특히 관할 동인 고강본동 내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단체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때도 출장비를 수령하였고 관장은 부천장학재단 이사로서 부천장학재단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수당 10만 원을 받고 관장은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회의에 부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곳에서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장비와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나 은행 출납업무 등 근무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출장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정액으로.
또한 부천시 혜림원 시설장은 경기도의 복지단체의 직을 여러 군데 수행하면서 경기도와 다른 도시에 출장이 빈번한 3년 동안 총 85회 출장 중 지방을 제외한 경기도 관내출장을 갈 때마다 정액으로 5만 원씩 행정자치부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령을 하였습니다.
부천혜림원 시설장의 출장비 수령은 부천혜림원 업무에 관한 출장인지에 대하여 감독부서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혼자 근무하고 혼자 출장계획 하고 혼자 출장명령 해서 혼자 지출해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각종 업무나 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2012년에는 80회, 2013년에는 121회, 2014년에는 135회의 출장비로 489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1년 365일 중 토·일·공휴일을 제외하면 평균 2일에 한 번씩 출장가는 꼴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의 단체 외 민간이전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많은 단체의 부당 출장비 수령의 사례는 모든 시설장이나 직원을 총 망라하여 기본 업무 중이나 바자회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시간제약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운영된 몇 곳을 소개하면 여러 복지관들은 근거리에 아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출장비는 시내버스 왕복비용으로 2,5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연간 40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직원들 공동으로 출장할 때 사용한 그러한 내용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간이전보조금이나 위탁금 지원받는 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에 대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때 교통비와 식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영수증 등이 없는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2012년부터 3년 동안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밀 조사하여 그동안 오랜 관행으로 정액 지출된 모든 출장여비를 환수 조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여비업무처리 지침 내용과 여비업무처리자료집 내용 지급원칙을 준용하여 부천시 실정에 맟게 부천형 출장비 지급원칙 규정을 제정하여 각 단체 및 기관에 공문으로 지도하고 시설장과 실무자들에게 회계교육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예산낭비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9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 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민의 마음까지도 얼어붙었던 겨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따뜻하고 훈훈한 햇살이 스며들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부천시 만들기입니다.
사람이 바로 자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점차 출산인구가 감소되어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저하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되어 무엇보다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 도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70년대부터 급속한 인구증가로 9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증감 추이를 보면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0년 말에 89만 명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개 동이 없어졌습니다.
2014년 말 현재 8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풍조와 육아와 양육의 어려움,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난 등의 요인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1명만 낳는 저출산 풍조로 인한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2013년에는 1.1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OECD 선진국 평균 출산율 1.75명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세계 최저 수준임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여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50%가 감소되고 2500년쯤 되면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의 존폐마저 우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 학교마다 평균 30% 교실이 남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산감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시급성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추진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장려금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이부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장려금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30만 원, 셋째 아이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원시도 셋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나 지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내 중도시권 중 고양시와 부천시가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양평군의 경우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미래도 없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출산 시 300만 원, 넷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다섯째 아이 출산 시에는 2000만 원을 주는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급하지 않는 양육수당을 성남, 안산, 의정부시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출산장려금도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육수당 지원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출산장려지원금은 늘려나가는 정책의 전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구 증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은 출산장려금이 국비를 받아서라도 출산장려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출산만 하였다고 모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젊은 엄마들과 대화를 해 보면 보육시설이 시청어린이집 수준이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열악한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수준을 높여 맞벌이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보육시설도 시청어린이집처럼 환경을 개선하고 질을 높여 보육 선진도시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엄마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무척 선호합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사립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립보육시설의 열악한 시설과 급료가 적은 것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보육시설도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학교 교실의 여유공간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시설투자 없이 적은 사업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여유 공간을 국공립 유아시설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스웨덴도 저출산문제가 심각할 때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급 육아휴가제, 아동수당 지급,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촉진되면서 출산율이 증가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출산 여성공직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혼과 출산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 복직 시에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승진,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유연근무제의 경우 1일 4시간 근무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급여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택근무 도입으로 육아돌봄을 하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출산 여성공직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는 일은 한 가정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 산하기관과 민간 직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자녀 가구는 우대받아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신분증과 차량 스티커 발급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신분증을 소지한 자와 스티커 부착차량은 시 산하 문화시설 공영주차장과 무료주차 등의 혜택을 강구하여 줌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부천시 풍토가 되도록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개최 지원입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관내 공공기관 간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건전한 미팅을 통해 미혼남녀가 자연스럽게 교제할 기회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호수공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2003년도에 완공되어 올해로 만 12년이 되었습니다만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 장소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삭막한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동호수공원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식재된 수목이 활착이 안 되어 숲이 없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늘 불만이 높습니다.
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은 상당수 고사되고 남아있는 나무들도 성장을 못하고 있어 초라한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원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차단할 만한 그늘과 커다란 나무가 없어 휴식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새벽이나 저녁시간의 걷기운동 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과 비교하여 수목이 많고 숲이 우거진 도시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나면 가벼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늘진 공간,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쉴 수 있는 시원한 나무 숲이 그리운 것은 어찌 상동 주민들만이겠습니까.
그늘이 있고 숲이 우거진 힐링할 수 있는 상동호수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수목이 성장을 못하는 원인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라면 토양에 맞는 수종을 택해 나무를 심고 공원에 숲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임시 그늘공간이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인공그늘시설인 퍼걸러를 몇 곳 설치하여 생육이 빠른 등나무나 넝쿨장미 등을 올려 그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수공원 둘레길을 쾌적하고 안전한 조깅코스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공원 둘레길 조깅코스는 새벽부터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도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깅로에 포트홀이 많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걷기 편한 탄성재로 포장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조깅로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수상레포츠 시범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반경이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 레포츠용 배를 띄우기에는 부적합하고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는 여론과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보트를 띄우게 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이 될 것이며 사업주는 수익성이 없어 필연적으로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음식판매와 빙과류, 장난감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보트를 띄운다고 해도 겨울에는 띄울 수 없어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부족한 주차장과 교통체증으로 상동호수공원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수상레포츠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전국에서 출산율 최하위인 부천시가 출산장려시책의 모범도시로 거듭나서 도시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 머물다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 한층 더 재도약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동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9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 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민의 마음까지도 얼어붙었던 겨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따뜻하고 훈훈한 햇살이 스며들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부천시 만들기입니다.
사람이 바로 자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점차 출산인구가 감소되어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저하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되어 무엇보다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 도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70년대부터 급속한 인구증가로 9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증감 추이를 보면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0년 말에 89만 명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개 동이 없어졌습니다.
2014년 말 현재 8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풍조와 육아와 양육의 어려움,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난 등의 요인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1명만 낳는 저출산 풍조로 인한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2013년에는 1.1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OECD 선진국 평균 출산율 1.75명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세계 최저 수준임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여성의 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여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50%가 감소되고 2500년쯤 되면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의 존폐마저 우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 학교마다 평균 30% 교실이 남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산감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시급성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추진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장려금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이부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장려금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30만 원, 셋째 아이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원시도 셋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나 지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내 중도시권 중 고양시와 부천시가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양평군의 경우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미래도 없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출산 시 300만 원, 넷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다섯째 아이 출산 시에는 2000만 원을 주는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지급하지 않는 양육수당을 성남, 안산, 의정부시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출산장려금도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육수당 지원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출산장려지원금은 늘려나가는 정책의 전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구 증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은 출산장려금이 국비를 받아서라도 출산장려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출산만 하였다고 모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젊은 엄마들과 대화를 해 보면 보육시설이 시청어린이집 수준이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열악한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수준을 높여 맞벌이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보육시설도 시청어린이집처럼 환경을 개선하고 질을 높여 보육 선진도시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엄마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무척 선호합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사립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립보육시설의 열악한 시설과 급료가 적은 것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보육시설도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학교 교실의 여유공간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시설투자 없이 적은 사업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여유 공간을 국공립 유아시설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스웨덴도 저출산문제가 심각할 때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급 육아휴가제, 아동수당 지급,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촉진되면서 출산율이 증가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출산 여성공직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혼과 출산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 복직 시에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승진,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유연근무제의 경우 1일 4시간 근무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급여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택근무 도입으로 육아돌봄을 하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출산 여성공직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는 일은 한 가정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 산하기관과 민간 직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자녀 가구는 우대받아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신분증과 차량 스티커 발급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신분증을 소지한 자와 스티커 부착차량은 시 산하 문화시설 공영주차장과 무료주차 등의 혜택을 강구하여 줌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부천시 풍토가 되도록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개최 지원입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관내 공공기관 간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건전한 미팅을 통해 미혼남녀가 자연스럽게 교제할 기회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호수공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2003년도에 완공되어 올해로 만 12년이 되었습니다만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 장소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삭막한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동호수공원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식재된 수목이 활착이 안 되어 숲이 없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늘 불만이 높습니다.
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은 상당수 고사되고 남아있는 나무들도 성장을 못하고 있어 초라한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원에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차단할 만한 그늘과 커다란 나무가 없어 휴식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새벽이나 저녁시간의 걷기운동 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과 비교하여 수목이 많고 숲이 우거진 도시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나면 가벼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늘진 공간,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쉴 수 있는 시원한 나무 숲이 그리운 것은 어찌 상동 주민들만이겠습니까.
그늘이 있고 숲이 우거진 힐링할 수 있는 상동호수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수목이 성장을 못하는 원인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라면 토양에 맞는 수종을 택해 나무를 심고 공원에 숲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임시 그늘공간이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인공그늘시설인 퍼걸러를 몇 곳 설치하여 생육이 빠른 등나무나 넝쿨장미 등을 올려 그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수공원 둘레길을 쾌적하고 안전한 조깅코스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공원 둘레길 조깅코스는 새벽부터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도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깅로에 포트홀이 많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걷기 편한 탄성재로 포장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조깅로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수상레포츠 시범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반경이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 레포츠용 배를 띄우기에는 부적합하고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는 여론과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보트를 띄우게 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이 될 것이며 사업주는 수익성이 없어 필연적으로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음식판매와 빙과류, 장난감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보트를 띄운다고 해도 겨울에는 띄울 수 없어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부족한 주차장과 교통체증으로 상동호수공원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수상레포츠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전국에서 출산율 최하위인 부천시가 출산장려시책의 모범도시로 거듭나서 도시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 머물다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 한층 더 재도약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동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열악한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는 현재 39개 직종에 416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열악한 임금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주요 직종별 임금기준표입니다.
직종 간 기본급도 상이하고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서 급식비와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나올 사항이므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보조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초봉부터 20호봉까지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부천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2012년부터 상여금을 통합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봉이 얼마냐 봤더니 142만 7880원입니다. 1호봉이 승급되면 3만 1080원이 오른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호봉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임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5호봉이 되고 나니까 근속연수로 따지면 한 5년 일해야 되겠죠. 1만 320원이 오릅니다. 5년간 기본급의 임금인상분이 단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호봉부터 9호봉까지 또 한 번도 임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10호봉이 되니까 1만 320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147만 9600원이 된답니다.
10년간 일해야 근속연수로 따지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2만 640원이 오른다는 얘깁니다.
10년입니다. 다시 계속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15년 근속연수돼서 15호봉이 되니까 이번에는 1만 440원입니다. 그래도 120원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입사한 지 20년이 되는 20호봉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때 또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또 1만 320원 올려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만 360원이 된답니다.
20년이 지나야 초봉보다 7만 2480원 오른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호봉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늬만 호봉제 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 마셔야죠, 이런 호봉제.
CF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이런 시급 뭐 이런 CF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사무보조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어떨까요?
성남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입사 초봉은 162만 6670원입니다. 우리 시보다 무려 19만 8790원이 많습니다. 20만 원 돈 많은 거죠.
그리고 매 호봉 승급 시마다 임금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5호봉이 되면 초봉보다 9만 7780원이 많아집니다. 20년을 일한 우리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은 10호봉의 경우 성남시 근로자는 부천시 근로자보다 33만 4620원이 기본급이 더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34만 원 돈을 더 받는 거죠.
기본급의 차이는 15호봉이 되면 41만 7950원, 20호봉이 되면 격차는 더 커져서 50만 1400원이 됩니다.
또한 성남시의 무기계약직 경우 부천시와는 달리 20호봉에서 임금단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25호봉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성남시만 그런 것일까요?
부평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평구의 기본급은 125만 400원입니다. 호봉에 상관 없이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속가산금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 1호봉 올라갈 때는 1만 원입니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2호봉은 2만 2000원, 3호봉은 3만 6000원, 4호봉은 5만 2000원, 5호봉 7만 원, 6호봉 9만 원씩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오래 일한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참 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10호봉이 되면 기본급이 144만 4000원으로 부천보다 적습니다. 기본급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12호봉이 되면 149만 400원으로 부천보다 많아지고 15호봉은 부천보다 8만 2860원 많이 받습니다. 20호봉이 되면 부천보다 23만 40원이 많습니다.
기본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도 마찬가집니다.
먼저 급식비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화면입니다.
부천시는 환경미화 직종 무기계약직 급식비만이 공무원보다 조금 많은－이것은 업무가 과중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16만 원을 받고 도로보수직, 사무보조직, 도서관운영직의 경우 급식비가 월 9만 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6,000원, 7,000원짜리 식사할 때 우리 도서관운영직, 사무보조직, 도로보수직 근로자들은 4,500원입니다, 한 끼에.
월 2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4,500원인데 4,5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식사를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월 11만 원, 부평구는 월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밥 값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법정수당 외에 각종 수당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성남시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것을 분기에 44만 8000원 받습니다. 여비 5만 원 받고 피복비 7만 원, 그리고 연간 53명에 달하는 사무보조직한테 150만 원씩 포상금을 주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 한번 봤습니다.
부평구도 교통보조비로 월 12만 원, 민원업무담당자에게는 월 3만 원의 민원수당, 그리고 연간 기본급의 150%에 달하는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용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성남시, 부평구 10년 차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을 4인 가족 기준 한 자녀 취학, 세금공제 전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천시는 월 급여 157만 원, 연 급여 2031만 원, 성남시는 월 급여 200만 원, 연 급여 2706만 원, 부평구는 월 급여 238만 8000원, 연 급여 3082만 2000원입니다. 심지어 부평구의 이 자료는 2013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제가 확보한 자료가 이것뿐이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부천시의 사무보조직 무기계약 근로자는 성남보다는 연 700만 원을 부평보다는 1082만 20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늬만 호봉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천시 무기계약직에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는 세상에도 없는 호봉제입니다. 5년에 1만 320원이 오르는 호봉제, 호봉제라 할 수 있습니까?
근속연수에 따라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는 업무 숙련도와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 호봉 승급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즉시 개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종 수당의 현실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나 부천시 공무원에 적용되는 월 13만 원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무보조직에는 일부만이, 도서관운영직에는 아예 지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가족수당의 현실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기본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적이며 복리후생적인 통근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와 출장비를 인정할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1조 연장근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연장근무를 실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월 15시간의 상한선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동 관리규정 제22조 출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출장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출장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 급여 인상 및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는 인근 지자체 근로자에 비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천시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수준은 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인상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해 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각종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실 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괄적인 호봉제 임금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즉, 1999년 이전에 부천시에서 근무한 일용직, 혹은 기간제, 상용직, 혹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 출연·출자기관과 산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준용하는 각종 기관과 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도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무보조직종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1984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천시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8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시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천시청에서 기간제로 또 채용이 됩니다. 99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8년간 근무를 하시게 되고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1년간 단기로 다른 주민센터로 이전을 하시면서 의료보험과 연금, 4대 보험이 다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분은 부천시 어느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3년을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자는 등·초본, 인감, 팩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과 같이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센터를 이동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안전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 곳에서 8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승진은 남의 일입니다. 그동안 1년 만에 발령지가 바뀌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경력이 인정되기는커녕 여전히 언제 구조조정이 되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를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최종학력은 서울소재 모 대학원의 행정학 석사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으로 늘, 항상 칭찬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10년 넘게 부천시에 근무한 또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2015년 2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분은 세전 167만 6120원을 받고 세후 149만 568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6만 8329원입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10년 넘게 부천시에서 일한 어느 사무관리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이렇게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어렵게 저임금의 현실을 견뎌내고 계시는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러분께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부천시가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합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일하지 않는 자 욕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욕 먹더라도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열악한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는 현재 39개 직종에 416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열악한 임금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주요 직종별 임금기준표입니다.
직종 간 기본급도 상이하고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서 급식비와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나올 사항이므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보조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초봉부터 20호봉까지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부천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2012년부터 상여금을 통합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봉이 얼마냐 봤더니 142만 7880원입니다. 1호봉이 승급되면 3만 1080원이 오른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호봉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임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5호봉이 되고 나니까 근속연수로 따지면 한 5년 일해야 되겠죠. 1만 320원이 오릅니다. 5년간 기본급의 임금인상분이 단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호봉부터 9호봉까지 또 한 번도 임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10호봉이 되니까 1만 320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147만 9600원이 된답니다.
10년간 일해야 근속연수로 따지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2만 640원이 오른다는 얘깁니다.
10년입니다. 다시 계속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15년 근속연수돼서 15호봉이 되니까 이번에는 1만 440원입니다. 그래도 120원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입사한 지 20년이 되는 20호봉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때 또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또 1만 320원 올려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만 360원이 된답니다.
20년이 지나야 초봉보다 7만 2480원 오른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호봉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늬만 호봉제 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 마셔야죠, 이런 호봉제.
CF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이런 시급 뭐 이런 CF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사무보조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어떨까요?
성남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입사 초봉은 162만 6670원입니다. 우리 시보다 무려 19만 8790원이 많습니다. 20만 원 돈 많은 거죠.
그리고 매 호봉 승급 시마다 임금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5호봉이 되면 초봉보다 9만 7780원이 많아집니다. 20년을 일한 우리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은 10호봉의 경우 성남시 근로자는 부천시 근로자보다 33만 4620원이 기본급이 더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34만 원 돈을 더 받는 거죠.
기본급의 차이는 15호봉이 되면 41만 7950원, 20호봉이 되면 격차는 더 커져서 50만 1400원이 됩니다.
또한 성남시의 무기계약직 경우 부천시와는 달리 20호봉에서 임금단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25호봉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성남시만 그런 것일까요?
부평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평구의 기본급은 125만 400원입니다. 호봉에 상관 없이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속가산금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 1호봉 올라갈 때는 1만 원입니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2호봉은 2만 2000원, 3호봉은 3만 6000원, 4호봉은 5만 2000원, 5호봉 7만 원, 6호봉 9만 원씩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오래 일한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참 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10호봉이 되면 기본급이 144만 4000원으로 부천보다 적습니다. 기본급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12호봉이 되면 149만 400원으로 부천보다 많아지고 15호봉은 부천보다 8만 2860원 많이 받습니다. 20호봉이 되면 부천보다 23만 40원이 많습니다.
기본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도 마찬가집니다.
먼저 급식비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화면입니다.
부천시는 환경미화 직종 무기계약직 급식비만이 공무원보다 조금 많은－이것은 업무가 과중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16만 원을 받고 도로보수직, 사무보조직, 도서관운영직의 경우 급식비가 월 9만 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6,000원, 7,000원짜리 식사할 때 우리 도서관운영직, 사무보조직, 도로보수직 근로자들은 4,500원입니다, 한 끼에.
월 2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4,500원인데 4,5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식사를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월 11만 원, 부평구는 월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밥 값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법정수당 외에 각종 수당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성남시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것을 분기에 44만 8000원 받습니다. 여비 5만 원 받고 피복비 7만 원, 그리고 연간 53명에 달하는 사무보조직한테 150만 원씩 포상금을 주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 한번 봤습니다.
부평구도 교통보조비로 월 12만 원, 민원업무담당자에게는 월 3만 원의 민원수당, 그리고 연간 기본급의 150%에 달하는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용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성남시, 부평구 10년 차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을 4인 가족 기준 한 자녀 취학, 세금공제 전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천시는 월 급여 157만 원, 연 급여 2031만 원, 성남시는 월 급여 200만 원, 연 급여 2706만 원, 부평구는 월 급여 238만 8000원, 연 급여 3082만 2000원입니다. 심지어 부평구의 이 자료는 2013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제가 확보한 자료가 이것뿐이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부천시의 사무보조직 무기계약 근로자는 성남보다는 연 700만 원을 부평보다는 1082만 20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늬만 호봉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천시 무기계약직에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는 세상에도 없는 호봉제입니다. 5년에 1만 320원이 오르는 호봉제, 호봉제라 할 수 있습니까?
근속연수에 따라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는 업무 숙련도와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 호봉 승급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즉시 개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종 수당의 현실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나 부천시 공무원에 적용되는 월 13만 원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무보조직에는 일부만이, 도서관운영직에는 아예 지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가족수당의 현실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기본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적이며 복리후생적인 통근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와 출장비를 인정할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1조 연장근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연장근무를 실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월 15시간의 상한선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동 관리규정 제22조 출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출장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출장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 급여 인상 및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는 인근 지자체 근로자에 비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천시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수준은 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인상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해 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각종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실 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괄적인 호봉제 임금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즉, 1999년 이전에 부천시에서 근무한 일용직, 혹은 기간제, 상용직, 혹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천시 출연·출자기관과 산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준용하는 각종 기관과 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도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무보조직종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1984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천시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8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시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천시청에서 기간제로 또 채용이 됩니다. 99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8년간 근무를 하시게 되고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1년간 단기로 다른 주민센터로 이전을 하시면서 의료보험과 연금, 4대 보험이 다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분은 부천시 어느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3년을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자는 등·초본, 인감, 팩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과 같이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센터를 이동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안전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 곳에서 8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승진은 남의 일입니다. 그동안 1년 만에 발령지가 바뀌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경력이 인정되기는커녕 여전히 언제 구조조정이 되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를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최종학력은 서울소재 모 대학원의 행정학 석사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으로 늘, 항상 칭찬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10년 넘게 부천시에 근무한 또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2015년 2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분은 세전 167만 6120원을 받고 세후 149만 568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66만 8329원입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10년 넘게 부천시에서 일한 어느 사무관리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이렇게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어렵게 저임금의 현실을 견뎌내고 계시는 부천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러분께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부천시가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합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일하지 않는 자 욕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욕 먹더라도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주차문제, 악취문제, 교통체증, 복원 후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개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존 노상주차장 215면이 없어져 주차로 인한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심곡동 122-4번지 외 4필지에 제1공영주차장을, 원미동 204-22번지 외 5필지에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40면이 확보되겠지만 기존보다 75면이 적어진다면 부족한 주차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 모두 심곡복개천 북측에 편중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늦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시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 80억 9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원미초등학교 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간에 유료로 운영하겠다고 계획 중인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복개된 하천을 개복할 때 발생할 악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개복하게 되면 공사 과정 중 악취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하천을 개복하게 되면 악취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절기에 복개된 하천을 개복하게 될 경우 악취 및 모기 문제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역 커뮤니티사업과 복개천 복원 사업이 겹침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체를 해소할 우회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사 중 남북으로는 신흥로를, 동서로는 조마루로, 부일로, 경인로를 우회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마루로는 소사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원미로로 교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멀뫼사거리에서 부일로와 합류되므로 현재도 원시〜소사역 간 공사로 인한 정체가 심각한데 이로 인해 더욱 정체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복개천 지하 매설 탐사조사만으로도 소명사거리에서 성모병원 입구까지 교통정체가 심해서 짧은 길임에도 여러 번의 신호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데 정작 본 공사가 시작된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넷째, 복원사업 완료 후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 좌·우안 교차로 폭 2m, 연장 950m의 탐방로 외에 정수식물 구역인 하천변 저수호 안에는 갈대, 줄, 띠 등 총 6만 2320주를, 수변에는 갯버들, 억새 등 총 4,100주를, 둔치에는 달뿌리풀, 골풀 등 총 4만 4000주를 식재하겠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시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해 놓은 이들 식물들과 시설물이 홍수에 쓸려가거나 토사에 묻혔을 때 이에 대한 복구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지용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개천의 유지용수 공급계획과 재이용수 이용이 용이치 않다면 수돗물 이용 등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고, 연간 유지용수의 비용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복개천사업 완료 후 심곡복개천의 유지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사업이 부천시민의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개복된 하천을 다시 복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 야기될 세세한 문제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걱정 속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주차문제, 악취문제, 교통체증, 복원 후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개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존 노상주차장 215면이 없어져 주차로 인한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심곡동 122-4번지 외 4필지에 제1공영주차장을, 원미동 204-22번지 외 5필지에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40면이 확보되겠지만 기존보다 75면이 적어진다면 부족한 주차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 모두 심곡복개천 북측에 편중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늦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시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 80억 9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원미초등학교 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간에 유료로 운영하겠다고 계획 중인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복개된 하천을 개복할 때 발생할 악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개복하게 되면 공사 과정 중 악취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하천을 개복하게 되면 악취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절기에 복개된 하천을 개복하게 될 경우 악취 및 모기 문제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역 커뮤니티사업과 복개천 복원 사업이 겹침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체를 해소할 우회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사 중 남북으로는 신흥로를, 동서로는 조마루로, 부일로, 경인로를 우회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마루로는 소사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원미로로 교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멀뫼사거리에서 부일로와 합류되므로 현재도 원시〜소사역 간 공사로 인한 정체가 심각한데 이로 인해 더욱 정체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복개천 지하 매설 탐사조사만으로도 소명사거리에서 성모병원 입구까지 교통정체가 심해서 짧은 길임에도 여러 번의 신호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데 정작 본 공사가 시작된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넷째, 복원사업 완료 후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 좌·우안 교차로 폭 2m, 연장 950m의 탐방로 외에 정수식물 구역인 하천변 저수호 안에는 갈대, 줄, 띠 등 총 6만 2320주를, 수변에는 갯버들, 억새 등 총 4,100주를, 둔치에는 달뿌리풀, 골풀 등 총 4만 4000주를 식재하겠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시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해 놓은 이들 식물들과 시설물이 홍수에 쓸려가거나 토사에 묻혔을 때 이에 대한 복구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지용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개천의 유지용수 공급계획과 재이용수 이용이 용이치 않다면 수돗물 이용 등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고, 연간 유지용수의 비용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복개천사업 완료 후 심곡복개천의 유지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사업이 부천시민의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개복된 하천을 다시 복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 야기될 세세한 문제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걱정 속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국가나 시정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공사를 떠나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암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전·현직 의원과 직원 누구를 막론하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고마움을 전해드리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고마움을 잊으려 한다면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시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달라 집행부나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사람의 공은 잊은 채 완공시점에 있는 분이 그 공을 다 차지하려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시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의 완공 시 사업경과 보고나 공로를 인정해 줄 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 주는 성숙된 부천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 부분과 중동IC 부분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곳의 정체현상에 대하여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하루 통행량이 2013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서운JC〜중동IC 2.1㎞ 구간 23만 2803대, 중동IC〜송내IC 2㎞ 구간 22만 6318대, 송내IC〜장수IC 2.4㎞ 구간 22만 1065대, 송내IC 이용량 5,253대, 중동IC 이용량 6,485대였으나 2014년에 차량증가로 더 많은 교통량이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지체현상을 해결하고자 나온 대책방안으로 중동IC, 송내IC 진입로에 신호기를 설치하여 본선 평균속도가 판교방향 59〜68㎞로 15% 증가하였고, 일산방향 60〜66㎞로 9.5% 증가로 속도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더욱 진입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심지어 1㎞ 이상 진입로 주변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시스템으로 서울외곽선 무료구간을 유료화 정책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스럽습니다.
2006년 12월에 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방안 대책수립을 건교부에서 시작으로 2013년 1월 23일 지하차도 사업추진 및 분담금 계획 회의도 하였고 2014년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부천시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송내IC, 중동IC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구간이 장수IC〜서운JC로 사업규모는 5.8㎞ 구간, 지하차도 2개소, 교량 1개소, 사업비는 약 6612억 원, 사업기간은 2013〜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내남부역 역세권 주변 상인들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이 2013년에 2만 4815건 중 4,887건 약 19.7%, 2014년에는 2만 2527건 중 5,331건 23.6%가 역세권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시설도 4개 장소에 180면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1곳, 민간 운영 주차장 1곳, 지정인이 사용하는 공한지주차장 1곳, 주택가 무료주차장 1곳이 있습니다.
송내남부역 광장에 259면의 넓은 주차장이 있었는데 2006년 4월 26일 3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만들 때도 주변상가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시금 주차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주민의 따가운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 같아 번복해서 공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내역사 주차장과 연계하여 철로변의 무단경작지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내IC 하부공간에 유휴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무단사용하는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다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전국 2위인 부천시에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냥 놀리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내IC 하부공간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 하부공간과 같은 운동시설을 조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천시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국가나 시정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공사를 떠나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암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전·현직 의원과 직원 누구를 막론하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고마움을 전해드리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고마움을 잊으려 한다면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시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달라 집행부나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사람의 공은 잊은 채 완공시점에 있는 분이 그 공을 다 차지하려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시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의 완공 시 사업경과 보고나 공로를 인정해 줄 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공로도 인정해 주는 성숙된 부천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 부분과 중동IC 부분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곳의 정체현상에 대하여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하루 통행량이 2013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서운JC〜중동IC 2.1㎞ 구간 23만 2803대, 중동IC〜송내IC 2㎞ 구간 22만 6318대, 송내IC〜장수IC 2.4㎞ 구간 22만 1065대, 송내IC 이용량 5,253대, 중동IC 이용량 6,485대였으나 2014년에 차량증가로 더 많은 교통량이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지체현상을 해결하고자 나온 대책방안으로 중동IC, 송내IC 진입로에 신호기를 설치하여 본선 평균속도가 판교방향 59〜68㎞로 15% 증가하였고, 일산방향 60〜66㎞로 9.5% 증가로 속도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더욱 진입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심지어 1㎞ 이상 진입로 주변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시스템으로 서울외곽선 무료구간을 유료화 정책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스럽습니다.
2006년 12월에 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방안 대책수립을 건교부에서 시작으로 2013년 1월 23일 지하차도 사업추진 및 분담금 계획 회의도 하였고 2014년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부천시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송내IC, 중동IC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구간이 장수IC〜서운JC로 사업규모는 5.8㎞ 구간, 지하차도 2개소, 교량 1개소, 사업비는 약 6612억 원, 사업기간은 2013〜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내남부역 역세권 주변 상인들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이 2013년에 2만 4815건 중 4,887건 약 19.7%, 2014년에는 2만 2527건 중 5,331건 23.6%가 역세권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시설도 4개 장소에 180면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1곳, 민간 운영 주차장 1곳, 지정인이 사용하는 공한지주차장 1곳, 주택가 무료주차장 1곳이 있습니다.
송내남부역 광장에 259면의 넓은 주차장이 있었는데 2006년 4월 26일 3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만들 때도 주변상가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시금 주차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주민의 따가운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 같아 번복해서 공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내역사 주차장과 연계하여 철로변의 무단경작지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내IC 하부공간에 유휴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무단사용하는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다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전국 2위인 부천시에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냥 놀리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내IC 하부공간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 하부공간과 같은 운동시설을 조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천시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서면질문>
□ 강동구 의원
□ 질문내용
1. 2014년 4월 1일 자로 11개 직종 133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그중 보건소 소속 근로자의 경우 총 67명(방문간호사 33명 포함)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방문간호사의 경우 18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에 있음.
부천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27.1%가 증가하였으며 보건사업 직종의 경우 월 평균 5만 1000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유독 방문간호사 직군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당시의 임금과 비교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임금이 삭감되어 기간제 근무 당시 임금과 비교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월 25만 8000원 삭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군(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방문간호사 직군만 임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그동안 시행되었던 타 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교하여 방문간호사들의 임금삭감은 매우 비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의 임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람.
2. 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직군에 따라 호봉테이블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호봉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호봉표와 큰 차이가 있음.
가장 많은 직군이 적용받는 호봉표를 보면 5년마다 1만 원씩 인상되는 호봉표이며 신규 입사자와 20년 근속자와의 임금 격차가 약 7만 원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임금체계인 호봉제 방식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적용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업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을 구성하는 형태이나 부천시 무기계약직이 현재 적용받는 호봉표는 업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가 미비하여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람.
--------------------------------------------------------------------------------
□ 김동희 의원
□ 질문내용
1. 옥길동 보금자리사업지구는 부천시와 시흥, 광명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인구(약 2만 7000명)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노선버스의 기종점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버스가 회차나 정차할 곳이 없어 현재 도로가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겁니다.
옥길보금자리 사업계획 수립 당시 교통계획이 빠져 아직 기반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 의하면 그린벨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입장과 그린벨트에 설치한다면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원호 의원
□ 질문내용
1.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14년 12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오정구 오정동 소재 군부대를 교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10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부천시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와 구청 연두방문 시 시장께서 직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오정구 거주 주민들은 물론 부천시민 일부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곳에 미니신도시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천시의 추진상황과 내용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①2014년 12월 22일 오정동 군부대 교외 이전 발표를 부천시가 아닌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하게 된 사유.
②부천시민의 10년 숙원사업이라고 홍보하였는데 지난 10년간 군부대 이전 관련 부천시와 부천시민, 지역 내 정치인(정당,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의 노력에 관하여 연도별 등으로 표시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군부대 간 협의 시 상호 윈윈하면서 서로의 요망사항과 선결조건의 수위를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서로의 요망사항과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부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할 자세를 갖췄다고 하였는데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부천시 수용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부천시 교외에 이전부지 제공 및 기부의사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와 함께 이전부지 제공 시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군 측에 의하면 현재 군부대 부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함으로써 부대이전 등의 특별회계예산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부천시 차원의 군부대 부지 매입예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군이 요구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부천시와 협조를 하였다고 하는데 협조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부대 부지 10만 평과 인근 토지를 묶어 56만 평의 공원시설을 비롯하여 주거단지와 종합병원, R&D센터 등이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제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⑨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이나 시정정책 과정과 결정에 있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 등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집행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의회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는지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의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상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서면질문>
□ 강동구 의원
□ 질문내용
1. 2014년 4월 1일 자로 11개 직종 133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그중 보건소 소속 근로자의 경우 총 67명(방문간호사 33명 포함)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방문간호사의 경우 18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에 있음.
부천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27.1%가 증가하였으며 보건사업 직종의 경우 월 평균 5만 1000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유독 방문간호사 직군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당시의 임금과 비교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임금이 삭감되어 기간제 근무 당시 임금과 비교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월 25만 8000원 삭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군(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방문간호사 직군만 임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그동안 시행되었던 타 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교하여 방문간호사들의 임금삭감은 매우 비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의 임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람.
2. 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직군에 따라 호봉테이블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호봉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호봉표와 큰 차이가 있음.
가장 많은 직군이 적용받는 호봉표를 보면 5년마다 1만 원씩 인상되는 호봉표이며 신규 입사자와 20년 근속자와의 임금 격차가 약 7만 원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임금체계인 호봉제 방식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적용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업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을 구성하는 형태이나 부천시 무기계약직이 현재 적용받는 호봉표는 업무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가 미비하여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람.
--------------------------------------------------------------------------------
□ 김동희 의원
□ 질문내용
1. 옥길동 보금자리사업지구는 부천시와 시흥, 광명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인구(약 2만 7000명)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노선버스의 기종점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버스가 회차나 정차할 곳이 없어 현재 도로가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겁니다.
옥길보금자리 사업계획 수립 당시 교통계획이 빠져 아직 기반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 의하면 그린벨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입장과 그린벨트에 설치한다면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원호 의원
□ 질문내용
1.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14년 12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오정구 오정동 소재 군부대를 교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10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부천시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와 구청 연두방문 시 시장께서 직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오정구 거주 주민들은 물론 부천시민 일부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곳에 미니신도시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천시의 추진상황과 내용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①2014년 12월 22일 오정동 군부대 교외 이전 발표를 부천시가 아닌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하게 된 사유.
②부천시민의 10년 숙원사업이라고 홍보하였는데 지난 10년간 군부대 이전 관련 부천시와 부천시민, 지역 내 정치인(정당,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의 노력에 관하여 연도별 등으로 표시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군부대 간 협의 시 상호 윈윈하면서 서로의 요망사항과 선결조건의 수위를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서로의 요망사항과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부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할 자세를 갖췄다고 하였는데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부천시 수용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부천시 교외에 이전부지 제공 및 기부의사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와 함께 이전부지 제공 시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군 측에 의하면 현재 군부대 부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함으로써 부대이전 등의 특별회계예산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부천시 차원의 군부대 부지 매입예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군이 요구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부천시와 협조를 하였다고 하는데 협조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부대 부지 10만 평과 인근 토지를 묶어 56만 평의 공원시설을 비롯하여 주거단지와 종합병원, R&D센터 등이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제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⑨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이나 시정정책 과정과 결정에 있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 등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집행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의회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는지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의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상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