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안익순 의원, 김혜성 의원, 조규양 의원, 정영태 의원, 서강진 의원, 이덕현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한선재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일간의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제안설명 등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제광 의원님, 간사에 이재진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 이덕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종국 의원 등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안익순 의원님 소개로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에 거주하는 남기탁 씨 등 2,789인으로부터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안익순 의원, 김혜성 의원, 조규양 의원, 정영태 의원, 서강진 의원, 이덕현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한선재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1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스무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류재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한병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제광 의원, 조성국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제123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감사준비에 대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처한 슬픈 현실과 함께 희망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프런티어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0명이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살률이 사상최고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 등이 심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 선 2003년 자살한 사람은 모두 1만 1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24명으로써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라는 사실과 참여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자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슬픈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DJ정부 시절 이미 한국인의 자살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 핀란드, 일본에 이어 4위이고 더 나아가 참여정부 들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실제 2003년 자살률 24명은 2002년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은 5%에도 못 미쳤고 이로 인해 가져온 경제난은 결국 자살대국으로 치닫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부는 오는 2006년에 경제가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 경제성장률 7.5%, 실질 성장률 5%, 민간소비증가율 4.4% 내외 등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 성장률 5%는 지나치고 무모한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정권 들어 실질 경제성장은 물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망각한 채 정부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대의 안정된 정국이라고 하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이르러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23년이 흘렀으나 수도권 주민의 고통과 각종 부작용만을 야기했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공장은 지방이 아닌 중국으로 빠져나갔고 또한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을 옥죄는 규제일변도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중앙 주도의 획일적 개발 통제법인「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도권의 공간계획을 관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구상이 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규제일변도인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동북아의 도시권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시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안의 시급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천시에 소재한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우리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뉴타운이라는 것은 그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종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주거지 정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립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구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 통제와 공익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절차사항을 이행하여 가는 중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안으로 48개 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19인이 국회에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안,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노웅래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도시 광역개발 특별법안 등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된 즉,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안으로 지정된 48개 구역이 바로 이러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위와 같은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구시가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개발에 따른 용적률 등의 특혜, 개발이익의 체계적인 환수, 기반시설의 확충,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기관의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허용 등입니다.
먼저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달리 첫째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용적률·층고제한 이 완화되고, 셋째 소형평형 의무비율, 넷째지방세 감면, 다섯째 과밀부담금 면제, 여섯째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고 위 법 제29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점을 직시하여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일명 뉴타운 사업지구는 위 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된 후 위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별 사업지원센터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 기술자문과 지구 내 주민과의 갈등 및 재산권 이해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질문에 앞서 지난 저희 어머님 상사시에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86만 시민의 안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우선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무사안일의 유제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10여 년 전 처음 지방의회에 진출하고자 밤새워 고뇌하였던 심정으로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의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참된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지금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마음으로 겸허하게 여러 분 앞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한 점 부끄러움만 되새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기까지의 무수한 시련기를 거쳐 비상을 경험합니다.
비상을 꿈꾸는 애벌레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서 빛나는 흰색 실을 뽑아내 온몸을 신비로운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틀 안에 숨어버립니다.
마치 죽어버린 듯한 고요함이 계속 되지만 어느 순간 장엄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치를 뚫고 죽을힘을 다해 비틀거리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투 끝에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비상은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실로 고치를 만드는 아픔과 죽음 같은 고요 그리고 고치를 뚫고 나오는 자신과의 통렬한 최후의 일전을 통과한 애벌레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생 애벌레로 몇 십 미터 꿈틀대다 삶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승리를 맛볼 것인지는 모두 자신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청조 말 서태후는 자신이 옹립한 4살짜리 광서제가 18세가 된 것을 계기로 귀정식을 올리고 섭정을 그만두고 명목상 은퇴한 후 거처할 대별장 이화원을 북경 서쪽에 건립하고 그 뒤에 군림할 계획으로 건축비 은 3천만 냥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4백만 냥의 해군예산을 6년간이나 전용하여 건축비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름으로 인해 영·불연합군과의 전투와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 청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천의 유사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지하철7호선 건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몇몇 사람들이 눈앞의 욕심 때문에 당연히 광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할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건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천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부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빚이자 시민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몇십 년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서 갚아야 할 지하철 부채인 것입니다.
왜 부천시민이 이 부채를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정치는 말의 약속과 그 실천이며 정치인의 말은 곧 정치입니다.
지하철 건설비 조달에 걱정이 없다고 장담한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고 없고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단 공무원이나 아니면 부천 시민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뻔한 위장과 편 나누기, 아전인수식 민심해석, 궤변과 내말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우김, 윽박지르기, 아니면 말고식 시침떼기와 말바꾸기, 둘러쳐 넘기기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야 할 말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귀한 정신에 빛이 있듯이 참된 말에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참되고 진실되면서 부천시민의 삶도 사회도 참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과 관련된 모든 예산확보 문제와 시공사 선정 또 부천기업의 참여도, 공정의 진척관계를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와 향토문화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향토문화가 정립되지 않으면 지역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문화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를 증언할 만한 분들은 이제 고령이 되어 타계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향토문화와 역사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해 우리의 뿌리를 되찾고 정립하기 위해서도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적 차원에서 우수한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나 관련 증언자에 대해 포상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향토사학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용의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세번째로, 복사골의 유래와 부천의 역사를 재조명할 향토사연구소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알코올문제와 관리체계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알코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1970년부터 실행된「정신보건법」의 경우 알코올 남용, 의존을 정신질환의 한 범주로 설정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220여 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14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만성 중증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알코올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방, 치료, 재활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의 일부 예방치료기관조차도 연계성이 낮아서 그 효과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에 알코올문제는 개인의 신체질환, 음주운전, 상해 등 법적 문제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가족문제, 빈곤, 자살 등 다영역적인 사회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회문제이자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알코올 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관련 장애자 및 관련 문제의 발생과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정신보건법」제18조 및 제521조의 법적 근거로 부천시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알코올 관련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번째 질문입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번째 질문입니다.
알코올 관련 약물예방교육, 홍보프로그램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등 제반 국민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국은 인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내국인들이 산업현장의 3D 직종을 기피하면서 주로 동남아, 중국, 러시아, 카메룬, 가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들이 대신하면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코리안드림은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밀입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보호와 이들의 범죄행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근로자 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건수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범죄발생 건수, 외국인근로자들의 사망·사고 건수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단거주지를 조성하고 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두질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부천시 관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 부천시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방법은?
나. 공사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 건수와 유형별 사고형태는?
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량자재 및 함바 음식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외상값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의장 황원희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출신 의회운영 위원장 김혜성입니다.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사회, 복지, 문화, 건설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월 말 현재 부천시 체납액은 도세 264억 2100만 원, 시세 580억 5500만 원 등 총 844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 장기침체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아 각종 사업시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무부서의 구 이관 이후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특별히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시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체납시키지 말고 적기에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채권 자체가 악성화되고 납세자 또한 납세의지가 희박해져 이후 징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비용 또한 많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현년도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년도분 징수율을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는 일선 동사무소까지 세무직공무원을 전진 배치하여 납세고지서 직접 전달로 고지율을 높이고 또한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여 경기도 내에서 체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현재 시·구에만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공무원을 동사무소까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시·구의 인력을 조정하여 동으로 배치하든지 일부 충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시흥과 안산시에서는 현년도 부과 지방세분에 대하여도 카드수납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독 부천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 수납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카드수납을 전면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교통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인구집중과 자동차 보유대수가 높아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구에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부과취소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의신청자 중 약 60%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의한 부과취소가 많이 나타난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이의신청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장애인, 환자, 고장차량, 공무수행, 기타 등등 이의신청 내역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 후반기 시정을 책임지면서 쾌적한 거리환경 및 보행권 확보 등 공공질서를 위해 노상적치물 철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지만 앞섰지 현재는 흐지부지되어 예전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곳곳을 살펴보면 아직도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대로변에도 각종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된 면도 없지 않으나 사실은 공공용쓰레기봉투의 과다 제작과 배포로 인해 다소 줄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 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정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현황과 관리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86만 부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5년의 한 해도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 발전과 86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신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알찬 부천이 되고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은 건설 전문경력자로서 소사역세권 개발과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요구와 대안제시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소사역 일원은 동서축으로 경인전철 노선이 통과하므로 남북을 잇는 교통체증의 병폐가 고가도로 대책수립 후 10여 년을 속수무책으로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적체로 차량, 승객의 시간적 손해와 유류낭비, 매연가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따진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반면 송내역은 8차선의 중동대로와 송내지하차도가 6차선으로 시공되어 교통적체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사역세권에 대한 교통 해결책을 찾고자 멀뫼로와 원미로, 부일로 일원의 입체교차로 용역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민·관 기술대책위원회도 구성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진일보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될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인전철 노선에 대한 남북 간 교통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안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시책을 펴야 하므로 대안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인전철의 지하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장단기 대안으로 사업관리 주체자가 철도청이며 실행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부천시의 예산으로 집행계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천시에서 지하화하는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에도 없는데 이를 수립할 시장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소사역을 통과하는 남북 간 교통적체 해결방안이 불가능한 이유를 분석하면 4차선의 멀뫼로 교통체증을 해결 못하는 와중에 여유가 보이던 소사로 4차선마저도 교통체증이 가중된 것입니다.
경인전철 지하공간인 쌍굴지하도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멀뫼로, 소사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었으므로 이 연결도로 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안은 불가능해졌으며 남북 간을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9년 전에 설계되었으나 취소되는 사유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이유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원미로를 확장하고 소명지하도를 개선하여 소사삼거리에서 여우고개도로를 확장하여 신천리 입구로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소명지하차도 개선공사도 이미 용역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에는 미비하다는 결론이므로 더 검토해야 할 여건으로 남은 것입니다.
또한 경인전철을 터널화하여 남북을 연결하는 안에 대하여 소사역 쌍굴지하차도 확장안이 불가능하고 단기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가 어렵다면 생각을 바꾸어 일부 구간을 터널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명사거리에서 2차선의 고가도로로 경인전철 터널 상부를 도로로 이용하여 소사삼거리에서 고가로 여우고개도로로 연결하는 구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환승역 위치변경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소사～원시 간 지하철도 건설계획에서 소사 환승역사계획이 경인전철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경인전철 남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인철도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소사～원시 간 소사환승역으로 위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전철의 북부 쪽으로 위치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 잘못을 시정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사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본 의원은 1년 전인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이를 시정하는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진전이 없어 시 도시철도과에 협의하여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소사역세권 재개발 3개 구역의 구역지정이 임박해 오는 시점에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연요소가 예상되므로 확고한 대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사역을 포함한 2개 공구는 턴키베이스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문발송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장, 국장과 집행부의 철도청장 방문으로 조속히 해결할 문제이므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역 일대 하수암거 개선방안과 대책을 묻습니다.
소사～원시 간 지하철 공사가 확정되어 2007년부터 착공하게 된 것이며 소사～대곶(경의선) 간의 노선도 확정되어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사 환승역 노선을 따라 대형 하수암거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부천에서도 원미 복개천을 복원하자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미 복개천 복원공사를 예산 차원에서도 쉽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만 대체 도로가 여의치 않고 흐르는 물이 자연수가 아닌 정화가 어려운 오수로 복원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이며 현재까지 복개천을 장기적으로 복원계획이 없이 보수공사와 증설공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원미 복개천 복원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복원 불가방침을 정립하거나 가능한 복원 대안이 있다면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계획된 하수로 시설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간이 해결하고 돈이 해결하는 것은 진리이며 철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이 준비 없이 10년을 보내고 또 10년을 보낸다면 집행부와 부천시의회가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 책임추궁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의 건설 경력의원으로서 감히 소회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진솔한 답변과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고유가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제사회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신 86만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올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 월드컵대표팀도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오정초등학교 출신 유승민 탁구 선수가 금메달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듯이 2002년 서울월드컵대회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온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 정부의 행정추진사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부천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내 최고의 영상문화 도시, 지역혁신도시라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으며 경제와 문화의 도시로 반듯하게 자리매김하고, 성과중심의 행·재정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신·구도시의 균형발전 방안 제시, 금형 및 계측기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등 첨단도시형 산업기반 중심으로의 구조개편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정론보도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생생한 의정활동의 현장을 체험하고 학습의 연장선에서 자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토론문화를 배우고자 의사당을 찾아주신 오정초등학교 인솔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각장 운영 관련입니다.
삼정동 소각장의 운영기간 만료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으로 소각로의 내구연한인 15년 이상 경과되고 소각장주민협의체의 여론도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소각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 경제성의 비교와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 정부에서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과제 중 향후 소각장 부지사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의 매각, 주차장 및 생태공원의 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등 기업지원 시설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는 시설부지의 활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 측면에서 주차장 및 자연생태공원의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 드리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장동 및 삼정동 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각열 사용 관련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에 따른 남는 소각열을 (주)GS파워에 2015년 6월 19일까지 계약을 맺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일 남는 소각열의 발생량과 판매업체의 선정 경위, 단가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판매되는 소각열을 관내 아파트에 난방 등으로 공급시 32평형 기준으로 몇 세대에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장동과 삼정동 소각장주민협의체에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금액과 사용내역 및 지원금 사용근거 자료와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 등이 쓰레기처리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천시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특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기금설치 및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기금에 538억 6천여 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중 2개 금융기관에 분산 각각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이율도 기금별로 2.8%에서 5.5%까지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적립기관도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시티은행 등 두 곳으로 한정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상황을 놓고 볼 때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예산을 지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며 기금관리 측면에서도 전혀 경쟁력이 없고 적립에 따른 안정성만 보장을 받으면 그만 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과거 행정풍토하에서 비롯된 관리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기금적립기관의 결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재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에 대한 예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시티은행과 농협으로 한정하여 복수 예치 관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관리에 대하여 과연 시장께서는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취지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말 기준 적립만기가 되는 아동복지기금 1계좌와 중소기업지원기금 3계좌 등 앞으로 적립만기가 되는 기금에 대하여 기존 두 곳의 적립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시중 금융기관의 고이율 예금상품을 선택, 기금을 적립하여 많은 이자 수익금을 지원 목적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11월 11일「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 심사 당시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자 수익을 높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및 융자 재원 등으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앞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지지와 지속적인 상호 관계성을 맺으면서 시정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는 제품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AS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 즉, AS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감과 민원 등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부속물인 지하차도, 교량난간, 육교, 펜스, 표지판, 가로등, 승강장, 차선규제봉, 집수받이, 맨홀 등이 장기간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분산과 예산의 미반영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불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관문인 시계지역은 사각지대로서 더더욱 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천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조직 및 예산 등이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보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사후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입니다.
부천시는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수도권 여타 도시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러한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입지 및 유치정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는 31개의 아파트형공장에 2,101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기업 간 기술 및 정보의 교류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주차동 건립비 지원요청, 점용공간의 획일화로 인한 수요면적의 증가시 확장의 어려움, 높은 분양가, 영세중소기업 및 무등록 공장 등의 사실상 입주 불가, 산업기술 및 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따른 보안시스템 설치 등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혜택과 정보의 제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형공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부평, 안양, 안산, 시흥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과잉공급으로 인한 입주의 차질로 아파트형공장의 공동화현상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상호 우호증진과 이익도모, 양 도시 시민들 간의 우의 증진, 교류협력, 농·수산품 직거래, 행정 및 문화와 예술의 발전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 도시 간은 일본 오카야마시를 비롯한 5개 국 8개 도시, 국내 도시는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한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단순한 행사 등에 초청이 되어 방문을 하고 우리 시 문화행사 등에 초청을 하여 답방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청과 답방에 따른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변화와 글로벌화된 자매결연사업의 추진에 따른 다양한 목적의 방문과 답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전통음악 공연, 기업의 상품전, 부천시 홍보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류사업으로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호 방문에 따른 성과와 정례적인 평가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과 실업극복을 위하여 부천시노사정협의회를 1999년 5월에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 정립과 노사화합과 협력을 위하여 노사정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협의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의 추진시 행정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임대료 지원 등 많은 예산의 소요가 있을 것이나 노사정협의회의 역할과 노사화합과 협력의 차원에서 사무국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은 운영규정에 도시철도공사 노측 대표 2인과 지하철공사 사측 대표 2인 등 4명에 대하여 파견근무형태로 사무국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노사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부천시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매년 약 1만여 명의 중학생들이 졸업을 하여 그중 99%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인 일반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중학교 졸업생 중 2004년도에는 348명, 2005년도에는 355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324명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50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면학에도 지장이 있으며 교육비 및 생활비, 교통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장차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데 따른 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유치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들과 특목고 설립 확대를 위한 대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특수목적고 설립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립추진팀은 내년 초부터 각 지자체와 협의 특수목적고 학생수요와 설립부지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2006년 말까지 구체적인 특목고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미군시설이 들어서는 평택과 LG필립스 LCD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의 국제고, 오산과 부천, 안산, 광명에 외국어고, 수원, 남양주에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 등의 신설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등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와 관련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지 및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치가 어렵다면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정부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차원 높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황원희 의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봅니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곤한 잠으로 달래려 하면 많은 공상 속에 어떻게 하면 부천시가 발전하고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우게 되고 식전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오늘의 일과가 또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동네 일이라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밝은 미소로 민원인을 만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편히 잠을 못 이루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딴에는 열심히 일했노라고 자부도 해 보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함이 많았기에 스쳐가는 이 시간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어찌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34명의 의원님들이 열정 어린 의정활동과 자정이 넘도록 민원인을 만나고 결재한다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단체 등 그야말로 부천의 앞날을 걱정하고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부천의 앞날은 밝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협의부재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단민원과 언론의 질타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선행정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는 시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수없는 질책과 자포자기로 안일한 행정을 펼쳐온다는 공무원,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내건 구호는 한낱 자기 중심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힘없는 의회라 질책을 받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지역이면 안 된다는 오만과 아집 속에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님비현상은 부천의 밝은 앞날에 먹구름이 될 수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부천시의 슬로건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말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추운 이 겨울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몸부림치는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희망을 제시하며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로 새 날을 맞이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는 악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이 윤택해져 감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라 하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소음공해와 악취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심은 주차문제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에 이어 소음공해, 악취까지 그야말로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짚어 나가며 문제해결을 좁혀나가는 방안이라도 가져야 함에도 부천시 5개년중장기계획을 보면 수년째 문제를 제기해도 계획수립도 안 하고 있다는 데서 부천시 정책이 의심스럽고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천은 신·구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기형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에 비해 구도시가 열악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하철도 좋고 박물관이 많은 문화도시도 좋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선할 정책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도, 박물관도, 지하철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공해와 악취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직시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중·상동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어 맨홀로 악취가 나오는 법이 없고 정화조문제도 바로 오수관으로 처리하여 냄새 없는 도시로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구도시는 수많은 맨홀맨홀마다 넘쳐나는 악취로 코를 막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맛과 냄새에 젖어 있으면 악취도 향기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심각한 냄새는 더 이상 맡고 살기가 역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인해 단시일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오수관과 하수관을 분리해 나가는 정책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도심의 하수관에서 넘쳐나는 악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하수관과 오수관을 분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과 시청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주말이면 차없는 거리로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으로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주말 구간통제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구간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시청공간과 중앙공원을 안전하게 공간활용도 하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제2택지지구 간의 동남우회도로의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남우회도로 구간으로 인해 소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길은 물론 재래시장을 찾는 소사제1택지지구 5천 여 세대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간의 경사도가 높아 눈비가 오면 미끄럼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로의 횡단보도가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이 지역에 조형미 있는 육교를 설치한다면 등하굣길의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로 확보는 물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육교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협의 육교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사제2택지지구 내에 동남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주변 10미터 녹지공간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알다시피 단독지구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며 동네를 양분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삭막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오정대로에 가로수 및 자전거도로 및 탄성재로 조깅코스까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구간의 녹지 부분도 가로수를 한 면은 벚꽃길 조성과 한 면은 상록수로 조경을 하여 삭막한 도로에서 정겨운 도로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인도 부분은 보도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하나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공사 측에 푹신한 탄성재로 공사를 해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면 조깅도 하고 무릎보호도 되는, 탄성재로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주택공사에 협의하여 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SK VIEW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삼익아파트 입주민들과 분쟁이 일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K VIEW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삼익아파트를 가로질러 단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우회시키기에는 일일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통학시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고 삼익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도 없는 삼익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인해 차를 몰고 갈 때 심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SK VIEW아파트 대표자회의에 삼익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게 되었고 공문을 받은 SK VIEW 대표자회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일한 행정과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로 입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SK VIEW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교 배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현 학교로 통학해야 된다면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인도와 펜스를 설치해 주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해 주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양중기 주물공장은 소음공해와 냄새 또한 주변 미관저해로 삼익아파트 주민과 SK VIEW아파트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소음측정을 하여 법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양중기는 소음공해뿐만 아니라 소사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볼 때 주변 경관이 안 좋아 언제 이사하느냐고, 다른 주물공장은 다 이사갔는데 삼양중기만 남아 주변 경관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천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의원도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1차산업인 주물공장이 86만의 대도시에 남아 있는 곳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이로 인해 소음공해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곳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주민의 건강과 맞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만 남아 있는다고 5년 전부터 이야기하여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유야무야한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맞추어 가는 안 되는 법만을 고집하며 보신위주의 법 적용으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온갖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가정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부천시 발전을 기원하며 깊은 관심 속에 애정과 용기를 심어주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번 제12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돌이켜 보면 을유년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격변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나 어려웠던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서서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부천시의회 소속 동료의원들 모두가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행위의 최고 가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도시발전의 비전을 심어주는 데 있지만 억울한 시민들을 돌보는 일에도 존재적 이유가 자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지방세 납부 분납제도와 농협BC카드로 납부하는 안과 부천영상단지 내 프레니월드에 얽힌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그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건강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는 전통적 가족 안전망의 급격한 변화로 소외된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빈곤, 질병, 독거노인, 장애 등 경제적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로 신용불량자는 취업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가족 파산으로 독거노인과 애들은 생계형 빈곤세대로 전락하고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비와 진료를 받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층세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계형 빈곤층 세대에 대한 생계보호지원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부천시 관내 4개 단체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00여 세대에 1천 90만 원을 1년간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가정인 생계형빈곤층 세대에 대해 생계보호지원금(건강보험료 포함)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금 지원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공서인 포천시청의 경우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체 및 기업으로는 대우자동차가 연 500만 원을, 현대 INI가 연 1천만 원을 그리고 한림병원이 연 700만 원을 인천시에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세번째, 생계보호 지원 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수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노인, 심신장애자, 아동 등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위험계층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생계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시의 경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 의회 차원에서 안건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청의 경우 저소득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지난 2월에 172세대에 대하여 49만 6740원을 지급하였고, 5월에는 배로 늘어서 366세대에 대하여 11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에는 334세대에 대하여 110만 711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매달 지원내역을 보면 총 2,299세대에 703만 805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참고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현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조기 착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 행정이 민선4기 들어오면서 기이한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하고 해 달라고 간곡히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아주 기이한 현상이 우리 시에서 자꾸 발생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 아리송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촉구합니다.
추모공원 시설 근처에 문예회관을 유치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일에 무모한 행정력 낭비와 소모성 예산의 낭비를 중지하고 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 문예회관 부지에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문예회관이 조기에 착공되어 23만 신도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천의 문화예술인을 대표하는 부천예총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의견이 어떠한 의견이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조성 당시에 현재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의 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그 당시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 시가로 환산했을 때 개별 세대별로는 어느 정도의 분담금액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사무소의 동장 직렬을 폐지하여 풍부한 행정력을 발휘할 기회의 부여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의견수렴과 오랜 고민 끝에 드리는 질문이오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나도 사무관 한 번 해 보겠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하위직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는 과장이 아닌 국장, 청장, 시장까지도 해 보겠다는 희망과 꿈과 기대가치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하고 있는 직렬이 있다는 것이 불평등한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동장 한 번 못해 보고 공직을 끝마치게 되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 기술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은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선 동에서는 행정주무 즉, 사무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동장은 행정의 기관장으로서 판단과 결재만 잘하면 됩니다.
사무관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은 누구나 일선 동에서 대민관계와 지휘관의 경험 등 풍부한 체험을 거쳐 구청이나 시청 실·과·소 등 전문직에 배치되어 일선기관에서의 폭넓은 대민관계를 바탕으로 상급기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대민서비스 행정에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37개 동에 사무관급 기술직과 직렬에 대한 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직 2명은 역곡3동과 성곡동에, 보건직 2명은 심곡2동과 도당동에, 환경직 3명은 심곡2동과 도당동, 신흥동에, 임업직 3명은 춘의동과, 범박동, 역곡3동에, 기계직 2명은 도당동과 신흥동에, 토목직 4명은 중3동과 중4동, 범박동과 오정동에, 사회복지직 1명은 중3동에, 건축직 4명은 중4동과 범박동, 성곡동과 상3동에, 전기직 1명은 신흥동에, 농업직 2명은 역곡3동과 오정동에, 지적과 화공직, 농촌지도관, 전산, 통신기술직은 그나마 동 직렬 어디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작 24개 기술직 사무관자리 중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는 37명의 동장 중 기술직은 4명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직의 공무원도 동장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희망의 2006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시장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께서 우리 부천시 2천여 공직자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춘 혁신적인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하 2천여 전 공직자 여러분.
일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최근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및 지역 주간 및 인터넷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상동영상단지 내 프레니월드 사업자 부도에 따른 입점자 및 투자자의 억울한 피해발생사건의 보도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행정행위의 절차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 마련을 냉정히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시정질문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국내 최초의 애견테마파크라는 컨셉으로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5천 평 터에 들어섰던 프레니월드가 사업자 부도 등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영업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부천시에 의해 강제 퇴출됐습니다.
이에 부도 이후 경영정상화를 꾀하던 채권단과 입점업체 직원 등 200여 명은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프레니월드는 세계 각국의 희귀 강아지 100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세계 강아지마을로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동산과 관람객이 강아지를 만질 수 있는 페팅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 개장해 개장 초 높은 관심을 유발한 것을 모든 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사업자의 부도로 프레니월드는 문을 닫고 급기야 지난 10월 사업허가도 취소됐지만 프레니월드 건설에 참여했던 시공업체와 입점업체 등 27개 업체 170여 명이 채권단을 꾸려 새롭게 경영을 해 보겠다며 부천시에 사업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프레니월드 개장 당시 계약사인 더마이즈가 부천시에 내기로 돼 있는 연간 토지임대료와 매월 2천여 만 원의 강아지 사육비용과 시설유지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채권단은 더마이즈 측이 부도 이후 경영정상화를 꾀하며 추진한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 및 영국 런던 등 선진 도시의 명물인 헬륨가스를 이용한 열기구를 유치하는 데 합의를 이뤄 입장객 예상 수입으로 연간 2억여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달 10일 공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완공 1주일 만에 영업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투자라는 불법행위(헬륨기구 설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곧 강제철거 절차를 밟겠다며 이들이 최근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과 시장 앞으로 연대 탄원서를 제출한 것조차 일언지하에 묵살한 것으로 압니다.
생각하면 전직 시장들이 문화도시 부천을 외치며 상동영상단지 내 유휴부지에 무분별하게 사업장 허가를 일삼아 결국 빈번히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처럼 이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부지 임대계약 기간인 2007년까지 애견테마파크 사업장이 경영 정상화를 꾀해 현재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해 있는 딱한 처지의 입점자들과 채권단의 호구지책을 행정적으로 선처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4대 의회 들어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상기 질문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행사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오후 회의진행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심곡3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던 대다수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부천시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이런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질문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질문요지가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국제교류사업과 파견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강산이 변한다는 10여 년 동안 국제도시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의 경제이익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방문성 그리고 의례성의 인적교류에만 머무르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심히 걱정되어 부천시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의 국제도시 교류현황에 따르면 국제도시 간 우의증진 도모와 경제, 문화, 체육, 행정분야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94년 10월 미국 텍사스주 파사데나시를 시작으로 5개 국 8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가 올 2005년도에 추진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모두 26회에 걸친 방문교류 중 내방을 통한 교류 15회, 방문을 통한 교류 11회로 한 달에 3회꼴로 손님을 맞이하고 방문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등 내실 없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과와 실적은 지역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한 참가와 초등학교 상호방문 친선축구경기와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 등이 고작이며 시민들이 기대했던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관계 수립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국제교류도시 간 직원 어학능력 향상을 통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 8월부터 중국 위해시, 일본 가와사키시와 오카야마시에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총 7명의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맥구축으로 상호 방문시 우호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행사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라는 막연한 성과 제시는 본 의원을 실망시켰습니다.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공무원의 어학연수와 행정연수, 외유차원의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파견 등의 형태도 분명 바뀌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국제도시 간 교류목적이 도시 간의 우호협력과 경제협력관계 수립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고작 일회성 방문에만 그쳤고 자매결연도시 2개 국 3개 도시와의 교류는 합의서와 의향서만 교환한 채 수년째 방문교류조차 단절되어 성과는 극히 저조했다라고 지적하고 교류여건, 필요성, 교류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이를 부천시에 이익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도모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국제교류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의원은 부천시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대외적 교류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가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교류로 확대되어야 하고 전환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다만 민간차원의 교류가 폭넓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실적이 미흡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주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기능제고와 함께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교류팀의 기능을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과 관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부천시 전반의 문화와 경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자체 인력을 충원하고 외교통상부, 대사관,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의 연계로 업무를 전향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또한 문화 및 인적교류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보조사 역할 부여, 시장개척 업무 등으로 그 파견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감과 활동력 있고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부천시의 산업이해도가 높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정 파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견근무자에게는 직무연수, 경제정보 수집, 투자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파견기간도 최소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체류하게 하여 파견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체시에도 후임자와 약 일주일 이상 일정 기간을 공동 근무토록 하여 맞교대가 아닌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 성과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외파견 업무도 성과위주가 되어 발전하는 부천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강하게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국제교류를 추진해 옴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실적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금은 행정기관이 60, 70년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 예산의 구애를 받지 않는 별도의 재정지원 수단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면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부천시의 소관 부서도 기금을 선호하여 그 기금의 수와 규모는 2006년도 부천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의 약 8%인 14개 종류의 557억 원의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은 시 정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기금 출연이 줄면서 부천시의 기금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부천시 14개의 기금사업들은 그 기금 조성 목표연도를 조정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늦게나마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고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지난 2005년 11월「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그 조직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공성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와 기금을 관리할 조직까지 만들었으면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주먹구구나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하고 조성 목적과 동떨어진 곳에 집행했는가 하면 중복 지원도 눈에 띄곤 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기금은 소관 부서나 기금과 관련된 단체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이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봐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예산과 기금에 중복되게 세워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과 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개별 기금사업의 편성방법과 공모를 통해서 편성한 기금의 현황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 관련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기금 출연금이 50%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50%를 적게 출연하면 개별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 조성목표 연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개정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생명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14개 기금운용 전체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통합하거나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 문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 등으로 불릴 때는 어딘가 모르게 싫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자부심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 지원상 견해 차이도 있어 때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약 6년간 경기도와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은 최초 2000년 출연비율은 50 대 50이었으며 2001년에는 출연금의 72.4%를 부천시에서 부담하였고 2002년에는 25%, 2003년에는 73.7%를 부천시에서 출연했습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요구액도 총 44억 2248만 7천 원에서 경기도는 총 출연금이 55%인 24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천시는 총 출연금의 45%인 19억 9천여 만 원을 지원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로 명칭이 돼 있을 당시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참석한 이사 한 사람이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수로 있던 부인이 오늘은 어디로 출근하느냐고 묻길래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에 나간다라고 했더니 도대체 거기가 어디고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어 그 이사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전 이사진이 참 어려운 명칭이라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명칭을 바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부천시 공무원도 그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운영해야 할 것을 부천에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부천시가 출연금의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본 의원이 회의 중에 도지사에게 강력히 주문해서 55 대 45라는 선은 부천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부담할 수도 없는 금액이니 경제적 재정이 큰 경기도가 전액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 30%선에서 부담하겠다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금년 11월 25일 부천시와 경기도가 경기영상위원회라는 것을 추가 설립하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똑같이 그대로 55 대 45로 진흥원 출연금을 부담하기로 공동지원협약을 하여 2006년에는 19억 9천여 만 원의 출연금을 또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도 좋고 영상도 좋지만 어려운 살림에서 득이나 실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진흥원의 부천시에 대한 기여도는 무엇이고 또한 경기도와의 협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의 소견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입면녹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은 면적 복잡한 부천시에 그래도 푸른부천을 만들고자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더 심으려고 노력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120여 개소의 학교, 관공서, 유관 기관 등에 입면녹화사업으로 제비콩 등 중기식물을 활용한 건물녹화는 삭막한 도시 건물에 활력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면녹화를 최대한 유도하여 우수재배소를 시상까지 하는 시책은 권장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늦가을 제비콩 넝쿨 철거시에 식재를 많이 하고 건물이 4층 이상인 높은 학교 건물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넝쿨 줄기가 본줄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안 되고 본줄에서 넝쿨줄기를 걷어낸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몇몇 학교는 동물의 먹이로 또는 퇴비로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그 수는 극소수고 일반 부대에 담아서는 청소차에 의뢰도 못하고 종량제 봉투를 쓰자니 엄청난 양을 감당도 못하고 대부분 한 구석에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역곡동 수목파쇄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따른 차량, 인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내년부터는 심지 말자고 약속을 하면서도 때가 되면 또 심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식재한 몇 학교를 면담해 보니 모두가 철거할 시기가 되면 아주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성의 있는 학교는 그래도 약 20여 만 원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작은 일에도 우리는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니 명쾌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올 2005년 한 해도 정말 많은 일을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황원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의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도 제123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한 해였습니다만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86만 부천시민 모든 가정에 밝은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겨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영상단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상동 529－2, 10만 평 부지는 장래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부천시민들의 휴식 및 위락을 겸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일찍이 유원지부지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한 곳입니다.
이 상동지구 10만 평 부지는 초대 이해선 부천시 민선시장 때부터 영상문화단지사업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대 원혜영 민선시장 때부터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건설을 시작으로 상동영상단지가 조성 및 개발되어 왔습니다.
상동지구 10만 평 부지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 및 개발하여 부천시를 미래 첨단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영상문화도시로 발전시키 고자 하는 부천시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2001년 10월 총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동지구 1만 2천 평에 건설한 야인시대드라마 세트장은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002년 3월 5일 개장 이후 평일 2천여 명, 주말 1만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부천시의 명소가 되었고 영상문화도시 부천의 앞날에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SBS 야인시대 드라마가 종영된 후 2004년부터 관람객이 급감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하던 (주)티비엔투데이가 사업에 손을 떼면서부터 영상단지는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인근 부지에 무분별하게 유치 조성한 “그대는 별” 드라마 세트장과 “세계애견테마파크”로 인해 상동영상단지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현재는 부천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는 영상단지가 아니라 불법과 탈법, 부도와 소송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단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동영상단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홍건표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판타스틱 제1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주)티비엔투데이에서 2003년 10월 30일자 부천시와 체결한 오픈세트 제2스튜디오 건립에 관한 세부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오픈세트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지 않은 것은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주)티비엔투데이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부천시에서 취한 법적조치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상문화단지 내 각 시설별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2005년 10월 말 현재 총 5건에 약 1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또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은 요즘도 하루 평균 입장객이 600여 명이 되고 성수기인 봄, 여름철에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부천시의 명소로서 또 영상문화도시 부천의 상징으로써 인기 있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서 훌륭한 명소가 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동영상문화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명소로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인이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세트장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4년 2월 23일 GMB코리아픽쳐스(주)가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동지구에 조성한 필빅스튜디오는 부천시에 임대료 약 3억 원을 체납하고 드라마 세트장 등 공사비 수십억 원을 시공업체에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 현재 GMB코리아픽쳐스(주) 오너가 사기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 부지 내에 약 250평의 근린생활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연 면적 약 1천 평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했다고 하며 세트장 옆에는 또 미끄럼을 타는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MB코리아픽쳐스(주)는 부천시와 체결한 협약서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향후 필빅스튜디오를 어떻게 처리하여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규모와 함께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주)더마이즈는 2003년 12월 31일자 부천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2005년 4월 14일 세계애견테마파크를 개장하였으나 부천시에 임대료 약 2억 7천만 원을 체납하고 경영권을 (주)프레니에 무단 양도하였습니다만 영상문화단지의 컨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시설을 부천시 집행부에서 유치 조성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토록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프레니와의 법적인 문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열기구 처리문제와 더불어 세계애견테마파크 시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주)아인스에서 2003년도 초에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방식으로 유치 조성한 세계유명건축물테마파크는 현재 기부채납에 따르는 부가세 문제로 인하여 부천시와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아인스월드의 관람객이 개장 초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어 소송에 패하더라도 부가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주)아인스에서 소송에 패하고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불법과 탈법 또 소송 등으로 얽히고 설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부패의 복마전과 같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이러한 주요원인은 상동영상단지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개발 또는 운영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야인 드라마 세트장과 아인스월드 시설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상문화라는 컨셉 속에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시설들을 유치 또는 개발하여야 만이 명실상부한 상동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문화관광부에서는 부산시를 4대 문화 거점도시 중 하나인 영상문화도시로 선정하여 영상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부산시로 이전하고 부산영상센터, 영화체험박물관, 영화 후반작업기지 및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등 영상관련 4대 핵심사업을 총 사업비 160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본격 추진 부산을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성공적인 영상문화도시 추진에는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커다란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산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천시에서도 올해 9회째 개최되어 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의 연계 및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가장 먼저 부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서쪽 중소기업이 밀집하여 있는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에는 부천시에서도 유일하게 도시계획결정 26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로가 총 12건에 미집행면적 4만 392평방미터, 도로연장 5,049미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약 1,200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26년이나 되도록 도로를 미개설하고 방치하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의 발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가 장기간에 걸쳐 미개설됨으로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불어 더욱 기업하기 힘든 어려운 도시 부천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타개하고 조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시장께 당부드리면서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중 우선 시급한 곳부터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정구 오정동 48번지 일원 약 8만 8천 평 부지에 부천시와 한국토지공사 간 사업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오정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공해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정산업단지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주민공람 공고 등 제반 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주들의 현 시가 보상 요구 등 여러 가지 난재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현시가 보상요구로 인해 조성원가가 기존의 공업지역의 지가보다 오히려 높을 경우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 시가 보상요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오정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정구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오정구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에서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하반기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자는 총 561명이며 이용자들의 동별 주소지 현황을 보면 원종, 여월동, 작동에서 약 340명, 원미구 등에서 121명, 고강동에서 54명, 도당동이 32명, 오정동에서 17명, 삼정동과 내동은 10명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오정동과 삼정동, 내동지역에서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17명, 10명에 불과하고 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정구 지역의 어르신들 누구나 불편 없이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시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강동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겹고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과 모자랐던 것을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의정단상에서 보낸 세월이 11년이나 되었습니다.
86만 시민 여러분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86만 부천시민 모두가 분노와 좌절 대신에 꿈과 희망이, 슬픔과 고통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베르네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안녕은 국방과 치산치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수리시설을 잘 갖추는 일 또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 못지않았습니다.
이는 비단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치산치수는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물길을 만드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시대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청계천 복원 논의가 2003년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시민의강을 만들어 물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수원천의 복원은 1991년부터 논의되어 생태하천으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크든 작든 물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웰빙시대와 함께 물의 소중함이 높아가고 있고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와 물줄기를 만드는 친환경적인 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정구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베르네천은 시점이 춘의동 359번지에서 시작하여 종점이 오정동 286－2번지입니다.
이 소하천은 동부간선수로에 합류하여 굴포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5.4킬로미터이며 폭은 4미터에서 15미터이고 복개된 부분은 2,225미터입니다.
이 복개된 부분은 오정구청의 관문도로 기능을 해야 할 곳에 베르네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오정대로에서 덕산초교에 이르는 구간 300미터를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의 노력으로 지난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덕산고등학교와 덕산초교, 덕산중학교, 오정구청 등 다른 하천에 비하여 주민 수요 및 접근성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오정대공원 조성과 상습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천의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식생 및 생물접근 유도 주민에게 친수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부천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연장 908미터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인 지역으로 생명력을 잃은 하천의 자연성을 복원하고 주민의 친수와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인 소하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택지지구 조성과 함께 베르네시장 상인들도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가 마련된 만큼 이 지역을 친환경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현재 조성 중인 택지지구 베르네천과 오정동에 조성된 베르네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베르네천 복원을 통하여 오정구와 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장기적으로는 베르네 소하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으로 연결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친수공간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수질정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휴게공간으로써 기능함으로 인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하천복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조만간 가시화될 공병부대 이전과 오정대공원 조성 등 오정구와 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부천의 이름답게 아름다운 하천이 많은 부천을 꿈꾸면서 상동에 기이 조성된 시민의강 조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부천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머물고 싶은 도시, 꿈꾸는 도시, 꿈을 이루는 도시, 문화도시 부천.
수원에 수원천, 서울에 청계천, 울산에 태화강이 있다면 부천에 베르네천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 86만 부천시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지하철7호선 까치울역 베르네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달려가는 날을 꿈꾸면서 생태하천, 웰빙하천 베르네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86만 시민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부천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저 출산 문제가 재앙의 수준이라고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가 사라져 가는 도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부천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6만 시민 여러분,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를 재건축하든 재개발하든 뉴타운개발을 하든 다른 부천 발전의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실 때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염두에 두시길 희망합니다.
사랑스런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 건설이 부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에 흔들리고 줄 서는 공직사회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성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최일선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 이상 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총 유권자 중 60세 이상이 4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대통령과 시장과 선출직공직자를 결정하는 파워세대로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노인정입니다.
지금의 노인정은 바둑과 장기 그리고 화투로 소일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노인문화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참여의 복지장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회성 위안공연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인정책이 시설중심에서 사회참여 즉, 노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미래국가경쟁력 향상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과 소사1·2·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용적률 상향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한 개혁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람의 세부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55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곳, 주택재개발사업이 37곳, 주택재건축사업이 8곳, 도시정비사업 9곳으로 부천시의 기본계획안은 주택재개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획용적률 현황을 살펴보면 150%가 17%, 169%가 3%, 172에서 186%가 114%, 200에서 220%가 75%, 220에서 250%가 6%, 390%가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성남시의 경우 총 26개 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13곳으로 기본용적률이 200%로써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도입하여 대부분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27구역 중 22곳이 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200 내지 22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고 계획용적률을 살펴보면 200%가 7%, 220이 11%, 240이 78%, 280이 4%로 대부분 인접지역들의 용적률은 250%인데 반해 우리 시의 경우 220% 이하가 81%나 됩니다.
경기도 타 시·군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재개발 욕구에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의 경우도 도봉구가 170에서 19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도 190에서 2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240에서 260% 기본용적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19일 경기도가 고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주택정책과 향후 도시계획 및 정비를 전혀 생각지 않은 비현실적 무계획적 탁상행정이며 특히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시가 1종 지역 즉, 150%의 용적률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천시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왜 다른 시에 비해서 1종지역이 많은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다수 시민의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 구별 계획용적률을 살펴보면 오정구 여월 1－1구역이 150%, 원미구 원미1－6구역이 172%, 원미구 1－2, 1－4구역이 175% 이외 지역은 250%인데 비해 소사구는 1－4구역이 169%, 1－5구역이 161%, 1－6, 1－8, 1－9, 1－10구역이 150%, 1－7구역이 178%로 대부분의 구역이 150에서 178%의 용적률로 소사본1동, 2동, 3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자질과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공람내용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구릉지도 급경사지도 아닌 소사로인 간선도로와 역세권 인접지역임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용적률을 적용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택촉진에 관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사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며 바로 옆에 25층 SK아파트, 바로 뒤에 25층 양우, 청구, 두산, 삼성 등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을 용적률 150%로 제한한다면 누가 이 사업에 동의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유지, 체비지 임대현황과 국유지, 시유지 주차장을 포함한 체비지 무단점유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은 시유지나 사유지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제한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본래 명시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례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현황과 체납현황 그리고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원미구 중동 75번지 일원의 체비지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유지나 시유지, 체비지를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현황을 파악하여 그동안 행정조치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직 무단으로 점유한 공유지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구청에서 발주하는 1억 이하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행자부 적격심사규정에 의하여 1억 미만 일반공사는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조달청 적격심사규정은 부실공사 방지와 건실 시공회사 선정을 위하여 적격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천시는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규정을 들어 1억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천시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서 적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신용도, 건전성 또는 각종 세금 및 임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본래의 취지내용을 악용한 부실업체가 입찰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또한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가 낙찰 받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괄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두세 차례의 하도급을 주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는 의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와 두세 차례의 하도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소사경로당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하청업체 공사비, 인건비 등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동의 현실적 문제로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50여 일 동안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윗소사경로당은 본 의원이 2004년 우리 부천시공무원과 중앙정부고위공무원의 협조와 도움으로 동 단위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는 다소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는 5억 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 교부받아 지역 현안사업인 경로당을 소사본1동 152번지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여 지난 10월 완공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치인 소중공원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중공원은 800여 평의 공원부지에 100여 평을 1986년부터 20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것을 시와 구청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대책을 협의하여 지난 5월 소사구청장님 지휘하에 구청, 경찰, 소방, 보건소, 용역회사 등 200여 명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관할 통장님은 지금도 철거에 대한 앙심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억 원의 국비 지원 의미도 있지만 본 의원에게는 20년 동안 묵은 민원을 해결하였다는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경로당 신축공사는 9469만여 원의 부천시 소재 동호종합건설(주)에 낙찰받아 11월 30일 준공하기로 소사구청과 계약체결 하여 보증사인 지상건설 전무이사에게 12%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일괄하도급을 주고 지상건설 전무는 다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조한구라는 업자에게 7300여 만 원의 일괄하도급을 준 의혹이 있는데 감사실장은 사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위법성이 있으면 조치하고 사실여부를 본 의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을 받은 조한구라는 업자가 동호건설 대표이사에게 보낸 최고서에 의하면 8월 18일 소사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한구라는 업자와 8월 23일 7300만 원의 하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8월 24일 예일건설로부터 930만 원, 25일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72만 원 등 총 4천여 만 원이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발주처인 소사구청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그 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에도 10월 19일 세무서로부터 7119만 원,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36만 원이 추가로 압류되어 공사비는 9천만 원인데 1억 2500여 만 원이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의 신뉴딜정책의 일환인 지역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 약 4천만 원이 체납되어 가뜩이나 엄동설한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납 또는 국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업체가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에 입찰을 하였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각종 표지판과 시설물에 대한 규격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간판에 대해서 규격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우리 오세완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종로구, 인천시 또는 경기도의 다른 타 시·군도 옥외간판에 대한 규격화 내지는 실명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해서 도시의 거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며칠 전에 부천시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승객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편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종류가 됩니다.
이 편의시설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왜 다른 시는 버스승강장이 그야말로 통일성이 가해져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 시는 왜 만들 때마다 크기와 색상과 규격이 다른지 시민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또 의원들을 나무라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각각 규격이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파고라도 높이, 크기, 색상, 지붕이 다른데 이것도 규격화, 표준안을 만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마을의 국회의원과 산에 갔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국회의원 10년 전에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했대요.
체육시설 규격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모양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할 텐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저물어가는 금년 한 해도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해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200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부천시장이 시행하였던 잘못된,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의 풍요와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하여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대립과 충돌로 시장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다 못해 깊이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홍건표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4일에 시민의 혈세로 수천만 원을 들여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시장, 의장을 포함하여 22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방문목적은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방문을 하였지만 이미 부천시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에 미국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지만 양국 두 도시 간의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초에 미국 파사데나시 측에서 대한민국 부천시와의 자매결연 결별을 통보하여 왔음에도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던 파사데나시와는 다시 조우의 노력도 하지 않고 결별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서 또다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몇 번의 실무자들의 메일과 한두 번의 상호방문의 결과로 2005년 9월 14일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의 편지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5일에 홍건표 부천시장님의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을 몹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방문을 통해 시장님과 Personally 즉, 개인적인 인연을 맺는 것과 양시의 교류의 미래에 대하여 교감을 나누자는 정식 초청장도 아닌 인편에 보내온 편지 한 장에 근거하여 시장, 의장을 포함하여 대규모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아닌 개인돈이었다면 시장, 의장께서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제 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려면「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부천시 국제교류 계획 및 국제자매결연 방향을 설정하여 선정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에 대하여 단 한 차례 심의 조정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26일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고 1995년 5월 31일에 부천시 조례 제1282호로 공포하였으며 지금까지 부천시와 국제교류를 맺는 모든 국가의 자치단체의 교류선정에 대하여는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협의 조정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의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에 대하여는 부천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매결연이라는 우리 시의 중대사를 심의 선정 결정하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2005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집행부가 지방자치법규인 부천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었다는 것은 지난 11월 29일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 집행부 공무원 및 시장이 우선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부천시 조례를 위반하면 규정이나 규칙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시장은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왜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과 또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부천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답변과 함께 시장, 의장을 포함하여 22명이 대규모로 미국을 방문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주시고 의장과 함께 동행하게 된 내용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함께 동행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현재 개발 중인 여월택지개발 지구 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성곡동 지역의 여월택지개발지구 20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어 약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중 약 2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개발이 계획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9일에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종업원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북한 이탈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5년 3월 9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근로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물량을 정하되 우선 공급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을 15%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은 우리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에게 부천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수도권규제 등으로 우리 부천지역을 떠나는 제조업체들에게도 우리 부천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여월동 택지지구에 조성 중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15%를 우선 분양함으로써 우리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부천시가 주택공급 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 주택 특별공급에 관하여 특별한 공급 전체 물량의 15% 내인 약 300세대 분을 내부고객 복지차원으로 근로자복지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와 제115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중 오정구 관내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을 질문하였는데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부천시 구간에 추가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해 분진발생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고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간 소음대책 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라 답변하고 2년이 지나도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질문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도 진행상황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 1일 신월～부천 간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약 18만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의 1층 소음측정도에 의하면 70㏈을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24시간 1년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진동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속도에 진동이 가해질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수명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우리 부천 시민들은 소음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경인고속도로 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시에 법원에 계류 중인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음피해 보상사건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진행이 끝났다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할지의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눈에 보이는 전시정책이나 모양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시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대형자동차 단속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단속은커녕 오히려 학교주변이나 이면도로에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단속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단속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는 특히 오정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차량 주행시 및 인근 주민의 통행에 주변시야를 가로막고 범죄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러한 단속이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의 밤샘 불법주차 차량을 확인한 결과 75% 이상이 외지의 타 시·도 차량이었으며 이 수치는 교통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75.8% 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및 일반 도로변에 대형차,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트럭 등 강력 주차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밤샘주차차량 약 25%의 지정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구차량등록사업소 자리 앞인 도당동과 성곡동 경계 지역인 현재 상오정길과 하오정길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에 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신호등 설치에 대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담당 교통행정과에서는 출퇴근시 차량정체 원인을 이유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본 의원의 의견은 북부천전화국 앞 신호등과 여월초등학교 앞 신호등과 함께 새로 설치될 본 의원이 지적한 지점의 신호등을 연동식으로 작동한다면 가능하리라는 의견인데 부천시의 교통정책은 차량우선정책인지 보행자우선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철저한 현장조사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1문 1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장기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 이현주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경은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 ||배남순·조선미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안익순 의원, 김혜성 의원, 조규양 의원, 정영태 의원, 서강진 의원, 이덕현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한선재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일간의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제안설명 등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제광 의원님, 간사에 이재진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 이덕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종국 의원 등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안익순 의원님 소개로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에 거주하는 남기탁 씨 등 2,789인으로부터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안익순 의원, 김혜성 의원, 조규양 의원, 정영태 의원, 서강진 의원, 이덕현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한선재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1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스무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류재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한병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제광 의원, 조성국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제123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감사준비에 대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처한 슬픈 현실과 함께 희망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프런티어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0명이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살률이 사상최고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 등이 심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 선 2003년 자살한 사람은 모두 1만 1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24명으로써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라는 사실과 참여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자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슬픈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DJ정부 시절 이미 한국인의 자살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 핀란드, 일본에 이어 4위이고 더 나아가 참여정부 들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실제 2003년 자살률 24명은 2002년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은 5%에도 못 미쳤고 이로 인해 가져온 경제난은 결국 자살대국으로 치닫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부는 오는 2006년에 경제가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 경제성장률 7.5%, 실질 성장률 5%, 민간소비증가율 4.4% 내외 등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 성장률 5%는 지나치고 무모한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정권 들어 실질 경제성장은 물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망각한 채 정부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대의 안정된 정국이라고 하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이르러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23년이 흘렀으나 수도권 주민의 고통과 각종 부작용만을 야기했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공장은 지방이 아닌 중국으로 빠져나갔고 또한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을 옥죄는 규제일변도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중앙 주도의 획일적 개발 통제법인「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도권의 공간계획을 관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구상이 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규제일변도인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동북아의 도시권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시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안의 시급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천시에 소재한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우리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뉴타운이라는 것은 그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종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주거지 정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립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구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 통제와 공익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절차사항을 이행하여 가는 중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안으로 48개 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19인이 국회에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안,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노웅래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도시 광역개발 특별법안 등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된 즉,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안으로 지정된 48개 구역이 바로 이러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위와 같은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구시가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개발에 따른 용적률 등의 특혜, 개발이익의 체계적인 환수, 기반시설의 확충,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기관의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허용 등입니다.
먼저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달리 첫째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용적률·층고제한 이 완화되고, 셋째 소형평형 의무비율, 넷째지방세 감면, 다섯째 과밀부담금 면제, 여섯째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고 위 법 제29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점을 직시하여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일명 뉴타운 사업지구는 위 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된 후 위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별 사업지원센터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 기술자문과 지구 내 주민과의 갈등 및 재산권 이해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질문에 앞서 지난 저희 어머님 상사시에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86만 시민의 안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우선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무사안일의 유제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10여 년 전 처음 지방의회에 진출하고자 밤새워 고뇌하였던 심정으로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의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참된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지금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마음으로 겸허하게 여러 분 앞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한 점 부끄러움만 되새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기까지의 무수한 시련기를 거쳐 비상을 경험합니다.
비상을 꿈꾸는 애벌레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서 빛나는 흰색 실을 뽑아내 온몸을 신비로운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틀 안에 숨어버립니다.
마치 죽어버린 듯한 고요함이 계속 되지만 어느 순간 장엄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치를 뚫고 죽을힘을 다해 비틀거리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투 끝에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비상은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실로 고치를 만드는 아픔과 죽음 같은 고요 그리고 고치를 뚫고 나오는 자신과의 통렬한 최후의 일전을 통과한 애벌레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생 애벌레로 몇 십 미터 꿈틀대다 삶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승리를 맛볼 것인지는 모두 자신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청조 말 서태후는 자신이 옹립한 4살짜리 광서제가 18세가 된 것을 계기로 귀정식을 올리고 섭정을 그만두고 명목상 은퇴한 후 거처할 대별장 이화원을 북경 서쪽에 건립하고 그 뒤에 군림할 계획으로 건축비 은 3천만 냥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4백만 냥의 해군예산을 6년간이나 전용하여 건축비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름으로 인해 영·불연합군과의 전투와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 청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천의 유사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지하철7호선 건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몇몇 사람들이 눈앞의 욕심 때문에 당연히 광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할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건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천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부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빚이자 시민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몇십 년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서 갚아야 할 지하철 부채인 것입니다.
왜 부천시민이 이 부채를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정치는 말의 약속과 그 실천이며 정치인의 말은 곧 정치입니다.
지하철 건설비 조달에 걱정이 없다고 장담한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고 없고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단 공무원이나 아니면 부천 시민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뻔한 위장과 편 나누기, 아전인수식 민심해석, 궤변과 내말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우김, 윽박지르기, 아니면 말고식 시침떼기와 말바꾸기, 둘러쳐 넘기기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야 할 말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귀한 정신에 빛이 있듯이 참된 말에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참되고 진실되면서 부천시민의 삶도 사회도 참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과 관련된 모든 예산확보 문제와 시공사 선정 또 부천기업의 참여도, 공정의 진척관계를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와 향토문화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향토문화가 정립되지 않으면 지역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문화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를 증언할 만한 분들은 이제 고령이 되어 타계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향토문화와 역사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해 우리의 뿌리를 되찾고 정립하기 위해서도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적 차원에서 우수한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나 관련 증언자에 대해 포상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향토사학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용의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세번째로, 복사골의 유래와 부천의 역사를 재조명할 향토사연구소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알코올문제와 관리체계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알코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1970년부터 실행된「정신보건법」의 경우 알코올 남용, 의존을 정신질환의 한 범주로 설정하였음에도 2005년 현재 220여 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14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만성 중증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알코올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방, 치료, 재활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의 일부 예방치료기관조차도 연계성이 낮아서 그 효과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에 알코올문제는 개인의 신체질환, 음주운전, 상해 등 법적 문제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가족문제, 빈곤, 자살 등 다영역적인 사회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회문제이자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알코올 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관련 장애자 및 관련 문제의 발생과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정신보건법」제18조 및 제521조의 법적 근거로 부천시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알코올 관련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번째 질문입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번째 질문입니다.
알코올 관련 약물예방교육, 홍보프로그램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등 제반 국민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국은 인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내국인들이 산업현장의 3D 직종을 기피하면서 주로 동남아, 중국, 러시아, 카메룬, 가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들이 대신하면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코리안드림은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밀입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보호와 이들의 범죄행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근로자 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건수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범죄발생 건수, 외국인근로자들의 사망·사고 건수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단거주지를 조성하고 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두질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부천시 관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 부천시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방법은?
나. 공사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 건수와 유형별 사고형태는?
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량자재 및 함바 음식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외상값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의장 황원희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출신 의회운영 위원장 김혜성입니다.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사회, 복지, 문화, 건설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월 말 현재 부천시 체납액은 도세 264억 2100만 원, 시세 580억 5500만 원 등 총 844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 장기침체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아 각종 사업시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무부서의 구 이관 이후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특별히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시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체납시키지 말고 적기에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채권 자체가 악성화되고 납세자 또한 납세의지가 희박해져 이후 징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비용 또한 많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현년도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년도분 징수율을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는 일선 동사무소까지 세무직공무원을 전진 배치하여 납세고지서 직접 전달로 고지율을 높이고 또한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여 경기도 내에서 체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현재 시·구에만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공무원을 동사무소까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시·구의 인력을 조정하여 동으로 배치하든지 일부 충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시흥과 안산시에서는 현년도 부과 지방세분에 대하여도 카드수납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독 부천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 수납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카드수납을 전면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교통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인구집중과 자동차 보유대수가 높아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구에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이후 이의신청에 의한 부과취소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의신청자 중 약 60%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의한 부과취소가 많이 나타난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이의신청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장애인, 환자, 고장차량, 공무수행, 기타 등등 이의신청 내역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 후반기 시정을 책임지면서 쾌적한 거리환경 및 보행권 확보 등 공공질서를 위해 노상적치물 철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지만 앞섰지 현재는 흐지부지되어 예전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곳곳을 살펴보면 아직도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대로변에도 각종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된 면도 없지 않으나 사실은 공공용쓰레기봉투의 과다 제작과 배포로 인해 다소 줄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 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정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현황과 관리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86만 부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5년의 한 해도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 발전과 86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신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알찬 부천이 되고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보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은 건설 전문경력자로서 소사역세권 개발과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요구와 대안제시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소사역 일원은 동서축으로 경인전철 노선이 통과하므로 남북을 잇는 교통체증의 병폐가 고가도로 대책수립 후 10여 년을 속수무책으로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적체로 차량, 승객의 시간적 손해와 유류낭비, 매연가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따진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반면 송내역은 8차선의 중동대로와 송내지하차도가 6차선으로 시공되어 교통적체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사역세권에 대한 교통 해결책을 찾고자 멀뫼로와 원미로, 부일로 일원의 입체교차로 용역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민·관 기술대책위원회도 구성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진일보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될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인전철 노선에 대한 남북 간 교통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안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시책을 펴야 하므로 대안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인전철의 지하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장단기 대안으로 사업관리 주체자가 철도청이며 실행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부천시의 예산으로 집행계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천시에서 지하화하는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에도 없는데 이를 수립할 시장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소사역을 통과하는 남북 간 교통적체 해결방안이 불가능한 이유를 분석하면 4차선의 멀뫼로 교통체증을 해결 못하는 와중에 여유가 보이던 소사로 4차선마저도 교통체증이 가중된 것입니다.
경인전철 지하공간인 쌍굴지하도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멀뫼로, 소사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었으므로 이 연결도로 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안은 불가능해졌으며 남북 간을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9년 전에 설계되었으나 취소되는 사유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이유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원미로를 확장하고 소명지하도를 개선하여 소사삼거리에서 여우고개도로를 확장하여 신천리 입구로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소명지하차도 개선공사도 이미 용역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에는 미비하다는 결론이므로 더 검토해야 할 여건으로 남은 것입니다.
또한 경인전철을 터널화하여 남북을 연결하는 안에 대하여 소사역 쌍굴지하차도 확장안이 불가능하고 단기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가 어렵다면 생각을 바꾸어 일부 구간을 터널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명사거리에서 2차선의 고가도로로 경인전철 터널 상부를 도로로 이용하여 소사삼거리에서 고가로 여우고개도로로 연결하는 구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환승역 위치변경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소사～원시 간 지하철도 건설계획에서 소사 환승역사계획이 경인전철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경인전철 남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인철도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소사～원시 간 소사환승역으로 위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전철의 북부 쪽으로 위치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 잘못을 시정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사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본 의원은 1년 전인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이를 시정하는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진전이 없어 시 도시철도과에 협의하여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소사역세권 재개발 3개 구역의 구역지정이 임박해 오는 시점에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연요소가 예상되므로 확고한 대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사역을 포함한 2개 공구는 턴키베이스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문발송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장, 국장과 집행부의 철도청장 방문으로 조속히 해결할 문제이므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역 일대 하수암거 개선방안과 대책을 묻습니다.
소사～원시 간 지하철 공사가 확정되어 2007년부터 착공하게 된 것이며 소사～대곶(경의선) 간의 노선도 확정되어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사 환승역 노선을 따라 대형 하수암거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부천에서도 원미 복개천을 복원하자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미 복개천 복원공사를 예산 차원에서도 쉽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만 대체 도로가 여의치 않고 흐르는 물이 자연수가 아닌 정화가 어려운 오수로 복원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이며 현재까지 복개천을 장기적으로 복원계획이 없이 보수공사와 증설공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원미 복개천 복원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복원 불가방침을 정립하거나 가능한 복원 대안이 있다면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계획된 하수로 시설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간이 해결하고 돈이 해결하는 것은 진리이며 철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이 준비 없이 10년을 보내고 또 10년을 보낸다면 집행부와 부천시의회가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 책임추궁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의 건설 경력의원으로서 감히 소회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진솔한 답변과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고유가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제사회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신 86만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올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 월드컵대표팀도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오정초등학교 출신 유승민 탁구 선수가 금메달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듯이 2002년 서울월드컵대회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온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 정부의 행정추진사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부천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내 최고의 영상문화 도시, 지역혁신도시라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으며 경제와 문화의 도시로 반듯하게 자리매김하고, 성과중심의 행·재정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신·구도시의 균형발전 방안 제시, 금형 및 계측기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등 첨단도시형 산업기반 중심으로의 구조개편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정론보도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생생한 의정활동의 현장을 체험하고 학습의 연장선에서 자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토론문화를 배우고자 의사당을 찾아주신 오정초등학교 인솔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각장 운영 관련입니다.
삼정동 소각장의 운영기간 만료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으로 소각로의 내구연한인 15년 이상 경과되고 소각장주민협의체의 여론도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소각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 경제성의 비교와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 정부에서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과제 중 향후 소각장 부지사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의 매각, 주차장 및 생태공원의 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등 기업지원 시설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는 시설부지의 활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 측면에서 주차장 및 자연생태공원의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 드리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장동 및 삼정동 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각열 사용 관련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에 따른 남는 소각열을 (주)GS파워에 2015년 6월 19일까지 계약을 맺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일 남는 소각열의 발생량과 판매업체의 선정 경위, 단가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판매되는 소각열을 관내 아파트에 난방 등으로 공급시 32평형 기준으로 몇 세대에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장동과 삼정동 소각장주민협의체에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금액과 사용내역 및 지원금 사용근거 자료와 해외 및 국내 벤치마킹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 등이 쓰레기처리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천시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특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기금설치 및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기금에 538억 6천여 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중 2개 금융기관에 분산 각각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이율도 기금별로 2.8%에서 5.5%까지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적립기관도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시티은행 등 두 곳으로 한정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상황을 놓고 볼 때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예산을 지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며 기금관리 측면에서도 전혀 경쟁력이 없고 적립에 따른 안정성만 보장을 받으면 그만 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과거 행정풍토하에서 비롯된 관리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기금적립기관의 결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재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에 대한 예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시티은행과 농협으로 한정하여 복수 예치 관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관리에 대하여 과연 시장께서는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취지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말 기준 적립만기가 되는 아동복지기금 1계좌와 중소기업지원기금 3계좌 등 앞으로 적립만기가 되는 기금에 대하여 기존 두 곳의 적립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시중 금융기관의 고이율 예금상품을 선택, 기금을 적립하여 많은 이자 수익금을 지원 목적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11월 11일「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 심사 당시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자 수익을 높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및 융자 재원 등으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앞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지지와 지속적인 상호 관계성을 맺으면서 시정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는 제품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AS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 즉, AS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감과 민원 등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부속물인 지하차도, 교량난간, 육교, 펜스, 표지판, 가로등, 승강장, 차선규제봉, 집수받이, 맨홀 등이 장기간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분산과 예산의 미반영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불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관문인 시계지역은 사각지대로서 더더욱 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천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조직 및 예산 등이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보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사후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입니다.
부천시는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수도권 여타 도시에 비하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러한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입지 및 유치정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는 31개의 아파트형공장에 2,101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기업 간 기술 및 정보의 교류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주차동 건립비 지원요청, 점용공간의 획일화로 인한 수요면적의 증가시 확장의 어려움, 높은 분양가, 영세중소기업 및 무등록 공장 등의 사실상 입주 불가, 산업기술 및 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따른 보안시스템 설치 등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혜택과 정보의 제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형공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부평, 안양, 안산, 시흥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과잉공급으로 인한 입주의 차질로 아파트형공장의 공동화현상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상호 우호증진과 이익도모, 양 도시 시민들 간의 우의 증진, 교류협력, 농·수산품 직거래, 행정 및 문화와 예술의 발전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 도시 간은 일본 오카야마시를 비롯한 5개 국 8개 도시, 국내 도시는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한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단순한 행사 등에 초청이 되어 방문을 하고 우리 시 문화행사 등에 초청을 하여 답방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청과 답방에 따른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변화와 글로벌화된 자매결연사업의 추진에 따른 다양한 목적의 방문과 답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전통음악 공연, 기업의 상품전, 부천시 홍보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류사업으로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호 방문에 따른 성과와 정례적인 평가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과 실업극복을 위하여 부천시노사정협의회를 1999년 5월에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 정립과 노사화합과 협력을 위하여 노사정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협의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의 추진시 행정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임대료 지원 등 많은 예산의 소요가 있을 것이나 노사정협의회의 역할과 노사화합과 협력의 차원에서 사무국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사무국은 운영규정에 도시철도공사 노측 대표 2인과 지하철공사 사측 대표 2인 등 4명에 대하여 파견근무형태로 사무국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노사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부천시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매년 약 1만여 명의 중학생들이 졸업을 하여 그중 99%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인 일반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중학교 졸업생 중 2004년도에는 348명, 2005년도에는 355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324명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50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면학에도 지장이 있으며 교육비 및 생활비, 교통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장차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데 따른 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유치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들과 특목고 설립 확대를 위한 대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특수목적고 설립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립추진팀은 내년 초부터 각 지자체와 협의 특수목적고 학생수요와 설립부지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2006년 말까지 구체적인 특목고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미군시설이 들어서는 평택과 LG필립스 LCD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의 국제고, 오산과 부천, 안산, 광명에 외국어고, 수원, 남양주에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 등의 신설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등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와 관련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지 및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치가 어렵다면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정부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차원 높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황원희 의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봅니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곤한 잠으로 달래려 하면 많은 공상 속에 어떻게 하면 부천시가 발전하고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우게 되고 식전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오늘의 일과가 또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동네 일이라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밝은 미소로 민원인을 만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편히 잠을 못 이루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딴에는 열심히 일했노라고 자부도 해 보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함이 많았기에 스쳐가는 이 시간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어찌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34명의 의원님들이 열정 어린 의정활동과 자정이 넘도록 민원인을 만나고 결재한다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단체 등 그야말로 부천의 앞날을 걱정하고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부천의 앞날은 밝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협의부재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단민원과 언론의 질타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선행정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는 시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수없는 질책과 자포자기로 안일한 행정을 펼쳐온다는 공무원,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내건 구호는 한낱 자기 중심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힘없는 의회라 질책을 받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지역이면 안 된다는 오만과 아집 속에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님비현상은 부천의 밝은 앞날에 먹구름이 될 수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부천시의 슬로건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말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추운 이 겨울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몸부림치는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희망을 제시하며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로 새 날을 맞이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는 악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이 윤택해져 감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라 하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소음공해와 악취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심은 주차문제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에 이어 소음공해, 악취까지 그야말로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짚어 나가며 문제해결을 좁혀나가는 방안이라도 가져야 함에도 부천시 5개년중장기계획을 보면 수년째 문제를 제기해도 계획수립도 안 하고 있다는 데서 부천시 정책이 의심스럽고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천은 신·구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기형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신도시에 비해 구도시가 열악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하철도 좋고 박물관이 많은 문화도시도 좋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선할 정책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도, 박물관도, 지하철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공해와 악취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직시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중·상동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어 맨홀로 악취가 나오는 법이 없고 정화조문제도 바로 오수관으로 처리하여 냄새 없는 도시로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구도시는 수많은 맨홀맨홀마다 넘쳐나는 악취로 코를 막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맛과 냄새에 젖어 있으면 악취도 향기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심각한 냄새는 더 이상 맡고 살기가 역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인해 단시일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오수관과 하수관을 분리해 나가는 정책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도심의 하수관에서 넘쳐나는 악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하수관과 오수관을 분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과 시청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주말이면 차없는 거리로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으로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주말 구간통제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구간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시청공간과 중앙공원을 안전하게 공간활용도 하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제2택지지구 간의 동남우회도로의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남우회도로 구간으로 인해 소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길은 물론 재래시장을 찾는 소사제1택지지구 5천 여 세대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간의 경사도가 높아 눈비가 오면 미끄럼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로의 횡단보도가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이 지역에 조형미 있는 육교를 설치한다면 등하굣길의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로 확보는 물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육교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협의 육교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사제2택지지구 내에 동남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주변 10미터 녹지공간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알다시피 단독지구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며 동네를 양분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삭막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오정대로에 가로수 및 자전거도로 및 탄성재로 조깅코스까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구간의 녹지 부분도 가로수를 한 면은 벚꽃길 조성과 한 면은 상록수로 조경을 하여 삭막한 도로에서 정겨운 도로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 인도 부분은 보도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하나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공사 측에 푹신한 탄성재로 공사를 해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면 조깅도 하고 무릎보호도 되는, 탄성재로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주택공사에 협의하여 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SK VIEW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삼익아파트 입주민들과 분쟁이 일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K VIEW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삼익아파트를 가로질러 단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우회시키기에는 일일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통학시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고 삼익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도 없는 삼익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인해 차를 몰고 갈 때 심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SK VIEW아파트 대표자회의에 삼익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게 되었고 공문을 받은 SK VIEW 대표자회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일한 행정과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로 입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SK VIEW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교 배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현 학교로 통학해야 된다면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인도와 펜스를 설치해 주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해 주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양중기 주물공장은 소음공해와 냄새 또한 주변 미관저해로 삼익아파트 주민과 SK VIEW아파트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소음측정을 하여 법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양중기는 소음공해뿐만 아니라 소사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볼 때 주변 경관이 안 좋아 언제 이사하느냐고, 다른 주물공장은 다 이사갔는데 삼양중기만 남아 주변 경관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천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의원도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1차산업인 주물공장이 86만의 대도시에 남아 있는 곳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이로 인해 소음공해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곳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주민의 건강과 맞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만 남아 있는다고 5년 전부터 이야기하여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유야무야한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맞추어 가는 안 되는 법만을 고집하며 보신위주의 법 적용으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온갖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가정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부천시 발전을 기원하며 깊은 관심 속에 애정과 용기를 심어주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번 제12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돌이켜 보면 을유년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격변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나 어려웠던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서서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부천시의회 소속 동료의원들 모두가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행위의 최고 가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도시발전의 비전을 심어주는 데 있지만 억울한 시민들을 돌보는 일에도 존재적 이유가 자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지방세 납부 분납제도와 농협BC카드로 납부하는 안과 부천영상단지 내 프레니월드에 얽힌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그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건강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는 전통적 가족 안전망의 급격한 변화로 소외된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빈곤, 질병, 독거노인, 장애 등 경제적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로 신용불량자는 취업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가족 파산으로 독거노인과 애들은 생계형 빈곤세대로 전락하고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비와 진료를 받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층세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계형 빈곤층 세대에 대한 생계보호지원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부천시 관내 4개 단체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00여 세대에 1천 90만 원을 1년간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가정인 생계형빈곤층 세대에 대해 생계보호지원금(건강보험료 포함)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금 지원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공서인 포천시청의 경우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체 및 기업으로는 대우자동차가 연 500만 원을, 현대 INI가 연 1천만 원을 그리고 한림병원이 연 700만 원을 인천시에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세번째, 생계보호 지원 조례 제정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수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노인, 심신장애자, 아동 등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위험계층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생계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시의 경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 의회 차원에서 안건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청의 경우 저소득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지난 2월에 172세대에 대하여 49만 6740원을 지급하였고, 5월에는 배로 늘어서 366세대에 대하여 11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에는 334세대에 대하여 110만 711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매달 지원내역을 보면 총 2,299세대에 703만 805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참고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현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조기 착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 행정이 민선4기 들어오면서 기이한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하고 해 달라고 간곡히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아주 기이한 현상이 우리 시에서 자꾸 발생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 아리송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촉구합니다.
추모공원 시설 근처에 문예회관을 유치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일에 무모한 행정력 낭비와 소모성 예산의 낭비를 중지하고 신도시 주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 문예회관 부지에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문예회관이 조기에 착공되어 23만 신도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천의 문화예술인을 대표하는 부천예총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의견이 어떠한 의견이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조성 당시에 현재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의 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그 당시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 시가로 환산했을 때 개별 세대별로는 어느 정도의 분담금액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사무소의 동장 직렬을 폐지하여 풍부한 행정력을 발휘할 기회의 부여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의견수렴과 오랜 고민 끝에 드리는 질문이오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나도 사무관 한 번 해 보겠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하위직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는 과장이 아닌 국장, 청장, 시장까지도 해 보겠다는 희망과 꿈과 기대가치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하고 있는 직렬이 있다는 것이 불평등한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동장 한 번 못해 보고 공직을 끝마치게 되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 기술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은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선 동에서는 행정주무 즉, 사무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동장은 행정의 기관장으로서 판단과 결재만 잘하면 됩니다.
사무관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은 누구나 일선 동에서 대민관계와 지휘관의 경험 등 풍부한 체험을 거쳐 구청이나 시청 실·과·소 등 전문직에 배치되어 일선기관에서의 폭넓은 대민관계를 바탕으로 상급기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대민서비스 행정에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37개 동에 사무관급 기술직과 직렬에 대한 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직 2명은 역곡3동과 성곡동에, 보건직 2명은 심곡2동과 도당동에, 환경직 3명은 심곡2동과 도당동, 신흥동에, 임업직 3명은 춘의동과, 범박동, 역곡3동에, 기계직 2명은 도당동과 신흥동에, 토목직 4명은 중3동과 중4동, 범박동과 오정동에, 사회복지직 1명은 중3동에, 건축직 4명은 중4동과 범박동, 성곡동과 상3동에, 전기직 1명은 신흥동에, 농업직 2명은 역곡3동과 오정동에, 지적과 화공직, 농촌지도관, 전산, 통신기술직은 그나마 동 직렬 어디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작 24개 기술직 사무관자리 중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는 37명의 동장 중 기술직은 4명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직의 공무원도 동장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희망의 2006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시장님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께서 우리 부천시 2천여 공직자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춘 혁신적인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하 2천여 전 공직자 여러분.
일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최근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및 지역 주간 및 인터넷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상동영상단지 내 프레니월드 사업자 부도에 따른 입점자 및 투자자의 억울한 피해발생사건의 보도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행정행위의 절차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 마련을 냉정히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시정질문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국내 최초의 애견테마파크라는 컨셉으로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5천 평 터에 들어섰던 프레니월드가 사업자 부도 등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영업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부천시에 의해 강제 퇴출됐습니다.
이에 부도 이후 경영정상화를 꾀하던 채권단과 입점업체 직원 등 200여 명은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프레니월드는 세계 각국의 희귀 강아지 100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세계 강아지마을로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동산과 관람객이 강아지를 만질 수 있는 페팅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 개장해 개장 초 높은 관심을 유발한 것을 모든 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사업자의 부도로 프레니월드는 문을 닫고 급기야 지난 10월 사업허가도 취소됐지만 프레니월드 건설에 참여했던 시공업체와 입점업체 등 27개 업체 170여 명이 채권단을 꾸려 새롭게 경영을 해 보겠다며 부천시에 사업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프레니월드 개장 당시 계약사인 더마이즈가 부천시에 내기로 돼 있는 연간 토지임대료와 매월 2천여 만 원의 강아지 사육비용과 시설유지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채권단은 더마이즈 측이 부도 이후 경영정상화를 꾀하며 추진한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 및 영국 런던 등 선진 도시의 명물인 헬륨가스를 이용한 열기구를 유치하는 데 합의를 이뤄 입장객 예상 수입으로 연간 2억여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달 10일 공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완공 1주일 만에 영업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투자라는 불법행위(헬륨기구 설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곧 강제철거 절차를 밟겠다며 이들이 최근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과 시장 앞으로 연대 탄원서를 제출한 것조차 일언지하에 묵살한 것으로 압니다.
생각하면 전직 시장들이 문화도시 부천을 외치며 상동영상단지 내 유휴부지에 무분별하게 사업장 허가를 일삼아 결국 빈번히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처럼 이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부지 임대계약 기간인 2007년까지 애견테마파크 사업장이 경영 정상화를 꾀해 현재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해 있는 딱한 처지의 입점자들과 채권단의 호구지책을 행정적으로 선처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4대 의회 들어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상기 질문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행사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오후 회의진행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심곡3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던 대다수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부천시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이런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질문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질문요지가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국제교류사업과 파견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강산이 변한다는 10여 년 동안 국제도시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의 경제이익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방문성 그리고 의례성의 인적교류에만 머무르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심히 걱정되어 부천시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의 국제도시 교류현황에 따르면 국제도시 간 우의증진 도모와 경제, 문화, 체육, 행정분야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94년 10월 미국 텍사스주 파사데나시를 시작으로 5개 국 8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가 올 2005년도에 추진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모두 26회에 걸친 방문교류 중 내방을 통한 교류 15회, 방문을 통한 교류 11회로 한 달에 3회꼴로 손님을 맞이하고 방문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등 내실 없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과와 실적은 지역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한 참가와 초등학교 상호방문 친선축구경기와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 등이 고작이며 시민들이 기대했던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관계 수립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국제교류도시 간 직원 어학능력 향상을 통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 8월부터 중국 위해시, 일본 가와사키시와 오카야마시에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총 7명의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맥구축으로 상호 방문시 우호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행사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라는 막연한 성과 제시는 본 의원을 실망시켰습니다.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공무원의 어학연수와 행정연수, 외유차원의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파견 등의 형태도 분명 바뀌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국제도시 간 교류목적이 도시 간의 우호협력과 경제협력관계 수립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고작 일회성 방문에만 그쳤고 자매결연도시 2개 국 3개 도시와의 교류는 합의서와 의향서만 교환한 채 수년째 방문교류조차 단절되어 성과는 극히 저조했다라고 지적하고 교류여건, 필요성, 교류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이를 부천시에 이익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도모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국제교류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의원은 부천시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대외적 교류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가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교류로 확대되어야 하고 전환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다만 민간차원의 교류가 폭넓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실적이 미흡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주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기능제고와 함께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교류팀의 기능을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과 관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부천시 전반의 문화와 경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자체 인력을 충원하고 외교통상부, 대사관,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의 연계로 업무를 전향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또한 문화 및 인적교류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보조사 역할 부여, 시장개척 업무 등으로 그 파견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감과 활동력 있고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부천시의 산업이해도가 높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정 파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견근무자에게는 직무연수, 경제정보 수집, 투자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파견기간도 최소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체류하게 하여 파견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체시에도 후임자와 약 일주일 이상 일정 기간을 공동 근무토록 하여 맞교대가 아닌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 성과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외파견 업무도 성과위주가 되어 발전하는 부천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강하게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국제교류를 추진해 옴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실적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금은 행정기관이 60, 70년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 예산의 구애를 받지 않는 별도의 재정지원 수단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면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부천시의 소관 부서도 기금을 선호하여 그 기금의 수와 규모는 2006년도 부천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의 약 8%인 14개 종류의 557억 원의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은 시 정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기금 출연이 줄면서 부천시의 기금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부천시 14개의 기금사업들은 그 기금 조성 목표연도를 조정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늦게나마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고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지난 2005년 11월「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그 조직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공성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와 기금을 관리할 조직까지 만들었으면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주먹구구나 나눠 먹기식으로 배정하고 조성 목적과 동떨어진 곳에 집행했는가 하면 중복 지원도 눈에 띄곤 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기금은 소관 부서나 기금과 관련된 단체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이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봐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예산과 기금에 중복되게 세워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과 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개별 기금사업의 편성방법과 공모를 통해서 편성한 기금의 현황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 관련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기금 출연금이 50%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50%를 적게 출연하면 개별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 조성목표 연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개정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생명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14개 기금운용 전체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통합하거나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 문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 등으로 불릴 때는 어딘가 모르게 싫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자부심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 지원상 견해 차이도 있어 때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약 6년간 경기도와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은 최초 2000년 출연비율은 50 대 50이었으며 2001년에는 출연금의 72.4%를 부천시에서 부담하였고 2002년에는 25%, 2003년에는 73.7%를 부천시에서 출연했습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요구액도 총 44억 2248만 7천 원에서 경기도는 총 출연금이 55%인 24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천시는 총 출연금의 45%인 19억 9천여 만 원을 지원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로 명칭이 돼 있을 당시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참석한 이사 한 사람이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수로 있던 부인이 오늘은 어디로 출근하느냐고 묻길래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센터에 나간다라고 했더니 도대체 거기가 어디고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어 그 이사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전 이사진이 참 어려운 명칭이라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명칭을 바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부천시 공무원도 그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운영해야 할 것을 부천에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부천시가 출연금의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본 의원이 회의 중에 도지사에게 강력히 주문해서 55 대 45라는 선은 부천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부담할 수도 없는 금액이니 경제적 재정이 큰 경기도가 전액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 30%선에서 부담하겠다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금년 11월 25일 부천시와 경기도가 경기영상위원회라는 것을 추가 설립하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똑같이 그대로 55 대 45로 진흥원 출연금을 부담하기로 공동지원협약을 하여 2006년에는 19억 9천여 만 원의 출연금을 또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도 좋고 영상도 좋지만 어려운 살림에서 득이나 실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진흥원의 부천시에 대한 기여도는 무엇이고 또한 경기도와의 협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의 소견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입면녹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은 면적 복잡한 부천시에 그래도 푸른부천을 만들고자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더 심으려고 노력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120여 개소의 학교, 관공서, 유관 기관 등에 입면녹화사업으로 제비콩 등 중기식물을 활용한 건물녹화는 삭막한 도시 건물에 활력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면녹화를 최대한 유도하여 우수재배소를 시상까지 하는 시책은 권장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늦가을 제비콩 넝쿨 철거시에 식재를 많이 하고 건물이 4층 이상인 높은 학교 건물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넝쿨 줄기가 본줄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안 되고 본줄에서 넝쿨줄기를 걷어낸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몇몇 학교는 동물의 먹이로 또는 퇴비로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그 수는 극소수고 일반 부대에 담아서는 청소차에 의뢰도 못하고 종량제 봉투를 쓰자니 엄청난 양을 감당도 못하고 대부분 한 구석에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역곡동 수목파쇄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따른 차량, 인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내년부터는 심지 말자고 약속을 하면서도 때가 되면 또 심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식재한 몇 학교를 면담해 보니 모두가 철거할 시기가 되면 아주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성의 있는 학교는 그래도 약 20여 만 원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작은 일에도 우리는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니 명쾌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올 2005년 한 해도 정말 많은 일을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황원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의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도 제123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한 해였습니다만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86만 부천시민 모든 가정에 밝은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겨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영상단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상동 529－2, 10만 평 부지는 장래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부천시민들의 휴식 및 위락을 겸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일찍이 유원지부지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한 곳입니다.
이 상동지구 10만 평 부지는 초대 이해선 부천시 민선시장 때부터 영상문화단지사업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대 원혜영 민선시장 때부터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건설을 시작으로 상동영상단지가 조성 및 개발되어 왔습니다.
상동지구 10만 평 부지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 및 개발하여 부천시를 미래 첨단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영상문화도시로 발전시키 고자 하는 부천시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2001년 10월 총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동지구 1만 2천 평에 건설한 야인시대드라마 세트장은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002년 3월 5일 개장 이후 평일 2천여 명, 주말 1만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부천시의 명소가 되었고 영상문화도시 부천의 앞날에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SBS 야인시대 드라마가 종영된 후 2004년부터 관람객이 급감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하던 (주)티비엔투데이가 사업에 손을 떼면서부터 영상단지는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인근 부지에 무분별하게 유치 조성한 “그대는 별” 드라마 세트장과 “세계애견테마파크”로 인해 상동영상단지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현재는 부천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는 영상단지가 아니라 불법과 탈법, 부도와 소송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단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동영상단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홍건표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판타스틱 제1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주)티비엔투데이에서 2003년 10월 30일자 부천시와 체결한 오픈세트 제2스튜디오 건립에 관한 세부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오픈세트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지 않은 것은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주)티비엔투데이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부천시에서 취한 법적조치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상문화단지 내 각 시설별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2005년 10월 말 현재 총 5건에 약 1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또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은 요즘도 하루 평균 입장객이 600여 명이 되고 성수기인 봄, 여름철에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부천시의 명소로서 또 영상문화도시 부천의 상징으로써 인기 있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서 훌륭한 명소가 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동영상문화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명소로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인이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세트장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4년 2월 23일 GMB코리아픽쳐스(주)가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동지구에 조성한 필빅스튜디오는 부천시에 임대료 약 3억 원을 체납하고 드라마 세트장 등 공사비 수십억 원을 시공업체에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 현재 GMB코리아픽쳐스(주) 오너가 사기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 부지 내에 약 250평의 근린생활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연 면적 약 1천 평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했다고 하며 세트장 옆에는 또 미끄럼을 타는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GMB코리아픽쳐스(주)는 부천시와 체결한 협약서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향후 필빅스튜디오를 어떻게 처리하여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규모와 함께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주)더마이즈는 2003년 12월 31일자 부천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2005년 4월 14일 세계애견테마파크를 개장하였으나 부천시에 임대료 약 2억 7천만 원을 체납하고 경영권을 (주)프레니에 무단 양도하였습니다만 영상문화단지의 컨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시설을 부천시 집행부에서 유치 조성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토록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프레니와의 법적인 문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열기구 처리문제와 더불어 세계애견테마파크 시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주)아인스에서 2003년도 초에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방식으로 유치 조성한 세계유명건축물테마파크는 현재 기부채납에 따르는 부가세 문제로 인하여 부천시와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아인스월드의 관람객이 개장 초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어 소송에 패하더라도 부가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주)아인스에서 소송에 패하고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불법과 탈법 또 소송 등으로 얽히고 설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부패의 복마전과 같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이러한 주요원인은 상동영상단지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개발 또는 운영에 대한 부천시 집행부의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야인 드라마 세트장과 아인스월드 시설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상문화라는 컨셉 속에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시설들을 유치 또는 개발하여야 만이 명실상부한 상동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문화관광부에서는 부산시를 4대 문화 거점도시 중 하나인 영상문화도시로 선정하여 영상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부산시로 이전하고 부산영상센터, 영화체험박물관, 영화 후반작업기지 및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등 영상관련 4대 핵심사업을 총 사업비 160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본격 추진 부산을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성공적인 영상문화도시 추진에는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커다란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산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천시에서도 올해 9회째 개최되어 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의 연계 및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가장 먼저 부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서쪽 중소기업이 밀집하여 있는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에는 부천시에서도 유일하게 도시계획결정 26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로가 총 12건에 미집행면적 4만 392평방미터, 도로연장 5,049미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약 1,200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26년이나 되도록 도로를 미개설하고 방치하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의 발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가 장기간에 걸쳐 미개설됨으로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불어 더욱 기업하기 힘든 어려운 도시 부천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타개하고 조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시장께 당부드리면서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중 우선 시급한 곳부터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정구 오정동 48번지 일원 약 8만 8천 평 부지에 부천시와 한국토지공사 간 사업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오정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공해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정산업단지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주민공람 공고 등 제반 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주들의 현 시가 보상 요구 등 여러 가지 난재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현시가 보상요구로 인해 조성원가가 기존의 공업지역의 지가보다 오히려 높을 경우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 시가 보상요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오정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정구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오정구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에서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하반기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자는 총 561명이며 이용자들의 동별 주소지 현황을 보면 원종, 여월동, 작동에서 약 340명, 원미구 등에서 121명, 고강동에서 54명, 도당동이 32명, 오정동에서 17명, 삼정동과 내동은 10명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오정동과 삼정동, 내동지역에서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17명, 10명에 불과하고 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정구 지역의 어르신들 누구나 불편 없이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시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강동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겹고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과 모자랐던 것을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의정단상에서 보낸 세월이 11년이나 되었습니다.
86만 시민 여러분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86만 부천시민 모두가 분노와 좌절 대신에 꿈과 희망이, 슬픔과 고통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베르네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안녕은 국방과 치산치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수리시설을 잘 갖추는 일 또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 못지않았습니다.
이는 비단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치산치수는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물길을 만드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시대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청계천 복원 논의가 2003년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시민의강을 만들어 물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수원천의 복원은 1991년부터 논의되어 생태하천으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크든 작든 물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웰빙시대와 함께 물의 소중함이 높아가고 있고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와 물줄기를 만드는 친환경적인 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정구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베르네천은 시점이 춘의동 359번지에서 시작하여 종점이 오정동 286－2번지입니다.
이 소하천은 동부간선수로에 합류하여 굴포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길이는 5.4킬로미터이며 폭은 4미터에서 15미터이고 복개된 부분은 2,225미터입니다.
이 복개된 부분은 오정구청의 관문도로 기능을 해야 할 곳에 베르네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오정대로에서 덕산초교에 이르는 구간 300미터를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의 노력으로 지난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덕산고등학교와 덕산초교, 덕산중학교, 오정구청 등 다른 하천에 비하여 주민 수요 및 접근성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오정대공원 조성과 상습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천의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식생 및 생물접근 유도 주민에게 친수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부천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연장 908미터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인 지역으로 생명력을 잃은 하천의 자연성을 복원하고 주민의 친수와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인 소하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택지지구 조성과 함께 베르네시장 상인들도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가 마련된 만큼 이 지역을 친환경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현재 조성 중인 택지지구 베르네천과 오정동에 조성된 베르네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베르네천 복원을 통하여 오정구와 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장기적으로는 베르네 소하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으로 연결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친수공간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수질정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휴게공간으로써 기능함으로 인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하천복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조만간 가시화될 공병부대 이전과 오정대공원 조성 등 오정구와 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부천의 이름답게 아름다운 하천이 많은 부천을 꿈꾸면서 상동에 기이 조성된 시민의강 조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부천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서 머물고 싶은 도시, 꿈꾸는 도시, 꿈을 이루는 도시, 문화도시 부천.
수원에 수원천, 서울에 청계천, 울산에 태화강이 있다면 부천에 베르네천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 86만 부천시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지하철7호선 까치울역 베르네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달려가는 날을 꿈꾸면서 생태하천, 웰빙하천 베르네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86만 시민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부천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저 출산 문제가 재앙의 수준이라고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가 사라져 가는 도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부천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6만 시민 여러분,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를 재건축하든 재개발하든 뉴타운개발을 하든 다른 부천 발전의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실 때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염두에 두시길 희망합니다.
사랑스런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 건설이 부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에 흔들리고 줄 서는 공직사회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성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최일선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 이상 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총 유권자 중 60세 이상이 4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대통령과 시장과 선출직공직자를 결정하는 파워세대로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노인정입니다.
지금의 노인정은 바둑과 장기 그리고 화투로 소일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노인문화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참여의 복지장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회성 위안공연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인정책이 시설중심에서 사회참여 즉, 노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미래국가경쟁력 향상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과 소사1·2·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용적률 상향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한 개혁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람의 세부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55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곳, 주택재개발사업이 37곳, 주택재건축사업이 8곳, 도시정비사업 9곳으로 부천시의 기본계획안은 주택재개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획용적률 현황을 살펴보면 150%가 17%, 169%가 3%, 172에서 186%가 114%, 200에서 220%가 75%, 220에서 250%가 6%, 390%가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성남시의 경우 총 26개 구역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13곳으로 기본용적률이 200%로써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도입하여 대부분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27구역 중 22곳이 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200 내지 22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고 계획용적률을 살펴보면 200%가 7%, 220이 11%, 240이 78%, 280이 4%로 대부분 인접지역들의 용적률은 250%인데 반해 우리 시의 경우 220% 이하가 81%나 됩니다.
경기도 타 시·군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재개발 욕구에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의 경우도 도봉구가 170에서 19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도 190에서 2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240에서 260% 기본용적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19일 경기도가 고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주택정책과 향후 도시계획 및 정비를 전혀 생각지 않은 비현실적 무계획적 탁상행정이며 특히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시가 1종 지역 즉, 150%의 용적률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천시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왜 다른 시에 비해서 1종지역이 많은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다수 시민의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 구별 계획용적률을 살펴보면 오정구 여월 1－1구역이 150%, 원미구 원미1－6구역이 172%, 원미구 1－2, 1－4구역이 175% 이외 지역은 250%인데 비해 소사구는 1－4구역이 169%, 1－5구역이 161%, 1－6, 1－8, 1－9, 1－10구역이 150%, 1－7구역이 178%로 대부분의 구역이 150에서 178%의 용적률로 소사본1동, 2동, 3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자질과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공람내용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구릉지도 급경사지도 아닌 소사로인 간선도로와 역세권 인접지역임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용적률을 적용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택촉진에 관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사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며 바로 옆에 25층 SK아파트, 바로 뒤에 25층 양우, 청구, 두산, 삼성 등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을 용적률 150%로 제한한다면 누가 이 사업에 동의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유지, 체비지 임대현황과 국유지, 시유지 주차장을 포함한 체비지 무단점유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은 시유지나 사유지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제한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본래 명시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례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현황과 체납현황 그리고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원미구 중동 75번지 일원의 체비지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유지나 시유지, 체비지를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현황을 파악하여 그동안 행정조치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직 무단으로 점유한 공유지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구청에서 발주하는 1억 이하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행자부 적격심사규정에 의하여 1억 미만 일반공사는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조달청 적격심사규정은 부실공사 방지와 건실 시공회사 선정을 위하여 적격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천시는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규정을 들어 1억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천시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면서 적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신용도, 건전성 또는 각종 세금 및 임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본래의 취지내용을 악용한 부실업체가 입찰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또한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가 낙찰 받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괄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두세 차례의 하도급을 주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는 의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와 두세 차례의 하도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소사경로당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하청업체 공사비, 인건비 등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동의 현실적 문제로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50여 일 동안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윗소사경로당은 본 의원이 2004년 우리 부천시공무원과 중앙정부고위공무원의 협조와 도움으로 동 단위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는 다소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는 5억 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 교부받아 지역 현안사업인 경로당을 소사본1동 152번지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여 지난 10월 완공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치인 소중공원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중공원은 800여 평의 공원부지에 100여 평을 1986년부터 20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것을 시와 구청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대책을 협의하여 지난 5월 소사구청장님 지휘하에 구청, 경찰, 소방, 보건소, 용역회사 등 200여 명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관할 통장님은 지금도 철거에 대한 앙심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억 원의 국비 지원 의미도 있지만 본 의원에게는 20년 동안 묵은 민원을 해결하였다는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경로당 신축공사는 9469만여 원의 부천시 소재 동호종합건설(주)에 낙찰받아 11월 30일 준공하기로 소사구청과 계약체결 하여 보증사인 지상건설 전무이사에게 12%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일괄하도급을 주고 지상건설 전무는 다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조한구라는 업자에게 7300여 만 원의 일괄하도급을 준 의혹이 있는데 감사실장은 사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위법성이 있으면 조치하고 사실여부를 본 의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을 받은 조한구라는 업자가 동호건설 대표이사에게 보낸 최고서에 의하면 8월 18일 소사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한구라는 업자와 8월 23일 7300만 원의 하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8월 24일 예일건설로부터 930만 원, 25일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72만 원 등 총 4천여 만 원이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발주처인 소사구청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그 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에도 10월 19일 세무서로부터 7119만 원,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36만 원이 추가로 압류되어 공사비는 9천만 원인데 1억 2500여 만 원이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의 신뉴딜정책의 일환인 지역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했는데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 약 4천만 원이 체납되어 가뜩이나 엄동설한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납 또는 국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업체가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에 입찰을 하였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각종 표지판과 시설물에 대한 규격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간판에 대해서 규격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우리 오세완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종로구, 인천시 또는 경기도의 다른 타 시·군도 옥외간판에 대한 규격화 내지는 실명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해서 도시의 거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며칠 전에 부천시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승객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편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종류가 됩니다.
이 편의시설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왜 다른 시는 버스승강장이 그야말로 통일성이 가해져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 시는 왜 만들 때마다 크기와 색상과 규격이 다른지 시민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또 의원들을 나무라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각각 규격이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파고라도 높이, 크기, 색상, 지붕이 다른데 이것도 규격화, 표준안을 만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마을의 국회의원과 산에 갔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국회의원 10년 전에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했대요.
체육시설 규격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모양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할 텐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저물어가는 금년 한 해도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해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200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부천시장이 시행하였던 잘못된, 부당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의 풍요와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하여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대립과 충돌로 시장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다 못해 깊이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홍건표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4일에 시민의 혈세로 수천만 원을 들여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시장, 의장을 포함하여 22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방문목적은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방문을 하였지만 이미 부천시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에 미국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지만 양국 두 도시 간의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초에 미국 파사데나시 측에서 대한민국 부천시와의 자매결연 결별을 통보하여 왔음에도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던 파사데나시와는 다시 조우의 노력도 하지 않고 결별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서 또다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몇 번의 실무자들의 메일과 한두 번의 상호방문의 결과로 2005년 9월 14일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의 편지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5일에 홍건표 부천시장님의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을 몹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방문을 통해 시장님과 Personally 즉, 개인적인 인연을 맺는 것과 양시의 교류의 미래에 대하여 교감을 나누자는 정식 초청장도 아닌 인편에 보내온 편지 한 장에 근거하여 시장, 의장을 포함하여 대규모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아닌 개인돈이었다면 시장, 의장께서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제 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려면「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부천시 국제교류 계획 및 국제자매결연 방향을 설정하여 선정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에 대하여 단 한 차례 심의 조정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26일에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고 1995년 5월 31일에 부천시 조례 제1282호로 공포하였으며 지금까지 부천시와 국제교류를 맺는 모든 국가의 자치단체의 교류선정에 대하여는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협의 조정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의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에 대하여는 부천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매결연이라는 우리 시의 중대사를 심의 선정 결정하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2005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집행부가 지방자치법규인 부천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었다는 것은 지난 11월 29일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 집행부 공무원 및 시장이 우선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부천시 조례를 위반하면 규정이나 규칙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시장은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양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 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왜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과 또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부천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답변과 함께 시장, 의장을 포함하여 22명이 대규모로 미국을 방문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주시고 의장과 함께 동행하게 된 내용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함께 동행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현재 개발 중인 여월택지개발 지구 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성곡동 지역의 여월택지개발지구 20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어 약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중 약 2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개발이 계획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9일에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종업원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북한 이탈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5년 3월 9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근로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물량을 정하되 우선 공급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을 15%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은 우리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에게 부천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수도권규제 등으로 우리 부천지역을 떠나는 제조업체들에게도 우리 부천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여월동 택지지구에 조성 중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15%를 우선 분양함으로써 우리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부천시가 주택공급 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 주택 특별공급에 관하여 특별한 공급 전체 물량의 15% 내인 약 300세대 분을 내부고객 복지차원으로 근로자복지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와 제115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중 오정구 관내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을 질문하였는데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부천시 구간에 추가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해 분진발생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고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간 소음대책 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라 답변하고 2년이 지나도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질문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도 진행상황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 1일 신월～부천 간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약 18만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의 1층 소음측정도에 의하면 70㏈을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24시간 1년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진동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속도에 진동이 가해질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수명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우리 부천 시민들은 소음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경인고속도로 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시에 법원에 계류 중인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음피해 보상사건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진행이 끝났다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할지의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눈에 보이는 전시정책이나 모양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시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대형자동차 단속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단속은커녕 오히려 학교주변이나 이면도로에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단속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단속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는 특히 오정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차량 주행시 및 인근 주민의 통행에 주변시야를 가로막고 범죄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러한 단속이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의 밤샘 불법주차 차량을 확인한 결과 75% 이상이 외지의 타 시·도 차량이었으며 이 수치는 교통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75.8% 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및 일반 도로변에 대형차,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트럭 등 강력 주차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밤샘주차차량 약 25%의 지정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구차량등록사업소 자리 앞인 도당동과 성곡동 경계 지역인 현재 상오정길과 하오정길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에 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신호등 설치에 대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담당 교통행정과에서는 출퇴근시 차량정체 원인을 이유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본 의원의 의견은 북부천전화국 앞 신호등과 여월초등학교 앞 신호등과 함께 새로 설치될 본 의원이 지적한 지점의 신호등을 연동식으로 작동한다면 가능하리라는 의견인데 부천시의 교통정책은 차량우선정책인지 보행자우선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철저한 현장조사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삼중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1문 1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장기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 이현주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경은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 ||배남순·조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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